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스토킹 고소 전 고소 절차와 대응 방법을 알아보세요

Question

몇년간 발생한 그리고 9월간 그만하라고 말했던 집안내의 도청/스토킹에 대해서 증거를 모으고 고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맞고소의 리스크를 막기위해서 불상의 자로 고소를 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증거 자료들을 보면 사실 윗집과 아래층으로 추정할 수 있기에 제가 특정 고소인을 지명하지 않아도 될거라 생각함) 그리고 고소 이후에 경찰서를 가고 재판에 출석을 자주하게 되나요? 직장인이라 휴가를 많이 내게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리며 피의자들과 같은 장소에 있기 불편한데 이에 대해서도 과정에서 국가가 배려를 해주는 제도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럼 변호사님들의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양원준 변호사 · Answer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피고소인을 특정하지 못하더라도 '불상의 피의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후 수사기관이 CCTV, 통신기록, 생활반응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애초에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았다고 해서 맞고소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수사 과정에서 정황상 특정 이웃이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되면 그 이웃이 무고나 명예훼손을 이유로 대응해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고소 이후 절차는 보통 참고인 조사, 필요시 대질이나 추가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가 있을 수 있고, 재판까지 진행되는 경우 다수 기일에 출석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직장인이신 경우 일정 조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토킹처벌법상 피해자는 신뢰관계인 동석 등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증거 정리 상황을 바탕으로 고소장 작성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강지웅 변호사 · Answer

주거지 내 도청 및 스토킹 의심 피해로 장기간 극심한 불안과 일상적 고통을 겪으시며 고소를 준비하시는 상황이라 심적으로 매우 힘드실 줄 압니다. 문의하신 피고소인 지정 방식, 고소 후 출석 빈도 및 피해자 보호제도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맞고소(무고 등)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피고소인을 '성명불상(상·하층 거주자 추정)'으로 기재하여 고소하는 것은 법률상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정식 입건 및 강제수사(영장 청구 등)에 착수하려면 단순 정황이나 간이 감지기 수치를 넘어, 특정 세대의 행위임을 뒷받침하는 동선 추적 CCTV, 소음 발생 타임라인, 이상 발언 녹취 등 객관적 증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고소 이후 직장 생활과 출석 부담과 관련하여, 고소인은 고소장 접수 후 관할 경찰서에 1회 출석하여 '고소인 보충조사'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후 검찰 송치나 법원 재판 단계에서는 증거가 명확하다면 피해자가 법정에 매번 출석할 필요가 없으며, 증인으로 채택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1회 안팎으로 법원에 출석하게 되므로 잦은 휴가를 낼 우려는 크지 않습니다.

피의자들과 같은 장소에 있는 것에 대한 국가적 보호 장치도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고소장 접수와 동시에 스마트워치 지급, 맞춤형 순찰, 112 긴급등록 등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와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신청하여 주거지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추후 법원 재판 증인으로 소환되더라도 형사소송법상 '차폐시설(가림막) 설치'나 '피고인 퇴정'을 신청할 수 있어, 피의자와 마주치지 않고 분리된 상태에서 안전하게 진술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 및 증거 정리, 피해자 안전조치 신청에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맞춘 전략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상훈 변호사 · Answer

[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피고소인을 성명불상자로 하여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은 무고죄 리스크를 방어하는 합리적인 전략입니다. 구체적인 범행 일시와 정황 증거를 나열하여 수사기관이 범인을 특정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며, 이때 추측성 진술보다는 시간대별로 정리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수사 착수를 앞당기는 핵심입니다.

