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초범 경찰조사, 성매매 혐의 대응은 어떻게 준비할까

Question

유사 성행위 업소의 사장이 경찰청의 기획수사로 잡혔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업소사장 휴대폰에 제 문자내역이 남아 있어서 조사를 오라고 XX시경찰청 풍속수사팀 수사관님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CCTV 및 문자내역등이 남아 있어서 피의자 조사로 바로 진행될 듯 합니다.
해당 날짜 근처 10일간 현금인출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이 사장이 밖에서 경찰들에게 바로 체포되면서 휴대폰이 넘어가고 장부가 넘어갔다고 합니다.
업소사장은 장부를 1년치 이상 보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cctv를 보여주며 기억이 나게 해서 성매매 여성의 진술도 경찰측에서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 제 cctv를 확보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어떠한 범죄 경력도 없는 초범입니다.
무혐의(불송치 or 불기소)를 받고 싶습니다.
직업상 기소유예나 벌금형은 피하고 싶습니다.

성매매 사건 관련 전문 변호사님들만 답변 달아주시면 제가 전화상담 신청 후 경찰조사부터 사건 종결까지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 변호사 · Answer

현금 인출 내역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무혐의가 된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예약 문자, 장부, CCTV와 종사자 진술이 같은 방문을 가리키는지, 실제 대가를 지급하고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종합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처분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범행 자체가 없었다는 증거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우선 경찰이 특정한 방문 일시와 문자 내용, 영상이 보여 주는 범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업소에 들어간 장면과 실제 성매매 행위는 서로 다른 사실입니다. 종사자가 질문자님을 직접 기억하는지, 장부에 적힌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유사성행위도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성교가 없었다는 설명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조사 전 본인 휴대전화의 전체 대화와 실제 결제 자료, 당일 동선을 삭제 없이 보존해 주세요. 경찰이 확보했다는 자료와 확인한 자료를 구분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무리하게 부인하거나 다른 방문 목적을 만들어 내서는 안 됩니다. 변호인 참여 아래 증거와 진술의 일치 여부를 점검한 뒤 혐의 다툼과 선처 주장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직업상 불이익도 구체적인 신분과 규정을 확인해야 하며 무혐의나 기소유예를 미리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 프로필 사무실 연락처 또는 빠른문의로 연락주시면 공개 답변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전우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전우석 변호사입니다.

현금인출 내역이 없다는 점을 방어의 중심에 두시면 위태롭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성매매로 정하고 있어, 대가를 약속한 사실만 인정되어도 요건이 채워집니다. 대법원은 같은 호 나목의 유사성교행위를 구강이나 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 또는 성교와 유사한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로 보고, 장소와 차림새, 접촉 부위와 정도, 행위의 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업주의 장부와 문자내역, 영상, 종업원 진술이 함께 확보된 구조에서는 무혐의가 쉽지 않습니다. 하급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안은 관련자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영상이나 결제 경위와도 맞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그 자료들이 일치하는지를 조사 과정에서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부인만 하시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만 남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목표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입니다.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지침은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를 조건부 기소유예의 한 유형으로 두고 있고, 그 판단에는 범행의 정도와 전력, 자백과 반성, 재범방지 가능성이 들어갑니다. 기소유예는 형을 선고받는 것이 아니어서 벌금형과 달리 전과가 남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는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조사에서는 기억하는 범위를 그대로 말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확인된 자료와 어긋나는 진술은 나중에 번복하기 어렵고, 업주나 같은 조사를 받는 사람과 진술을 맞추는 일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직업상 불이익이 걱정되신다면 그 사정을 소명할 자료를 미리 갖춰 두시기 바랍니다.

전우석 변호사 드림

김찬협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천의 김찬협 대표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증거 등을 예상하고 그에 대해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 및 변론내용을 정확히 정리하여 대응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경찰청 단위의 대규모 성매매 단속 사건의 수사단계를 변론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건이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동간 변호사 · Answer

[검찰청 근무 경력 변호사] 성범죄 전담팀 형사전문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사안상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업소 측 휴대폰 문자, 출입 CCTV, 여성 진술, 장부가 함께 확보되었다면 경찰은 단순 참고인보다 피의자 조사로 바로 진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문자와 출입자료만으로 곧바로 성매매 대금 지급 및 성행위 사실까지 완전히 증명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입증의 핵심은 장부의 기재 방식, 여성의 진술 구체성, CCTV상 체류시간과 동선, 통화·메신저 내용의 결합 정도입니다.

현금인출 내역이 없다는 점은 유리할 수 있으나, 다른 지급수단이나 선결제, 차용금 지급 등 반론 가능성이 있어 그것만으로 무혐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며 자백을 유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기억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추궁에 따라 임의로 인정하면 이후 번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초범이라도 증거가 정리되어 있으면 기소유예나 벌금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핵심 증거의 연결이 약하면 불송치나 불기소 여지도 있습니다.

결국 조사 전 진술 설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지금은 경찰 연락 경위, 특정 일시, 문자 내용, 실제 방문 목적과 체류시간, 결제 방식 관련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수사관이 보유한 증거를 조사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보고 답하기보다, 출석 전 어떤 부분이 입증되었고 어떤 부분이 비어 있는지 변호인 통해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리한 허위진술은 금물이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함부로 보태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여성 진술이나 장부가 있다면 그 신빙성을 탄핵할 지점을 찾아야 합니다.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CCTV만으로는 실제 성매매와 대가 지급까지 곧바로 증명되지는 않지만, 예약 문자·장부·여성 진술이 일치하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현금인출 내역이 없다는 사정도 계좌이체, 선결제, 다른 현금 보유 등 다른 지급 방식이 가능하므로 결정적 무혐의 자료는 아닙니다. 실제 성행위나 대가 지급이 없었다면 그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다투어야 하고, 있었다면 허위 부인보다 정확한 사실관계와 양형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 출석 전 수사관에게 적용 혐의와 특정 일자, 확보했다는 CCTV·문자·장부의 범위를 확인하고, 변호인을 선임해 기록 검토 및 조사 동석을 준비하십시오. 업소 출입 목적, 체류시간, 업소와 주고받은 메시지 전체, 결제·이동 내역 등은 삭제하지 말고 원본 상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추측해 답하지 말고 “기록을 확인한 뒤 진술하겠다”고 하되, 수사기관 자료와 모순되는 진술을 만들거나 타인에게 진술 변경을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초범, 단발성 여부, 범행 인정 및 재발방지 노력은 처분에 참작될 수 있으나 기소유예나 불송치는 증거와 구체적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업상 불이익이 우려된다면 조사 전부터 사선변호사가 유무죄 쟁점과 양형자료를 분리해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로 유사사건을 다수 다뤄보았으며 성공사례가 축적되어 있으니 상담신청해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정우승 변호사 · Answer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혐의가 인정되려면 대가성 금전 지급과 실제 성교 또는 유사성행위 행위라는 객관적 구성요건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현재 경찰이 업소 장부, 문자 내역, 방문 CCTV, 성매매 여성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라면 수사기관은 성매매 정황을 강하게 의심할 것입니다. 현금 인출 내역이 없다는 점은 대가 지급을 부인할 유용한 정황이나, 업소 예약 문자 및 출입 CCTV가 존재하는 이상 단순히 "방문만 하고 성매매는 하지 않았다"는 식의 주장은 성매매 여성의 구체적 진술과 대치되어 신빙성을 잃을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첫 경찰 조사 전에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확보된 증거의 수준(장부 표기 내용, 여성 진술의 구체성 등)을 정밀히 분석하고, 법리적으로 성행위 입증이 미흡함을 적극 주장하여 불송치를 도모해야 합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3줄 요약
1. 업소 장부, CCTV, 성매매 여성 진술이 확보된 상태이므로 무조건적인 부인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2. 현금 인출 내역이 없음을 활용하고 대가성 및 실제 성행위 입증의 법적 허점을 정밀하게 다퉈야 합니다.
3. 기소유예 이상 처벌 시 직업적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조사 전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확정하여 출석하십시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혐의 인정 후 기소유예처분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아래부터는 붙여넣기하는 홍보성격의 문구입니다.>
1. 찾아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객관적인 답변을 냉정하게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입니다.

2.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여 넣은 홍보성 문구 이전의 답변은 수기로 김현중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답변 입니다.)

3.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최이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유사성행위 업소 단속으로 장부와 CCTV 등이 확보되어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불안감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직업상 어떠한 처분도 피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초기부터 성매매 성립 요건을 차단하는 무혐의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이 증거를 확보했더라도 객관적 입증 부족을 소명한다면 무혐의 처분을 도출해낼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성매매처벌법상 성매수죄는 대가 지급과 실제 유사성행위의 완성이 입증되어야 하며 미수범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단순 출입 포착만으로 실제 행위를 단정할 수 없으며, 해당 일자 전후 10일간 현금 인출 내역이 없다는 사실은 대가 지급의 부존재를 입증하는 유용한 정황 자료가 됩니다.

