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사건은 2025년 3월로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대출을 알아보다가 구글에서 당일대출 해주는 업체를 찾았고 온라인뱅킹이 담긴 유심을 퀵으로 불법대출 업체에게 넘겨주었다가 보이스피싱계좌로 연결되어 거래가 된 사실을 알고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그로 인해 벌금 300만원 구약식 처분을 받았고 끝이 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친구가 있어서 당일에 같이 대출을 받고자 하는 친구에게 여기에 연락하면 당일대출을 해준다고 알려주었는데 그 친구도 똑같이 저와 불법대출이었고 보이스피싱에 연관되어 벌금 300만원을 처분받고 끝이났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 보이스피싱돈이 빗*이라는 코인거래소에 있었고 2200만원 가량있었는데 코인 가격이 내려 1800만원이 되었고 그 돈을 현금으로 돌려서 자기 계좌로 빼서 다 사용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왔는데 제가 소개해준것처럼 진술을 해버리면 저도 문제가 될만한 상황인지 그 친구는 남은 대출금에 시달려서 1800만원을 다 사용했다고 합니다 다시 1800만원을 구해서 넣어놓거나 피해자랑 합의를 봐야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걱정이 큰 부분은 제가 소개해준것으로 다시 조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는 상황이지만 큰 걱정입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대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미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으셨다면 일사부재리 원칙상 동일한 본인 매체 대여 행위로 다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친구에게 업체를 소개해 준 부분 역시 범행을 공모하거나 대가를 취득한 사실이 없고 단순 피해자로서 정보를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면 방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으나, 친구의 진술 내용에 따라 참고인 신분 등으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을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한편 친구분의 경우 계좌에 들어온 피해금을 임의로 처분하여 소비했으므로 명백한 횡령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에 해당하며, 실형 선고나 구속 수사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친구분은 중형을 피하기 위해 1,800만 원을 최대한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친구의 조사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공범 의심을 받거나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미리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하므로, 경찰 연락을 받으신다면 출석 전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상담과 대응 방향을 설정하시길 권유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조승연 변호사 · Answer

대출을 알아보던 중 유심을 넘겨주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친구에게 해당 업체를 소개해 주어 친구 역시 동일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추가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남아있던 코인 거래소의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어 본인의 처벌 가능성과 대처 방안에 대해 큰 불안감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역시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되므로, 친구가 조사 과정에서 질문자님이 해당 업체를 소개해 주었다고 진술할 경우 질문자님 역시 접근매체 양도 알선 또는 방조 혐의로 추가 수사나 불리한 법적 추궁을 받을 위험이 존재합니다. 특히 친구의 경우 단순한 유심 대여를 넘어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상황에서 코인 거래소의 남은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은 형사상 범죄수익은닉이나 재산 범죄로 평가되어 훨씬 무거운 실형 선고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친구가 임의로 사용한 금액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당연히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지만, 그와 별개로 질문자님 본인 역시 과거의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친구의 진술로 인해 예기치 못한 공모나 알선 혐의로 엮일 수 있으므로 철저한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수사기관의 추가 소환 통보나 압박에 대비하여 본인의 법적 리스크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불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형사 사건에 능통한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 진술 단계부터 면밀하게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비용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말고 전화상담 받아보아야 합니다.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로 유사사건을 다뤄보았으며 성공사례가 축적되어 있으니 상담신청해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친구에게 대출업체를 소개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보이스피싱 공범이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추가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시 질문자님이 해당 업체가 불법대출 또는 보이스피싱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도 친구에게 소개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본인도 정상적인 당일대출 업체라고 믿고 같은 날 함께 진행했다면 고의를 다툴 중요한 사정입니다.

친구가 피해금으로 의심되는 금원을 코인거래소에서 출금해 사용한 부분은 친구에게 사기방조·범죄수익 관련 혐의 등이 추가될 수 있어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기존 약식사건 기록과 업체를 알게 된 경위, 친구에게 소개한 시점의 대화 등을 확보하여 당시 범죄성을 몰랐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친구에게 진술을 맞추도록 해서는 안 되며 경찰 연락이 오면 조사 전 기존 사건과 이번 사건의 관계부터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친구가 귀하의 소개 사실을 진술하면 귀하도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다시 조사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 벌금 300만 원은 본인의 유심·접근매체를 넘긴 행위에 관한 것이므로, 친구의 접근매체 전달을 알선·중개한 행위가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별도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접근매체의 양도·대여뿐 아니라 이를 알선·중개한 행위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다만 소개 당시 정상적인 당일대출 업체로 믿었고, 친구가 유심을 넘길 것을 알지 못했으며 대가도 받지 않았다면 고의와 알선행위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친구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임을 알면서 가상자산을 현금화하여 자기 계좌로 옮긴 뒤 사용했다면 횡령죄 또는 사기방조·범죄수익 관련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생활고나 대출금 상환에 사용했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1,800만 원을 다시 자기 계좌에 넣어두는 것만으로 피해회복이 되는 것도 아니므로, 담당 수사관을 통해 실제 피해자와 피해액을 확인한 뒤 합의 또는 적법한 반환·공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가상자산 하락 전 2,200만 원과 현금화한 1,800만 원 중 어느 금액이 피해액인지도 거래내역과 범행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귀하는 친구와 진술을 맞추거나 소개 사실을 숨기려 하지 말고, 업체를 처음 알게 된 시점, 친구에게 알려준 시점, 불법성을 인식한 시점과 경찰에 신고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업체와의 대화,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 대가를 받지 않은 계좌내역, 기존 약식명령문과 공소사실을 확보하십시오. 친구의 진술이 귀하에게 불리할 수 있어 동일 변호인을 선임하면 이해충돌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각자 사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로 유사사건을 다수 다뤄보았으며 성공사례가 축적되어 있으니 상담신청해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본인이 친구에게 해당 업체를 알려준 사실만으로 곧바로 보이스피싱 사기죄의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시 그 업체가 정상적인 대출업체가 아니거나, 유심·온라인뱅킹 정보를 넘기는 방식이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이를 용인하면서 친구에게 적극적으로 권유하였다면 사기방조 또는 경우에 따라 공동정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 역시 정상적인 당일대출로 믿었고, 친구에게 단순히 정보를 전달했을 뿐이며 보이스피싱 이용 사실을 알게 된 뒤 즉시 신고하거나 수사에 협조하였다면 고의와 공모를 부정할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친구가 수사기관에 본인을 소개자로 진술하더라도, 소개 경위·당시 대화 내용·본인의 인식 시점·대가 수수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되므로 그 진술만으로 처벌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인의 기존 사건에서 보이스피싱 연루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친구에게 같은 업체를 다시 소개하였다면, 그 시점의 인식과 고의가 특히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친구가 거래소에 있던 약 2,200만 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 또는 그 변환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약 1,800만 원을 현금화하여 자기 계좌로 출금하고 소비하였다면, 단순히 대출금이 필요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친구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평가되면 해당 출금·소비가 사기 범행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공범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해금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한 행위가 횡령 또는 범죄수익 관련 범죄로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상자산 가격 하락으로 금액이 줄었다는 사정도 피해금 반환의무를 당연히 없애지는 않습니다.

