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건 집행유예 가능성과 집행유예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

Question

23년 3월경
피해자1에게 3400, 피해자2에게 8200을 받아
가상자산 사업을 했으며 둘 각각 1300만원씩 지급후 가상자산 폭락으로 변제를 하지못해 고소를 당해 현재 구형 1년을 받았습니다.

공소장에는 피해자1에게 1300, 피해자2에게 800을 지급했다 나와서 법원에 피해자2 금액부분 정정신청을 했습니다.

26년 7월 변론중 26년 6월경 법원에 제출한 양형자료에 코인환전업체를 통해 지급한 고소이후 변제금(26년5월에 지급한걸로 나옴)이 실제로는 피해자에게 지급되지 못한걸로 밝혀져 선고일날 판사님께 꾸중을 들었으나 저도 중간업자를 통해 환전하는거라 다시 알아보겠다 하였고 이후 알아보니 보안등의 문제로 추가인증이 필요하여 송금되지 못한점을 발견하여 법원에 해명자료 제출후 피해자1,2에게 선고기일연기 동의 탄원서를 얻어 법원 제출후 피해자1에게 2200, 피해자2에게 5200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나머지 변제에 한달이 더 필요하여 추가로 동의를 얻어 피해자들이 금일 법원에 선고연기동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기각됐는데 내일 집행유예가 가능할까요.

정신이 없어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전우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전우석 변호사입니다.

연기가 기각된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연기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고, 대법원도 합의를 위한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선고해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차례나 기각되었다면 재판부가 심리를 마칠 준비가 되었다고 본 것이지, 형을 무겁게 정했다는 신호로 읽을 근거는 없습니다.

오늘 밤에도 피해자1에게 2,200만원, 피해자2에게 5,200만원을 지급한 입금 확인증과 남은 금액의 변제 계획을 날짜와 금액으로 적은 서면,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한 서면은 낼 수 있습니다. 연기에 동의한다는 탄원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까지 담고 있지 않을 수 있으니 그 문구가 든 서면을 받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재판부는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를 때 그 세 가지를 가장 크게 봅니다.

한번 어긋난 변제 자료가 지금 가장 큰 부담입니다. 제출한 변제 내역이 실제 송금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피해 회복이라는 유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고 양형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추가 인증 문제로 송금되지 않은 경과라면 꾸민 것과는 다르니, 환전업체의 거래 내역과 인증 실패 기록을 붙여 그 차이를 서면으로 분명히 해 두셔야 합니다.

공소장의 변경은 검사만 신청할 수 있어 피고인은 의견서로 다투게 되는데, 피해자2에 대한 지급액이 실제와 다르면 편취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 회복의 정도를 달리 평가하게 됩니다. 반영되지 않았다면 그 점을 적은 서면을 선고 전에 내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2일 신설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5항은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게 했고,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되니 내일은 반드시 나가셔야 합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7일 안에 항소장을 접수해 항소심에서 잔여 변제를 마치는 것이 다음 수순입니다.

전우석 변호사 드림

이효진 변호사 · Answer

재산범죄특화 이효진 변호사입니다.

사기 사건에서 집행유예 가능성은 편취 금액, 실제 기망의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반성 태도, 전과 유무, 재범 위험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질문 사안은 총 피해액이 크고, 변제 지연이 길었으며, 양형자료로 제출된 변제 내역 중 실제 송금되지 않은 부분이 뒤늦게 밝혀진 점이 불리합니다.

특히 법원이 선고기일에 이를 문제 삼았다면 단순 미변제보다 신빙성과 성실성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변제가 이미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이 선고연기에 동의할 정도로 추가 변제 기대를 가졌다는 점은 유리한 요소입니다.

검사가 1년을 구형했다는 사정만으로 집행유예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실형 위험이 아주 높다고만 보기도 어렵습니다.

수사와 재판의 흐름상 법원은 현재 남은 미변제액 규모, 실제 최종 지급 여부, 피해자 처벌 의사, 피고인의 설명이 일관되는지를 중심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액이 상당하더라도 초범이거나 동종 전력이 없고,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또는 선처 의견을 낸 경우 집행유예 가능성은 생깁니다.

반대로 변제 자료 제출 과정이 불명확했고 선고 직전까지 정리가 안 된 인상은 불리합니다.

