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쉴드의 박수범 변호사입니다.
■ 질의요지
의뢰인님께서는 5년간 교제하던 전 남자친구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전 남자친구가 의뢰인님 소유의 약 400만원 상당 컴퓨터를 가지고 가고 싶다고 하여 이를 승낙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는데, 전 남자친구가 컴퓨터를 가져간 후 현재까지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물건 반환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컴퓨터를 돌려받거나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검토의견
말씀하신 사실관계에 따르면 당시 전 남자친구가 물건을 가져간 것 자체는 의뢰인님의 승낙이 있었으므로 절도나 횡령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전제로 소유권 내지 점유를 넘겨준 매매 유사의 약정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민사적으로는 대금 지급을 청구하거나 약정 위반을 이유로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시 대금 지급 약속이 있었다는 점을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통화녹음 등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며, 이러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소송을 통해 비교적 신속하게 대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 가져간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확인된다면 형사적으로 사기 등을 검토해볼 여지도 있으나, 이는 당시 정황과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뒤 판단할 부분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관련 대화 내역이 삭제되거나 소재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증거를 조속히 정리해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민사 사건은 결국 주장과 증거로 판가름 나므로, 유리한 사실관계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증거로 뒷받침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대응 시기를 놓치면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짧은 전화상담으로 의뢰인님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과 우선순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원, 대형로펌] 법원에서 재판의 안쪽을 보았고, 대형로펌에서 사건을 다루는 방식을 익혔습니다. 그 경험을 이제 의뢰인 한분 한분을 위해 씁니다. 사건의 수보다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맡은 사건 하나하나에 온전히 집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