친구는 거래소 거래내역, 입출금 내역, 출금·소비 내역을 보존하고 임의로 추가 이체하거나 은닉하지 않아야 합니다. 피해금 전액 또는 가능한 범위의 선제적 반환, 피해자와의 합의 및 형사공탁은 범죄 성립 자체를 없애지는 않지만 처벌과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친구에게 대출 업체를 단순히 소개해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받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친구분의 사건에서 질문자님의 소개 경위가 문제 되어 참고인이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신중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친구분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포함된 코인을 임의로 현금화하여 사용한 행위는 추가적인 범죄에 해당할 수 있어 사안이 무겁습니다. 친구분은 사용한 돈을 반환하거나 합의를 시도해야 하나, 질문자님께서는 본격적인 수사기관의 연락이 오기 전에 당시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혹시 모를 추가 연루 가능성이 있는지 전문가와 미리 짚어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김영호 변호사 · Answer

친구에게 대출업체를 소개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 불법성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1. 본인의 추가 책임
   본인이 단순히 당일대출이 가능한 업체라고 소개했고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대출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친구의 범죄에 대한 공범으로 당연히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친구에게 유심을 넘기도록 구체적으로 권유했거나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알면서 소개했다면 방조 등이 문제될 수 있어 당시 대화와 인식이 중요합니다.

2. 친구의 자금 사용
   친구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1,800만원을 본인 계좌로 출금해 사용했다면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생활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금 사용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돈의 출처와 인식 시점, 출금·사용 경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3. 피해금 반환
   피해금이 특정되고 반환할 책임이 인정된다면 피해금 반환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1,800만원을 다시 마련해 넣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현재 수사기관이 어떤 혐의와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4. 대응방안
   친구의 경찰조사에서는 본인이 실제로 알고 있었던 사실만 정확하게 진술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 역시 과거 사건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친구에게 업체를 소개한 경위와 당시 대화내용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의 조사자료와 본인과의 대화내용을 가지고 상담을 주시면 본인에게 추가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과 친구의 피해금 반환·합의 대응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대출업체에 유심을 양도해 벌금 300만원을 받으셨습니다.
■ 지인에게 동일 업체를 소개하였고 지인 역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 지인이 계좌로 들어온 피해금 18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 의뢰인님은 업체 소개 행위로 공범 처벌을 받을지 우려하시는 상황입니다.

[해결 방법]
■ 의뢰인님께서 단순히 대출 정보를 공유한 것에 불과하고 지인이 피해금을 임의로 사용할 것까지 공모하거나 예상하지 못했다면 횡령이나 사기 공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 다만 수사기관은 지인의 진술에 따라 의뢰인님을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범으로 의심하여 조사할 수 있으므로 선제적인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 여기서 주요 쟁점은 지인이 범죄수익을 횡령한 행위에 의뢰인님이 가담하였는지 여부 및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지인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입니다.
■ 지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모두 사용하여 실형 선고 위험이 매우 높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거나 피해액 전액을 반환해야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지인이 본인의 형사 책임을 덜고자 의뢰인님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위험이 강하게 존재합니다.
■ 따라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기 전 변호사를 선임하여 지인과 나눈 대화 내역 등 무고함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미리 확보하고 대비하는 것이 변호사 선임의 가장 큰 실익입니다.
■ 질문에 적어주신 내용 외에도 사건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세밀한 사실관계가 더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변호사와의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정확한 법률 조언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자세히 안내해 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정해진 상담 제한 시간을 넘기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께서 지인에게 단순히 대출 정보를 공유한 행위가 수사기관에 알려질 경우 불법 대출 업체의 알선책으로 오해받아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서 처벌하는 알선 행위는 주로 대가를 바라고 중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금전적 이득 없이 생활고를 겪던 친구에게 선의로 정보를 준 것이라면 범죄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두 분 사이의 대화 내역이나 거래 흐름을 면밀하게 확인할 것이므로, 단순히 정보를 나눈 상황이라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예기치 않은 혐의 확대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분의 경우에는 본인 계좌로 들어온 보이스피싱 피해금 2200만 원 중 가치가 하락해 남은 1800만 원을 임의로 처분해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하거나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엮일 위험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자신의 계좌에 범죄로 인해 입금된 돈을 함부로 인출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과 연관된 자금이라면 수사기관이 사기 방조 혐의까지 적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친구분께서는 중형을 피하기 위해 처분해버린 1800만 원을 다시 마련하여 실제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형량을 줄이는 가장 핵심적인 대응 방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

