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소송, 친생자소송 증거와 사망신고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1.할머니가 얼마전에 돌아가셨는데 등본상에는 같이있는데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같이 안계셔서 가족관계증명서에 할머니가 들어가야 은행업무를 볼수있다고해서 친생자 소송을할려고 합니다 유전자 검사가 아예 불가능하고, 지금 저희가 가지고있는서류가 할머니 요양병원비 내역서 , 입.퇴원서류 ,장례식계약서, 장례식비(현금영수증) 화장비용영수증 추모공원 비용영수증 지인 인우보증증명서 2명, 할머니 칠순잔치사진등이있고 이서류들로만 친생자 소송이 가능한지 또한 승소가 가능한지?

2.만약 소송을 진행한다면 재판에 몇 번이나 나가야 하고, 성공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3.30일까지 사망신고해야하는데 그전에 소송을 먼저해야하는지 사망신고를 하고도 가능한지 /  지금 가지고있는 서류엔 할머니가 사망이라고 안나와있는데 사망이라고 찍힌서류가 필요한지 가 궁금합니다

이규희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할머니께서 이미 돌아가셨고 유전자 검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도, 현재 보유하신 서류만으로 소송 제기 자체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법원에서는 유전자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간접 증거들을 종합하여 친생자 관계나 정황을 판단하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가지고 계신 요양병원비 납부 내역, 입·퇴원 서류, 장례식 계약서, 현금영수증, 화장 및 추모공원 비용 영수증, 지인 2명의 인우보증서, 칠순 잔치 사진 등은 할머니를 생전에 실제 가족으로서 모시고 부양했으며 장례까지 치렀음을 입증하는 매우 훌륭하고 강력한 간접 증거들입니다.

다만, 법원에서 친생자 관계를 확정 짓기 위한 승소 가능성을 확실하게 높이려면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한 기록이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정황, 그리고 할머니의 생전 의료기록(병원 차트)이나 요양원 입소 당시 보호자로 서명한 서류 등을 추가로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승소율을 훨씬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2]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진행하실 경우,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이나 가족분들이 재판에 직접 출석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며 변호사가 모든 재판 기일에 대신 참석합니다.

성공 확률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할머니와 실제로 모시고 산 기간, 부양 내역, 장례 절차 이행 등 간접 증거가 얼마나 구체적인지에 따라 달라지지만, 질문자님께서 준비해 두신 서류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부양 사실을 잘 입증해낸다면 승소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3] 30일 이내에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먼저 사망신고를 완료하신 후 소송을 진행하셔도 완전히 무방하며 오히려 그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지금 당장 하실 일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기한 내에 사망신고를 먼저 완료하시고 사망진단서와 사망 처리된 등본, 그리고 기존에 모아두신 영수증 및 사진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 승소경험이 있으며 가장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력 가능하니 연락주세요

양진하 변호사 · Answer

유전자검사가 불가능하더라도 소송 진행 자체가 곧바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먼저 확인할 부분은 정확한 소송 형태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할머니와 아버지의 관계가 누락된 원인에 따라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인지, 인지청구나 등록부 정정 절차인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혼인 외 부자관계라면 사망 후 단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의 병원서류, 장례비 자료, 사진, 인우보증서는 실제 가족관계를 보여주는 간접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례를 치렀다는 사실만으로 친생자관계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므로 승소확률을 숫자로 단정하기 어렵고, 재판 출석 횟수 역시 상대방·증거조사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버지 출생 당시 제적등본·호적
✅출생신고 관련 자료
✅할머니와 아버지의 장기간 가족관계 자료
✅친족 진술 및 과거 사진
✅가능한 혈족을 통한 유전자검사 여부

사망신고는 소송 때문에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망신고 후에도 필요한 친자관계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사망신고 진행
2. 제적등본·과거 호적 확보
3. 가족관계 누락원인 확인
4. 적절한 소송유형 결정

현재는 증거보다도 어떤 법적 절차가 맞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보유서류와 가족관계등록부를 함께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더욱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프로필 빠른상담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재 변호사 · Answer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망신고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검사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유전자 검사가 불가능해도 가지고 계신 자료로 소송은 가능하며, 자료가 서로 어긋나지 않으면 인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1. 근거는 민법 제865조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자녀 관계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이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고,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2. 사망신고가 먼저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따라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송에는 사망 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가 필요하므로 순서상으로도 신고가 앞섭니다.

