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대표변호사입니다.
현재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여자친구의 외도 자체를 이유로 형사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간통죄는 폐지되었고, 단순한 연인 관계에서의 배신이나 외도만으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상대방의 위법행위와 손해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의 외도로 혼인 관계가 침해된 경우와 달리, 결혼이 확정되지 않은 연인 사이의 외도는 일반적으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주말 동거, 양가 부모님 인사, 결혼하자는 대화만으로 사실혼이나 약혼이 성립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결혼식이나 혼인 시기, 예식장 예약 등 구체적인 결혼 합의가 있었고 그 합의를 믿고 상당한 비용을 지출했다면 약혼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 자료로는 결혼을 구체적으로 약속한 대화, 예식장 계약, 양가의 결혼 준비 자료, 지출 내역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상대 남성에 대한 청구도 혼인이나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는 감정적인 연락이나 공개적인 비난을 피하고, 결혼 약속과 공동생활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혼 또는 약혼이 인정될 가능성과 실제 청구 실익을 함께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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