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침해 소송에서 초상권 계약과 손해배상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Question

저는 광고대행사 대표자 이며, 2024년 1월에 저희 광고주 브랜드 유튜브 채널 출연 계약을 맺은 사람으로부터 저희가 본인의 초상권을 침해 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현재 소장을 받은 상태이며, 광고대행사인 저희 법인과 저희 광고주 법인까지 피고에 포함 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청구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고들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콘텐츠를 삭제하라. 
2. 피고들은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저희는 해당 출연자와 정당한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진행하였으며, 해당 초상권 침해와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위 내용 확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유승윤 변호사 · Answer

2024년 1월 체결된 출연 계약을 근거로 초상권 침해 주장에 맞서 계약상 적법한 이용이었음을 다퉈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대행사와 광고주가 함께 피고로 지정된 상황이니, 답변서 제출 기한 내에 계약서와 콘텐츠 사용 내역을 정리해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쟁점은 첫째, 계약이 이번 콘텐츠 사용을 실제로 허용하는가, 둘째, 2천만 원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가입니다.

첫 번째 쟁점인 계약상 허용 범위는 콘텐츠별로 나눠 따져야 합니다. 초상권 침해는 통상 동의 없는 무단 이용을 전제로 성립하는데, 정식 출연 계약이 있다면 사전 동의 사실 자체가 유력한 방어 근거가 됩니다. 다만 이용 매체, 기간, 광고 목적 범위, 2차 편집·재가공 허용 여부가 계약서에 어떻게 기재됐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원본 게시는 계약 범위 내라도, 숏폼이나 광고 소재 재가공분은 별도로 범위 이탈 여부를 다퉈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인 손해배상 금액은 청구 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용 권한이 인정되면 불법행위 성립 자체가 부정될 수 있고, 일부만 범위를 벗어났다면 해당 노출 기간과 실제 피해 정도를 기준으로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대행사와 광고주는 역할이 다르므로 각자 책임 범위도 개별 반박이 필요합니다.

결국 승패는 계약서 문구와 실제 콘텐츠 사용 방식의 일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콘텐츠별 게시일, 이용 매체, 원고의 승인 또는 이의제기 이력을 대조하면 방어 가능한 범위의 윤곽이 잡힙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을 먼저 확인하시고, 출연 계약서 원본과 협의 기록, 별지 목록상 콘텐츠별 게시 경위를 지금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삭제 조치는 소송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임의로 진행하지 말고 검토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보유하신 계약서와 콘텐츠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잡아드릴 수 있으니, 로톡 채팅 상담을 통해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우 변호사 · Answer

초상권 침해 여부는 출연 계약에서 정한 영상 사용의 범위, 기간, 매체, 목적과 실제 게시 내역을 비교해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고대행사와 광고주의 책임도 각자의 계약 관계, 촬영·편집·게시 관여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를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거친 후 사건에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신청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하 변호사 · Answer

출연계약이 있다면 초상권 침해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계약서에서 출연 영상의 사용범위와 사용기간과 매체와 2차 활용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했는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출연만 허용했는데 광고소재나 다른 플랫폼이나 장기간 재사용까지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온라인 광고와 홍보와 편집과 2차 활용까지 폭넓게 동의한 내용이 있다면 방어에 유리합니다.

청구금액 2000만원도 상대방이 요구한다고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침해 범위와 게시기간과 사용횟수와 계약내용을 봐야 합니다.

지금은 소장을 받은 상태이므로 답변서 제출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서와 촬영 전후 카카오톡과 영상 게시내역과 원고가 문제 삼는 콘텐츠 목록을 정리해서 계약 범위 안의 사용이었다는 점을 반박해야 합니다.