조사 출석 전 금융 거래 내역을 정리하고 출입 CCTV 촬영 범위와 여성 진술의 신빙성을 분석해야 합니다. 첫 조사부터 변호인 동석 하에 불리한 유도신문을 차단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고지한 예약 문자 내용과 CCTV상 실제 체류 시간을 확인한다면 전략의 정교함을 높여 더욱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직접 수행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해결사로 함께하겠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현재 상황에서 무혐의 또는 불송치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유사 성행위 업소의 경우 업주 휴대전화 문자, 예약·장부 기록, CCTV의 출입 장면, 성매매 여성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면 현금 인출내역이나 계좌이체가 없더라도 성매수 사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현금을 미리 보유하고 있었거나 다른 방법으로 지급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문자 내용이 단순 문의·예약에 그치고 실제 방문, 체류시간, 상대 여성, 대금 지급 및 유사성행위가 구체적으로 연결되지 않거나 진술에 모순이 있다면 합리적 의심이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 인출내역이 없다”는 사정은 유리한 정황이지만 결정적인 무혐의 사유는 아닙니다. 경찰이 확보한 CCTV에서 얼굴·복장·방문 시각·퇴실 시각이 특정되는지, 업주 장부에 본인의 전화번호와 코스·금액·여성의 예명이 기재되어 있는지, 문자에 성적 서비스나 금액을 의미하는 표현이 있는지, 해당 여성의 진술이 직접 경험에 기초하고 일관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CCTV가 건물 출입만 보여 주는지, 실제 업소 방 출입이나 성매매 시간대까지 연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는 통화·문자·카드사용내역·교통기록·당일 동행자 등 객관자료를 보존하고, 업주나 여성에게 연락하여 진술을 맞추거나 자료 삭제를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추측하여 채우지 말고, 수사관이 제시하는 자료를 본 뒤 사실대로 답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라면 단순히 전면 부인하기보다 방문 여부, 방문 목적, 체류 경위, 지급 여부, 실제 행위 여부를 항목별로 분리하여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임현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 사건의 개요

업소 사장의 기획수사 과정에서 의뢰인님의 문자내역과 CCTV 영상이 경찰에 확보된 상황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아무런 전과 없이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셔서 얼마나 당혹스럽고 불안하실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다만 해당 날짜 전후 10일간 현금 인출 내역이 전혀 없다는 점은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 의견

현재 경찰이 CCTV, 문자내역, 성매매 여성의 진술, 장부 등 다수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현금 인출 내역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으나, 이를 조사 과정에서 어떻게 논리적으로 제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혐의나 불송치를 목표로 하신다면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 조사 전 반드시 변호인과 충분히 협의하신 후 임하시기 바랍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준 변호사 · Answer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의자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문자내역과 CCTV, 장부 등 객관적 증거가 이미 수사기관에 확보되어 있다면, 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이고 범죄경력이 없다는 점, 현금인출내역 등 정황상 실제 대가지급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등은 불송치·불기소를 받아내는 데 있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매매 사건은 문자·통화내역과 진술 등 정황증거만으로도 유죄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아, 조사 전 변호인과 함께 진술서 초안을 준비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직업상 기소유예나 벌금형조차 부담스러우시다면 더욱 정교한 대응 전략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조사 일정이 임박한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자료를 함께 검토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성매매 혐의로 인해 수사를 받아야 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초범이라는 전제 하에 기소유예가 충분히 가능하므로 가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2. 기본적으로 성매매 사실은 확인되거나 인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무혐의 보다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기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쉽게 내려지는 처분이 아니고 경찰이 하는 처분도 아닙니다.

3. 이에 현 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기소유예의 처분 또는 가장 경미한 벌금형이 선고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4. 변호인을 선임하신다면 사건 결과 통지서 등은 변호인 사무실로 우편이 오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관련한 내용의 우편물이 자택으로 송달되는 것 자체도 큰 곤란이 될 것 입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초범이시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고,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한다면 교육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할 것입니다. 성매매는 기본적으로 성범죄이므로 해당 전과가 남게 될 경우 매우 좋지 않을 것입니다.

안태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어스 대표 변호사 안태욱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 보아 현재는 업소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참고자료가 확보되어 질문자님도 성매매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CCTV, 문자내역, 업소 장부가 확보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확보된 자료를 종합하여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 질문자님이 해당 행위에 가담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무혐의(불송치·불기소)를 기대하려면 객관적인 증거와 질문자님의 실제 사실관계가 부합해야 합니다. 반대로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사안임에도 이를 부인하거나 객관적 증거와 모순되는 진술을 하면 오히려 방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확보된 증거와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한 후 진술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초범이라는 사정은 처분을 결정할 때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이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무혐의나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처분은 증거관계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경찰 조사 일정에 맞춰 출석하되, 문자내역이나 당시 상황을 정리하고, 수사관의 질문에 사실에 근거하여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업상 형사처분의 영향이 큰 경우라면 조사 전에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사건기록과 예상 쟁점을 검토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로어스로 문의해주세요.

사건의 증거관계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조사 단계부터 적절한 방어전략을 수립하고, 경찰 조사 동행과 의견서 제출 등 사건 종결까지 함께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유상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백헌 검사출신 성범죄전문 유상배 변호사입니다.

유사성행위 업소 기획수사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직업상 기소유예나 벌금형조차 피하여 반드시 무혐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대해 법리적 대응 전략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장부, 예약 문자, CCTV, 종사자 진술까지 확보된 기획수사 사건에서 단순 구두 부인은 오히려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이나 정식 기소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큽니다. 다만,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미수'는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을 핵심 착안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2. 직업상 기소유예도 피하고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① 해당 기간 현금 인출 내역이 전혀 없는 등 대가 지급 사실이 없다는 점, ② 업소에 입실했더라도 실제 유사성행위에 이르지 않고 중도에 나왔다는 정황을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종사자 진술의 모순점과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핵심 열쇠입니다.

3. 첫 피의자 조사에서의 진술 한마디가 사건의 성패를 결정짓습니다. 무리한 부인으로 죄질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도 법리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 조사 전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정밀한 진술 기조를 정립하고 조사 당일 변호인 동석하에 임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검사출신 형사전문 대한변협인증 유상배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백헌 유상배 대표변호사는 사법고시 검사출신 변호사로서 15년간의 법조경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사사건에 대한 수행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형사사건에 대한 탁월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상배 변호사는 직접 사건상담부터 조사참여, 재판, 등을 직접 수행하면서 의뢰인의 어려운 사건을 성심껏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압도적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 드립니다.

추가 상담이나 문의가 필요하시면 법률사무소 백헌으로 연락주십시오.

김호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김호삼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출신 변호사. 확실한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강제추행 항소심 유죄에서 선고유예로 뒤집은 사례 
■특수강간 불기소 처분 이끈 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죄 이끈 사례 
■기습추행 불송치 이끈 사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요구를 받은 단계라면 조사에서 무엇을 질문받을지, 어떤 사실은 인정하고 어떤 부분에 사실관계상 다툼이 있는지 등을 조사 전에 20년 경찰 간부 사무국장님과 함께 대응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문자 내용, 방문 일시, 경찰이 전화로 설명한 확보 증거 및 당시 실제 상황을 정리해서 상담받아보시면 경찰조사부터 사건 종결까지의 대응 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편하게 전화상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업소 사장의 휴대폰 장부와 문자 내역, 그리고 내부 CCTV 영상까지 확보된 상태라면 객관적 정황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현금 인출 내역이 없다고 하더라도, 계좌 이체나 카드 결제 등 다른 결제 수단이 존재할 수 있고, 경찰이 이미 CCTV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방문 사실을 입증하려 하므로 섣부른 혐의 부인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직업상의 이유로 벌금형이나 기소유예조차 피하고 무혐의(불송치·불기소)를 간절히 원하시는 입장이라면, 당시 업소를 방문한 목적이 유사 성행위 등 성매매와 전혀 무관했거나 실제 성매매에 이르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반박 증거가 필요합니다. 다만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성매매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아내는 것은 난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경찰 출석 조사 전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확보된 증거의 범위를 파악하고, 진술 방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철저히 대비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성매수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기획수사로 문자·CCTV·업소 진술까지 이미 확보된 상황에서 조사를 앞두고 계셔서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1. 핵심 쟁점
이 사건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혐의로, 문자내역과 CCTV, 성매매 여성 진술이라는 세 갈래 증거가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조사가 개시되는 구조입니다. 관건은 성매매 사실 자체를 부인할지, 부인이 어려운 부분과 다투어볼 부분을 어떻게 구분해 진술 전략을 세울지입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초범이고 현금인출내역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지만, CCTV와 문자, 여성 진술이 함께 있는 경우 실무상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기는 쉽지 않은 편입니다. 다만 어떤 증거가 정확히 어느 정도까지 특정하는지에 따라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경찰 조사를 앞두고 혼자 CCTV나 문자내역을 해명하려다 오히려 진술이 꼬이는 경우가 많아, 조사 전 확보된 증거의 구체적 내용을 먼저 파악하고 진술 방향을 미리 체계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소유예·벌금도 피하고 싶으시다면 초기 진술과 변호인의견서 단계에서부터 정교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태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부장판사·지원장을 지낸 법무법인 신결 대표변호사 신태길입니다.

직업상 기소유예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사 연락을 받으셨을 때의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재판부의 시각에서 이 사안을 정리하면, 쟁점은 결국 현존 증거의 증명력과 성매매 고의 입증 가능성으로 압축됩니다.

▶ 재판 실무가 짚어낸 쟁점

Ⅰ. 증거의 증명력
재판부는 CCTV·문자내역·장부가 있더라도 그것이 성매매 행위 자체를 직접 증명하는지, 아니면 단순 방문 사실에 그치는지를 엄격히 구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금 인출 내역이 해당 기간에 전혀 없다는 점은 재판부 입장에서 대가 수수 여부를 다투는 데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Ⅱ. 진술 확보 경위
성매매 여성의 진술이 어떤 방식으로 확보되었는지는 재판부가 주목하는 지점입니다. 수사기관이 CCTV를 제시하며 기억을 환기시켜 진술을 받은 경우, 그 진술의 임의성과 신빙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Ⅲ. 초범·직업적 불이익
초범 여부와 직업상 불이익은 기소 여부 판단 단계에서 고려되는 요소이나,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보다 앞서 혐의 자체의 입증 수준이 충족되는지를 먼저 살핍니다.

