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의 퇴직금, 퇴직금 합의서 효력을 확인하세요

Question

2022.3월~2025.12.31까지 시스템비계 일을 했습니다. 계약상 3.3% 사업소득자로 처리됐지만 실제로는 07~16시 근무, 팀장 지시, 회사의 현장·투입인원 관리, 데스라·출력일보·인력표 관리 등 근로자와 유사한 형태로 일했습니다. 4대보험 가입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퇴사 후 퇴직금을 요구하자 회사는 3.3% 프리랜서라 퇴직금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후 제가 계산한 현재 예상 법정 퇴직금은 약 1,700만원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 당시 회사가 제시한 임금자료를 기준으로 65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했습니다.

합의서는 퇴직 후 작성했으며, 내용에는 해당 금액으로 합의하고 향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노동청에 퇴직금 진정을 제기했고, 회사가 현재 노동청에 제출한 임금자료를 확인해 보니 합의 당시 제가 확인했던 최근 3개월 임금자료보다 실제 임금이 높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합의 당시 자료는 최근 3개월 임금이 대략 300만원대/300만원대/200만원대였는데, 현재 제출된 자료는 실제 은행 입금내역과 비슷한 400만원대/500만원대/200만원대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입금내역은 제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같은 실제 근무형태라면 3.3% 계약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퇴직 후 작성한 합의서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어도 합의 당시 잘못된 임금자료를 기준으로 합의했다면 추가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지
회사가 현재 노동청에 제출한 자료가 합의 당시 자료와 다르다면 합의의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현재 예상 퇴직금이 약 1,700만원 이상이고 실제 합의금은 650만원인데, 이 차이가 단순한 퇴직금 감액 합의인지, 잘못된 임금자료에 따른 합의로 볼 수 있는지
현재 노동청 출석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어떤 자료와 주장을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gpt를 이용하여 현 상황을 정리한 글입니다. ------

유승윤 변호사 · Answer

2022년 3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3% 사업소득자로 계약하셨지만 07~16시 고정근무, 팀장 지시, 현장·인원 관리를 해오신 점을 근거로 근로자성을 다퉈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실제 임금이 노동청 제출 자료와 다르게 나타난 상황이니, 지금은 650만원 합의의 효력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쟁점은 첫째, 3.3% 계약임에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둘째, 잘못된 임금자료 기반 합의를 뒤집고 추가 퇴직금을 받아낼 수 있는가입니다.

근로자성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단은 계약서 명칭이 아니라 실질에 따르는데, 고정 출퇴근 시간, 팀장의 업무 지시, 현장·인원 관리, 출력일보·인력표 작성 체계는 전형적인 사용종속관계의 표지입니다. 4대보험 가입 요청이 거절된 사정도 근로관계를 프리랜서로 바꾼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합의 효력은 임금자료 왜곡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퇴직금은 강행규정 성격이 강해 사후 포기 합의도 항상 유효하다고 보지 않는 경향이 있고, 합의 전제가 된 임금자료가 실제와 다르다면 착오·기망을 이유로 다툴 여지가 커집니다. 합의 당시 제시된 최근 3개월 임금과 노동청 제출 자료의 임금이 다르고 이것이 실제 입금내역과 유사하다는 점은 합의 전제가 잘못됐다는 강력한 근거이며, 단순 감액이 아니라 잘못된 정보에 기초한 합의로 볼 가능성이 높아 차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합의 당시 자료와 노동청 제출 자료 사이의 금액 차이가 사건 전체를 좌우하는 핵심 지점이며, 두 자료를 비교했을 때 차이가 명확할수록 합의 취소 주장이 힘을 받습니다.