러한 금융 연루 사건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나 자금 사용만으로도 무거운 형벌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조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수사 초기에 당황하여 잘못된 진술을 하거나 무작정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의심을 키워 처벌을 자초할 수 있으므로, 각자의 상황에 맞는 법리적 검토를 거쳐 예상 질문에 대비하는 것이 안전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김우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김우석 변호사입니다.

현재 내용만 보면 질문자님이 친구에게 해당 대출업체를 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추가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시 질문자님이 그 업체가 불법대출이거나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가능성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친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소개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질문자님 본인은 이미 유심을 넘긴 행위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벌금 300만 원 처분을 받은 상태이므로, 같은 사실관계가 다시 처벌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친구 사건과 관련해 별도의 방조나 알선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추가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단순히 “당일대출 된다더라”고 알려준 정도인지, 유심 전달 방법이나 계좌 이용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했는지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친구가 빗썸에 있던 약 1,800만 원을 자기 계좌로 빼 사용한 부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사용했다면 횡령·장물 관련 문제 등 추가 형사책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뒤늦게 같은 금액을 다시 넣어둔다고 해서 범죄 성립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회복과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친구에게 말을 맞추거나 진술을 바꾸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친구에게 어떤 말로 업체를 소개했는지, 질문자님이 언제 불법성을 알게 되었는지, 본인 사건 당시 경찰에 어떤 진술을 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온다면 기존 사건 기록과 진술이 충돌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먼저 검토한 뒤 조사에 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정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정식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다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있지만, 친구가 “질문자님이 소개해 주었다”고 진술한다고 해서 곧바로 보이스피싱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당시 질문자님이 그 업체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고 친구에게 소개했는지입니다.

질문자님 역시 생활고 때문에 대출을 알아보다 같은 업체를 이용했고, 본인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이미 처벌받은 상황이라면, 친구에게도 단순히 “여기서 당일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준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소개 대가를 받았는지, 업체로부터 다른 사람을 모집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친구 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약 1,8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서 생활비나 채무변제에 사용했다면, 처음 계좌를 제공한 문제와 별도로 그 돈을 임의로 사용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돈을 다시 마련해 놓는다고 이미 발생한 문제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친구는 1,800만 원의 사용시점과 당시 그 돈의 출처를 언제 알았는지를 정확히 정리하고,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다면 피해회복과 합의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자님 역시 연락을 받게 된다면 친구에게 업체를 소개하게 된 시점이 본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사실을 알기 전인지 후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당시 대출광고, 업체와의 대화, 친구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남아 있다면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문의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빈 변호사 · Answer

불법 대출 업체의 기망에 속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벌금 처분을 받고 사건이 종결되었으나, 당시 정보를 공유했던 친구의 추가 범행과 경찰 조사로 인해 재수사 및 처벌 연루 우려로 심적 불안과 고통이 매우 크실 줄 압니다. 문의하신 조사 연루 가능성과 친구의 법적 책임에 대해 법리적 기준을 바탕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이미 종결된 과거 사건과 관련하여 친구에게 대출 업체를 단순 소개·전달해 준 사실만으로 다시 피의자로 입건되어 처벌받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동일한 대출 사기 피해를 겪고 있던 처지에서 순수한 호의로 연락처를 공유했을 뿐, 범죄 조직과 사전에 공모하거나 대가성 수수료를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친구 역시 본인과 마찬가지로 이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처분을 받아 사법적 평가가 일단락되었습니다. 만약 경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확인 연락이 오더라도, 대출 정보 공유 당시의 대화 내역과 본인의 선행 약식명령 처분서를 제출하며 단순 피해 정보 전달에 불과했음을 소명하면 사건에서 조기에 배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친구의 1,800만 원 무단 인출 및 소비 행위는 별개의 중대한 형사 범죄로 다루어집니다. 범죄 피해금 내지 타인의 자금이 보관된 가상자산을 정당한 권한 없이 현금화하여 임의로 소비한 행위는 형법상 횡령죄 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에 해당하여 정식 기소 및 실형까지 검토될 수 있는 무거운 사안입니다. 따라서 친구는 추가 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소비한 1,800만 원을 신속히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공탁하거나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뤄내야만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이 재차 불거져 홀로 대응하기 불안하시다면 법률 조언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오해나 추가 수사 연루 없이 평온한 일상을 지켜내실 수 있도록 든든하게 곁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대출을 받기 위해 온라인뱅킹이 가능한 유심,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긴 행위는 그 자체로 처벌될 수 있으며, 실제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경우에는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는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판단됩니다. 대출을 빙자하여 접근매체를 제공한 경우에도 양도·대여 행위 자체가 금지되며, 대가나 대출 기대이익이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이미 받은 벌금이 접근매체를 넘긴 행위에 관한 처분이라면, 같은 행위로 다시 처벌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사실을 알고 이를 다른 계좌로 옮기거나 현금화하여 사용한 행위는 별개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추가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접근매체를 넘긴 행위와 그 후 피해금을 인출·소비한 행위는 행위, 피해자 및 보호법익이 달라 별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친구분이 피해금 약 1,80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했다면, 사용 경위와 당시 인식에 따라 사기 가담 또는 횡령 등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금액을 다시 마련해 두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은 형사책임을 자동으로 없애지는 않지만, 피해 회복과 반성의 자료로서 처분과 형량에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고 합의하는 사정은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4. 질문자께서는 친구에게 업체 연락처만 알려준 것인지, 피해금 인출이나 범행을 알고 도왔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 소개만으로 곧바로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사에서는 사실대로 진술하고 친구와 진술을 맞추거나 허위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 전 변호사와 함께 대화내역, 송금내역, 신고 시점 및 기존 처분 내용을 확인해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유선 등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윤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윤 변호사입니다.