간편문의를 통해 출연계약서와 소장과 별지 콘텐츠 목록을 보내주시면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답변서를 구성해야 하는지 더 상세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께서 유튜브 채널 출연 계약을 맺은 당사자로부터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신 상황에 대하여 계약 관계를 입증하여 부당한 청구를 방어할 법리적 여지가 충분히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초상권 침해는 동의 없는 무단 공표를 전제로 성립하지만, 의뢰인님께서는 2024년 1월에 작성된 명시적 계약서를 보유하고 계시므로 해당 콘텐츠 활용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사용 매체와 기간 및 활용 범위가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피고들의 행위는 사전 동의한 목적에 부합하는 정당한 업무 집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록 원고가 예상과 다르게 영상이 활용되었다며 콘텐츠 삭제와 사용 금지를 청구하고 있으나 교섭 과정과 광고 업계의 관행을 고려하여 권리 범위를 넓게 인정받는 것이 합리적인 방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광고주 법인까지 피고로 지정된 상황이므로 대응이 지연될 경우 대행사로서의 신뢰도 하락 위험이 크기 때문에 계약의 목적과 대가 지급 사실을 면밀히 분석하여 청구가 부당하다는 점을 소명하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계약서 문언이 다소 포괄적이더라도 출연료 산정 기준과 영상 제작의 특수성을 강조하여 위법성을 조각시킨다면 과도한 청구 금액을 충분히 기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으신 상태이므로 정해진 기한 내에 계약서 원본과 대화 내역 등 권한을 입증할 증거를 첨부하여 항변 내용이 담긴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한 부인을 넘어 원고가 금지를 구하는 행위들이 계약상 부여된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는 점을 세밀하게 포섭하여 재판부를 설득한다면 긍정적인 판결을 이끌어낼 여지는 충분히 남아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소장을 송달받으셨다면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 달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법원에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본 사안의 핵심은 2024년 1월 체결된 출연 계약상 초상권 이용 허락의 범위와 기간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게재 플랫폼, 사용 기간, 2차적 활용 범위 등의 조항을 바탕으로, 해당 콘텐츠 게재 및 유지가 적법한 계약상 권리 행사였으며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아울러 원고가 청구한 2,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도 손해의 구체적 산정 근거와 인과관계가 결여되어 과다 청구되었음을 지적하고, 광고주 법인과의 연대책임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대행 계약 구조와 각자의 지위를 명확히 소명하여 방어해야 합니다.

계약 문언의 해석과 실제 영상 노출 방식에 따라 법적 책임 유무가 크게 갈릴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체계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대응하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신선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셨다면 가장 먼저 계약서상의 '초상권 이용 허기 범위(기간, 매체, 목적)'를 확인하고,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당한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한 업무라면 원고(출연자)의 청구는 계약 위반이나 근거 없는 주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광고대행사와 광고주 법인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대응 전략과 방안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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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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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 엄수: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무변론 판결 방지: 기한 내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대로 판결(무변론 자백 간주)이 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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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핵심 계약 조건 검토 (승소의 핵심)
정당한 계약이라고 판단하시는 근거를 증명하기 위해 2024년 1월에 작성한 출연 계약서(또는 초상권 동의서)에서 아래 3가지 요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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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상권 이용 기간: 계약서에 초상권 활용 기간이 '영구적'이거나 '채널 존속 시까지' 또는 'ㅇ년'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기간 제한이 없거나 현재도 기간 내라면 침해가 아닙니다.
* 이용 매체 및 범위: '유튜브 채널 및 온라인 마케팅 활용' 등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콘텐츠의 게재 매체가 계약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계약 해지 조항: 원고가 중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혹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주장하는 것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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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박영재입니다.

출연자와 정식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서에 유튜브 출연과 광고·홍보 목적의 영상 사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초상권 침해 및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사용 기간, 게시 채널, 광고 활용 범위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면 일부 콘텐츠가 계약 범위를 넘었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과 실제 사용 내역을 비교해야 합니다.

초상권 침해 여부는 단순히 촬영에 동의했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출연 목적, 출연료에 영상 사용료가 포함되었는지, 영상이 어느 채널에서 얼마나 오래 게시되었는지, 광고·홍보 활용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광고대행사와 광고주가 함께 피고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두 회사가 반드시 공동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출연계약을 체결했는지, 누가 촬영·편집·게시를 결정했는지, 각 회사가 어떤 업무를 담당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광고대행사가 단순히 제작을 지원했는지, 콘텐츠 이용 범위와 게시를 직접 결정했는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콘텐츠 삭제 및 사용금지 청구에 대해서는 소장에 첨부된 목록과 실제 게시 영상을 하나씩 대조해야 합니다. 계약상 허용된 사용이라면 이를 근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 확대를 막기 위해 일부 영상을 비공개,삭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으며, 삭제하더라도 과거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된 2,000만원도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용 기간, 조회수, 광고 목적, 노출 정도, 출연료와 추가 사용료 등을 종합해 손해액이 정해집니다. 계약서, 출연료 지급자료, 업무위임계약, 게시 승인자료, 이메일·메신저, 영상별 게시·삭제 내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인 저에게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내용과 콘텐츠별 사용 범위를 분석하고, 광고대행사와 광고주의 책임을 구분하고 삭제청구 및 2,000만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대응방안을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조승연 변호사 · Answer