내일 선고에서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은 남아 있으나, 남은 금액과 자료 신빙성 문제 때문에 단정적으로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은 지급 완료 자료, 송금 경위 소명자료, 남은 변제 계획, 피해자 확인서나 선처서면을 최대한 정리해 최후까지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사에게는 고의로 허위자료를 낸 것이 아니라 환전 구조상 착오가 있었고, 이후 실제 변제를 완료하거나 완료 직전이라는 점을 간명하고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이미 선고기일 연기 신청이 기각되었더라도 선고 직전 제출 자료 자체가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상 결과는 피해 회복의 완성도와 신뢰 회복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최봉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안 형사팀 팀장 최봉균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징역 1년을 구형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의 양형에서는 전체 피해금액뿐만 아니라 실제 피해회복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여부, 범행 경위, 전과관계, 범행 후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 1에게 2,200만 원, 피해자 2에게 5,200만 원을 추가 지급하였고 피해자들도 추가 변제를 기다리겠다는 취지로 선고기일 연기 동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집행유예를 주장하는 데 유리한 양형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법원에 제출한 양형자료상 변제금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전달되지 않았던 사실은 상당히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재판부가 선고기일에 이를 직접 지적하였다면 단순히 변제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 및 제출자료에 대한 신뢰성, 범행 후 태도와 관련하여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송금이 완료된 것으로 잘못 알고 자료를 제출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추가 인증 문제로 실제 송금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해명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이후 문제를 확인한 즉시 해명자료를 제출하고 실제로 상당한 금액을 추가 변제하였다면 이러한 사후조치 역시 양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선고기일 연기 신청이 기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현재는 피해자별 총 피해액, 실제 지급된 금액과 남은 금액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피해자들의 탄원서와 실제 입금내역이 재판부에 모두 제출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단순한 선고연기 동의를 넘어 피해자들이 합의 또는 처벌불원의 의사까지 표시할 수 있다면 양형에 더욱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남은 피해금에 대해서도 추상적인 변제 약속보다는 지급시기와 재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상담을 포함해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황 확인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검사 구형이 징역 1년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상당한 변제가 실제 완료되었으며 선처 탄원서까지 제출되었다면, 내일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법원에 낸 변제자료 중 실제 미지급분이 있었고 선고기일에 지적까지 받았다면, 단순한 변제액보다 법원이 피고인의 설명과 자료를 얼마나 신뢰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불리한 요소가 됩니다. 선고 연기 불허도 곧 실형 예고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유리한 점은 피해자 1에게 2,200만 원, 피해자 2에게 5,2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피해자들이 직접 선고 연기·선처 취지의 탄원을 낸 사정입니다. 반면 남은 피해액이 있다면 그 액수와 확정적 변제 가능성, 최초 편취 경위, 고소 후 변제인지 여부가 함께 판단됩니다. 환전업체 인증 문제는 객관적 거래기록과 상대방 확인서로 뒷받침하지 못하면 변명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실제 송금 실패 원인과 재송금 완료일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내일 전까지 피해자별 최초 수령액·각 변제일·실입금액·잔액을 1장 표로 정리하고, 은행 이체확인증·피해자 수령확인서·잔액 변제계획 및 재원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가능하면 남은 금액은 즉시 지급하거나 공탁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최후진술에서는 미지급 변제자료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책임과 재발방지 조치를 간결하게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선고 직전인 만큼 사선변호사가 기록과 양형자료를 검토해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로 유사사건을 다수 다뤄보았으며 성공사례가 축적되어 있으니 상담신청해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백종빈 변호사 · Answer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고기일 연기신청이 기각되었더라도 내일 선고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 법정구속을 면할 가능성은 대단히 높습니다.

사기죄 양형 실무에서 집행유예 여부를 가르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실질적인 피해 회복 비율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그리고 동종 전과 유무입니다.

본 사안의 총 편취 금액은 1억 1,600만 원(피해자1 3,400만 원, 피해자2 8,200만 원)입니다. 이 중 피해자1에게는 기지급 1,300만 원과 추가 지급 2,200만 원을 합하여 총 3,5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원금을 초과하여 100% 완전 변제를 마쳤습니다. 피해자2에게 역시 초기 1,300만 원(정정 주장 반영 시)에 더해 5,200만 원을 지급하여 총 6,500만 원가량이 변제되었으므로 피해액의 약 80% 가까이 실질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전체 피해액(1억 1,600만 원)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총 1억 원에 달하는 금원이 실제로 변제되어 전체 피해 회복률이 약 86% 이상에 이릅니다.

