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 서면진술 신청과 폭행 맞고소 대응은 어떻게 하나요?

상담 주신 내용의 상황에서는 담당 수사관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소견서와 기존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서면진술이나 다른 방식의 조사가 가능한지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소인 조사는 수사기관이 직접 질문하고 답변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원한다고 하여 반드시 서면진술만으로 조사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고, 수사관이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출석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맞고소 내용도 폭행과 모욕을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에게 나가라는 의미로 어깨를 밀친 행위는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형식적으로 폭행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먼저 폭행하였는지, 퇴거 요구에도 계속 매장에 머물렀는지, 질문자님의 행위가 공격 목적이 아니라 영업장 밖으로 나가게 하려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최소한의 행위였는지 등 전체 경위를 함께 판단해야 하므로, CCTV가 있다면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욕설 부분 역시 실제 해당 표현을 했는지와 이를 들은 제3자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맞고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질문자님의 범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 고소사건과 민사사건이 진행되었다는 사정도 그 자체로 허위고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진술과 CCTV 내용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수사기관이 구체적으로 확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출석 자체가 심리적으로 어렵다면 소견서를 첨부하여 서면조사 가능 여부나 조사방식 조정을 먼저 요청해 보시고, 불가피하게 출석해야 한다면 진술 내용을 충분히 정리한 상태에서 조사받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CCTV와 기존 진술, 맞고소 내용을 바탕으로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조사방식 및 방어전략을 신중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안 형사팀 팀장 변호사 최봉균입니다. 먼저 폭행 피해를 입으신 상황에서 오히려 맞고소까지 당하고, 과거 조사 과정에서의 어려움으로 경찰 출석 자체가 큰 부담으로 느껴지실 상황이 매우 힘드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내용처럼 현재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고, 대면조사에 심리적 어려움이 있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소견서를 제출하면서 서면진술이나 조사 방식 조정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 조사는 수사관이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서면진술이 반드시 조사를 대신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맞고소 부분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당시 전체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욕설이나 폭행을 했는지,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고 계속 머물렀는지, 질문자님의 어깨를 민 행위가 공격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내보내기 위한 최소한의 행동이었는지를 CCTV 흐름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욕설 부분도 실제 발언 여부와 이를 들은 제3자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CCTV 음성,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의 진술 등 객관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상대방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 CCTV 원본, 정신건강의학과 소견서, 기존 제출 자료,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맞고소가 제기되었다고 해서 기존 피해 사실이 자동으로 약화되는 것은 아니며, 각각의 행위와 경위를 따로 판단하게 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A4 한 장 이상 분량으로 사건의 경위를 정리한 글과 제가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다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법무법인 평안 형사팀을 검색하셔서 그 방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뒤, 1영업일 내에 서면으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해 회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보신 후 필요하다고 느끼시면 그때 로톡 전화나 내방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소환조사 자체를 서면으로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지와 함께, 조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입니다. 원칙적으로 경찰이나 검찰의 참고인·피의자 조사는 직접 출석해 진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서면진술만으로 완전히 갈음하는 것이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소견서 등 출석이 어려운 사정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조사 일정 조정이나 신뢰관계인 동석, 조사 방식 완화 등을 요청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서면진술로 갈음할지 여부는 담당 수사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 이 자리에서 가능 여부를 단정해 안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맞고소 건과 관련해서는 상대방의 선행 폭행과 욕설, CCTV상 격앙된 태도 등 전체적인 정황을 함께 소명하시면 발언의 경위와 방어적 성격을 판단받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와 맞고소가 동시에 진행되면 두 사건이 서로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각 사건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관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소견서와 CCTV 자료, 그간의 진술 내용을 정리하신 뒤,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조사 방식 조정 신청과 맞고소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영업장 내 폭행 피해로 절차를 진행하시던 중 상대방의 맞고소로 심리적 부담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발급받으신 정신건강의학과 소견서를 첨부하여 서면진술 조사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퇴거 요구 과정에서의 어깨 밀침과 모욕 혐의는 정당한 영업방해 방어 행위였음을 소명하여 대응이 가능합니다. 형사절차상 피의자 신문은 대면 출석이 원칙이므로 서면 제출만으로 조사가 대체될지 여부는 담당 수사관의 재량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정신과 소견서와 함께 사건 경위 및 정당방위 논리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선제적으로 제출한다면 수사관에게 서면 조사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데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대면 출석이 요구되더라도 조사 일정을 조정하거나 변호인 동석을 통해 심리적 불안감과 수사관의 부당한 언행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맞고소된 폭행 혐의는 CCTV 영상에 담긴 퇴거 불응 정황과 소극적 물리력 행사임을 강조하고, 모욕 혐의는 발언 유무 및 공연성 요건을 다투어 억울한 처벌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모욕 발언의 실제 유무, CCTV 음성 녹음 포함 여부, 당시 현장 목격자 존재 여부의 세부 사정을 확인한다면 전략의 정교함을 높여 더욱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직접 수행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해결사로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