광고주 브랜드의 유튜브 채널 출연 계약을 정당하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체결하고 그에 부합하는 업무를 성실히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며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막대한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고가 제기한 이번 소송에서 법적으로 타당한 방어 전략을 세우고 승소하기 위해서는 당시 당사자 간에 체결된 출연 계약서의 구체적인 세부 조항을 면밀하고 정밀하게 검토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계약서 내용상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촬영물의 활용 기간, 사용 매체, 공개 범위, 그리고 2차적 저작물 작성 권한 등에 관한 조항들이 현재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된 콘텐츠와 정확히 부합하는지 꼼꼼하게 대조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적법하고 유효한 계약에 기하여 상호 합의된 허용 범위 내에서만 성실하게 콘텐츠를 제작하고 게시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초상권 침해나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없고 원고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합니다. 광고대행사인 귀사와 광고주 법인이 함께 공동 피고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사측과 원활하게 공조하여 공동으로 철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계약의 정당성과 법적 합법성을 명백하게 입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법인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빈틈없는 법률 검토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복잡하게 얽힌 계약 해석의 쟁점과 손해배상 소송 절차 전체를 개인이 홀로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명확하므로 유능한 사선변호사를 신속하게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소송 대응 방안과 실효성 있는 법적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 먼저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로 유사사건을 다뤄보았으며 성공사례가 축적되어 있으니 상담신청해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정당한 출연·초상권 이용계약이 있고 모든 콘텐츠가 계약 범위 안에서 게시됐다면 삭제·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유튜브 게시 외에 광고집행·쇼츠 편집·썸네일 사용·다른 채널 재게시·광고주에게 이용권을 부여하는 행위까지 허용됐는지, 이용기간과 계약 종료 후 사용 조건이 무엇인지가 핵심입니다.

소장 별지의 콘텐츠별로 게시일·채널·형태·광고 여부를 표로 만들고 계약 조항과 연결해야 합니다. 계약서 원본, 출연료 지급내역, 촬영·편집본 승인 대화, 게시 전후 메시지, 광고주의 업무지시, 계약해지 관련 통지와 조회수·광고수익 자료를 보존하십시오. 광고대행사와 광고주 법인이 모두 책임지려면 각 법인이 침해행위에 관여하거나 이를 공동으로 이용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역할과 게시 권한도 구분해 반박해야 합니다.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계약상 이용허락, 범위 내 사용, 침해 고의·과실 부재, 2,000만원 산정근거 부족을 항목별로 다투어야 합니다. 삭제·금지청구는 현재도 침해가 계속되거나 반복될 우려가 있는지도 쟁점입니다. 게시물을 임시 비공개할 필요가 있더라도 원본과 게시기록을 보존하고 책임을 인정한다는 취지가 아님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계약 문구 해석과 두 법인의 책임 분리가 중요하므로 소송대리인 변호사를 선임해 별지별 반박표와 증거를 갖춘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로 유사사건을 다수 다뤄보았으며 성공사례가 축적되어 있으니 상담신청해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고용준 변호사 · Answer

현재 소송은 초상권 침해 여부 자체보다 2024년 출연계약에서 원고가 자신의 초상 이용을 어디까지 허락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정식 출연계약이 존재한다면 촬영 및 유튜브 게시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는 점은 중요한 방어사유가 됩니다. 다만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이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기간, 이용매체, 광고·홍보 목적, 2차 편집 및 재가공, 계약 종료 후 게시물 유지 여부를 조항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원고가 별지 제1목록 콘텐츠의 삭제와 제2목록 행위의 금지를 함께 청구했다면, 각 콘텐츠가 계약상 허용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하나씩 대응해야 합니다. 원본 영상은 허용되더라도 이를 숏폼·광고소재·썸네일 등으로 별도 가공한 행위가 계약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방식과 계약 문구의 대조가 중요합니다.