▶ 확인이 필요한 사항
재판부라면 ①해당 기간 전후 카드·현금 거래 내역 전체, ②업소 방문 경위와 목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③성매매 여성 진술 확보 과정에 관한 수사보고서를 먼저 확인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무혐의·불송치·불기소 중 어느 단계에서의 종결을 가장 우선하시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주시면 더 정확한 방향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함께 정리해가면 됩니다. 결과는 준비한 만큼 달라집니다.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신뢰를 결과로'라는 원칙으로 답해드리겠습니다.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업소 사장이 기획수사로 검거되면서 휴대폰 문자내역, 1년치 이상의 장부, CCTV 영상, 그리고 성매매 여성의 진술까지 확보된 정황이라면 수사기관이 상당한 물증을 갖춘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서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계신 만큼 첫 조사에서의 진술 방향이 사건 전체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무혐의 즉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목표로 하신다면, 핵심은 성을 매수하는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문자내역과 CCTV, 여성 진술만으로는 업소 방문 사실이나 유사 성행위 자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고, 특히 실제 성매매 행위의 존재와 대가 지급이라는 요건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확보한 CCTV와 장부, 여성 진술의 구체성 정도에 따라 대응 논리가 달라지므로, 조사 전에 확보된 증거의 내용과 강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확보된 증거와 배치되지 않으면서도 성매수 행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에 없는 부분을 추측으로 답하거나 CCTV를 보고 유도되는 질문에 성급히 인정하는 진술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한 뒤 신중하게 임하셔야 합니다. 초범이고 아무런 범죄 경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나, 그 자체만으로 무혐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결국 행위의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이 관건입니다.

직업상 기소유예나 벌금형도 피하고자 하시는 만큼, 처음부터 혐의 자체를 다투는 전략과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사 전에 확보 가능한 자료, 예컨대 해당 시간대의 동선을 뒷받침하는 자료나 금융 거래 내역 등을 미리 정리해 두시고, 조사에 변호인이 참여하여 진술 과정을 조력받으시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구체적인 증거 내용과 조사 일정에 맞추어 대응 방향을 세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으니, 상담을 통해 확보된 증거와 사실관계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강지웅 변호사 · Answer

풍속수사팀의 단속으로 업주 장부와 CCTV, 문자 내역이 확보된 상태에서 피의자 출석 연락을 받게 되어, 직업상 불이익과 처벌 우려로 극심한 불안을 겪고 계실 줄 압니다. 범죄 경력이 전무한 초범 입장에서 불송치·불기소(무혐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실무적 대응 방향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수죄가 성립하려면 '대가성 금전의 지급'과 '실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의 실행'이 엄격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우리 법률상 '성매매 미수'를 처벌하는 명문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대가 지급과 신체 접촉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가장 강력한 방어 무기는 해당 날짜 전후 10일간 계좌 이체는 물론 현금 인출 내역 자체가 전무하다는 객관적 금융 기록입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했다는 CCTV는 통상 복도나 특정 호실 내부가 아닌 '건물 로비나 엘리베이터 출입 영상'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피스텔이나 복합 상가 건물 진입 사실만으로 불법 행위 및 대가 지급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문자 내역 역시 예약 문의나 위치 확인 수준에 그친다면, 단순 호기심에 연락했으나 현장에서 실제 만남이나 대가 지급 없이 발길을 돌렸다는 법리적 방어선 구축이 가능합니다.

조사 시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기억은 안 나지만 갔을 수도 있다"는 식의 모호한 답변을 남기면 자백 취지로 조서에 기재되므로 절대 금물입니다. 금융 내역상 대가 지급 흔적이 일체 없음을 입증 자료로 제출하고, 확보된 CCTV 영상과 단속 장부의 구체적 내용을 정밀하게 확인한 뒤 불송치(혐의없음)를 일관되게 주장해야 합니다.

경찰 피의자 신문 조사 동행과 진술 대비, 무혐의 변호인의견서 작성에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맞춘 전략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께서 연루되신 유사 성행위 업소 단속 사건은 수사기관이 업주를 체포하면서 장부와 문자 내역을 확보하였고 CCTV 영상 및 여성의 진술까지 수집된 상황이므로 혐의 입증에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해당 날짜를 전후하여 10일 동안 현금 인출 내역이 전혀 없다는 유리한 사정이 존재하지만 경찰은 다른 경로를 통한 현금 준비 가능성을 열어두고 압박 수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장 적발이 아니더라도 장부 기재 내용과 출입 내역이 교차 검증될 경우 부인하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채택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의뢰인님께서 직업상 기소유예 처분을 피하고 무혐의 처분을 받으려면 출석 전에 불리한 정황과 유리한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일관된 진술 방향을 설정하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을 넘어 출입 사실은 있으나 실제 범행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구성하고 현금 인출 내역이 없다는 사실을 활용하여 실행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수사관이 제시하는 객관적 자료에 당황하여 진술을 번복하게 되면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불리한 증거의 증명력을 탄핵하고 억울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정교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초범일지라도 기획 수사는 증거 수집 과정이 치밀하여 안일하게 대처할 경우 의뢰인님의 직업 유지에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관련자의 진술이 있더라도 객관적 자료와 모순된다는 점을 파고들어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장부의 기재 오류 가능성을 부각하는 등 적극적인 주장을 펼친다면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여지는 충분히 남아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공선영 변호사 · Answer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하면, 무혐의(불송치 또는 불기소) 목표는 충분히 설계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성매매 혐의가 성립하려면 금품을 지급하거나 지급을 약속하고 실제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업소 사장 휴대폰에 문자내역이 남아 있고 CCTV에 출입 장면이 포착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대가 지급과 성행위 실행까지 곧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날짜 전후 10일간 현금인출내역이 전혀 없다는 점은 대가 지급 사실을 다투는 데 유리한 자료입니다. 다만 1년치 이상 보관된 장부와 성매매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의뢰인님을 특정하고 있다면 방어 난이도가 높아지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과 장부 기재의 작성 경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가 이후 처분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보다 정확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는 문자 원문의 내용과 맥락, CCTV에 포착된 장면의 구체적 범위, 장부상 의뢰인님의 기재 방식, 여성 진술의 특정 정도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현재는 복수의 증거가 맞물려 있어 불안하실 수 있으나, 이러한 사건에서 증거의 결합 구조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조사 전략을 설계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의뢰인님이 원하시는 결과에 가까워지실 것입니다.

성매매 사건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한 문장이 처분을 가르는 경우를 여러 차례 보아 왔습니다. 초범임에도 조사 준비 없이 임하여 불필요한 자백성 표현이 조서에 남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변호인 참여 피의자신문과 의견서 제출을 통해 불송치를 우선 목표로 설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담 신청해주시면 충분한 답변과 함께 최적의 전략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승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문 변호사 김승선입니다.

말씀하신 자료만 놓고 보면 단순히 초범이고 현금 인출내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혐의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업소 사장의 휴대전화 문자와 장부, CCTV, 성매매 여성의 진술까지 확보됐다면 경찰은 이 자료들이 실제 성매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서로 대조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고 현금 인출내역이 없다는 점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결제가 있었는지, 문자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CCTV에서 확인되는 행동과 여성의 진술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경찰이 확보했다는 CCTV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서 답하거나, 증거가 어떻게 나올지 예상해 무리하게 전면 부인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CCTV나 문자와 진술이 어긋나면 오히려 진술 신빙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처분에 고려될 수 있지만, 불송치나 불기소를 목표로 한다면 초범이라는 점보다 객관자료와 진술 사이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설명할지가 핵심입니다. 이미 경찰이 여러 증거를 확보한 사건인 만큼 조사 전에 변호사와 증거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진술 방향을 정한 뒤 출석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답변은 작성해주신 내용만을 전제로 한 것으로, 실제 증거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경복 변호사 · Answer

현금 인출내역이 없다는 점만으로 무혐의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CCTV가 단순히 업소 출입 장면만 보여주는 정도라면 그것만으로 성매매가 입증됐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문자 내용, CCTV의 구체적인 장면, 업소 관계자의 진술, 금전 지급 정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여성의 진술까지 확보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조사에서 섣불리 전면 부인하기 전에 실제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사실과 맞지 않는 진술은 이후 객관자료와 충돌하면서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무혐의와는 다른 처분입니다. 직업상 형사처분 자체가 문제가 된다면 처음부터 불송치·불기소 가능성을 중심으로 증거를 검토하고, 어렵다면 그에 맞는 대응 방향을 별도로 정해야 합니다.

출석 전 문자내용, 방문일시, 결제 및 계좌내역을 정리해 주시면 경찰조사 진술 방향과 변호인 의견서 필요 여부를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상담 예약 남겨주세요

김범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초범이신 데다 직업상 불이익까지 걱정하고 계실 상황이라 많이 불안하시겠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수는 초범이고 1회성이면 통상 벌금이나 기소유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업소 장부와 폐쇄회로 영상, 종업원 진술이 이미 확보되어 있다면 단순 부인만으로 불송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현금인출 내역이 없다는 점은 결제 경위를 다투는 자료가 될 수 있으나, 영상과 진술이 일치하면 결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유사성행위가 있었는지, 장부 기재가 본인과 연결되는지,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없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조사 전에 기록과 증거의 범위를 확인하고 진술 방향을 확정하신 뒤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누어 준비하는 것이 처분 수위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게이트에서도 풍속 사건의 경찰 단계 변론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저의 로톡 프로필을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이재용 변호사 · Answer

경찰이 단속 장부, 예약 문자 내역, 방문 CCTV는 물론 종업원의 진술까지 확보한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은 이미 혐의 입증에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직업적 불이익으로 인해 기소유예마저 피하고 반드시 불송치나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면 초기 대응의 난도가 상당합니다.

10일간 현금 인출 내역이 없다는 사정은 방어에 참작될 수 있는 간접 정황이나, 수사기관은 기존 보유 현금 사용 가능성을 제기할 것이며, 무엇보다 업주와의 문자 내용 및 종업원의 구체적인 특정 진술이 존재한다면 객관적 물증 앞에서 단순 부인만으로는 무혐의를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특히 섣부르게 혐의를 부인하다가 종업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될 경우 반성 없는 태도로 평가되어 약식기소 등 벌금형으로 직행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무혐의를 관철하려면 방문 경위와 내부 체류 시간, 종업원의 진술 번복 여지 및 유도 신문 가능성을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탄핵하는 방어 전략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첫 경찰 피의자 신문에서의 진술 내용이 전체 사건의 결과를 결정짓는 만큼, 조사에 홀로 임하기보다는 사전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철저히 정리하고 동석 하에 안전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윤승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에스제이 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입니다.

