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 유출 처벌과 대응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법무법인 쉴드 정진욱 변호사입니다. ■ 질의요지 의뢰인님께서는 옆 매장 매니저의 보험 부업 관련 위법행위를 이유로 금감원 민원 및 겸업 여부 확인을 위해 본사에 익명으로 문의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상담에 사용된 의뢰인님의 개인 휴대폰번호가 전국 매니저 단톡방에 게시되었고, 이를 통해 해당 매니저가 본사 직원으로부터 상담 내용을 개별 전달받은 후 자신의 아르바이트생에게 접촉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방식으로 2차 가해를 당하신 상황입니다. 이에 상담을 처리한 본사 직원과 2차 가해를 한 매니저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을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 검토의견 본사 직원이 익명 처리를 요청받은 상담자의 개인정보와 상담 내용을 동의 없이 제3자인 매니저에게 전달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누설 또는 목적 외 제3자 제공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형사책임 검토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처벌을 위해서는 해당 직원이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그 취급자로서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누설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매니저가 아르바이트생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한 부분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발언의 구체적 내용과 특정성, 전파 가능성 여부가 뒷받침되어야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전국 단톡방에 번호가 게시된 경위와 게시자를 명확히 특정하는 작업도 함께 병행되어야 실효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소가 실제 처벌로 이어지려면 사실관계 나열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성요건에 맞는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고소장에 함께 담겨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편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