2천만 원의 위자료 역시 원고가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상 이용권한이 있었다면 불법행위 자체를 부정할 수 있고, 일부 이용만 계약범위를 벗어났다면 해당 이용기간·노출범위와 실제 피해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광고주 법인과 대행사 법인의 역할도 구분하여 각 피고의 책임을 개별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소장을 받은 상태라면 답변서 제출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출연계약서 원본, 계약 전후 협의내용, 촬영기획안, 원고의 게시 승인·수정 요청, 콘텐츠별 게시일과 이용매체를 정리하십시오. 삭제 여부도 소송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임의로 조치하기 전에 계약서와 별지 목록을 변호사에게 함께 검토받고 소송대리를 맡기는 것이 적절합니다.

유희원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유희원 대표변호사입니다.

상업 모델 초상권 침해 관련 승소 사례 등 초상권 관련 다수 진행 사례는, 제 포스트 성공사례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1. 초상권 침해 소송의 원고가 주로 주장하는 사안은, 초상권 사용 기한 도과 및 초상권 사용 범위 도과입니다.
- 말씀주신 내용 및 청구취지만으로는 위 두 사안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확하진 않으나, 계약 체결 시기로부터 2년 정도 도과하신 상황으로 보여지므로, 초상권 사용 기간 또는 범위를 초과한다고 해도 청구 취지 상 금액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적습니다.
- 따라서 초상권 전문 변호사와 함께 상대방의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시고 반박하시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초상권 전문 변호사와의 면밀한 상담 및 소송위임 관련 문의는, 전화 상담이 명확합니다.

한수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 it전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유튜브 출연 계약에 대해 계약서 내용 및 기간, 출연허가 범위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대가 변호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출연계약하고 삭제해달라는 앞뒤 안맞는 대응을 하긴 어렵고 상대가 주장하는 근거도
봐야하니 계약서 및 소장 보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로톡으로 진행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조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식 출연계약을 체결하고 콘텐츠를 제작했는데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삭제와 2,000만 원의 손해배상까지 청구받았다면 당황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승패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 결론

핵심은 출연자가 초상 이용을 ‘어디까지, 언제까지, 어떤 목적으로’ 허락했는지와 실제 사용범위가 일치하는지입니다. 계약범위 내 사용이었다면 초상권 침해 주장과 손해배상청구를 적극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법적 설명

초상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동의 없이 촬영·공표·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없지만, 출연계약을 통해 이용을 허락했다면 그 범위에서는 위법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튜브 출연 동의가 별도 광고, SNS, 숏폼 재가공 등 모든 이용까지 당연히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초상권 조항뿐 아니라 이용매체·기간·2차 활용·계약종료 후 게시물 유지 조항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소송이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콘텐츠부터 일괄 삭제하지 마시고, 현재 게시화면·URL·게시일·조회수·광고집행 내역 등을 먼저 증거로 보존하십시오. 또한 광고대행사와 광고주의 책임범위도 각각 따져야 하므로 두 피고의 방어논리가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 실무 조언

현재는 소장 본문뿐 아니라 별지 제1·2목록과 2024년 출연계약서를 대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2,000만 원의 산정근거와 각 콘텐츠가 계약범위를 벗어났다는 원고의 주장을 항목별로 검토한 뒤 답변서를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현재 정보만으로는 피고 측이 반드시 승소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2024년 1월에 정식 출연계약을 체결했고, 그 계약에 광고주 브랜드의 유튜브 콘텐츠 제작·게시 및 이용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실제 콘텐츠가 그 범위 안에서 사용되었다면 방어 가능성은 상당히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서가 단순한 출연 동의서에 가깝고 사용기간·유튜브 게시·편집·광고대행사 이용권한이 명확하지 않다면, 원고가 계약상 허용범위를 벗어난 초상 이용이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사용기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는 이용권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2024년 1월 이후의 게시기간과 계약 체결 당시 설명자료를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답변서에서 다음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주위적 주장: 계약에 따른 적법한 이용이며 초상권 침해가 없음
예비적 주장: 일부 콘텐츠가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원고가 특정한 콘텐츠와 기간에 한정됨
손해액 다툼: 2,000만 원의 산정근거와 실제 손해를 다툼
삭제청구 다툼: 이미 삭제된 항목 및 특정되지 않은 포괄적 청구를 구분
광고대행사 책임 다툼: 계약 당사자, 실제 게시자, 최종 승인자 및 권한 범위를 근거로 책임을 제한