중간에 환전업체 보안 문제로 송금이 지연되어 오해가 발생했으나 해명자료를 제출해 소명했고,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선고연기 및 탄원서를 제출해 준 점은 재판부에 피고인의 진지한 변제 의지를 입증하는 결정적 요소입니다. 연기신청 기각은 추가 변제를 기다리지 않고 현재까지의 변제 상황만으로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법원의 기일 관리상 조치일 뿐, 실형 선고를 확정한 신호가 결코 아닙니다.

검사 구형이 징역 1년으로 비교적 단기인 점, 피해액의 85% 이상이 실질 회복된 점, 피해자들의 선처 탄원이 접수된 사정은 법정구속을 배제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기에 충분한 정상참작 사유입니다.

내일 법정에서는 단정한 복장으로 출석하시어, 피해자 1에 대한 전액 변제와 피해자 2에 대한 80% 변제 사실 및 잔여금 완제 의지를 차분하고 진솔하게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선고 결과와 관련해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돕겠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집행유예 가능하여 보입니다.

<아래부터는 붙여넣기하는 홍보성격의 문구입니다.>
1. 찾아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객관적인 답변을 냉정하게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입니다.

2.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여 넣은 홍보성 문구 이전의 답변은 수기로 김현중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답변 입니다.)

3.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현재 사정만으로 집행유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공소장상 편취액은 피해자 1에 대하여 3,400만 원, 피해자 2에 대하여 8,200만 원으로 합계 1억 1,600만 원이고, 일반적으로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정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범행 인정과 반성, 전과 유무 및 재범 위험성이 집행유예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귀하는 피해자 1에게 총 3,500만 원, 피해자 2에게 총 6,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전체 편취액 중 상당 부분이 실제 변제된 사정은 분명히 유리한 요소입니다. 피해자들이 선고 연기에 동의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추가 변제에 협조하고 있다는 점도 피해 회복 의사와 합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 제출한 최초 변제자료가 실제 피해자에게 전달되지 않았던 사실은 단순한 미변제보다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은 이를 피해 회복의 진정성이나 재판부에 제출한 양형자료의 신뢰성과 관련된 문제로 볼 수 있으며, 선고 당일 꾸중을 들었다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후 실제 송금이 이루어졌더라도, 최초 자료가 잘못 제출된 경위와 고의적인 허위 제출이 아니었다는 점, 환전업체의 보안·추가인증 문제를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알게 된 즉시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고기일 연기 신청이 기각되었다고 하여 집행유예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은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 선고할 수 있으므로, 내일 선고 전까지 실제 송금확인증, 피해자별 변제내역표, 남은 금액과 변제 예정일,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또는 선처 의사를 담은 서면을 최대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면 가장 유리하지만, 단순한 선고연기 동의서만으로 처벌불원 의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현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 사건의 개요

사기 혐의로 구형 1년을 받으신 상황에서 피해 변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뢰인님의 처지에 깊이 공감합니다. 정리하면, 피해자 두 분에 대한 피해금액은 각각 3,400만 원과 8,200만 원이며, 이미 각 1,300만 원씩 지급하셨고, 이후 추가로 피해자1에게 2,200만 원, 피해자2에게 5,200만 원을 지급하셨습니다. 피해자들이 선고기일 연기 동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상태이며, 내일 선고기일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의견

집행유예는 징역 3년 이하의 형이 선고될 경우 법원이 정상을 참작하여 선고할 수 있습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피해 회복 정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범행 경위, 초범 여부, 범행 이후의 태도 등입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상당한 금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들이 선고 연기 동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은 양형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제금 미전달 경위에 대해 법원이 신뢰를 회복했는지 여부가 핵심 변수가 될 수 있으므로, 내일 선고 전까지 변호인을 통해 해명 자료와 추가 탄원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가상자산 사업 명목으로 1억 1600만원을 받은 후 미변제하여 징역 1년을 구형받은 상황입니다.
■ 양형 자료 오류로 지적을 받았으나 이후 소명하고 피해자들에게 상당 금액을 추가 변제하였습니다.
■ 선고 연기 신청이 기각되어 내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
■ 징역 1년이 구형된 상태에서 피해자 중 1명에게는 원금을 초과하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다른 1명에게도 상당 부분 회복이 이루어졌으므로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 주요 쟁점은 과거 양형 자료 오류로 인해 발생한 재판부의 불신을 온전히 해소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중개 업체 문제임을 소명하였으나 허위 자료 제출로 오인되어 재판부 심증에 악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 선고 연기 기각은 재판부가 이미 판결문 작성을 완료하였고 현재까지 제출된 탄원서 및 변제 내역만으로도 양형 판단이 충분하다고 보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를 무조건 부정적인 신호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 내일 실형이 선고될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 전략입니다. 실형 선고 시 법정 구속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항소를 제기하고 항소심에서 남은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 재판부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향후 절차에서 법리적으로 유리한 양형 사유를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당사자가 홀로 재판부의 부정적 심증을 뒤집고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큽니다.
■ 질문에 적어주신 내용 외에도 공소장 및 사건 기록에 숨겨진 다른 쟁점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시어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고준용 변호사 · Answer

