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 시술 계약금 환불, 계약금 반환과 계약 해제 기준을 확인하세요

I. 결론 현재는 전화로 계속 환불 여부를 재촉하기보다 즉시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제와 예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약 당시 환불불가나 부분취소 불가에 관한 설명을 받지 못했고 별도 계약서도 없다면 병원이 예약금 전액을 당연히 몰취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시술 전에 상당한 여유를 두고 변경과 취소 의사를 밝힌 점은 유리한 사정입니다. II. 법적 쟁점 미용시술 계약도 민법상 계약이므로 해제 시 병원이 실제 입은 손해가 있다면 일정 부분 공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환불기준을 고지하지 않았고 예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본다는 합의도 없었다면 전액 몰취 주장은 다툴 여지가 큽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계약시점과 취소시점, 실제 준비비용 등을 고려해 반환범위를 정하는 방향입니다. III. 사안 분석 질문자께서는 시술 전 변경을 먼저 요청했고 병원 측이 부분취소를 거절하여 전체취소로 이어진 것이므로 단순 변심으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병원이 환불 여부를 계속 미루면서 답변기한조차 제시하지 않는다면 서면으로 의사를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반복 전화는 향후 불필요한 분쟁 소재가 될 수 있으므로 이제부터는 문자와 내용증명 위주로 대응하십시오. IV. 대응 전략 내용증명에는 예약금 지급일, 시술예정일, 부분취소 요청일, 병원의 거절내용, 전체취소 의사와 반환요구를 시간순으로 적고 합리적인 기한 내 환불을 요청하십시오. 예약금 지급증빙, 문자, 통화녹음도 보관해야 합니다. 기한 내 반환이 없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액민사소송을 검토할 수 있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문제는 별도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자료를 가지고 의료계약 분쟁 변호사에게 상담받아 내용증명 문구와 청구범위를 먼저 점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