정확한 검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출연계약서 전문, 별지 제1·2목록, 실제 게시된 유튜브 영상, 원고의 삭제 요구 시점, 광고주와 대행사 사이의 업무위임자료를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16년차의 사법고시 출신인데도 제일 합리적인 비용입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모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룰성 대표 변호사 성근모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광고주 및 광고대행사 대상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및 콘텐츠 삭제 청구 소송에 대한 법리적 대응 방안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정당한 출연 계약 체결에 따른 초상권 침해 성립 여부 배척
원고와 체결한 출연 계약서상 초상권 이용 목적, 사용 기간, 채널 범위, 무제한 사용 및 2차 가공 허용 여부 등 계약 조항을 정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출연료 지급 내역과 당초 합의된 범위 내에서 영상이 제작·게시되었다면, 정당한 권원에 기한 이용으로서 원고의 초상권 침해 주장은 민법상 불법행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청구기각 대상이 됩니다.

2. 청구취지별 대응 전략 및 2,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의 과다성 소명
원고의 영상 삭제 및 사용 금지 청구는 계약상 초상권 이용 기간이 유효함을 들어 배척해야 하며, 만약 계약 해석상 미비점이 있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액 2,000만 원은 실질적 손해에 비해 과다합니다. 설령 계약 범위 초과 등 일부 과실이 다투어지더라도 실제 입은 손해액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어필하여 청구를 기각하거나 금액을 대폭 감액시켜야 합니다.

3. 광고주 법인과의 연대책임 방어, 답변서 제출 및 전문가 조력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해 달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광고주 법인과 광고대행사 간 책임 분담 및 정당한 계약 이행 관계를 일관되게 주장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위자료나 손해배상금을 부담하지 않고 본안 재판에서 승소 판결을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나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해보입니다.

더 궁금하시거나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하여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사람은 누구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초상권의 내용에는 함부로 얼굴을 촬영 당하지 않을 권리(촬영거절권), 촬영된 사진의 이용을 거절할 권리(이용거절권), 초상의 이용에 대한 재산적 권리(재산권)가 포함됩니다.

상대방이 정식으로 광고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초상권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상대방이 자신의 초상을 광고에 부적절하게 이용하였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장(청구원인)을 가지고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기시 바랍니다.

기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드린 것이니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사실관계 등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범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약속의 조범수 변호사입니다.

현재는 출연자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보다 해당 계약에서 초상과 촬영물을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정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출연계약서에 유튜브 콘텐츠 제작·게시뿐 아니라 광고 및 홍보 활용, 사용기간, 편집이나 재가공, 광고주 채널에서의 사용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원고가 문제 삼는 콘텐츠가 그 범위 안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계약에서 정한 사용기간이 지났거나 계약 당시 예상하지 않았던 매체·방식으로 활용했다면 초상권 침해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원고는 현재 콘텐츠 삭제와 향후 사용금지뿐 아니라 2,000만 원의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고 있으므로 각 청구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광고대행사와 광고주 법인이 모두 피고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콘텐츠의 제작·게시·관리 주체가 각각 누구였는지도 정리해야 합니다.

소장을 받은 상태라면 출연계약서, 계약 당시 주고받은 이메일·메신저, 출연료 지급내역, 실제 게시된 콘텐츠와 원고가 문제 삼는 별지 제1·2목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계약상 허용된 사용범위였다는 점과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답변을 구성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질문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참고사항이며,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연계약서와 소장 및 별지목록을 확인한 뒤 답변서 제출과 소송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지영 변호사 · Answer

