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도영 변호사입니다. 근태 관리 목적의 보안 스크린 제거 지시에 관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의 업무지시권은 근로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며, 근로자의 인격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방식으로까지 확장되지는 않습니다(헌법 제10조, 제17조).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는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시각적으로 감시·관찰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을 요구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76조의2가 정한 직장 내 괴롭힘 역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근태 감시가 목적이라는 사정만으로 개인 업무공간의 보안장치까지 일률적으로 제거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그 감시의 필요성과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정당한 업무지시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이러한 지시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으신다면 그 지시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다툴 수 있고, 지시 경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시는 것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관련 지시가 반복되거나 인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신고나 노동청 진정 등 절차를 검토할 수 있으니, 온라인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지시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사법고시 출신(40기)
현 가사조정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지식재산학 학점은행 부정경쟁방지법 교수, 국토인재개발원 형사법 교수
SBS 공익프로그램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