🔔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 15분 상담으로 복잡한 상황의 실마리를 짚어드립니다.

【①】 사기 사건에서 집행유예 여부는 피해액 대비 실제 변제율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핵심입니다. 질문자님은 검찰 구형을 넘어서는 추가 변제를 통해 피해 회복을 실질적으로 진행했고, 피해자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며 추가 변제를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이는 재판부가 양형을 결정할 때 피고인의 재범 의지 부족을 상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참작 사유입니다.

【②】 과거 양형자료 제출 과정에서의 오류는 재판부의 신뢰를 잃게 할 수 있는 요인이었으나, 이를 즉시 바로잡고 실제 송금까지 완료함으로써 정면으로 대응했습니다. 선고 기일 연기 신청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실형이 예정된 것은 아니며, 이는 재판부가 이미 제출된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심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③】 현재는 판결 결과를 기다리는 마지막 단계이나, 혹여 결과가 예상과 다를 경우 즉각적인 항소 절차와 함께 잔여 피해액에 대한 변제 공탁 등 양형 사유를 보완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 결론
핵심 쟁점은 피해액의 약 80%에 달하는 실질적 회복과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입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추가 변제 내역을 재판부가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지 최종 점검해야 하며,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판결 직후부터의 항소 및 추가 양형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

김영호 변호사 · Answer

사기 사건에서 피해회복 정도와 변제 과정은 양형에 중요하게 반영되므로, 현재까지의 변제 경위를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집행유예 가능성
   검사가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해서 실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피해회복 정도, 범행 경위와 전과, 반성 여부 등을 종합해 선고형이 정해집니다. 현재 상당 부분을 실제 변제했고 피해자들이 선고연기를 요청한 점은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 잘못된 변제자료
   처음 제출한 변제자료가 실제 피해자에게 지급되지 않았던 부분은 재판부가 좋지 않게 평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후 송금 실패 원인을 확인하고 이를 법원에 해명했으며, 실제로 피해자1에게 2,200만원, 피해자2에게 5,200만원을 지급했다면 그 이후의 피해회복 노력은 별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내일 선고의 변수
   선고연기 신청이 기각됐다고 해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아직 남은 피해금액이 상당하다면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들이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확인하고 선처를 바라는 자료를 제출했다면 양형상 의미가 있습니다.

4. 대응방안
   내일 선고 전까지 실제 변제내역, 피해자들의 탄원서, 변제 실패 경위와 해명자료, 추가 변제계획을 최대한 명확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과거 잘못된 자료가 고의적인 허위자료가 아니었다는 점과 이후 실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과정을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판결문과 제출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주시면 현재 변제율과 양형자료를 기준으로 선고 전 준비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입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금액이 3400만원, 8200만원이라면 여전히 미변제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동종 전과가 없고 재판을 성실히 받으셨다면 집행유예가 가능하지만, 판사의 성향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남은 기간동안 최대한 변제금액을 늘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질문 내용만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법률 설명이며, 실제 대응 방향은 구체적인 자료 검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가지고 저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익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목민 박현익 변호사입니다.

내일이 당장 선고일이라 무척 불안하고 초조하신 상황이실 텐데, 적어주신 글에서 그 다급함이 온전히 전해집니다.

우선 궁금해하시는 집행유예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에서 집행유예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 범죄 집행유예 판단 기준에 따르면, '상당한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가장 핵심적인 긍정적 참작 사유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검찰의 구형이 1년이라는 점, 그리고 최근 피해자들에게 각각 2,200만 원과 5,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총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실제로 변제하셨다는 점이 재판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피해자들이 직접 탄원서를 제출해 줄 정도로 선처의 의사를 보인 점 역시 긍정적입니다.