먼저 이 사건의 핵심은 출연 계약서에 초상 사용의 범위와 기간, 매체, 목적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에 있습니다. 초상권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으나, 유튜브 채널 출연 계약을 통해 촬영과 게시에 관한 동의가 존재한다면 그 동의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콘텐츠 게시는 위법한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이용 허락 조항, 특히 게시 기간이나 2차 활용 범위에 관한 문구를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콘텐츠들이 약정된 범위 내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원고가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콘텐츠가 계속 게시되고 있다거나 애초 약정한 목적을 벗어난 매체나 방식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삼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각 콘텐츠의 최초 게시 시점, 계약의 유효 기간, 그리고 계약 종료 후 별도의 연장 합의나 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계약 범위 내의 정당한 이용이라면 삭제 청구와 금지 청구, 손해배상 청구 모두 근거가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한편 광고대행사인 질문자님의 법인과 광고주 법인이 모두 피고로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는 각 법인의 실제 관여 정도와 게시 주체가 누구인지를 구분하여 책임의 귀속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연대 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각자의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개별적으로 소명되어야 하므로 이 점을 적극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과 관련해서도 원고가 주장하는 이천만 원의 산정 근거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답변서 단계에서 반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상권 침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는 실제 발생한 손해가 입증되어야 하며 위자료 역시 침해의 정도와 기간 등을 종합하여 정해지므로 과다 청구된 부분을 다투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관련 증빙 자료를 갖추어 답변서를 준비하시어 차분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오수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아 오수비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2024년 1월 출연 계약을 체결한 뒤 광고주 브랜드 유튜브 채널에 콘텐츠를 게시한 것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초상권 침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로 보입니다. 계약서의 범위 내에서 출연·촬영·게시·2차 활용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면, 초상권 침해가 곧바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채널, 기간, 매체, 편집권, 광고 활용 범위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거나, 계약 범위를 넘어 수정·재게시·타 채널 활용이 있었다면 일부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우선 소장에 적힌 청구가 삭제청구, 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로 나뉘어 있으므로, 각 콘텐츠별로 계약서와 실제 게시 경위를 대조해 방어 논리를 정리해야 합니다.  
• 특히 피고가 광고대행사와 광고주 법인으로 함께 기재된 경우, 누가 게시를 결정했고 누가 관리했는지에 따라 책임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2,000만원은 계약 위반이나 무단 이용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상대방이 실제로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 위자료 산정 근거가 있는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다만 출연 동의서가 포괄적이거나, 별도 철회 의사표시 이후에도 게시가 계속되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계약서, 촬영본, 게시 이력, 메일·메신저, 수정 요청 내역을 즉시 확보하시고, 소장 부본 송달일 기준으로 답변서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면 콘텐츠 삭제 여부를 임시로 조정하면서도, 본안에서는 동의 범위와 손해 발생 부재를 중심으로 다투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청구가 과도하다면 반소나 조정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로톡 프로필을 통하여 문의 부탁 드립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초상권은 원칙적으로 보호되지만 출연자가 촬영 및 유튜브 게시·광고 활용에 적법하게 동의했다면 그 동의 범위에서는 곧바로 초상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초상의 촬영·공표·영리적 이용을 초상권의 보호영역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번 사건에서는 결국 2024년 출연계약이 허용한 이용 범위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사용매체, 사용기간, 광고·홍보 목적, 2차 편집 및 재게시 허용 여부, 계약종료 후 기존 콘텐츠 유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게시물이 계약상 허용된 브랜드 유튜브 콘텐츠라면 이를 근거로 삭제·사용금지 및 2,000만원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광고대행사와 광고주가 함께 피고로 지정됐다고 해서 두 법인의 연대책임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각 법인이 어떤 콘텐츠를 제작·게시·관리했는지와 위법행위가 있었는지가 각각 확인되어야 하며, 손해배상 역시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답변서 제출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가 전부승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복수의 변호사와 구체적 상담을 진행해보신 뒤 변호사와 함께 소장 별지에 적힌 콘텐츠 하나하나를 계약 조항과 대조하고 계약서, 출연료 지급내역, 촬영 전후 대화, 콘텐츠 게시 경위까지 확보하여 반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상권 분쟁 피고 조력 민사 방어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열 변호사 · Answer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변호사입니다.
광고대행사 대표로서 갑작스러운 소송 통지에 많이 당황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정당한 계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상권 침해 책임이 인정되어 콘텐츠 삭제나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할지 여부로 판단됩니다.
소장에 적힌 청구취지는 콘텐츠 삭제, 행위 금지, 손해배상, 소송비용 부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출연 동의 및 초상권 사용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실제 사용이 계약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또한 광고주 법인까지 피고로 포함된 점은 공동 책임 여부와 관련된 부분이니, 계약 체결 및 실행 과정에서 각자의 역할이 어떻게 구분되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소장에 적힌 사실관계와 계약서, 실제 콘텐츠 사용 내역을 꼼꼼히 정리하셔야 하고, 법원에 답변서 제출 기한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핵심적으로 살펴볼 부분은 1) 계약서상 초상권 사용 범위, 2) 실제 콘텐츠 활용 방식, 3) 출연자의 동의 여부 및 범위, 4) 광고주와 대행사의 역할 구분입니다.
이런 사안은 계약서 해석과 실제 운영 내역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 자료를 모두 준비하신 뒤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 신청해주세요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김단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우는 김단 변호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보건대, 출연 계약서상 허용된 사용 범위를 입증함으로써 초상권 침해 주장을 방어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정당한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한 업무임에도 소송을 당하신 상황에서 초상권 침해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최대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출연 계약서에 명시된 사용 매체·기간·범위와 실제 게시된 콘텐츠를 즉시 대조하는 것입니다. 초상권 침해 여부는 원칙적으로 계약상 동의의 범위를 벗어났는지에 따라 결정되므로, 계약 범위 내 사용임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하여 소장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한편, 광고대행사와 광고주가 공동피고로 묶인 점에 대하여는 각자의 역할과 책임 범위가 다를 수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광고대행사와 광고주 간 내부 계약 및 업무 지시 경위를 명확히 정리해두면, 책임 범위를 분리하거나 광고주 측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향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답변서 제출 기한을 놓치면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서에 사용 매체나 기간이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계약 범위를 벗어난 사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는 출연 계약서에 기재된 사용 매체·기간·범위의 구체적 내용과, 실제 게시된 콘텐츠가 계약 체결 당시 합의된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여쭤봐야 합니다.