현재는 질문자님의 기존 전자금융거래법 사건과 친구를 대출업체에 소개한 행위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친구가 조사에서 질문자님의 소개로 업체를 알게 됐다고 진술하면 추가로 사실확인 조사를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불리한 점은… 질문자님이 이미 해당 업체가 접근매체를 넘겨받는 불법대출 업체이거나 보이스피싱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친구에게 연결해줬다면 전자금융거래법상 알선·방조 등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친구가 같은 시기에 정상적인 당일대출 업체라고 믿고 이용했고, 친구를 소개할 당시에는 본인의 계좌도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사실을 몰랐다면 범죄에 가담시킬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당시 업체와의 대화, 친구에게 소개한 시점, 본인이 보이스피싱 연루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시점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친구가 사용한 1,800만 원은 별도 재산범죄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임의로 다시 계좌에 넣기보다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와 반환·합의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약하면, 소개 사실만으로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소개 당시 불법성을 인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혐의를 다툴 부분과 선처를 구할 부분을 나누어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효진 변호사 · Answer

재산범죄특화 이효진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상 귀하는 이미 유심과 온라인뱅킹 접근수단 제공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처분을 받은 상태이고, 이번 쟁점은 친구에게 해당 업체를 소개한 행위가 별도 범죄로 평가될 수 있는지입니다. 단순히 대출업체라고 믿고 연락처만 전달한 정도라면 곧바로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이 먼저 같은 방식으로 처벌까지 받은 뒤에도 다시 소개했다면, 수사기관은 불법성 인식과 범행 용이화 여부를 강하게 의심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친구 사건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1,800만 원을 인출·사용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을 넘어 사기방조, 범죄수익은닉, 횡령 내지 장물 관련 혐의까지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귀하에 대해서는 친구 진술만으로 바로 처벌이 확정되지는 않지만, 소개 경위, 당시 인식, 대가 수수 여부, 반복성, 업체와의 추가 연락 여부를 중심으로 재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친구는 이미 피해금 사용 사실이 있어 훨씬 무겁게 다뤄질 수 있고, 단순 벌금으로 끝나지 않을 여지도 큽니다. 피해금 반환이나 피해자 합의는 양형에 매우 중요하므로, 1,800만 원 전부를 즉시 마련하지 못하더라도 우선 반환 의사와 실제 변제 계획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귀하는 경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축소하거나 맞추려 하지 말고, 소개 당시 인식 범위와 대가 수수 없음, 업체와의 관계 단절 여부를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친구는 사용한 자금 흐름, 코인 전환 과정, 인출 경위 자료를 정리하고 가능한 한 신속히 변제 및 합의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두 사안 모두 진술 방향이 매우 중요하므로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께서 유심을 넘긴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를 마치고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동일한 행위에 대해 다시 수사를 받거나 처벌받는 일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친구를 대출 업체에 소개해 준 행위는 질문자님 본인의 유심 양도 사건과는 별개의 사실관계이므로 이 부분이 새롭게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알려준 것에 그친다면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이미 그 업체가 정상적인 대출업체가 아니라 계좌를 요구하는 방식의 문제 있는 곳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친구에게 소개하였다면 방조나 공범 성립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결국 소개 당시 질문자님이 불법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질문자님 사건 진행 시점과 친구를 소개한 시점의 선후관계가 중요하므로 이 부분을 명확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친구의 경우는 사안이 다릅니다. 단순히 계좌나 유심을 넘긴 것을 넘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직접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는 점은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는 요소입니다. 피해금을 소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피해 회복 정도가 사건 처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전액을 곧바로 마련하기 어렵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일부라도 변제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보이는 것이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조사에 앞서 소개 경위와 인식 정도를 사실대로 차분히 정리하시고 변호인과 상담하신 뒤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친구의 진술 내용에 따라 질문자님의 입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현재 사실관계에 따르면 귀하에게 가장 중요한 방어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와 친구 모두 생활고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해당 업체를 정상적인 대출업체로 오인했다는 점
귀하가 친구에게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자금 전달을 권유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대출 정보를 알려준 점
귀하가 친구의 유심·계좌 제공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중개하지 않은 점
귀하가 대가나 소개비를 받지 않은 점
귀하가 본인의 유심이 범죄에 이용된 사실을 알게 된 후 경찰에 연락한 점
친구의 1,800만 원을 귀하가 취득하거나 분배받지 않은 점
반면 귀하가 이미 본인의 유심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사실을 알고 난 뒤 친구에게 같은 업체를 소개했다면, 사기방조 고의가 인정될 위험이 커집니다. 보이스피싱 방조는 범죄의 전체 구조를 알았는지가 아니라, 범죄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행위로 범행을 용이하게 했는지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반드시 다시 처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친구에게 소개한 시점과 귀하가 보이스피싱 이용 사실을 인식한 시점의 선후관계가 사실상 핵심입니다. 친구는 1,8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형사책임 가능성이 있으므로, 거래소·은행 내역을 숨기지 말고 보존한 뒤, 조사 전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피해금 반환 및 진술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6년차의 사법고시 출신인데도 제일 합리적인 비용입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장헌 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구가 조사에서 “질문자님이 해당 대출업체를 소개해줬다”고 진술한다고 해서 곧바로 질문자님이 다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소개 당시 질문자님이 그 업체가 불법대출·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친구 명의의 유심이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될 것을 인식하면서 연결해준 것인지입니다. 단순히 본인도 대출이 되는 곳으로 알고 소개했다면 그 사정만으로 보이스피싱 공범이나 방조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문자님 본인도 같은 업체를 통해 유심을 넘겨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친구에게 소개할 당시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었느냐”를 상당히 자세히 확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소개 시점이 본인의 피해·위법성을 알게 된 이후였는지 이전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기존 사건에서 이미 조사된 사실과 이번에 새로 문제되는 행위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친구가 빗썸에 있던 약 1,800만 원을 현금화해 사용한 부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거나 충분히 인식한 뒤 사용했다면 추가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지금 1,800만 원을 다시 임의로 계좌에 넣는다고 이미 한 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회복은 처분과 양형에서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다면 수사기관을 통해 반환·합의 절차를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질문자님은 친구와 말을 맞추거나 “이렇게 말해달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소개 당시 실제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본인이 불법성을 언제 인식했는지부터 시간순으로 정리해두세요. 편하게 연락주시면 기존 약식명령 내용과 친구에게 소개한 시점을 대조해서 질문자님에게 별도 공범·방조 위험이 있는지,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떤 부분을 명확히 설명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봐드리겠습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상담 주신 내용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질문자님이 친구에게 업체를 소개할 당시 그 업체의 불법성과 보이스피싱 연계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질문자님 자신의 유심을 넘긴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처분을 받았더라도, 친구에게 접근매체를 넘기는 방식의 대출을 다시 연결해 준 행위가 기존 처분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수사기관이 별도의 행위로 확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미 벌금을 냈으니 추가 조사는 절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소개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친구가 사용한 피해금에 대한 책임까지 질문자님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구에게 단순히 대출업체 연락처만 알려준 것인지, 유심이나 계좌를 제공하는 구조까지 설명했는지, 당시 본인이 이미 보이스피싱 관련성을 알고 있었는지, 소개에 따른 이익을 받았는지 등을 수사기관이 살펴볼 수 있고, 친구가 이후 가상자산 거래소의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질문자님이 사전에 알거나 관여했는지도 별개의 중요한 쟁점입니다.