물론 이전에 제출한 양형 자료의 송금 문제로 재판부의 지적을 받은 일은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위험한 요인이었습니다. 자칫 재판부를 기망하려 했다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후 해명 자료를 충실히 내셨고 실제 거액의 변제가 이루어졌기에, 오해는 상당 부분 해소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선고 연기 신청이 기각된 것 또한 너무 비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제출된 변제 내역과 피해자들의 탄원서만으로도 재판부가 최종 형량을 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내일 선고 기일에 무사히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선고 이후 판결 결과에 따른 향후 대처나 항소 등과 관련하여 상담을 진행하시면, 상황에 맞추어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민성 변호사 · Answer

변제를 이어오셨는데 선고연기 동의까지 기각되어 마음이 많이 무너지셨을 것 같습니다. 가장 걱정되실 '내일 그대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닌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１. 선고연기 기각이 곧 실형 예고는 아닙니다
선고기일 연기 여부는 재판부의 일정과 심리 재개 필요성에 대한 판단일 뿐, 양형 결론과 직결되는 표지가 아닙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대로라면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실제로 변제되었고 피해자들이 연기에 동의하는 탄원서까지 제출한 상태이므로, 집행유예를 다퉈볼 여지가 있는 구조로 보입니다.

２. 남은 변제액보다 앞선 자료의 신뢰 회복이 관건입니다
사기 사건 양형에서 재판부가 민감하게 보는 것은 잔액 자체보다 피고인 진술과 자료의 일관성입니다. 한 차례 제출된 변제 자료가 실제 지급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경위가 추가 인증 문제로 해명되었는지, 그 해명이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는지에 따라 재판부가 읽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３. 사기 사건 경험이 많은 조민성 변호사의 진단
결국 이 사건의 방향을 가르는 것은 남은 변제액의 크기가 아니라, 피해자들의 의사가 선고연기 동의에 그치는지 아니면 처벌불원과 합의서 형태로 서면화되어 있는지입니다. 이 확인이 첫 단추이고, 여기에 공소장 기재 금액 정정신청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가 더해져 양형의 출발선이 정해집니다. 선고 당일이라도 변론재개신청이나 추가 양형자료 제출이라는 절차가 남아 있는지 점검할 실익이 있고, 형이 선고된 뒤에도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 완료를 근거로 양형을 다투는 경로가 남아 있습니다. 저는 대형로펌 형사팀에서 사기를 포함한 경제범죄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토대로, 남은 시간에 무엇을 먼저 정리해야 하는지부터 함께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김병현 변호사 · Answer

내일 집행유예가 선고될지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으나, 다만 현재까지의 변제 경과는 집행유예 판단에서 상당히 유리한 사정으로 보입니다.
사기죄 양형기준은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을 긍정적 참작사유로 보고 있는데, 본 사건은 피해액 기준으로 많은 부분이 변제되었고, 피해자들이 선고연기 동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이 다수 존재합니다.
초범인지, 범행의 고의와 경위, 미변제액에 대한 추가 변제 가능성이 높은지 등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재판부가 집행유예 판결을 할 것인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수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유수 대표변호사 유수빈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일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검사가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해서 실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총 피해액이 약 1억 1,600만 원이고 실제 변제액이 9,500만 원~1억 원 정도라면, 전체 피해의 약 82~86%가 회복된 셈입니다. 이는 양형에서 상당히 중요한 유리한 사정입니다. 피해자들이 추가 변제를 위해 선고기일 연기에 동의하는 탄원서까지 제출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 변제자료에 포함되어 법원에 제출됐던 점입니다. 재판부가 이를 지적했다면 단순한 변제액보다 피고인의 신뢰성과 범행 후 태도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은 이 부분을 억지로 변명하기보다, 송금이 완료된 것으로 잘못 파악하여 정확하지 않은 자료가 제출된 점을 사과하고, 이후 오류를 확인하자 즉시 해명하고 실제 추가 변제를 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입금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부터는 실제 피해자 계좌에 입금된 금액만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남은 금액도 “곧 갚겠다”는 추상적인 약속보다 얼마를 언제 어떤 재원으로 지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고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도 곧 실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예정대로 판단하겠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결국 내일의 핵심은 ① 실제 80% 이상 피해회복, ② 피해자들의 추가 변제 수용 태도, ③ 변제자료 오류에 대한 솔직한 정정과 사과, ④ 남은 피해금의 현실적인 변제계획​입니다.

