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과 스토킹 피해, 교제폭력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담 주신 내용의 상황이라면 일반적인 연인 간 다툼으로 볼 사안이 아니라 반복된 폭행과 상해, 주거침입, 스토킹 및 협박 가능성을 전체적으로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헤어지겠다는 의사에 자살하겠다는 말을 반복하며 관계 유지를 압박하고,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들어와 목을 조르고 머리를 때렸다면 행위별 형사책임 뿐만 아니라 반복성과 위험성까지 수사기관에서 중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허락 없이 다시 주거지에 들어와 머물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면 이전 사건과 분리해서 단순한 일회성 행동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가 명확하게 관계 종료와 출입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 이후에도 연락이나 방문이 반복되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스토킹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고, 목을 조른 행위는 그 방법과 지속시간, 당시 상황에 따라 위험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당시 진술과 관련 자료가 중요합니다. 더욱이 두 달 전 갈비뼈 골절이 남자친구의 폭행으로 발생했다는 증언 녹음이 새롭게 확보되었다면 기존 사건과 함께 수사기관에 알릴 필요성을 검토해야 하고, 본인이 폭행 사실을 인정한 녹음과 상해진단서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각각의 녹음이 어느 시점의 어떤 폭행을 인정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연결해야 합니다. 진단서 역시 상해 발생시점과 폭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른 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 부모와의 합의만을 우선하기보다 피해자의 안전과 수사절차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주거지까지 찾아오는 상황이라면 접근이나 연락을 제한할 수 있는 보호조치가 필요한지도 즉시 확인해야 하고, 합의 역시 사안의 개별 사정에 따라 수사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각 폭행과 상해, 주거침입 및 스토킹 정황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반복적인 폭행과 자살을 빌미로 한 협박, 주거지 무단침입이 이어졌고 이번에도 허락 없이 주거지에 들어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면 전체 경위를 종합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갈비뼈 골절에 관한 폭행 인정 녹음과 전치 3주 진단서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원본을 보존하고 기존 폭행 자료와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반복성과 재범 위험성, 주거지 침입 경위, 자살 협박 내용까지 일관되게 설명하고 합의가 진행 중이었다는 사정과 별개로 처벌 의사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 진행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의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죄, 폭행, 상해죄 등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변호사 의견서 및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서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을 통해 아예 접근을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3.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 이에 상담자분께서는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 등으로 선임하여 변호사 의견서 등을 제출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의견서 작성, 추가 피해자 진술, 형사합의 등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5. 위와 같이 형사고소를 하는 것과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형사고소와 달리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상담자분의 주거지, 직장에 직접적, 물리적으로 찾아와 접근하는 것을 금지 시키고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 라인, 전화 등으로 접근하는 것도 금지시킬 수 있는 처분입니다. 이를 위반 시 위반 횟수당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매우 실효성이 높습니다(경찰에서 취해주는 접근금지와는 다른 조치입니다). 현 상황에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범죄행위의 지속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다수의 인용사례 확인 가능합니다. 가처분만으로도 큰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2. 가처분이 인용되면 금액적으로 큰 부담이 생겨 다시 찾아오거나 연락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강하게 대응하셔야 하십니다. 6.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범죄 피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장판사·지원장을 지낸 법무법인 신결 대표변호사 신태길입니다. 이처럼 반복된 피해를 감내해 오신 상황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충분히 헤아려집니다. 재판부의 시각에서 사안을 정리하면, 쟁점은 결국 교제폭력·주거침입의 죄책 범위와 아동 상해 사실의 증거력으로 압축됩니다. ▶ 재판 실무가 짚어낸 쟁점 Ⅰ. 주거침입·폭행의 죄책 재판부는 통상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의사가 있었음에도 주거에 진입한 경위, 그 이후 신체에 가해진 유형력의 정도를 기준으로 죄책을 판단합니다. 의뢰인님 사안에서는 거부 의사 표시 후 무단 진입과 목 조르기·머리 가격이 결합되어 있어, 주거침입과 폭행 내지 상해 혐의가 함께 검토될 수 있는 구조로 보입니다. Ⅱ. 스토킹·협박의 반복성 재판부 입장에서는 자살·사망 고지가 반복된 경위와 횟수가 지속성 요건 충족 여부의 핵심 판단 지점이 됩니다. 이 부분이 입증되면 단순 협박을 넘어 스토킹범죄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대응 전략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Ⅲ. 아동 상해의 증거력 재판부가 주목하는 지점은 자백 녹음의 임의성과 진단서상 상해 기전의 일치 여부입니다. 두 증거가 상호 보강되는 구조라면 아동에 대한 상해 혐의 입증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나, 녹음 경위와 내용에 따라 증거 가치가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 확인이 필요한 사항 재판부라면 이 지점부터 확인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①자백 녹음의 녹취 경위 및 전후 맥락, ②아동 상해 진단서와 사고 경위 기재 내용, ③현행범 체포 당시 작성된 체포서 및 진술 내용. 다만 형사처벌 강화, 접근금지 확보, 합의 조건 조율 중 어떤 결과를 가장 우선하시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주시면 더 정확한 방향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함께 정리해가면 됩니다. 결과는 준비한 만큼 달라집니다.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신뢰를 결과로'라는 원칙으로 답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지속적인 교제폭력과 무단 침입, 자녀의 피해까지 겹쳐 심신으로 큰 고통을 겪고 계신 상황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해자가 주거침입 현행범으로 체포된 지금 단계에서는 이전의 폭행·스토킹 정황과 자녀에 대한 상해 혐의를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하여 신속히 구속 수사를 유도하는 대응이 현실적입니다. 퇴거 요구에도 무단 침입해 잠을 자다 체포된 행위는 주거침입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며, 목을 조른 행위와 자녀의 갈비뼈를 다치게 한 사정은 상해 및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폭행을 인정한 녹음 파일과 전치 3주 상해진단서는 혐의를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피의자 측 부모님과의 합의 논의는 의뢰인님의 안전과 수사 경과를 고려하여 당분간 신중하게 경과를 지켜보시는 것을 권해드리며, 수사기관에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를 요구하여 피의자의 재접근을 우선 차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담당 수사팀에 과거 사건을 정리한 보충 고소장과 녹음 원본, 진료기록을 즉시 제출하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촉구해야 합니다. 피의자의 자백 녹음 원본의 구체적 대화 정황을 확인한다면 전략의 정교함을 높여 더욱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직접 수행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해결사로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