3. 유전자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법원은 간접사실을 종합합니다. 장기간 함께 생활한 사실, 부양한 사실, 장례를 주관한 사실, 주변의 인식이 주된 자료가 됩니다. 요양병원 입퇴원 서류, 병원비 납부 내역, 장례 계약서와 비용 영수증, 인우보증서는 모두 유효한 증거입니다.

4. 자료를 더 보강하십시오.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의 주소 이력, 세대 구성 변동 기록,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내역, 가족사진, 학교나 병원 서류의 보호자 기재가 도움이 됩니다. 인우보증인은 가급적 친족이 아닌 이웃으로 2명 이상 확보하십시오.

5. 절차는 가정법원 전속관할이고 통상 변론기일 1회에서 3회로 종결됩니다. 인우보증인의 증인신문이 필요하면 기일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하실 일은 ① 사망신고 완료, ② 제적등본과 주민등록초본 등 공적 기록 발급, ③ 인우보증인 2명 확보입니다.

승소 확률을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유전자 검사 없이 인용된 사례가 적지 않고, 자료가 일관되는지가 관건입니다. 서류를 가지고 오시면 부족한 부분을 짚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유진 변호사 · Answer

질문에 대한 핵심 답변드립니다.

1. 유전자검사가 불가능해도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 자체는 제기할 수 있습니다.요양병원 자료, 장례 관련 서류, 인우보증서, 가족사진 등은 친생자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자료만으로 승소 가능성을 단정하기는 어렵고, 법원에서 추가적인 자료 제출이나 사실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재판 횟수는 사건마다 달라 몇 번이라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유전자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증거를 확인하는 과정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자료만으로 성공 확률을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3. 사망신고를 먼저 한 뒤에도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망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속·예금 등 처리와 관련된 사안이라면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 관련 서류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으며,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기한 때문에 반드시 그 전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답변은 참고만 해주시고 정확한 상담은 유선 상담으로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장두식 변호사 · Answer

은행에 서면 또는 문자로 정확히 필요한 서류의 명칭을 확인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인지, 제적등본인지, 기본증명서인지, 상속인 전원의 서류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할머니의 제적등본·폐쇄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질문자의 부모님과 할머니 사이에 어떤 부분이 누락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확보하여 사망신고를 진행합니다.

부모님 출생 당시의 제적등본, 과거 주민등록표, 학교·병원 자료를 추가로 수집합니다.

가족관계가 누락된 것인지, 다른 사람이 부모로 잘못 기재된 것인지에 따라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인지청구 중 적절한 소송을 선택합니다. 혼인 외 출생자와 생부 사이의 법률상 관계를 새로 형성하는 사안이라면 단순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이 아니라 인지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혼인 외 출생자와 생부 사이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새로 형성하는 경우에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이 아니라 인지청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자료만으로도 소송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현재 자료만으로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질문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할머니가 나오지 않는 것이 단순히 증명서의 표시 범위 때문인지, 실제로 부모님과 할머니 사이의 가족관계가 누락된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김상훈 변호사 · Answer

[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우선 가족관계증명서상 조부모는 본래 나타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할머니와의 관계가 등본상에만 나타나고 법적 서류에서 공백이 있다면, 이는 단순한 서류 기재 오류인지 친생자 관계 자체를 확인해야 하는 법률적 문제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제적등본 등을 통해 조손 관계가 이미 확인된다면 소송이 아닌 등록부 정정만으로도 해결될 여지가 큽니다.

【②】 준비하신 자료들은 부양 사실을 입증하기엔 충분하나, 법원은 생물학적 친생자 관계를 확정할 때 유전자 감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할머니 본인의 유전자 채취가 불가능하더라도 친가 쪽 혈족과의 유전자 감정을 통해 혈연관계를 증명하는 방식이 실무상 가장 확실한 승소 전략입니다. 따라서 소송 제기 전, 현재 자료만으로 충분한지 혹은 혈족 간 감정이 필수적인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③】 사망신고는 소송과 별개로 기한 내에 진행하여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 신고 후 발급받는 사망 기재 기본증명서 등은 소송 과정에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이므로, 신고를 마친 뒤 소송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절차상 안전합니다.