1. 무혐의(불송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핵심 쟁점
• 성매매 대가 지급 및 실행 여부 입증의 한계:
• 경찰이 장부, 문자 내역, CCTV를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실제 성매매(또는 유사 성행위)가 이루어졌고 대가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완벽히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 특히 해당 날짜 근처 10일간 현금 인출 내역이 전혀 없다는 점은 객관적인 자금 흐름상 대가 지급이 없었음을 다툴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 CCTV 및 진술의 신빙성 탄핵:
• 업소 사장의 장부나 여성 종업원의 진술이 과장되었거나 타인과 오인되었을 가능성, 그리고 CCTV에 찍힌 모습이 실제 성매매 목적으로 방문하여 행위를 완료한 것과 직접 연결되는지 엄격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2. 직업상 불이익 방어 (기소유예·벌금형 배제)
• 초범이라 하더라도 성매매 사건은 기소유예 처분조차 전력으로 남을 수 있어 질문자님처럼 직업상 불이익을 우려하시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 따라서 목표는 오직 '혐의없음(불송치)' 단 하나로 설정하고,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불필요한 자백이나 추측성 진술을 철저히 차단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유도신문에 밀려 어설프게 인정했다가는 진술이 엉켜 방어가 불가능해집니다.
3. 향후 대응 및 조력 방향
• 경찰 조사 동행 및 사전 시뮬레이션:
• 출석 전 당시의 구체적인 방문 목적, 문자 대화의 정확한 맥락, 현금 미인출 사실 등을 토대로 예상 질문과 방어 논리를 완벽히 준비해야 합니다. 조사 당일에도 변호인이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막고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 객관적 증거(자금 내역 등)와 법리적 주장(성매매 미수 또는 범죄 성립 요건 미충족)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 초기부터 적극 개진하여 불송치 결정을 유도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니 전화상담을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헌 수원사무소, 정현우 변호사입니다.

업소 사장의 휴대전화 문자내역과 CCTV가 확보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성매매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실제 유사성행위가 있었는지, 그 대가를 지급했는지, 업소 관계자·종업원의 진술과 객관자료가 서로 일치하는지를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주의해서 봐야 할 부분]

현재는 단순 문자뿐 아니라 CCTV와 종업원 진술까지 확보됐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금 인출내역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무혐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존 보유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방문 사실이 확인되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만 반복할 경우 진술 신빙성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유리하게 볼 수 있는 부분]

해당 날짜 전후 계좌·카드·현금인출 기록에서 대가 지급 정황이 없고, 문자 내용 역시 예약이나 성매매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혐의를 다퉈볼 자료가 됩니다. 초범이라는 점은 혐의 성립과 별개이지만 최종 처분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

첫 조사 전에 수사관이 특정하는 날짜와 장소를 기준으로 카드내역, 계좌거래, 통화·문자, 일정 및 위치기록을 확인해 사실관계를 복원해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해서 인정하지 말고, 기억나는 사실과 객관자료를 구분해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업상 기소유예나 벌금형도 문제가 된다면 첫 조사부터 무혐의 주장 가능성과 인정할 부분을 정리한 뒤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현재 증거구조를 기준으로 불송치·불기소 가능성과 첫 경찰조사 진술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형사팀장으로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업주의 휴대폰과 장부, CCTV를 확보한 상태에서 출석을 요구한 것이라면 이미 상당한 객관적 자료를 갖추고 조사를 시작하는 것이므로, 막연히 부인하는 방식으로는 대응이 어렵습니다. 반대로 성매매 혐의는 성행위의 대가로 금전이 오갔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장부의 기재 내용, 문자의 표현, CCTV상 방문 시각과 체류 시간, 여성 진술의 구체성 등 개별 증거의 증명력을 하나씩 따져보아야 합니다.

특히 해당 기간에 현금 인출 내역이 없다는 점은 대가 지급 여부를 다투는 데 의미 있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부에 기재된 금액이나 결제 방식과 맞물려 어떻게 평가될지는 실제 확보된 자료를 본 뒤에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변호인을 통해 경찰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소환한 것인지 최대한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초범이고 직업상 기소유예조차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면, 첫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지 전략을 세우지 않고 출석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진술이 한 번 조서에 남으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조사 동석과 사전 준비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김성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든 김성돈 대표변호사입니다.

성매매 혐의에 대해 문자 내역, 현장 CCTV, 성매매 여성의 부합하는 진술 등 객관적 증거가 구체적으로 확보된 상황이라면 단순히 현금 인출 내역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무혐의(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아내기는 객관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법원은 성매매 대금 지불 방식이 계좌이체나 현금 인출 외에도 사전 소지 현금, 제3자 결제 등 다양할 수 있음을 고려하므로, 명백한 물증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추어져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마저 상실하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범죄 경력이 없는 초범이고 직업상 벌금형 이상의 전과를 반드시 피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 증거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무죄 주장 가망성을 판단하되 법리적 이익이 낮다면 신속히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하여 '기소유예(조건부 기소유예)'를 목표로 선처를 구하는 방향이 실질적으로 안전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윤주만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찰청 치안정책위원을 지낸 법무법인 신결 대표변호사 윤주만입니다.

CCTV·문자내역·장부까지 확보된 상황에서 조사 연락을 받으셨을 때의 무게감이 충분히 헤아려집니다.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이 사안을 정리하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조사 전 진술 방향 정리와 증거 대응 논리 확보입니다.

▶ 수사 실무가 짚어낸 대응 순서

STEP 1. 조사 전 변호인 선임
수사 실무상 통상 CCTV·장부·성매매 여성 진술이 확보된 사안에서는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처분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출석 전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하고 진술 전략을 먼저 정리하셔야 합니다.

STEP 2. 현금 인출 내역 및 결제 기록 정리
현장에서는 통상 성매매 대가 지급 여부가 핵심 입증 쟁점이 됩니다. 해당 기간 현금 인출 내역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금융 자료를 지금 빠짐없이 정리해두셔야 합니다.

STEP 3. 불송치·불기소 의견 대응 준비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초범이고 대가 지급 증거가 불명확한 경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지금 검토하셔야 합니다.

▶ 확보해야 할 자료
수사기관이라면 특히 ①해당 기간 전후 금융거래 내역 전체, ②업소 방문 경위 및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정황 자료, ③성매매 여성 진술 내용과 CCTV 영상의 구체적 범위를 먼저 확보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불송치·불기소·기소유예 중 어떤 결과를 우선하시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최종 처분을 결정합니다. '신뢰를 결과로'라는 원칙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사건을 대해왔습니다.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신뢰할 수 있는 결과로 답해드리겠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성매매에 대하여 대부분 성매매 수사는 장부와 업소 실장 휴대전화의 통화기록, 메시지를 토대로 진행됩니다. 또한 장부 및 실장 휴대전화에는 성매수 남성의 방문 시간, 접대 여성,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 여부, 지급된 금전, 통화 기록, 성매매를 시작한 시간 및 종료 시간 등이 남아 있어 수사기관은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실제로 처벌까지 이루어집니다 2. 의뢰인님의 경우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성매매 장부, 성매매 업소 실장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 성매매에 대한 경찰, 검찰, 법원의 실무 태도에 따르면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되어 성범죄 전과자로 기록이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신다면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로부터 성매매 조사 대상이 되셨다는 연락을 받은 후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의뢰인님 역시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무수한 로톡 후기”가 있습니다 -“무수한 로톡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의뢰인님들의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합리적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수많은 성매매 사건들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상담 후기” 가 있습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며"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존재하지 않아 “거품없는 합리적인 비용” 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6일 작성됨

배한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진 배한진 대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상황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성매매 혐의의 판단 기준  
성매매는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의 수수·약속과 성교 또는 유사성교행위가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유사성교행위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행위 내용과 신체 접촉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단순한 업소 출입만으로 혐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증거 및 현금 인출 내역  
문자, 장부, CCTV, 종사자 진술 등이 함께 제시되더라도 실제 방문, 대금 지급 및 성적 행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현금 인출 내역이 없다는 것만으로 대금 지급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카드 사용내역과 이동 동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3. 경찰 조사 대응  
조사에서는 추측하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지 말고, 기억나는 사실과 모르는 내용을 구분하여 일관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피의자신문에는 변호인의 참여를 신청할 수 있고, 변호인은 조서 열람 및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 변호인과 기록 및 진술 방향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자료 보존  
사건 전후 계좌·카드 내역, 이동 동선, 예약·통화자료 및 수사기관 출석 관련 자료를 원본 상태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하시면 프로필의 [빠른문의]로 편하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와이케이 이태훈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경찰청 풍속수사팀의 단속으로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된 상황이어서, 출석 전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면밀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혐의는 대가 지급 및 성교행위나 유사성행위의 실제 실행 여부가 핵심입니다.  성매매 사건의 경우 업주의 단속 장부, 예약 문자 내역, 출입 CCTV뿐만 아니라 단속된 종업원의 진술까지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금 인출 내역이 없다는 사정은 대가 지급의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다투는 데 유리한 요소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기존에 소지하던 현금 사용 가능성이나 계좌 이체, 제3자를 통한 결제 여부까지 폭넓게 의심하므로 단순한 현금 미인출 사실만으로 혐의가 바로 배제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의 관점에서는 업주와의 예약 문자 내용, 당일 해당 업소에 출입한 영상, 장부상의 특정 표기, 종업원이 의뢰인 님의 사진이나 영상을 확인하고 행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지목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대조하게 됩니다. 만약 예약 문자에서 코스나 금액을 특정한 정황이 있거나 종업원의 진술이 일관된다면, 실제 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은 수사기관 입장에서 설득력이 낮다고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 출입에 불과하고 업소 내부에서의 구체적 행위나 금전 거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혐의 성립을 방어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수사관이 고지한 혐의 일시, 예약 문자의 구체적인 문구, 확보된 CCTV의 촬영 범위 및 종업원 진술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현금 인출 내역 부존재라는 단편적인 사실 하나만으로 혐의 유무를 가리기 어려우며, 수사기관이 확보한 물적 증거와 종업원 진술의 구체성에 맞추어 모순 없는 입장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입니다.

장원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장원 로펌 대표변호사 장원택입니다.
사무장 없이 제가 직접 상담드리고 사건을 검토합니다.