친구의 경우 피해 관련 자금을 인식한 이후 이를 자신의 계좌로 옮겨 소비하였다면 단순 접근매체 제공 사건보다 추가적인 형사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닙니다. 사용한 금액을 다시 마련하여 입금한다고 해서 범죄 성립 여부가 자동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필요하다면 현재 적용되는 혐의와 실제 피해자를 먼저 특정한 후 적절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 역시 경찰의 참고인 조사라고 생각하고 준비 없이 출석했다가 진술 내용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고, 특히 본인 사건의 발생일과 업체의 불법성을 인식한 시점, 친구에게 소개한 시점을 정확히 대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존 사건 기록과 당시 대화내역을 토대로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조사 전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대섭 변호사 · Answer

귀하께서 친구에게 대출 업체를 알려준 행위 자체로 인해 또 다른 범죄 혐의를 받을지 우려하시지만, 단순히 전화번호나 연락처를 전달한 것만으로는 보이스피싱 사기죄의 공범이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귀하 역시 해당 업체가 불법 보이스피싱 조직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당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알고 소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본인도 대출을 받기 위해 연락했다가 속았으며 친구에게도 단순히 대출 정보를 공유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친구분의 후속 행동입니다. 친구분 계좌로 들어온 2,200만원 상당의 코인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이며, 친구분은 이 돈이 정상적인 대출금이 아니라 잘못 들어온 범죄 피해금임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계좌에 착오로 송금되거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이 입금된 경우 계좌 명의인은 이를 그대로 보관하여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했다면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친구분이 코인 가격 하락 후 남은 1,800만원을 현금화하여 써버린 행위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로 처벌받을 사안입니다. 친구분은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 것이며 횡령한 금액을 원소유자인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합의를 진행해야 형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친구분이 돈을 빼내어 사용한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부른다면 있는 그대로의 사실관계를 담담하게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정보를 공유한 시점과 친구분이 돈을 인출해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의 아니게 범죄에 얽히게 되어 마음고생이 크시겠지만 귀하의 범의가 없었음을 소명한다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은 피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와이케이 변호사 이상목 입니다.