저는 지금껏 다양한 민사 사건을 수행했기에,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건에는 확실한 강점이 있습니다. 자신 있는 분야이니만큼, 전화 상담을 예약해주시면 주어진 시간 이상으로 충분히 상담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계약을 맺고 진행한 업무임에도 소송을 당하신 상황에 대하여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계약서상 초상권 사용 범위와 실제 콘텐츠 게시 내역을 면밀히 대조하면 충분히 방어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초상권 침해 여부의 핵심은 계약에서 허락한 사용 매체·기간·범위를 실제로 준수하였는지입니다. 출연 계약서에 유튜브 채널 게시, 사용 기간, 광고 목적 이용 등이 명시되어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콘텐츠를 운용하였다면,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광고대행사와 광고주가 공동피고로 묶인 경우에는 각자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광고주와의 내부 계약 및 업무 지시 경위도 함께 정리해두셔야 합니다. 또한 소장을 받으셨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계약 범위 내 사용임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갖추어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조치입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대응 방향을 말씀드리기 위하여는 ① 출연 계약서에 기재된 사용 매체·기간·범위의 구체적 내용, ② 실제 게시된 콘텐츠의 목록과 게시 기간, ③ 광고대행사와 광고주 간 업무 지시·승인 관련 내부 문서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국내 10대 대형로펌에서 근무하며 다수의 지식재산권 사건과 엔터테인먼트 관련 사건을 진행하였고, 계약 범위 내 사용임을 입증하여 의뢰인의 책임을 배제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초상권 분쟁은 자신 있는 분야인 만큼,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소송 대응이 막막하게 느껴지시겠지만,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임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계약 범위가 입증되면 청구 전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체결한 출연계약서에 유튜브 채널 출연뿐 아니라 사용기간·매체·게시범위·제3자 제공 여부까지 명시되어 있고, 별지 제1·2목록의 콘텐츠가 그 범위 안이라면 초상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광고 출연계약에서는 계약기간과 허용 매체를 넘은 이용이 별도 동의 없는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정당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계약서에는 용역 범위·매체 및 초상권·콘텐츠 귀속을 명시해야 합니다. 허용된 홈페이지 게시와 계약 외 광고 이용은 구별됩니다.

📌 2. 삭제청구와 2,000만 원 연대청구는 이용범위와 관여 정도별로 나누어 대응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사용기간, 유튜브 채널 및 광고주 브랜드 관련 이용허락, 편집·재게시·광고 집행 권한을 확인하고, 실제 게시일·조회수·광고비·삭제 여부를 대조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내 적법한 이용은 손해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기간·매체를 초과하면 통상 사용료 상당의 재산손해와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으며, 손해액은 모델료 2,000만 원 전액이 자동 인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법원은 허용기간을 넘은 인터넷 광고 이용에 대해 초상권 침해와 사용대가 상당의 손해를 인정하면서도, 광고 범위와 이용기간을 구체적으로 따졌습니다. 광고대행사와 광고주가 공동으로 제작·승인·게시했는지에 따라 연대책임이 문제되므로, 공동불법행위 및 각 회사의 독립적 관여가 없었다는 항변을 함께 제시할 수 있습니다. 광고주가 광고물을 제공하고 관련 사업자가 게시한 경우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및 자료를 확인하면 더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합니다.
꼭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박종태 변호사 · Answer