1. 현재는 문자내역뿐 아니라 CCTV와 업소 관계자 진술까지 확보됐다고 하니, 단순히 “현금 인출내역이 없다”는 점만으로 불송치나 불기소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업소에 방문한 사실과 실제 성매매 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경찰이 확보한 자료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입증하는지가 중요합니다.

2. 조사 전에는 해당 날짜의 카드·계좌내역, 업소 방문 경위, 문자 내용, 결제 방식, 실제로 어떤 서비스를 받았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까지 추측해서 진술하거나 객관적인 자료와 어긋나는 설명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3. 초범이고 전과가 없다는 사정은 처분을 검토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직업상 기소유예나 벌금형까지 피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검토한 뒤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조사 동석과 변호인 의견서 제출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10년 이상 형사·성범죄 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성범죄 관련 성공사례는 홈페이지와 로톡 성공사례에서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https://jangwonlawfirm.com/

이민철 변호사 · Answer

예기치 않게 시경찰청 풍속수사팀의 연락을 받으시고, 직업상의 불이익에 대한 걱정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는 어떠한 처분도 남지 않는 무혐의를 원하고 계시나,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 구조를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풍속수사팀의 기획단속은 단편적인 연락처 확보를 넘어 1년 치 장부, 예약 문자, 출입 영상, 그리고 종사자의 일치된 진술까지 결합된 상태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일자 전후로 현금 인출 내역이 없다는 점은 방어에 참고할 사정이 될 수는 있으나, 실무상 성매매 대금은 기존에 보유하던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많아 단독으로 혐의를 벗겨줄 결정적 반증으로 인정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도에서 객관적 물증과 상충되게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경우, 수사기관은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의 기회를 배제하고 벌금형 구약식 기소나 정식재판 청구로 사건을 종결할 위험이 큽니다. 직업상 신분 유지가 절대적인 상황이라면, 무리한 부인으로 벌금형 전과를 남기기보다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이끌어내어 범죄경력기록이 남지 않도록 막는 것이 현실적이면서도 안전한 방어선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 전체를 섣불리 선임하기에 앞서, 우선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을 통해 실제 혐의 사실과 증거의 일치 여부를 면밀히 진단받으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상담을 통해 경찰이 확보한 CCTV 속 인물 특정성 및 문자 내용의 구체성을 검토하여 무혐의 주장 가능성을 1차적으로 감별해 드리고, 수사관의 예상 신문 사항에 대비한 진술 가이드라인 수립, 그리고 전과 기록을 차단하기 위한 기소유예 맞춤형 양형자료 취합 목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초범이시면 반성하는 취지로 수사에만 적극 협조하시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확률이 높습니다.

16년차의 사법고시 출신인데도 제일 합리적인 비용입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철 변호사 · Answer

업소 사장의 휴대전화와 장부가 확보되었다면 경찰은 문자메시지, 예약 내역, 방문일시, 결제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CCTV와 여성 종업원의 진술까지 결합되면 성매매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이미 상당 부분 확보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장부에 본인의 전화번호나 방문일시뿐 아니라 결제금액, 이용한 여성, 서비스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이 CCTV 및 문자메시지와 일치한다면 현금인출내역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성매매 대금을 과거에 인출해 둔 현금이나 소지하고 있던 현금으로 지급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결정적인 반증은 아닙니다. 게다가  대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뿐 아니라 지급을 약속한 경우도 성매매는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휴대전화와 장부가 넘어갔다고 해서 그 안의 모든 내용이 곧바로 증거로 인정되거나, 기재된 내용이 모두 사실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부 작성 경위, 기재의 정확성, 본인과의 연결 여부, CCTV의 실제 촬영 범위, 여성 진술의 신빙성 등을 다투는 것은 가능합니다.

결국 지금은 “현금인출내역이 없으니 무혐의”라고 기대하기보다, 경찰이 확보한 장부와 문자에 성매매의 구체적인 내용과 대가관계가 얼마나 명확하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서로 일치한다면 무혐의보다는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을 포함한 대응 전략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유수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유수 대표변호사 유수빈입니다.

성매매 사건에서 문자나 장부에 이름이 있다는 것만으로 처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수사기관이 실제 방문, 대금 지급 또는 약속, 성교·유사성교행위까지 증명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질문자님처럼 해당 시기 현금인출내역이 없다면 반드시 확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현금을 뽑지 않았으니 성매매가 아니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존에 가진 현금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카드내역, 계좌이체, 휴대전화 위치기록, 차량·주차기록 등을 함께 맞춰 당시 동선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경찰이 CCTV까지 확보했다면 CCTV가 무엇을 보여주는지가 결정적입니다. 단순히 업소에 들어가는 모습만 있다면 방문 사실은 입증되더라도 성매매행위까지 바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CCTV상 입실 정황에 문자 예약, 장부, 종사자의 구체적인 진술까지 정확히 일치한다면 위험은 상당히 높아집니다.

따라서 첫 조사에서는 섣불리 전부 인정하거나 전부 부인하기보다 경찰이 특정하는 날짜·시간·행위와 증거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사자가 실제로 질문자님을 기억하는지, 장부를 보고 추정하는 것인지, 사진을 제시받은 뒤 특정한 것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직업상 벌금형도 문제가 된다면 첫 조사가 특히 중요합니다. 조사 전 증거를 분석해 무혐의 논리를 정리하고, 변호인 동석 후 필요하면 불송치 의견서까지 제출하는 방향을 권합니다.

신선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칭하신 무혐의(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은 현재 확보된 증거(CCTV, 문자 내역, 단속 장부, 성매매 여성의 구체적 진술)의 무게를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현재 경찰청 기획수사팀이 업소 사장의 휴대전화와 1년치 이상의 장부를 확보했고, 질문자님의 CCTV 영상과 성매매 여성의 일치하는 진술까지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불리합니다. 직업상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를 반드시 피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시라면, 조사 전 변호사를 선임하여 '성매매 미수'나 '대가성 없는 단순 마사지(성행위 부존재)'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1, 2, 3, 4, 5, 6] 
------------------------------
 현재 상황 분석 및 증거의 위험성
경찰이 확보한 증거들은 성매매 혐의를 입증하는 강력한 지표가 됩니다. 현금 인출 내역이 없다는 점만으로는 방어가 어렵습니다.

* 
* 업소 장부와 문자 내역: 대법원 판례상 업주가 작성한 장부나 예약 문자는 신빙성 높은 증거로 인정됩니다. 현금 거래를 했더라도 장부에 금액과 날짜가 적혀 있다면 인출 내역이 없는 것은 탄핵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7] 
* CCTV 및 여성의 진술: 단순히 업소 방문 사실을 넘어 실제 성매매(유사성행위)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뒷받침합니다. 여성이 당시 상황이나 질문자님의 인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면 혐의를 벗기가 매우 까다로워집니다. [1] 
*

------------------------------
 직업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핵심 대응 전략
기소유예나 벌금형 전과조차 직업에 치명적이라면 무조건적인 부인보다는 수사 기록 분석을 통한 정밀한 법리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1, 5] 
 1. 성매매 미수 및 예비 단계 주장 가능성 검토

* 
* 성매매처벌법상 단순 성매수 미수 행위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4]

도세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대표변호사 도세훈입니다.

현재 경찰이 업소 사장의 휴대전화와 장부뿐 아니라 질문자님의 출입 CCTV와 성매매 여성의 진술까지 확보했다면, 단순히 현금 인출내역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무혐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유사성행위 역시 금품 등을 대가로 이루어졌다면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에 포함될 수 있으며,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CCTV에 업소를 출입한 모습이 있다는 것만으로 실제 성매매까지 곧바로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문자 내용, 장부에 기재된 이용내역, 종사자의 진술과 CCTV가 서로 일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현금인출내역이 없다는 점도 결제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결정적인 자료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무혐의를 원한다는 이유로 실제 기억과 다른 내용을 만들어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이 제시하는 자료를 확인하면서 기억나는 사실과 기억나지 않는 사실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처분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초범이라고 반드시 기소유예가 되는 것도, 직업상 불이익이 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처럼 여러 객관적 자료가 확보된 것으로 보이는 사건이라면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첫 조사 전에 문자·CCTV·장부 및 종사자 진술에 어떻게 대응할지 검토한 뒤 출석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대표변호사입니다.

경찰 출석을 앞두고 관련 자료와 진술이 확보된 상황이라면,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확보된 증거의 내용과 신빙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성매매한 사람에 대해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소 사장의 진술, 문자 내용, 폐쇄회로 화면, 장부가 실제 행위를 입증하는지와 각 자료가 확보된 경위 및 내용이 서로 부합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현금 인출 내역이 없다는 사정도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혐의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출석 전 문자와 통화 내용, 당시 이동 경로, 결제나 현금 사용 여부, 업소 방문 경위와 시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조사에서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 답하지 말고,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화면과 진술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한 뒤 답변해야 합니다. 조사 전 기록 검토와 변호인 참여 여부도 함께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증거 내용을 확인하고 진술 방향을 세밀하게 준비해야 불필요한 진술이나 사실과 다른 해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가지고 현재 단계부터 차분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예약 주시면 바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박영재 변호사 · Answer

현재 사정만으로 무혐의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날짜 전후 10일 동안 현금 인출 내역이 전혀 없다는 점은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자 내용, 업소 CCTV, 업주 장부, 성매매 여성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면 현금 인출 기록이 없어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경찰은 단순히 업소에 문자를 보냈거나 방문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성매매가 있었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했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문자에 예약 시간·금액·서비스 내용이 있었는지, 실제 출입 시간과 CCTV가 일치하는지, 장부 기록이 구체적인지, 여성의 진술이 일관되고 다른 자료와 맞는지가 핵심입니다.

CCTV가 업소 출입 장면만 보여주고 실제 행위까지 확인하지 못한다면 그것만으로 혐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여성의 진술이 다른 손님과 혼동되었거나 문자·장부·CCTV 내용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에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 자료가 같은 내용으로 연결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문자와 통화기록, 금융거래내역, 카드 사용내역, 휴대전화 위치기록, 당시 일정과 이동경로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 답하거나 다른 사람의 말에 맞추어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휴대전화 자료를 삭제하거나 업주·여성에게 연락해 진술을 맞추려는 행동도 피하셔야 합니다.