출석조사에서는 합의 당시 자료·노동청 제출 자료·실제 입금내역을 대조표로 만들어 제시하시고, 출력일보·인력표·지시 메신저 기록·출퇴근 자료도 준비하십시오. 진술은 합의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잘못된 자료를 신뢰해 합의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유하고 계신 입금내역과 자료를 바탕으로 방향을 잡아드릴 수 있으니, 로톡 채팅 상담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재 변호사 · Answer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근무 형태라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잘못된 임금자료를 기초로 체결된 합의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차액 약 1,050만 원을 추가로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1. 근로자성은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출퇴근 시각이 정해져 있었고 팀장의 지시를 받았으며, 회사가 현장과 투입 인원을 관리하고 출력일보와 인력표로 근태를 관리했다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3.3% 원천징수는 판단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2. 퇴직 후에 작성한 퇴직금 포기나 부제소 합의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으로 확정되어 사후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의 자체를 무효로 만들기보다 취소 사유를 찾는 방향이 맞습니다.

3. 가장 현실적인 구성은 착오 취소입니다. 합의 금액의 기초가 된 최근 3개월 임금자료가 실제와 달랐고 회사가 노동청에 제출한 자료로 그 차이가 드러났다면, 합의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낮은 금액임을 알면서 제시했다면 기망을 이유로 한 취소도 가능합니다.

4. 증거가 결정적입니다. 합의 당시 회사가 제시한 임금자료, 실제 은행 입금내역, 노동청에 제출된 임금대장을 나란히 놓은 대조표를 만드십시오. 세 자료의 불일치가 착오와 기망을 동시에 보여 줍니다.

5.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퇴직이라면 기간은 남아 있으나, 노동청 진정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므로 민사소송 제기 시점을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하실 일은 ① 세 가지 임금자료 대조표 작성, ② 출력일보와 인력표 등 지휘감독 자료 확보, ③ 출석조사에서 근로자성 관련 진술 확보입니다.

노동청은 근로자성과 체불 여부를 판단할 뿐 합의의 효력까지 정리해 주지는 않습니다. 결국 차액은 민사로 청구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료를 가져오시면 청구 구성을 잡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도모의 강대현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겪고 계신 상황은 실질적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매우 높으며, 합의의 전제가 된 자료의 오류를 파고든다면 추가적인 권리 구제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입니다.

[1]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질문자님께서 고정된 시간에 출근하고, 팀장의 업무 지시를 받으며 출력일보 및 현장 관리 등 회사의 지휘·감독하에 종속적으로 일하셨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이나 3.3% 사업소득세 공제는 회사의 우월적 지위에서 결정된 사안이기에 근로자성을 부정할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2] 합의 효력과 기망행위 대응
퇴직 후 작성한 ‘민·형사상 책임 면제’ 문구는 원칙적으로는 유효할 수 있으나, 사안은 다릅니다. 합의 당시 회사가 임금 자료를 축소하여 제시함으로써 질문자님이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오도했다면, 이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또는 기망에 의한 합의로 보아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합의의 기초가 된 전제 사실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노동청 조사 전략 및 자료 준비
회사가 현재 노동청에 제출한 자료가 과거 합의 시 제시한 자료와 다르다는 점은 매우 강력한 정황 증거입니다. 질문자님의 은행 입금 내역, 합의 당시 받은 자료, 그리고 노동청 제출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대조한 표를 작성하십시오. 이를 바탕으로 합의 당시의 착오를 지적하고 실질 임금에 기반한 평균임금 산정을 주장해야 합니다. 당시의 업무 지시 기록과 근무 형태를 증명할 자료를 꼼꼼히 정리하여 조사에 임하시길 권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올림.

