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담당 부서가 아닌 곳에 전화하신 일로 걱정이 크셨을 것 같습니다.
법원 민원 담당 부서에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을 알려 사건을 문의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상적인 민원 행위이고, 그 자체로 어떤 법적 책임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송의 당사자 지위는 소장에 기재되고 법원이 송달한 내용으로 정해지는 것이지, 전화로 무엇을 말했는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허위 사실로 법원을 속여 어떤 처분을 받아 낸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 될 여지도 없습니다. 제출하신 서면이 없으므로 기록에 남아 불이익이 되는 일도 없습니다.
별도로 정정 연락을 하실 필요는 없고, 필요하시면 원래 문의하려던 재판부에 다시 연락해 절차만 확인하시면 충분합니다. 앞으로는 사건번호로 담당 재판부를 먼저 확인하신 뒤 통화하시면 혼선이 줄어듭니다.
법무법인 게이트에서도 소송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의 문의를 자주 받고 있으니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의 로톡 프로필을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서울 서초동에서 법무법인 게이트 소속 변호사로 7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수사관을 대상으로 한 의무교육 특히 강연자로 3년째 강연하고 있으며 에듀윌 부동산아카데미에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3년째 강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