초범이라는 점은 처분에 고려될 수 있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이나 기소유예까지 피하고 싶으시다면 첫 경찰조사 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관련 자료와 진술 방향을 검토하는 것을 권합니다. 저에게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무혐의 가능성, 조사 시 주의할 점, 추가로 준비할 증거와 사건 종결까지의 대응방안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용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선후 대표변호사 주용조입니다.
직업상 기소유예조차 피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경찰청 풍속수사팀의 연락을 받아 매우 불안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객관적인 수사 상황 분석과 무혐의(불송치)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1. 현재 수사 상황 및 불리한 증거 분석
경찰청 풍속수사팀의 기획수사는 일반 경찰서 조사보다 증거 수집 수준이 훨씬 높습니다.
- 불리한 정황: 단순 전화번호부 기재를 넘어 예약 문자 내역, 출입 CCTV 영상, 단속된 여성의 구체적 진술까지 결합된 상태라면 수사관은 이미 혐의 입증을 확신하고 피의자 신문을 진행할 것입니다.
- 현금인출 내역 부존재의 한계: "현금 인출 내역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기존 보유 현금 사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객관적 CCTV와 공범 진술을 깨뜨리기에는 법리적 증명력이 부족합니다.

2. '무혐의(증거불충분 불송치)'를 위한 필수 전략
단순 부인만으로는 기소유예나 약식기소(벌금형)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무혐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철저한 법리 다툼이 필요합니다.
- 상대 여성 진술의 신빙성 탄핵: 경찰이 제시하는 여성의 진술이 CCTV를 보고 짜 맞춘 진술인지, 실제 성교나 유사성행위 행위 태양(시간, 구체적 행위, 대가 지급 여부)을 명확히 특정하고 있는지 정보공개청구 및 조사 입회를 통해 모순점을 파헤쳐야 합니다.
- 출입 목적 및 행위 미완성 소명: 업소 방문 사실(CCTV)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으므로, 방문 경위(단순 호기심, 지인 약속 등)와 더불어 실제 유사성행위 행위에 나아가지 않고 중도 퇴실했다는 정황을 설득력 있게 구축해야 합니다.

성매매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은 첫 경찰 피의자 신문 조서의 진술 내용에 의해 사실상 결정됩니다.
직업적 불이익을 완전히 차단하려면 출석 전 반드시 변호인과 사전 시뮬레이션을 거치고, 경찰 조사 당일 변호인 동석 하에 불리한 유도신문을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강유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10대 로펌 출신, 강유진 변호사입니다.

업주 휴대전화의 문자내역에 더해 CCTV와 업소 장부, 종업원 진술까지 확보됐다는 설명을 들으셨다면 초범이라도 경찰조사를 가볍게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업소에 출입한 CCTV만으로 곧바로 성매매 사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예약·문자내용, 방문시간, 결제 정황, 장부 기재내용, 상대 여성의 진술 등을 종합해 실제 대가를 지급하고 유사성행위를 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날짜 전후 현금인출 내역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혐의를 벗기기는 어렵습니다. 기존에 보유하던 현금이나 다른 결제방식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경찰이 어떤 문자와 장부, 여성 진술을 확보했는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부인하거나 기억을 맞춰 진술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무혐의를 목표로 한다면 조사 전 문제되는 날짜·업소 방문 경위·문자 전체·계좌 및 카드내역을 정리하고, 기억나는 사실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초범이라는 점은 처분 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혐의 성립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경찰 출석 전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현재 증거만으로 성매매 사실이 어느 정도 입증되는지와 불송치·불기소를 목표로 한 조사 진술 및 의견서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승연 변호사 · Answer

유사 성행위 업소 사장이 경찰청 기획수사에 적발되면서 압수된 휴대전화 문자 내역과 방대한 장부,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 등으로 인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에서 극심한 불안감과 막막함을 겪고 계실 심정에 깊이 공감합니다. 비록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업소의 구체적인 증거가 이미 수사기관에 고스란히 넘어간 상태라면 단순한 부인이나 억지 주장만으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기가 객관적으로 매우 까다롭고 위험한 사안입니다. 사건 발생 시점 근처에 현금 인출 내역이 전혀 없다는 점은 유용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으나,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이나 관련자의 불리한 진술의 신빙성을 체계적으로 무너뜨리지 못한다면 오히려 수사 과정에서 매우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직업상의 특수한 이유로 인하여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조차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매우 절실한 상황인 만큼, 혼자서 막연하게 불안해하며 대응하기보다는 관련 성매매 및 풍속 사건에 대한 풍부한 실무 경험과 성공 노하우를 갖춘 유능한 사선변호사를 신속하게 선임하여 법리적으로 철저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사소한 진술 번복이나 미숙한 대응이 향후 사건 전체의 결과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므로,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철저히 차단하고 억울한 부분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꼼꼼하게 검토하기 위해 먼저 편안하게 전화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로 유사사건을 다뤄보았으며 성공사례가 축적되어 있으니 상담신청해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권민정 변호사 · Answer

문자·CCTV·업주 장부·상대방 진술이 각각 무엇을 입증하는지 증거별로 분석해야 합니다. 현금인출 내역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무혐의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조사에서는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해서 인정하지 말고,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 답변해야 합니다. 조사 후 조서는 반드시 본인의 진술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기바랍니다.

목표가 불송치라면 ‘초범이니 선처’보다 성매매 혐의를 입증할 증거의 내용과 연결관계를 구체적으로 다투는 전략이 필요해보입니다.

당시 문자 전체, 계좌·카드내역, 현금인출내역, 업소 방문 시점과 경위 등 객관자료를  바탕으로 상세한 상담을 통해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문자내역과 성매매 상대방의 진술도 확보한 경우라면 해당 사건을 부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경우 수사에 협조하고 초범이기에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포스트 해결사례를 참고하세요.

김무룡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10대 로펌 수석 출신, 법무법인 해답 대표 변호사 김무룡입니다.

결론적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CCTV와 문자내역, 업소 측 진술까지 확보된 상황이라 무혐의를 장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초범이시고, 직업상 불이익을 피하는 것이 목표라면 지금부터의 대응에 따라 결과를 개선할 여지는 분명 있습니다.

성매매는 '성적 행위의 대가로 금전을 주고받기로 하고 실제 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경찰이 CCTV·문자·여성 진술을 확보했다면 정황이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 증거들이 '성적 행위와 대가 지급'을 실제로 입증하는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특히 해당 시기 현금인출 내역이 전혀 없다는 점은, 대가 지급 사실을 다투는 근거로 활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관건은 첫 조사 진술입니다. 확보된 증거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섣불리 진술하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반대로 증거의 한계를 짚어 일관되게 대응하면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무혐의만 고집하기보다, 증거 상태에 따라 현실적인 목표를 함께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업상 불이익이 걱정되시는 만큼, 조사 전에 증거를 검토하고 진술 방향을 잡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함께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비용 부담은 상황에 맞춰 조율 가능하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같이 하나씩 해결해나가보시죠.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의 경찰 경력 중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성매매 알선 및 이용 사건을 다수 직접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의 시각과 실무를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정황을 보면 업소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장부, 문자내역, CCTV, 성매매 여성의 진술 등 여러 증거가 이미 수사기관에 확보되어 있어, 수사관이 피의자 조사로 곧바로 전환하려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자내역이나 CCTV에 등장한다는 사정만으로 성매매 행위 자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이 성립하려면 대가를 매개로 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의 실행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해당 날짜 근처 현금인출내역이 전혀 없다는 점은 대가 지급 여부를 다투는 데 있어 상당히 의미 있는 정황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뒷받침할 계좌내역과 당시 행적을 미리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초범이시고 무혐의를 목표로 하신다는 점에서, 조사 이전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이미 확보된 증거의 성격과 한계를 함께 검토하고, 진술 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한 진술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리하게 전부를 부인하기보다는 확보된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관된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오히려 불송치나 불기소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조사 일정이 임박한 만큼, 출석 전에 상담을 통해 관련 기록을 함께 검토하고 조사 동행까지 미리 준비해 나가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김훈희 변호사 · Answer

업소 사장이 기획수사로 검거되면서 휴대전화 문자, 장부, CCTV 및 여성 종업원 진술까지 확보된 상태에서 질문자님에게 피의자 출석요구가 온 상황이라면, 단순히 현금인출내역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무혐의를 기대하기보다는 경찰이 실제로 확보한 증거와 성매매 행위 입증 여부를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 핵심 결론

CCTV에 업소 출입 모습이 있고 예약 문자와 장부, 여성 진술까지 질문자님과 연결된다면 현금인출내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불송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업소에 출입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매매가 당연히 입증되는 것도 아니므로, 실제 어떤 유사성행위를 어떤 대가로 했다는 증거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 법적 이유

성매매 처벌에서는 금품 등 대가관계와 실제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수사기관은 문자 예약내용, 장부의 이름·전화번호·금액, CCTV 방문시간, 종업원 진술 등을 서로 대조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처분을 정할 때 유리할 수 있지만 혐의 자체를 없애는 사유는 아닙니다.

🔧 대응 방법

첫 조사 전에 수사관에게 정확한 혐의일시와 적용 혐의를 확인하고, 당시 문자 전체와 카드·계좌·현금사용 내역, 이동기록 등을 보존하세요.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경찰조사 전에 확보된 증거를 전제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여 진술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의할 점

직업상 기소유예나 벌금도 피해야 한다는 이유로 기억나는 사실을 부인하거나 현금거래가 없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장부·CCTV·종업원 진술과 모순되면 오히려 신빙성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무혐의 가능성은 초범 여부보다 실제 성매매를 입증할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됐는지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이수천 변호사 · Answer

1.