수사 실무상 보이스피싱 유입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단순 매개체 제공을 넘어 횡령 내지 사기방조의 고의가 한층 짙어진 별개의 중대 범죄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현재 경찰이 주목하는 핵심은 지인의 단독 불법영득의사 및 자금 편취 여부이지, 단순 대출 경로를 단순 공유했던 의뢰인 님의 행위가 아닙니다. 의뢰인 님께서 지인과 사전에 자금 인출을 공모하거나 그 대가를 분배받은 사정이 전혀 없다면, 지인의 진술만으로 의뢰인 님에게 공범 혐의가 곧바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인이 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책임을 감경받고자 불필요하게 의뢰인 님의 관여도를 왜곡하여 진술할 경우,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 확인 차원의 출석 요구나 소명을 요구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인이 임의로 유용한 1800만 원은 지인 본인의 형사 책임에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피해 복구와 합의 역시 전적으로 지인이 감당해야 할 몫이며, 의뢰인 님이 이에 관여하거나 자금을 보전해 줄 법적 이유는 없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당시 지인과 대출 정보를 주고받았던 문자나 메신저 내역을 삭제하지 말고 명확히 보관하여, 단순 정보 전달에 불과했음을 증빙할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사안이 복잡하거나 직접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확보된 대화 내역을 토대로 법률전문가와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정주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 정주성 변호사입니다.

친구가 “질문자님이 업체를 소개했다”고 진술하면 추가로 확인 조사를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업체 연락처를 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보이스피싱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당시 그 업체가 불법대출이나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소개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본인 사건으로 이미 벌금 300만 원 처분을 받았더라도, 친구를 소개한 행위가 기존 사건에서 조사되지 않았다면 별도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친구분과 나눈 대화, 업체를 알려준 시점, 당시 질문자님이 알고 있던 내용을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친구가 사용한 1,800만 원은 단순히 다시 본인 계좌에 채워 넣는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면 실제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절차를 밟았는지가 더 중요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경찰 연락이 온다면 먼저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확인하고, 친구와 말을 맞추려 하지는 마세요. 
본인에게 추가 혐의가 생길 가능성이 걱정된다면 조사 전에 당시 대화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받은 뒤 출석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별도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공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친구의 경우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확인된다면 피해자와 합의 및 양형에 집중해야 합니다.

3.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공선영 변호사 · Answer

선의로 한 소개가 자신에게 불똥이 튈까 봐 조마조마하셨을 의뢰인님의 심정이 충분히 전해집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 친구에게 대출업체를 소개한 행위 자체만으로 곧바로 추가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의 양도·대여뿐 아니라 이를 알선·중개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으나, 핵심은 소개 당시 의뢰인님이 해당 업체가 불법 접근매체를 수거하여 보이스피싱에 이용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입니다. 의뢰인님 본인도 같은 날 같은 업체에 속아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그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 친구 소개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지, 소개 시점이 보이스피싱 연관 사실을 인지하기 전인지 후인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 단계에서 어떻게 진술을 정리하느냐에 따라 이후 수사 방향이 달라집니다.

친구분의 경우는 별개로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도17494)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그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고, 이를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1,8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이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 단순히 돈을 다시 계좌에 넣어두는 것만으로 형사책임이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를 특정하여 피해금 반환 및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양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비록 현재는 추가 수사 가능성 앞에서 불안하실 수 있으나, 보이스피싱 연계 전자금융거래법 사건과 횡령 쟁점을 함께 다루어온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불필요한 처벌을 피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및 재산범죄 사건의 경우, 진술 방향 설정과 기존 처분과의 관계 정리가 이 사건의 핵심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상담 신청해주시면 의뢰인님의 기존 약식명령 내용과 소개 경위를 함께 검토하여 최적의 대응 전략을 드리고자 합니다.

길기범 변호사 · Answer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사기방조죄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공범(교사 또는 용이)'으로 재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이 빗썸 계좌에 묶여 있는 것을 알고도 이를 현금화해서 개인적으로 소비한 행위는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횡령죄' 또는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이미 코인을 매도해 현금으로 인출해 가버렸기 때문에, 빗썸 계좌에 돈을 다시 채워 넣는다고 해서 이미 저지른 범죄(횡령/사기 완료)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반성의 의미로는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대응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훈희 변호사 · Answer

본인은 불법대출 과정에서 유심을 넘긴 행위로 이미 벌금 300만원 처분을 받았고, 같은 업체를 친구에게 소개했는데 친구 계좌에 들어온 보이스피싱 관련 2,200만원 중 약 1,800만원을 친구가 인출·사용하여 다시 조사가 시작된 상황이군요. 질문자님에게까지 책임이 확대되는지는 ‘소개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 핵심 결론

친구가 “질문자에게 소개받았다”고 진술한다고 해서 질문자님이 자동으로 추가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시 그 업체가 불법대출이고 유심·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알고도 친구에게 소개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방조·공동가담 여부 등이 다시 조사될 수 있습니다.

⭕ 법적 이유

특히 친구가 피해금임을 알면서 1,800만원을 자기 돈처럼 사용했다면 단순 유심 제공과 별개의 횡령 등 재산범죄 또는 범죄수익 관련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친구의 개인적인 인출·사용을 질문자님이 몰랐고 지시·분배·이익수령도 없었다면 그 행위까지 당연히 공동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 대응 방법

친구는 1,800만원의 입금경위, 피해금임을 언제 알았는지, 출금·사용 시점을 정리하고 가능한 피해회복을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좌에 다시 1,800만원을 넣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 특정 후 변제·합의 또는 형사공탁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 주의할 점

질문자님은 친구와 진술을 맞추지 말고 당시 소개한 이유, 업체에 대해 알고 있던 내용, 친구의 1,800만원 사용을 언제 알았는지를 사실대로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사건과 친구 소개행위의 시간적 선후관계에 따라 고의 판단이 크게 달라지므로, 다시 출석요구를 받으면 기존 약식명령과 당시 수사기록을 가지고 조사 전 변호사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수천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이 친구에게 단순히 “여기서 당일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업체를 알려준 것만으로 친구의 범행에 대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소개 당시 해당 업체가 유심·계좌 등을 보이스피싱에 이용한다는 사실을 질문자님이 알고 있었는지, 친구에게 유심 제공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했는지, 소개 대가를 받았는지입니다.

