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역게양 지적 과정에서 국기 갈등이 커진 사건 경위와 반성

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법무법인 쉴드 정진욱 변호사입니다. ■ 질의요지 의뢰인님께서는 등산 중 마주친 여성이 태극기를 거꾸로 착용한 것을 지적하다가 언쟁이 발생하였고, 상대방이 휴대폰으로 근접 촬영을 하자 이를 손으로 빼앗아 든 행위 등으로 인해 현재 폭행 또는 협박 관련 혐의로 공소장이 접수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의뢰인님께서는 상대방을 다시 찾아가 큰 소리로 꾸짖고 휴대폰을 빼앗은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계시며, 향후 재판 진행 및 처분 방향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검토의견 말씀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을 찾아가 큰 소리로 나무란 부분은 협박죄나 폭행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가, 상대방의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은 행위는 폭행죄나 강요죄, 경우에 따라서는 재물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먼저 근접 촬영을 하며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상황을 조성한 정황, 스틱을 서로 잡으려 한 경위 등은 정당방위나 정황상 참작사유로 주장할 여지가 있어 보이며, 이는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통해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미 공소장이 접수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단계라면 공소사실 중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구분하여 변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며, 고령이시고 초범이신 점, 진지한 반성의 태도 등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으로 함께 정리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수사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수사 과정에서 한 진술과 제출한 증거는 나중에 바로잡거나 되돌리기 쉽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편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