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인수 합의서 이후 강제집행 가능 여부와 합의서 효력은?

기존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가족 채무를 정리하고자 삼자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행해 오셨는데, 채권자의 강제집행 재개 통보로 불안이 크실 듯합니다. 채권자의 주장과 달리 합의가 당연히 무효가 되어 기존 판결로 전액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판결 선고 이후인 2022년 7월에 채권자와 체결한 합의서는 판결의 집행력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채무를 면책·유예시키는 효력을 가지므로, 변론종결 후의 사유로서 강제집행을 저지할 강력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특히 핵심적으로 보셔야 할 부분은 합의서 제5항의 실효 조건입니다. 문언상 합의가 무효로 돌아가는 조건은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제3항을 불이행했을 때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효약관은 문언대로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므로, 제3항의 변제를 성실히 이어오셨다면 어머니의 개인회생 지연으로 제4항의 원금 변제가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가 합의를 파기하고 원리금 전체를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채권자가 어머니의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서 고의로 채권을 누락시키도록 유도한 정황 역시 권리남용을 지적할 수 있는 방어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실제로 통장 압류 등 집행 절차에 착수한다면, 기존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청구이의의 소와 함께 집행정지신청을 신속히 제기하여 재산 피해를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채권자의 압박에 쫓겨 불리한 변제 각서를 섣불리 작성하지 마시고, 판결문과 합의서를 지참하여 우선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통해 송금 내역을 분석한 실효약관 적용 배제 검토, 채권자의 집행에 대비한 청구이의 소장 및 강제집행정지신청서 사전 작성 방향, 그리고 어머니의 회생 절차를 감안한 현실적인 채권자 재협상 가이드라인을 짚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