현재 자료만으로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만큼 집행유예를 충분히 주장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변제자료 문제 때문에 마지막까지 법원에 신뢰를 주는 태도가 특히 중요합니다.

김훈희 변호사 · Answer

선고 직전까지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추가 변제했고 피해자들도 선고연기에 동의해 준 상황이라면, 집행유예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유리한 사정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검사의 징역 1년 구형이나 피해자의 연기 동의만으로 내일 선고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핵심 결론

현재 말씀하신 내용만 보면 집행유예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1에게 기존 1,300만원에 추가 2,200만원, 피해자2에게 기존 지급액과 추가 5,200만원을 지급했다면 전체 피해액 대비 실제 회복 정도가 매우 중요한 양형자료가 됩니다. 피해자들이 선고연기 탄원서까지 제출했다는 점도 유리합니다.

⭕ 법적 이유

사기죄 양형에서는 피해금액뿐 아니라 실제 피해회복 정도, 합의·처벌불원 여부, 범행경위, 전과, 반성, 재범위험 등을 종합합니다. 검사의 징역 1년 구형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반면 실제 지급되지 않은 돈을 지급한 것으로 양형자료에 냈던 부분은 신뢰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으나, 착오 경위를 해명하고 이후 실제 변제를 완료했다면 그 사정도 함께 판단됩니다.

🔧 대응 방법

내일 선고 전까지 실제 입금내역, 피해자별 총 피해액·총 변제액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정리해 두세요. 피해자들이 합의 또는 처벌불원의 의사까지 있다면 단순한 “선고연기 동의”보다 훨씬 중요한 자료이므로 그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주의할 점

선고연기 신청이 기각됐다는 사실을 실형의 신호로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판부가 더 이상 선고를 미룰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과 여부, 최종 미변제액, 피해자들의 처벌의사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현재 정보만으로 집행유예를 확정적으로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진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인천지방변호사협회 소속 법무법인 성진 김진아 대표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집행유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사기 사건의 양형에서는 피해 회복 여부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또는 합의 여부, 범행 후 정황, 전과관계 등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특히 현재까지 피해자1에게 2,200만원, 피해자2에게 5,200만원을 실제 지급했다면 총 7,400만원을 변제한 것이므로 상당한 피해 회복 자료가 됩니다. 다만 피해액이 상당하고 아직 미변제 금액이 남아 있다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원에 제출한 양형자료에서 실제 지급되지 않은 금액을 변제한 것처럼 보이게 된 경위는 재판부가 부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후 환전업체의 인증 문제였다는 점을 확인해 해명자료를 제출했고 실제 피해자들에게 상당액을 지급했다는 점, 피해자들이 선고기일 연기에 동의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점은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상 형을 정할 때에도 범행 후의 정황이 양형사유로 고려됩니다.

내일 선고라면 추가 변제를 한 뒤 선고연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까지의 실제 변제내역, 피해자들의 탄원서, 미변제금도 계속 변제할 계획과 구체적인 변제계획, 반성 및 재범방지 자료를 최대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구형이 1년이라는 사실만으로 집행유예를 예상할 수는 없으므로, 내일 선고 전까지 변호인을 통해 현재 제출된 양형자료와 피해자들의 의사표시가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됐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내일 집행유예 가능성은 있으나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구형 1년은 검사의 의견일 뿐 법원을 구속하지 않으며, 선고형이 3년 이하이고 집행유예 결격 전과가 없다면 집행유예의 법정 범위에는 들어갑니다. 따라서 내일 집행유예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2023년 3월경 피해자1에게 3,400만 원, 피해자2에게 8,200만 원을 받은 사안에서 선고기일 연기 동의가 기각된 이상,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 2. 실제 지급과 자료의 신빙성이 형량을 좌우합니다