2.

특히 질문자님의 기존 전자금융거래법 사건과 친구의 사건이 같은 날 같은 업체를 이용한 것이라면 수사기관이 두 사람의 관계와 소개 경위를 확인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질문자님 사건이 벌금 300만 원으로 종결됐다는 사실과 별개로, 친구의 1,800만 원 사용행위까지 질문자님이 사전에 알고 공모하거나 도와준 것이 아니라면 그 부분까지 당연히 공동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3.

친구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임을 알면서 코인을 현금화하여 자신의 계좌로 빼서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기존 유심 제공과는 별도의 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금 1,800만 원을 다시 계좌에 넣는다고 이미 이루어진 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금 반환·합의 등 실질적인 피해회복은 처분과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임의로 직접 접근하기보다 수사기관이나 변호인을 통해 반환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질문자님은 친구에게 사실과 다른 진술을 부탁하거나 소개 사실을 숨기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온다면 당시 대출업체를 어떻게 알게 됐고 친구에게 정확히 무엇을 말했는지, 그 당시 보이스피싱 연계 사실을 언제 처음 알았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십시오. 기존 사건의 약식명령·수사자료와 친구와의 당시 대화가 남아 있다면 보존하고, 재조사 연락을 받으면 기존 사건과 별개의 추가 혐의가 무엇인지 확인한 후 조사에 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권민정 변호사 · Answer

가장 중요한 것은 친구와 진술을 맞추지 말고, 사실관계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당시 해당 업체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을 몰랐고, 단순히 정상적인 대출업체라고 생각해 친구에게 알려준 것이라면 그 사실이 핵심입니다. 경찰에서 질문자님에게 출석을 요구한다면 피의자·참고인 여부부터 확인하고, 경찰 조사 전 카카오톡·문자·통화내역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상세한 상담을 거쳐 대응하시는게 좋습니다. 친구는 1,800만 원을 사용한 경위와 당시 인식이 중요하므로 혼자 판단해 돈을 급하게 마련하기보다, 피해금 반환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1,800만 원을 다시 넣는다고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회복은 처벌 수위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세한 상담을 거쳐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미 본인의 유심 제공 행위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벌금 300만 원 처분을 받았더라도 친구를 해당 업체에 소개한 행위가 기존 사건과 별개의 범죄 가담으로 평가되는지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대출업체를 알려준 것인지 불법적인 유심·계좌 제공이나 보이스피싱 이용 가능성을 알면서도 소개했는지 소개 대가를 받았는지가 핵심입니다. 친구가 소개받았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 대화내역과 업체와의 관계를 토대로 추가 조사를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친구가 보이스피싱 관련 자금임을 인식한 이후에도 약 1,800만 원을 인출해 소비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문제와 별도로 사기방조, 범죄수익 관련 혐의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다시 계좌에 넣어두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 특정과 피해회복·합의 가능성을 확인해 신속히 변제하는 것이 양형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본인 역시 경찰 연락이 오기 전에 친구와의 대화 및 소개 경위를 정리해 고의·공모 여부에 대비해야 하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김진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인천지방변호사협회 소속 법무법인 성진 김진아 대표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친구에게 불법대출 업체를 소개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친구에게 해당 업체를 소개할 당시 그곳이 정상적인 대출업체가 아니라는 점이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현재 본인이 과거 동일한 방식으로 대출을 받았고 본인 사건은 벌금 300만원으로 종결된 상황이라면, 친구에게 어떤 말을 하면서 소개했는지, 당시 알고 있던 정보가 무엇이었는지에 관한 카카오톡·통화내역 등을 보존하고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본인이 이용했던 곳이라고 생각해 소개한 것과 범행을 알면서 소개한 것은 법적 평가가 다릅니다.

친구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보이는 1,800만원을 코인거래소에서 현금화하여 자신의 계좌로 옮긴 뒤 사용했다면, 기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별개로 피해금의 취득·사용 과정에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지 추가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돈의 출처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인출·사용 당시 어떤 인식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1,800만원을 다시 채워 넣는 것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 회복이나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으므로 사용 경위와 거래내역을 정확히 정리해 조사 전에 법률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친구의 진술 때문에 본인까지 다시 처벌받는 것인데, 친구가 본인을 소개자로 지목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본인의 소개 경위와 당시 인식을 확인할 가능성은 있으므로 친구와 진술을 맞추거나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본인이 친구에게 정확히 어떤 경로로 업체를 소개했는지,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다면 그 내용을 토대로 공범 성립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이 대출업체를 친구에게 소개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추가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 양도·대여뿐 아니라 이를 알선·중개하거나 일정한 경우 권유하는 행위도 금지하므로, 소개 당시 질문자님이 업체의 실체와 접근매체 제공 방식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질문자님 본인의 사건과 친구의 사건이 같은 날 같은 업체를 통한 것이라면, 경찰은 누구에게서 어떤 설명을 듣고 친구를 소개했는지 확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시 정말 대출업체라고 믿고 함께 피해를 입은 경위라면 그 대화내역과 대출광고, 업체 설명을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하며 친구에게 진술 내용을 맞춰달라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친구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임을 알게 된 뒤 1,800만원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했다면 별도의 횡령·사기 관련 책임이 문제될 수 있어 질문자님의 기존 전자금융거래법 사건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로 사기이용계좌의 돈을 임의로 빼낸 행위가 별도 범죄로 함께 처벌된 사례도 있습니다. 친구는 임의로 다시 계좌에 넣기보다 피해금의 출처와 피해자를 확인하고 반환·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익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목민 박현익 변호사입니다.