CCTV에 출입 장면이 있고 업주 휴대전화의 예약 문자, 장부, 종사자 진술까지 확보된 상황이라면 단순히 “현금인출 내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불송치·불기소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업소에 출입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매매가 바로 입증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금품 등 대가를 지급하고 성매매처벌법상 성행위를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2.

경찰은 예약문자의 내용, CCTV상 체류시간, 장부의 이름·전화번호·금액, 해당 종사자의 구체적인 진술, 결제방법 등을 서로 대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금인출 내역이 없다는 점은 보조자료가 될 수 있지만 기존 현금을 사용했거나 다른 결제수단을 이용했을 가능성까지 배제하는 증거는 아닙니다. 특히 종사자가 질문자님을 특정하여 실제 행위와 대금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했는지가 중요합니다.

3.

조사 전에는 수사관에게 어떤 날짜의 어떤 행위를 문제 삼는지 확인하고, 당시 문자 전체와 카드·계좌내역, 위치·일정자료를 보존하십시오. 실제 방문한 사실이 CCTV로 확인된다면 방문 자체를 부인하는 식의 진술은 위험합니다. 반대로 기억나지 않거나 실제로 하지 않은 성행위까지 추측해서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첫 진술 전에 확보된 증거와 본인의 기억을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초범이라는 점은 처분에서 유리한 사정이지만 무혐의를 만드는 사유는 아닙니다. 직업상 기소유예나 벌금도 문제가 된다면 더욱 결과를 먼저 정해놓고 진술하기보다 구성요건 자체가 입증되는 사건인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경찰조사 동석만이 아니라 예약문자·CCTV·장부·종사자 진술의 증명관계를 검토하고, 조사 후 필요하면 불송치 또는 불기소 의견서까지 제출하는 범위로 선임하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유재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유재준 변호사입니다.

1. 상황에 따라서 인정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CCTV 및 문자내역의 내용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CCTV에 의뢰인이 입장, 퇴장이 찍혀있고, 문자 내용에 업소 위치 안내 등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경우, 혐의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해당날짜 근처 현금인출내역이 없다는 것은 무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직업적인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소지한 증거의 내용에 따라 맞춰서 대응을 해야 합니다. 혐의를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해주세요.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상담 요청을 하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상담 주신 내용의 상황에서는 현금인출내역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불송치나 불기소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이 업주 휴대전화의 문자내역과 장부 뿐만 아니라 질문자님의 업소 출입 CCTV까지 확보했고, 종업원의 진술도 확보한 상태라면 단순히 업소에 연락한 사실만 확인된 사건과는 증거구조가 다릅니다. 경찰은 실제 방문 여부와 이용한 서비스의 내용, 대가 지급 여부를 중심으로 조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매매 혐의에서는 업소에 출입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금품 등 대가를 지급하고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므로, CCTV에 출입 장면이 존재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성매매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업주의 장부에 질문자님의 방문기록이나 이용내역이 있고 종업원이 질문자님을 특정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면 현금인출내역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반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금은 반드시 당일 인출하여 지급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초범이라는 점은 처분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으나 무혐의를 결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불송치나 불기소를 목표로 한다면 단순히 부인하는 것보다 경찰이 확보한 객관적인 자료가 실제로 무엇을 증명하는지부터 분석해야 하고, 특히 조사에서 CCTV나 문자내용을 제시받은 뒤 기억에 없는 내용을 추측하거나 객관적인 자료와 충돌하는 진술을 하면 신빙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첫 피의자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충분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업상 형사처분 자체가 중요한 문제라면 경찰조사 이후에 대응하기보다 조사 전에 사건의 증거구조와 예상 질문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장부의 기재내용, 문자 대화의 의미, CCTV가 확인하는 범위와 종업원 진술의 구체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바,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무혐의를 다툴 수 있는 부분과 불리한 증거를 정확히 구분하고 법적 위험과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경찰조사부터 사건 종결까지의 대응 전략을 유기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업소 사장의 휴대전화·장부뿐 아니라 CCTV와 종사자 진술까지 확보했다면 단순 문자 내역만으로 출석을 요구한 사건보다 수사가 구체화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업소를 방문하거나 연락한 사실만으로 성매매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유사성행위가 있었는지와 그 대가를 지급했는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해당 기간 현금인출 내역이 없다는 점도 대가지급 여부를 다투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불송치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무혐의를 목표로 한다면 조사 전에 문자 전체 내용, CCTV가 촬영한 범위, 방문 횟수와 경위, 결제·계좌·카드내역 등을 토대로 경찰이 확보한 증거와 모순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하거나 증거를 확인하지 않은 채 무조건 부인하면 종사자 진술이나 장부와 충돌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직업상 기소유예조차 부담되는 상황이라면 첫 조사부터 불송치·불기소를 목표로 진술 및 의견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장부로 단속된 사건 : 기소유예(성매매처벌법위반)
 -카톡 조건만남 제안으로 성매매한 혐의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매매 여성에게 대금 지불 후 성매수한 사건 : 기소유예
 -광고 통해 오피스텔에서 유사 성행위 성매매한 사건 : 기소유예
 -강남 오피스텔 성매매 초범 사건 : 기소유예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업소 출입 CCTV와 문자내역만으로 성매매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업주 장부와 상대 여성의 구체적인 진술까지 확보되어 있다면 단순 부인만으로 불송치를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성매매 혐의는 실제 유사성행위가 있었는지와 그 대가관계가 입증되는지가 핵심이며, 해당 기간 현금인출내역이 없다는 점도 결제방법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 수사관이 특정한 일시와 업소, 문자내용을 확인하고 카드·계좌·현금인출·통화내역 등 객관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추측하여 인정하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직업상 기소유예도 불이익이 크다면 초기부터 무혐의 주장을 목표로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변호인 동행 및 의견서 제출까지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성범죄[자수/(사전)법적보호] 및 성매매 전문으로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범죄(자수전담)/성매매 전담 TF팀] 
  
■일단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무리하게 무혐의 등 주장할 수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잘 걸러들으셔야 합니다.)
■주장을 해볼 수 있는 것과 실제 불송치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은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양심적으로 도움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수사기관에 이미 해당 정도의 정보 및 단속으로 본인을 특정했다면 사실상 실무적으로 혐의부인은 어렵고, 오히려 괘씸죄 피하고 선처로 가는 방향이 맞습니다.
■직접적 증거 없다고 해도 성매매 사건의 특성을 실무적으로 아셔야 합니다. 해당 정도의 정보가 있으면 경찰은 송치할 것이고, 검찰은 부인하면 벌금처분합니다.
■다만, 경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인지 수사기관 등 확보하고 있는 자료 등 보고 확실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장부 및 해당 자료 간접확인 가능)
■만약 조사 이후, 혐의인정할 수 밖에 없다면, 즉시 실질적 선처양형 주장(전환)하면서 안정적으로 사건 수습해야 합니다. (관련 양형자료 전부 제공 필요)
■그리고 지금은 민감한 사안이기에 비밀보장 등 아무도 모르게 사건진행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직장,지인,가정 등)비밀보호 조치,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를 별도 제출합니다. 전산상 주소지 변경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억울하게 성범죄자 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사]와 [변호]를 모두 해본 입장에서 도와드립니다.

이런 사안은 억울한 결과를 마주할 수 있어 사건 초기부터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 경위서, 관련 현출 가능한 예상 증거까지 모두 검토하여 의뢰인(피의자)의 신빙성을 끌어올리는 [사전 분석]과 [조사 전 시뮬레이션(실제 수사기관 조사를 선경험하는 것으로 수능 전 모의고사와 같습니다)] 그리고 [조사동석] 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야 합니다.

오승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군경찰출신 형사전문 오승준변호사입니다.

⚖️우선 명확히 하셔야 할 부분은, 문자내역과 CCTV가 확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성매매 혐의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매매는 금품 지급(약속)과 실제 성교·유사성교행위가 함께 입증되어야 하므로, 업주와의 연락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만 이 사건은 CCTV, 종사자 진술, 1년치 이상 장부가 함께 확보된 상황이라 증거관계가 촘촘한 편입니다. CCTV로 기억을 환기시켜 확보한 진술은 구체성·일관성에 따라 증거가치가 달라지므로 이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10일간 현금인출내역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정황이나, 현금 보유 가능성 때문에 그 자체로 결정적 사유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사 전 대응입니다. 예상되는 증거에 대해 추측성 진술을 하시면 오히려 증거관계가 보강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 참여 하에 피의자신문에 임하시고 휴대전화 원본, 카드·계좌내역, 동선 자료 등을 사전에 확보하여 현금인출 부재, 장부 기재 경위, 진술의 신빙성, CCTV 식별 가능성을 다투는 의견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선처가 보장되지는 않으며, 증거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조사 출석 전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과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거나 구체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오승윤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사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본 사안은 지방경찰청 풍속수사팀의 기획수사로 업주 휴대폰, 출입 CCTV, 장부, 접대 여성의 진술까지 확보된 전형적인 단속 건입니다. 수사기관은 업소 출입과 문자 내역만으로도 혐의를 강하게 의심하지만,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죄는 기수범만 처벌하고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이 핵심 방어 논리입니다. 즉, 업소 방문 사실만으로 유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고 실제 유사 성행위에 이르렀음을 수사기관이 증명해야 합니다.
2. 직업상 불송치·불기소(무혐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대가 지급의 부존재'와 '실제 행위 부존재'를 일관되게 소명해야 합니다. 사건 전후 10일간 현금 인출 내역이 전무하다는 금융 자료는 대가 지급이 없었음을 증명할 강력한 간접 증거입니다. 현장 단속이 아니므로 접대 여성의 사후 기억에 의존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호기심에 방문 상담만 받았을 뿐 불법성을 인지하고 대가 지급이나 성행위 없이 즉시 나왔다"는 구체적 진술 프레임을 유지해야 합니다.
3. 첫 피의자 조사에 단독 출석하는 것은 극히 위험하므로, 사전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수사관이 확보한 체류 시간과 여성의 진술 구체성을 확인한 후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체류 시간이 짧다면 행위 부존재를 증명하기 유리하나, 장시간 체류했다면 무리한 부인이 독이 될 수 있으므로 현출된 증거에 맞춘 정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 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조사에 동석하여 혐의없음 종결을 이끌어내야만 직업상 불이익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

경찰수사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장부 기록이 있고, 성매매 여성의 진술을 경찰이 확보했다면 무혐의를 다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2. 다만 이러한 사안은 경찰 수사단계부터 변호사 조력 하에 대응하면 증거불충분 불송치, 불기소를 목표로 할 수는 있습니다.