피해자1에게 1,300만 원, 피해자2에게 800만 원을 지급했다는 공소장 기재와 별도로, 2026년 5월 환전업체를 통한 지급은 실제 피해자에게 도달하지 않아 유리한 변제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실제 변제되지 않은 합의·변제 약정을 온전히 유리하게 보지 않으며, 법원을 오인하게 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이나 선고기일 연기만을 반복한 태도는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들의 선처 탄원과 일부 피해회복은 유리한 정상입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1억2천만 원 안팎의 사기 사건에서도 상당한 금액을 실제 변제하고 합의한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 3. 내일 변론재개 신청과 변제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변호인을 통해 즉시 변론재개신청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2026년 6월 제출자료의 오류 경위, 보안상 추가인증으로 송금되지 않은 내역, 환전업체 자료 및 피해자1에게 2,200만 원, 피해자2에게 5,200만 원을 실제 지급한 이체확인증을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의 선고연기 동의 탄원서가 기각되었더라도, 현재까지의 총 실제 변제액과 남은 금액에 대한 확정적 지급계획을 투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및 자료를 확인하면 더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합니다.
꼭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허은석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 사안에서 내일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변제한 금액의 비율 자체보다, 재판부가 그동안의 변제 경위와 과거 허위 변제자료 제출 정황을 피해회복의 진정성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피해회복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 범행의 경위와 동기,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판부가 재량으로 판단하는 사항이라, 변제 비율이 높다고 해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분 피해자께 합계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셨고 선고연기에 동의하는 탄원서까지 제출받으신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나, 앞서 실제 지급되지 않은 변제금을 지급된 것처럼 제출해 재판부로부터 지적을 받으신 부분은 반대로 진술의 신뢰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선고연기 신청이 기각되어 예정대로 선고가 진행된다면, 내일 집행유예가 인정될지는 재판부의 재량에 달린 문제라 이 자리에서 결과를 단정해 안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선고를 앞둔 시점이므로 남은 변제금의 지급 계획과 실제 입금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정리해 변호인을 통해 최후 의견으로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이전에 지적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자료를 명확히 갖춰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변제 내역과 입금 증빙, 피해자들의 탄원서, 해명자료 등을 정리하신 뒤,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선고 전 마지막으로 제출할 자료와 대응 방향을 신속히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환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대표 변호사입니다.

1. 현재 사안은 단순히 구형 1년이라는 숫자만으로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변제 경과와 피해자 의사에 따라 집행유예 가능성을 끝까지 다퉈볼 여지는 있습니다. 사기 사건은 피해 회복 정도, 범행 경위, 전과 유무, 반성 태도, 재범 위험이 함께 판단됩니다.

2. 다만 공소장 기재 금액과 실제 지급 내역이 다르고, 선고 직전 제출한 변제금이 실제 피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점은 재판부가 상당히 불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선고기일 연기 동의가 기각된 상황이라면, 법원이 더 이상 시간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위험합니다.

3. 그렇다고 해서 바로 실형이 확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상당 금액을 지급했고, 추가 변제 의사와 실제 이행 계획이 명확하다면 양형상 참작 사유는 남아 있습니다. 다만 말로만 설명하기보다 입금 내역, 송금 실패 사유, 추가 인증 문제, 잔액 변제 계획을 객관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4. 내일 선고를 앞두고는 피해자별 실제 지급액과 잔액을 표로 정리해 제출하고, 변제 지연 사유를 간명하게 설명하는 의견서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변호인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 사유를 집중적으로 정리하고, 필요시 항소까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도 함께 정리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I. 결론
현재 사정만 놓고 보면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특히 전체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실제 변제했고 피해자 두 명 모두 추가 변제를 기다리면서 선고연기에 동의하는 탄원서까지 제출했다는 점은 유리합니다. 다만 선고연기 신청이 기각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실형을 예정했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II. 법적 쟁점
사기죄에서 선고형을 정할 때는 편취액뿐 아니라 실제 피해회복 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범행 후 태도, 전과관계와 반성 여부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특히 피해회복은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검찰 구형이 징역 1년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이 반드시 실형 1년을 선고하는 것은 아니며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합니다.

III. 사안 분석
가장 유리한 부분은 선고 전 피해자들에게 상당액을 직접 지급했고 피해자들이 추가 변제를 기다려 주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표시했다는 점입니다. 반면 불리한 부분은 피해액 자체가 적지 않고, 앞서 제출한 변제자료가 실제 송금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재판부가 이를 문제 삼았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후 경위를 해명하고 실제 변제까지 이루어졌다면 처음의 문제를 상당 부분 보완하는 자료가 됩니다.

IV. 대응 전략
내일 선고 전까지 실제 입금내역, 피해자들의 탄원서, 잔액 변제계획을 재판부가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후에는 송금 오류를 변명하기보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고, 이후 실제 피해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간결하게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까지 명확하게 표시해 준다면 더욱 유리합니다. 사기 형사사건은 결국 피해회복의 실질성과 피해자의 현재 의사가 집행유예 판단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