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인증 미이행 신고 시 KC인증 벌금형과 감경 방법은 무엇일까?

두 번째 신고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벌금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올해 초 동일·유사한 KC 관련 위반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뒤 다시 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등 의무가 문제되는 제품을 판매했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이전 처분을 통해 관련 규정을 알게 되었음에도 재차 판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첫 사건보다 불리합니다. 약 60개라는 판매수량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인형키링이 KC 관련 의무 대상인지는 단순히 인형이라는 명칭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제품의 용도, 표시된 사용연령, 어린이제품 해당 여부와 구체적인 제품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리자에게 연령표시가 있으면 안 된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를 전부 인정하기보다, 문제된 제품의 판매페이지와 실제 상품 표시, 수입·매입자료를 기준으로 어떤 안전기준 의무가 적용되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전 기소유예 이후 완구제품 판매를 중단했던 사실, 이번 인형키링을 별개의 일반 잡화로 잘못 판단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판매수량과 실제 이익, 신고 직후 판매중단·재고회수 여부 등이 처분을 정할 때 중요합니다. 현재 남은 상품은 추가 판매하지 말고 판매중단 화면, 재고수량, 구매자 안내·환불 또는 회수조치가 있다면 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첫 사건의 불기소결정서와 이번에 문제된 제품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이전 기소유예의 정확한 위반조항과 이번 혐의가 동일한지를 확인한 뒤 재범이라는 평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서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벌금액은 적용 법조와 전력·판매규모를 확인하지 않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 15분 상담으로 복잡한 상황의 실마리를 짚어드립니다. 【①】 동일한 연도 내에 유사한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이번 사건은 검찰에서 재범으로 간주하여 벌금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판매 수량이 60개 정도로 소규모라는 점과 이전 사건 이후 완구류를 배제하는 등 자정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은 감경을 위한 중요한 소명 자료가 됩니다. 【②】 수사기관은 제품의 연령 표시를 어린이제품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로 삼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기보다는, 해당 제품의 기획 의도와 광고 내용이 성인용 액세서리에 부합하며, 어린이제품으로 오인될 여지를 줄이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선처의 관건입니다. 【③】 조사 단계에서 무조건적인 혐의 부인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판매 중단 및 재고 처분 내역, 향후 동일 품목 취급 금지 서약 등 실질적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여 반성문과 함께 제출하십시오. 구체적인 판매 데이터와 수사 자료를 바탕으로 벌금액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 결론 이번 사건은 재범 여부와 판매 수량에 따른 벌금 액수 산정이 핵심 쟁점입니다. 연령 표시의 성격과 고의성 유무를 철저히 소명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계획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약식 기소 시 벌금액을 최대한 감경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

상담 주신 내용과 같이 이전에 KC 미인증 제품 판매로 기소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다시 신고되었다면 수사기관이 재차 위반한 사안으로 볼 가능성이 있어 첫 사건보다는 대응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소유예 후 1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반드시 벌금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우선 이번에 판매한 인형키링 자체가 어떠한 제품군에 해당하고 법적으로 어떤 안전확인이나 인증 절차가 필요한 물품이었는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페이지에 연령이 표시되었다는 점은 제품의 용도와 규제대상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연령표시 하나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제품의 크기와 구조, 사용목적, 표시내용 및 소비자에게 어떻게 광고·판매되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이전 사건 이후 완구제품은 판매에서 제외했다고 하셨으므로 이번 인형키링을 완구와 다른 제품으로 판단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가 있었다면 그 부분도 중요합니다. 물론 수사기관은 이전 처분을 통해 관련 의무를 알게 되었는데도 다시 판매한 것은 아닌지를 살펴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미 유사한 문제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실은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두 사건의 제품 종류와 규제근거가 다르고 이번 제품이 인증대상인지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고, 벌금 여부와 수준 역시 판매기간과 수량, 위반경위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신고자나 관리자 설명만을 기준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이전 사건의 처분내용과 이번 상품의 상세페이지, 공급·구매자료 및 제품정보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고, 양형자료 역시 임의로 준비하기보다 사건의 쟁점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구성해야 하므로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위반 성립 여부와 재위반으로 평가될 위험, 처분을 낮추기 위한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안 형사팀 팀장 최봉균 변호사입니다. 올해 초 KC 미인증 제품 판매로 기소유예를 받은 뒤 다시 신고되었다면 이전 처분보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이내 재신고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인형키링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상 인증·확인 대상인지부터 살펴야 하며, 연령 표시 하나만으로 형사책임이 곧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의 형태·용도, 표시 연령, 판매페이지와 광고 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판매수량·매출·재고 및 상품페이지를 보존하십시오. 첫 사건 이후 완구류를 제외했던 자료, 이번 제품을 일반 잡화로 판단한 경위, 재고 회수·환불 및 향후 인증제품만 취급하겠다는 계획을 의견서로 제출하면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벌금액은 적용 조항과 첫 처분 내용 등을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을 포함해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황 확인 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벌금 액수를 가늠하시기 전에 먼저 확인하셔야 할 부분은, 재범이라는 사정이 처분 수위에 실제로 어떻게 반영되는지와 지금 단계에서 줄일 수 있는 정상참작 요소가 무엇인지입니다. 어린이제품 관련 안전인증 없이 제품을 판매하신 경우, 1년 이내에 동종 사안으로 다시 적발되시면 수사기관이 가볍게 처리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벌금형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정확한 벌금 액수는 판매 수량과 매출 규모, 제품의 위험성, 반성 및 재발방지 조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지는 부분이라 이 자리에서 특정 금액을 안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첫 번째 사안이 기소유예로 종결되었던 점은 이번에는 그대로 참작되기 어려울 수 있으나, 현재까지 판매를 중단하셨는지, KC인증 절차를 진행하고 계신지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셨다면 이를 소명 자료로 제출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판매 수량과 매출 내역, 제품 사진과 판매 게시글 등을 미리 정리해 두시면 조사와 처분 과정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소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판매 내역과 첫 번째 사건의 처분 결과를 정리하신 뒤,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감경 가능한 자료와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