✅ 결론
질문자님 사건의 핵심은 친생자관계 확인이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한 사안인지, 아니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만으로 해결 가능한 영역인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승소를 위해서는 현재 준비하신 정황 증거들에 더해 혈족 간 유전자 감정 가능성을 타진하는 전략이 중요하며, 사망신고를 먼저 완료하여 증빙 서류를 확보한 뒤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착수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

박선하 변호사 · Answer

1. 친생자관계소송의 경우 법원 실무는 유전자검사를 상당히 중요히 봅니다. 말씀하신 장례비/병원비 등의 자료는 모두 법원입장에서 보기에는 부수적인 자료 정도입니다. 따라서 할머님 본인과의 유전자 검사가 불가능하다면 할머니의 자녀나 다른 자손들과의 유전자검사라도 해야 인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친생자관계 소송의 경우 변론기일을 다회 진행하지는 않습니다(1~2회 내외로 종결). 성공확률은 위 설명과 같이 유전자 수검명령의 결과에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3. 친생자 소송을 위하여 사망신고를 보류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사망신고를 너무 늦추시면 과태료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말로 할머님과의 친생자 소송이 필요하신지 처음부터 찬찬히 검토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질문 첫머리에 "할머님이 가족관계증명서에 안나온다"면서 친생자 소송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할머니'는 원래 가족관계증명서에 안나오는 것이 정상이거든요(부모/자식/배우자만 나오고 조부모는 안나오는 것이 정상). 즉 글쓴 분이 누구와 누구 사이의 친생자관계를, 왜 확인하려는 것인지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셨고 할머니를 대습상속 하려고 하시는 것이라면 이렇게 친생자 소송을 할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제적등본을 떼어보시면 할머니와 손자들간의 관계가 다 나옵니다. 아니면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 + 글쓴 분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중복해서 떼면 조손관계가 확인될수도 있고요.

정확히 지금 무슨 소명이 필요하신건지 전문가와 상담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편히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김채린 변호사 · Answer

먼저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누락된 관계가 할머니와 질문자님의 부모 사이인지, 할머니의 신분등록 자체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할머니와 해당 자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과 옛 호적, 주민등록표 초본을 대조하면 단순한 등록 누락인지 친생관계 자체를 재판으로 확정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제적부 등에 부모자녀 관계가 이미 확인된다면 친생자관계 소송이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로 해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혈연관계를 새로 확정해야 한다면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등 적절한 가사소송의 당사자와 청구 형태를 정해야 하고, 관계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는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병원비와 장례비 영수증, 사진과 인우보증서는 동거·부양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이지만 생물학적 친생관계를 직접 증명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할머니의 다른 자녀나 형제자매 등 가까운 혈족과의 유전자감정 가능성, 출생 당시 자료, 학교·병원 기록, 보호자 기재 서류와 장기간 가족으로 생활한 객관적 자료를 추가로 찾아야 합니다. 유전자검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자료만으로 승소 가능성을 수치로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재판 횟수도 상대방의 다툼, 감정 실시와 증인신문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처음부터 특정 횟수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사망신고는 친생관계 소송과 별개의 절차이므로 신고의무자가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신고기간 안에 먼저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망신고 후 발급되는 사망 기재 기본증명서 등은 향후 소송과 은행업무에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파악되어야 정정신청만으로 가능한지, 소송과 간접 유전자감정이 필요한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장헌 변호사 · Answer

1. 현재 서류만으로 승소 가능 여부준비하신 영수증, 사진, 인우보증서는 '부양 및 동거 사실'을 증명할 뿐, 법원이 요구하는 혈연관계를 직접 증명하지 못해 이것만으로는 승소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할머니 본인의 DNA가 없더라도, 할머니의 다른 친자녀나 형제자매 등 친족과의 간접 유전자 검사를 통해 혈연관계를 입증해 승소하는 방식을 주로 활용합니다.2. 출석 횟수 및 승소 확률재판은 통상 1~2회 열리며, 변호사를 선임하면 당사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객관적인 유전자 감정 결과가 보완되면 승소율은 거의 100%에 가깝지만, 유전자 입증이 완전히 빠진 채 정황 증거만 낸다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사망신고 시점 및 필요 서류사망신고: 먼저 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사망 후에는 검사를 피고로 하여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내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기한(30일) 내 과태료를 피하려면 신고부터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망 서류: 병원에서 발급받은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사망신고 후에는 할머니의 말소자초본 및 기본증명서(사망 기재)를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더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