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서 외도 소송 가능 여부와 사실혼 판단 기준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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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 외도 소송 가능 여부와 사실혼 판단 기준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워헤어지게되었습니다. 배신감에 여자친구 소송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교제기간 : 4년 동거여부 : 주말만 동거 비용처리 : 여자친구 집이어서 월세는 여자친구가 생활용품, 식사는 반반데이트 통장을 이용해 사용 부모님 인사여부 : 같은 대학교라 졸업할때 양가부모님이 서로 인사함 결혼 계획 : 명확한 날짜는 얘기나눈적 없음, 결혼하자라고만 말함 상대남자 측도 3년사귄 여자친구가 있었음 남자친구 있는걸 알고있던 상태 사실혼? 뭐 그런관계라고한다면 고소가 가능하다고 하는것같아서요

2026년 9월 16일 작성됨조회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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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혼이 아닙니다. <아래부터는 붙여넣기하는 홍보성격의 문구입니다.> 1. 찾아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객관적인 답변을 냉정하게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입니다. 2.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여 넣은 홍보성 문구 이전의 답변은 수기로 김현중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답변 입니다.) 3.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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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프로필을 눌러 압도적인 420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2026년 9월 16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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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4년간 교제한 연인의 외도로 이별을 겪으셨습니다. ■ 주말에만 연인의 자택에서 지내며 데이트 통장으로 생활비를 절반씩 부담하셨습니다. ■ 대학교 졸업 무렵 양가 부모님 인사가 있었고 결혼 언급은 있었으나 구체적인 일정은 없었습니다. ■ 상대 남성은 3년간 교제한 다른 연인이 있었으며 의뢰인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해결 방법] ■ 연인의 외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법원에서 인용되려면 두 분의 관계가 법률혼에 준하는 사실혼이거나 약혼 상태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동거나 교제를 넘어 부부 공동생활을 영위하겠다는 혼인 의사와 실질적인 생활의 합치가 요구됩니다. ■ 현재 말씀해주신 주말 동거나 비용의 분할 부담 그리고 단순한 부모님 인사만으로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기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여기서 고려해볼 수 있는 주요 쟁점은 두 분의 관계가 약혼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 결혼을 약속한 약혼 상태로 인정된다면 부당한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예식장 예약이나 신혼집 마련 혹은 양가 상견례 등 결혼 준비와 관련된 추가적인 정황 증거가 필요합니다. ■ 의뢰인님이 질문에 미처 적지 못하신 내용 중에 법적으로 유의미한 사실관계가 숨어있을 수 있으므로 면밀한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기를 권유합니다. ■ 이러한 증거 수집과 법리 구성은 매우 까다로우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면 감정적인 소모를 줄이고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를 선별하여 합리적인 주장을 펼치실 수 있습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서울대 로스쿨, 고려대, 대원외고 졸 -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대행기관 / 수천억원대 부동산,금융,기업 자문 다수 수행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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