4대 대형로펌에 근무하면서 관련 업무를 주로 해왔습니다. 해당 경험을 바탕으로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으로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출연 계약상 초상권 사용 권범 및 침해 혐의 부인 전략
원고(출연자)와의 계약이 존재하므로 본 사건의 핵심은 '초상권 사용의 법적 정당성'입니다. 2024년 1월 체결한 출연 계약서 내 초상권·저작권 이용 허락 범위(사용 기간, 채널, 목적 등)를 정밀히 분석하여, 해당 유튜브 콘텐츠의 제작·게시가 계약 내용에 완벽히 부합함을 법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상 이용 기간이나 용도에 대한 명시적 제한이 없거나 허락 범위를 준수했다면 초상권 침해는 성립하지 않으며, 원고의 영상 삭제 및 금전 청구(2,000만 원)는 계약 위반 및 권리남용에 해당함을 피력하여 청구기각을 도출해야 합니다.

🛡️ 2. 대행사 및 광고주 법인의 공동 피고 대응 및 연대책임 차단
원고가 광고대행사와 광고주 법인을 공동 피고로 지정하여 연대책임을 묻고 있으나, 대행사는 광고주의 위임·계약에 따라 업무를 정당하게 수행한 이행보조자/대리인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대행사의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적극 입증하여 대행사 법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또한 광고주와의 긴밀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통일된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원고의 무리한 소송 제기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실추 및 광고주의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까지 함께 방어해야 합니다.

⚖️ 3.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 및 전문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패소 판결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계약서 조항의 법적 해석, 유튜브 콘텐츠 활용 정황 재구성, 광고주와의 책임 관계 정리 등 고도의 기업·IP 법무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건입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정당한 출연 계약에 따라 촬영 및 유튜브 콘텐츠 이용에 관한 동의가 있었는지가 우선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에 초상 이용 범위와 기간, 매체, 광고 목적의 사용 등에 관한 내용이 있다면 이를 중심으로 원고의 청구가 계약상 허용된 범위를 벗어났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광고대행사와 광고주가 각각 어떤 권한과 역할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게시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소장을 받은 상태라면 답변서 제출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계약서와 촬영 및 게시 경위, 관련 자료를 정리해 변호사와 검토한 후 각 피고의 책임 범위와 삭제 및 금지청구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2026년 9월 16일 작성됨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윤주만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신결 대표변호사 윤주만입니다. 사건 초기 단계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실무의 관점에서 의뢰인님께 가장 유리한 방향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정당한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한 업무임에도 소송을 당한 상황에서 느끼실 당혹감이 충분히 헤아려집니다. 다수의 사건을 다뤄온 경험에 비추어 이 사안을 정리하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상 사용 범위의 확인과 답변서 제출 기한 관리입니다.

▶ 오랜 경험이 짚어낸 순서

STEP 1. 계약 내용 즉시 점검
현장에서는 통상 초상권 침해 여부는 계약서에 명시된 사용 매체·기간·범위를 실제 사용 내역과 대조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지금 즉시 출연 계약서 원본과 실제 게시된 콘텐츠 목록을 함께 확인해두셔야 합니다.

STEP 2. 답변서 기한 및 항변 준비
실무 경험상 소장 송달 후 답변서 제출 기한을 놓치면 불리한 상황이 고착될 수 있습니다. 계약 범위 내 사용임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지금 정리하여 기한 내 답변서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STEP 3. 광고주 공동피고 대응 정리
현장에서는 통상 광고대행사와 광고주가 공동피고로 묶인 경우 각자의 책임 범위와 계약 관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고주와의 내부 계약 및 업무 지시 경위를 지금 정리해두셔야 합니다.

▶ 확보해야 할 자료
실무 경험상 특히 ①출연자와 체결한 계약서(사용 매체·기간·범위 명시 부분), ②실제 게시된 콘텐츠 목록 및 게시 기간 내역, ③광고대행사와 광고주 간 업무 지시·승인 관련 내부 문서를 먼저 확보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콘텐츠 삭제 대응·손해배상 방어·광고주와의 책임 분담 중 어떤 결과를 우선하시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소송 결과를 좌우합니다. '신뢰를 결과로'라는 원칙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사건을 대해왔습니다.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신뢰할 수 있는 결과로 답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