【②】 고소인 조사는 통상 1회로 마무리되며, 이후에는 수사기관의 연락에 따라 보충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재판으로 회부되더라도 일반적인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가 매번 출석할 의무는 없으며, 증인신문이 예정된 기일에만 출석하면 됩니다. 직장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일정 조율을 요청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③】 피해자 보호제도를 활용하면 피의자와의 대면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고소 단계에서부터 신변보호 신청을 통해 분리 조사와 동선 분리를 강력히 요구해야 하며, 재판 시에도 증인 보호조치를 신청하여 피고인과 마주치지 않고 증언할 환경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성명불상자 고소를 통해 무고 위험을 최소화하고 객관적 물증을 중심으로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전략의 핵심입니다. 피해자 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직장 생활과 일상의 안정을 유지하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마찰을 방지하는 대응책 마련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

송명호 변호사 · Answer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로톡 상담에 답변드리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 요지를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1. 수년간 자택 내 도청 및 스토킹 피해를 겪어 피고소인을 성명불상자로 하여 고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2. 직장 생활 중 경찰 조사나 재판 출석이 잦을지, 그리고 대면을 피할 수 있는 보호 조치가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3. 무고 등 맞고소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실효성 있게 형사 절차를 밟는 방법을 문의하셨습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질문자님 상황에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특정하고 범죄 혐의를 수사하도록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해자 보호명령 등 신변보호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고소장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으로는 ① 피고소인을 '성명불상자(이웃 거주자 추정)'로 기재하되 추정 근거를 밝히는 내용, ② 일시와 장소 및 피해 행위가 구체적으로 정리된 범죄사실, ③ 소음 기록과 대화 녹음 및 메신저 등 객관적 정황 증거 등이 있습니다.
3. 작성 시에는 ① 심증만으로 특정인을 단정해 적지 말고 성명불상자로 하여 허위사실 지목에 따른 무고 시비를 차단할 것, ② 단순한 감정적 고통 호소보다 객관적인 행위와 일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것, ③ 고소인 진술조사는 보통 1회로 진행되며 피의자와 분리 조사 및 가명 조서 등 피해자 보호제도를 요청할 수 있음을 미리 서면에 기재할 것 등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요약하면, 피고소인을 성명불상자로 기재해 무고 위험을 막고 객관적 사실 위주로 고소장을 작성해 접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질문자님과 같이 직장 생활로 시간이 부족하면서도 꼼꼼히 증거를 수집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분이시라면, 고소장 같은 핵심 서면의 작성만 전문가의 손을 거치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되어 부정확할 수 있고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주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 정주성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을 확실히 특정하기 어렵다면 처음부터 윗집이나 아랫집 사람을 범인으로 단정하기보다 불상자로 고소하고, 의심되는 사정과 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추측만으로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보다 안전합니다.

다만 도청감지기 반응만으로 실제 도청이 있었다고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녹음파일, 반복된 행동이 있었던 날짜와 시간,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고소 후에는 보통 경찰에서 피해자 조사를 한 차례 받고,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다시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이 재판까지 가더라도 피해자가 매 기일마다 출석하는 것은 아니며, 증인신문이 필요한 경우 등에 출석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와 마주치는 것이 부담된다면 조사 일정을 분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재판에서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고소 단계에서부터 담당 수사관에게 이 부분을 미리 이야기해 두세요.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별도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장헌 변호사 · Answer

1. '불상의 자' 고소 및 무고죄

가능함: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도 '불상의 자'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 감소: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고 객관적 증거와 사실만 제출하면 무고죄(맞고소)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출석 횟수 (직장 연차)

경찰 조사: 고소인 조사로 1~2회 정도 경찰서에 출석합니다.

재판 출석: 정식 재판이 열려도 증인으로 채택되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출석할 필요가 없어 연차를 많이 쓸 일은 없습니다.

3. 피의자 접촉 차단 (보호제도)

수사 단계: 경찰에 사전 요청하여 피의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게 분리 조사를 받거나 피해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 단계: 증인 출석 시 차단막 설치, 피의자 퇴정 요청, 신변보호 조치를 신청해 직면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층간 스토킹 및 도청 주장은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는 객관적 물증(전문 측정 기록, 녹음 등)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추가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