오수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아 오수비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3.3% 사업소득자 형식이더라도 실제로 07~16시 고정근무를 하고 팀장 지시를 받으며 현장·인원관리, 출력일보 작성 등을 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4대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퇴직 후 작성한 합의서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그 합의가 실제 임금보다 낮은 자료를 전제로 이루어졌고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전부를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금은 강행규정 성격이 있어, 사후 합의가 항상 유효하다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노동청에 제출한 임금자료가 합의 당시와 다르고, 실제 은행 입금내역으로 반박된다면 합의의 전제가 된 금액 산정 자체에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 출퇴근 기록, 작업지시 내용, 현장 배치·인원관리 자료
• 데스라, 출력일보, 인력표, 단체대화방 메시지
• 실제 급여 입금내역과 회사 제출 자료의 차이
• 4대보험 요청 및 거절 정황
을 중심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청에서는 근로자성, 평균임금 산정, 합의 경위 순으로 정리해 진술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 퇴직금 청구나 민사상 다툼도 가능성이 있으나, 합의서 문구와 작성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로톡 프로필을 통하여 문의 부탁 드립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3.3% 사업소득자로 계약했으나 실질적인 근로자로 약 4년간 근무하셨습니다.
■ 퇴사 후 회사가 제시한 축소된 임금 자료를 바탕으로 650만원에 퇴직금 합의 및 권리 포기 서면을 작성하셨습니다.
■ 이후 노동청 진정 과정에서 회사가 실제 진실한 임금 자료를 제출한 것을 확인하시어 추가 청구 가능성을 문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 출퇴근 시간 지정과 업무 지시 및 보고 체계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종속 관계가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 퇴직 후 작성된 퇴직금 포기 또는 감액 합의는 원칙적으로 유효할 수 있으나 의뢰인님 사안의 주요 쟁점은 회사의 기망행위 또는 의뢰인님의 중대한 착오 여부입니다.
■ 회사가 합의 당시 고의로 축소된 임금 자료를 제시하여 약 1천700만원의 법정 퇴직금을 650만원으로 오인하게 만들었다면 민법상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해당 합의를 취소하고 차액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 노동청에 제출된 실제 임금 자료와 의뢰인님이 보유하신 입금 내역은 합의 당시 회사의 기망을 입증할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회사는 처벌불원 의사가 포함된 합의서가 존재함을 근거로 법적 방어를 할 것이므로 노동청 조사 단계부터 신중한 법리적 대응이 요구됩니다.
■ 부제소 합의를 무효화하고 추가 퇴직금을 온전히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근로자성 입증과 합의서 취소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시는 실익이 큽니다.
■ 게시된 내용 외에도 계약서 내용이나 구체적 업무 지시 내역 등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안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다봄 대표변호사 김태환입니다.

1. 결론
추가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가 노동청에 제출한 임금자료가 합의 당시 제시한 자료보다 높다는 점이 이 사건의 결정적 지렛대입니다. 같은 회사가 같은 기간의 임금을 두 가지로 제시했다는 것이고, 그 차이가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퇴직금 청구권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에 따른 것이어서, 포기 합의의 효력이 제한적으로 해석되는 영역입니다.

2. 사안분석
근로자성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3.3% 계약이라는 형식보다 실질이 기준인데, 정해진 출퇴근 시간, 팀장의 지시, 회사의 현장·인원 배치 관리, 출력일보와 인력표에 의한 관리는 모두 사용종속관계를 뒷받침하는 표지입니다. 4대보험 가입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는 사정도 회사가 근로관계를 형식만 달리한 것으로 볼 자료가 됩니다.

3. 쟁점
① 근로자성 인정 여부, ② 부제소 문구의 효력 범위, ③ 회사가 제시한 임금자료의 착오 또는 기망 해당성, ④ 실제 평균임금 산정, ⑤ 계속근로기간의 인정. 특히 ②는 실무상 잘못된 정보에 기초한 합의는 그 효력을 제한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 회사가 임금을 낮춰 제시한 경위를 밝히는 것이 관건입니다.

4. 대응방안
가장 중요한 자료는 합의 당시 회사로부터 받은 임금자료 원본입니다. 이것과 노동청 제출 자료, 그리고 본인이 보유한 은행 입금내역 세 가지를 나란히 대조한 표를 만들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차이가 한눈에 드러나야 합니다. 여기에 출력일보, 인력표, 지시 내용이 담긴 메신저 기록, 출퇴근 관련 자료를 근로자성 입증 자료로 함께 준비하십시오. 출석조사에서는 합의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회사가 제시한 자료를 신뢰해 합의에 이르렀는데 그 자료가 실제와 달랐다는 점을 중심으로 진술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