본인 사건으로 이미 마음고생이 크셨을 텐데, 소개를 해준 친구분 일로 또 조사를 받을까 봐 많이 불안하고 걱정되시겠습니다.

먼저 안타깝게도 친구분의 상황은 단순한 대출 사기를 넘어선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2017도17494)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이 자신의 계좌나 거래소에 입금된 것을 알면서도 이를 임의로 인출해 임의로 소비하면 사기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친구분은 인출하여 사용한 1,800만 원을 사기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합의를 진행하지 않으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별개로 횡령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범죄가 되는 위험한 부분은 명확히 인식하여 서둘러 대비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걱정처럼, 친구분이 경찰 조사에서 질문자님의 소개로 업체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다면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연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이 불법 업체와 공모하여 금전적 대가를 받고 유인한 것이 아니라 단순 정보 공유에 불과했다면, 친구의 범행에 대한 방조 등으로 추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더욱이 현재 가장 큰 범죄가 되는 친구분의 1,800만 원 인출 행위는 전적으로 친구의 단독 범행이므로, 이에 대해 질문자님이 공범으로 엮이거나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오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당일 대출 업체를 알아보다가 정보를 공유한 것뿐이라고 사실대로 명확히 진술하시면 됩니다. 만약 경찰 조사를 앞두고 불안하시거나 대응 방법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우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최우준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미 한 차례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다시 수사 가능성까지 생겨 많이 불안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1. 소개 행위만으로도 다시 문제 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단순히 연락처를 알려준 정도라면 곧바로 공범으로 단정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본인이 유심과 온라인뱅킹 제공으로 처벌받은 뒤 같은 유형의 업체를 친구에게 연결했다면, 수사기관은 위험성을 알면서도 범행을 용이하게 했는지 살필 가능성이 큽니다. 진술이 엇갈리거나 대출 알선처럼 보이면 방조나 전자금융거래 관련 추가 혐의가 검토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2. 친구의 1800만원 사용은 별도 중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친구는 단순 계좌 제공을 넘어 범죄수익을 인출·사용한 부분 때문에 사기방조 외에 범죄수익 은닉, 횡령 유사 쟁점까지 함께 문제 될 여지가 있습니다. 피해금이 코인거래소를 거쳐 현금화된 사안은 자금 흐름 분석이 핵심이라 임의로 맞춰 진술하면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남은 돈을 다시 넣어두거나 피해 회복을 시도하는 것은 양형에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법적 문제가 끝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지금은 진술 정리와 자료 확보가 우선입니다
경찰 출석 전 본인이 친구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당시 이미 불법성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메시지·통화내역이 무엇인지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수사기관에는 추측 없이 사실대로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유사한 전자금융거래법·보이스피싱 연계 사건을 다수 검토해 왔고, 이 사안은 민사상 피해회복 문제와 형사 대응을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변호인 조력을 받아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영윤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디센트 법률사무소 곽영윤 변호사입니다.

친구에게 대출업체를 소개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다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당시 그 업체가 불법적으로 접근매체를 넘겨받거나 보이스피싱에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친구에게 연결해 주었는지입니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의 양도·대여뿐 아니라 일정한 알선·중개·권유 행위도 처벌하고 있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면서 도움을 줬다면 별도의 방조 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가 “소개받았다”고 진술하면 참고인 또는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연락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친구와 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당시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경위, 친구에게 소개한 시점, 본인이 보이스피싱 연관 사실을 언제 처음 알게 되었는지를 카카오톡·문자·통화내역 등으로 시간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친구가 사용한 1,800만원 역시 본인이 공동으로 관여하거나 이익을 나눈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대신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친구에게는 해당 금원의 반환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분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소개했다’는 한마디보다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경찰 연락이 오기 전에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본인의 행위가 별도 범죄로 문제될 여지가 있는지 먼저 정리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범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약속의 조범수 변호사입니다.

친구분이 경찰 조사에서 질문자님을 통해 해당 대출업체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면 질문자님에게도 당시 소개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연락이 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소개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추가 처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 해당 업체가 불법적으로 접근매체를 받아 보이스피싱에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질문자님이 본인의 유심을 넘긴 시점,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사실을 알게 된 시점, 친구에게 업체를 소개한 시점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본인도 정상적인 당일대출 업체라고 생각하던 당시 친구에게 알려준 것인지, 이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안 이후 소개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 이번에 문제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친구분의 경우에는 별도로 1,80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경위가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임의로 사용했다면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다시 계좌에 돈을 넣어놓는 것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확인된다면 피해금 반환과 합의 등 피해회복을 적극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두 분 모두 조사 전에 당시 대출업체와의 대화내역, 소개한 시점과 내용, 기존 약식명령 및 친구분의 1,800만 원 입출금내역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은 질문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참고사항이며,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친구 소개 시점 및 경위, 피해금 사용내역을 확인한 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경찰 조사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