3. 다투지 않을 경우 기소유예가 예상되지만 기소유예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최초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다퉈야 합니다.

무혐의를 위해서는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며 조력하는 변호사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에게 연락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현재는 문자내역과 CCTV, 업소 관계자 및 여성의 진술까지 확보된 것으로 보여 단순히 현금 인출내역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무혐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매매 여부는 금품 지급 방식과 함께 실제 행위와 당시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조사 전 확보된 증거의 내용과 수사기관이 특정한 일시별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 진술하거나 증거와 배치되는 해명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하며, 진술조서 작성 과정에서도 내용을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전 변호사와 기록을 검토하고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2026년 9월 16일 작성됨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직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과 기록이 생길까 많이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증거가 상당히 확보된 상황이지만 대응 방향에 따라 불송치 또는 불기소 결론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금 인출 내역이 전혀 없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방어 논거입니다. 성매매 혐의를 입증하려면 대가 지급 사실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현금 거래 흔적이 없다면 CCTV와 문자 내역만으로는 성매매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업소 장부에 의뢰인님의 방문 기록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성매매 여성의 진술이 명확하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진술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은 이후 모든 절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섣불리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뒤 일관된 입장을 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① 업소 장부에 의뢰인님 관련 기재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② 성매매 여성의 진술 내용이 어느 정도로 특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국내 10대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성매매 사건을 진행했고, 증거가 불리한 상황에서도 불기소 결론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절박한 상황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막막하고 두려우시겠지만, 의뢰인님의 전과 없는 마무리를 위하여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정윤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윤 변호사입니다.

성매매가 성립하려면 금품 등 대가를 지급하거나 약속하고 성교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업소에 출입했거나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매매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증거가 서로 맞아떨어지면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불리한 점은… 본인이 특정되는 CCTV, 예약·가격·서비스 내용이 담긴 문자, 방문일자가 일치하는 장부, 당시 상대 여성의 구체적인 진술이 함께 존재한다면 현금인출 내역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현금은 기존에 보유했을 가능성도 있어 인출내역 부재는 보조자료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문자가 단순 문의나 예약에 그치고, CCTV도 출입 장면만 있으며, 장부 작성 경위가 불분명하거나 여성의 진술이 추측·일괄 진술에 불과하다면 실제 대가 지급과 유사성교행위가 입증되었는지 다퉈볼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혐의 성립보다는 처분 수위를 정할 때 주로 고려됩니다.

실무적으로는 경찰 조사 전에 연락받은 혐의 일시와 장소를 정확히 확인하고, 해당일의 이동기록·카드사용·통화내역·일정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나 문자를 삭제하지 말고 업주 또는 종업원에게 연락해 진술을 맞추려 해서도 안 됩니다. 조사에서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 답하지 말고, 실제 사실과 다른 전면 부인도 피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예상 질문을 점검한 뒤 조사에 동석하고, 증거별 문제점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현재 전달받은 내용만으로 무혐의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CCTV의 내용, 문자 문구, 장부 기재 방식과 여성 진술의 구체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행위가 입증된다면 초범이라도 불송치나 불기소가 당연히 보장되지는 않으며, 직업상 불이익은 별도의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혐의를 다툴 부분과 선처를 구할 부분을 나누어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단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최선의 해결책을 위해 치밀하게 검토하는 김단 변호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보건대, 조사 전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무혐의 또는 최소한 기소유예 이하의 결과를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성매수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 대응 방법에 관하여 최대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 조사에 앞서 변호인을 선임하고, 변호인과 함께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CCTV, 문자내역, 장부 등 수사기관이 이미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부인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한편, 현금인출내역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성매매 대가 지급 여부를 다투는 데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점만으로 혐의를 완전히 벗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다른 정황 증거들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수사관의 연락을 받은 이상 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확보된 증거의 구체적 내용과 성매매 여성의 진술 내용에 따라서는 무혐의보다 기소유예 쪽으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는 업소 방문 경위 및 횟수, 그리고 직업의 구체적인 종류를 여쭤봐야 합니다.

저는 지금껏 다양한 형사 사건을 수행했기에, 성매매 관련 사건에는 확실한 강점이 있습니다. 자신 있는 분야이니만큼, 전화 상담을 예약해주시면 주어진 시간 이상으로 충분히 상담해 드리고자 합니다.

허은석 변호사 · Answer

성매매 혐의의 무혐의 여부는 초범이라는 사정이 아니라, CCTV와 문자내역, 진술이라는 세 증거가 방문 사실과 대가관계를 얼마나 촘촘히 뒷받침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세 증거가 모두 확보되어 있다면 방문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문자내역의 구체적 표현이 대가관계를 명확히 나타내는지, 진술과 어긋나는 부분은 없는지에 따라 다툴 여지가 달라지므로, 내용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혐의 가능성을 단정해 안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현금인출내역이 없다는 점은 결제 경위를 설명하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뿐 결정적 반박 근거는 아니며, 초범 여부는 기소유예 판단 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지 무혐의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진술과 문자내역이 대질되며 세부 표현이 쟁점이 될 수 있고, 이 단계에서 진술 방향을 잘못 정하면 이후 처분에서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출석 전 문자내역의 구체적 문구와 당시 상황을 정리해 두시고,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과 무혐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임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불송치·불기소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XX시경찰청 풍속수사팀이 확보했다는 문자내역과 CCTV가 실제 유사성행위 및 대금 지급까지 연결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성매매는 금품을 지급하거나 약속하고 성교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한 경우이므로, 업주 휴대전화에 연락처가 남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매수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 2. 문자·CCTV·장부와 현금 내역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법원은 업주와의 예약 문자·통화내역만 있고 실제 방문, 상대 여성, 지급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성매매 여성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1년치 이상 보관된 장부, 출입 CCTV가 서로 맞아떨어지면 불리할 수 있으며, 사건 날짜 전후 10일간 현금인출내역이 전혀 없다는 점은 유리한 자료지만 현금 보유 가능성 때문에 결정적인 무죄 사유는 아닙니다.

📌 3. 출석 전 변호인 참여 피의자신문을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경찰에 출석일시와 혐의 일시를 확인하고 변호인 참여하에 피의자신문을 받으십시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 답하거나 문자·CCTV를 보고 사실을 맞추려 하지 말고, 조서 열람 후 수정요청을 거쳐 서명해야 합니다. 둘째, 휴대전화 원본, 카드·계좌내역, 당시 이동자료를 보존하고 변호인의견서로 현금인출 부재, 장부 기재의 작성경위, 여성 진술의 특정성·일관성, CCTV의 실제 촬영범위를 정리하여 경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를 우선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및 자료를 확인하면 더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합니다.
꼭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최우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최우준 대표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경찰 연락으로 많이 불안하시겠지만, 초범인 상황에서 조사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 무혐의 가능성은 자료의 결합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자, CCTV, 업소 장부, 여성 진술이 함께 있으면 단순 연락만으로 보기 어려워 피의자 조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현금인출 내역이 없고, 실제 대가 지급과 성매수 실행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문제는 조사 과정에서 기억이 불명확한 상태로 임의 진술을 하면 부족한 증거가 보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 출석 전 어떤 일시, 어떤 자료를 근거로 보는지 확인하고, 진술 방향을 정리한 뒤 조사에 들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초범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선처되지는 않습니다
초범은 분명 유리한 사정이지만, 문자 내용이나 출입 장면, 상대방 진술이 구체적이면 기소유예나 벌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직업상 전과나 처분 이력이 민감하다면 초기에 불필요한 자백성 표현을 피해야 합니다. 성매매 사건은 사실관계 한두 문장 차이로 처분이 달라지는 경우를 여러 차례 처리해 왔습니다. 조사 전 변호인과 예상 질문, 인정 범위, 부인 취지를 정리하고 필요하면 진술거부권 행사도 검토하셔야 합니다.

3. 경찰조사부터 종결까지는 방어전략이 중요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문자 원문, 통화내역, 해당일 동선, 결제수단 여부 등 반대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CCTV만 보고 즉답하지 말고, 시간대와 장면의 연속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 대응에 집중하되, 진술서와 의견서 제출로 불송치나 불기소 방향을 적극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환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대표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은 경찰이 업소 사장 휴대폰, 장부, CCTV, 종사자 진술을 토대로 성매수 혐의를 특정하려는 단계로 보입니다. 초범이시고 현금 인출 흔적도 없다면 방어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1. 수사기관이 곧바로 유죄를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내역과 CCTV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성매매 대가를 지급하고 성행위가 이루어졌는지까지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장부와 진술은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진술의 일관성이나 객관적 보강증거가 부족하면 그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조사에 아무 준비 없이 임하면 진술이 맞물려 불리하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2. 무혐의 가능성은 진술 정리와 증거 대응에 달려 있습니다  
현금 인출이 없었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일 수 있으나, 곧바로 무죄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문자 내용, 방문 경위, 실제 대화 맥락, CCTV 속 인물 식별 가능성, 업소 측 진술의 신빙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섣불리 인정하거나 추측성 답변을 하면 불송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3. 조사 전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우선 경찰 연락 내용과 혐의 특정 범위를 확인한 뒤,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문자, 통화, 일정, 결제 내역, 이동 동선 등을 정리해 방어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범이라도 기소유예나 벌금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불송치와 불기소를 목표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민사 문제는 통상 함께 제기되지는 않지만, 수사 진행에 따라 대응 범위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1.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으로 보입니다.
2.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성매매 전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경우에는 혐의 인정하고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4. 최근 성매매의 경우 초범이라도 기소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성매매 전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5. 여러 성매매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한 사례가 많습니다.
6. 더 궁금하신 부분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