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유족연금 항소에서 진폐유족연금 감정 오류를 다투는 방법

Question

행정소송이다 보니 승소가 어렵다는 답변을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잘못 감정돤 부분을 바로 잡고 싶스빈다. 제1점 · 감정서 오기와 판결문 이유모순
감정서 "2017. 9. 27. FVC 41%"는 실제 56%이고, 41%는 같은 검사의 일초율 값입니다. 이 오기로 "41%→64%, 23%p 호전"이 만들어졌습니다. 원심은 스스로 "FVC 56%"로 사실인정하고서도 41%를 전제한 감정을 채용하였습니다. 투여 전(2017년)·후(2019년) 수치 혼용, 사망 8주 전 최종검사(FVC 40%, FEV1 30%) 누락도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제2점 · 심폐기능 F2 → F3
별표11의2상 F3는 일초량 45% 미만입니다. 망인은 2015년 52%(F2)에서 2017. 7.부터 사망까지 26~42%로 F3 구간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감정의가 호전 근거로 든 2019년 42%조차 F3입니다. 병형 제1형과 결합하면 제1급에 해당하나 재판정 미실시로 제3급이 유지되었을 뿐입니다.
제3점 · 심장의 급성 악화 부존재
감정의는 "기저 심질환 악화가 직접 원인일 가능성"을 들었으나, **사망 당일 심초음파는 "2022. 7. 4.와 비교하여 의미 있는 변화 없음"**입니다. 20분간의 심폐소생술 후에도 CK 70·CK-MB 5.0으로 정상이었고 심정지 리듬은 제세동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심박출률도 11.4%에서 17%로 상승하였습니다. 같은 판독의 우심실 수축기능 저하·중등도 폐동맥 고혈압은 폐성심으로 진폐 합병증 영역입니다.
제4점 · 신장은 만성 상태
2010. 4.부터 12년간 혈액투석을 받아 왔고 사망 당일 급격한 변동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사망일에 비로소 작용한 요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제5점 · 감염 지표의 폭발과 감정 전제의 오류
감정서 "9. 1. 혈액배양 균 미동정, 사망 시점 균혈증 없음", "염증수치 안정적". 실제로는 9. 6.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 동정(8. 22. 객담과 동일 균종), 프로칼시토닌 1.44→20

원상대 변호사 · Accepted Answer

말씀해주신 감정서 수치만 보면 2017. 9. 27. 검사의 41%는 노력성폐활량이 아니라 일초율 값으로 읽힙니다. 별표 11의2에서 일초율은 그 자체로 심폐기능을 가르는 지표가 아니라, 일초량으로 고도장해를 판정할 때 붙는 단서 요건에만 쓰이는 값입니다. 성격이 다른 수치를 기준치 자리에 넣은 것이어서 여기서 나온 41%→64%, 23%p 호전이라는 전제는 그대로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원심이 스스로 FVC 56%로 사실인정하면서 41%를 전제한 감정을 채용했다면 근거와 결론이 서로 어긋나 있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고도장해는 노력성폐활량 또는 일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45% 미만인 경우인데, 사망 8주 전 FVC 40%·FEV1 30%는 어느 쪽 기준으로 보아도 F3 구간입니다. 병형 제1형 이상과 결합하면 제1급으로 연결되는 관계라 결론을 크게 움직이는 지점입니다.

다만 사망과 업무상 질병 사이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유족 측에 있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확립된 법리입니다. 심장·신장 요인이 사망일에 새로 작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진폐가 직접 원인이라는 결론이 당연히 도출되지는 않기 때문에, 아시네토박터 동정과 프로칼시토닌 상승, 우심실 기능 저하를 폐성심·합병증 경로로 잇는 서술이 함께 필요합니다.

실무상 감정 전제 자체에 오류가 있을 때는 재감정보다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와 감정인 신문으로 오기를 인정받는 방식이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소심에서 사실조회 사항을 어떻게 구성할지가 관건인 사안으로 보이니, 자료 정리와 진행 방향이 필요하시면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조현재 변호사 · Answer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적하신 내용은 감정 결과의 신빙성을 다투는 항소이유로 충분히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원심 감정을 뒤집으려면 감정서의 전제사실이 객관적 기록과 다르다는 점을 서면 주장이 아니라 새로운 감정이나 사실조회 결과로 확인시켜야 합니다.

1. 가장 강한 쟁점은 제1점입니다. 감정서가 FVC 41%를 전제로 호전을 인정했는데 원심이 스스로 FVC 56%로 사실인정했다면, 감정의 전제와 판결의 사실인정이 어긋난 것입니다. 이는 채증법칙 위반 주장으로 연결됩니다.

2. 입증 방법은 진료기록 감정 촉탁과 사실조회입니다. 항소심에서 다른 상급종합병원 호흡기내과를 지정해 재감정을 신청하고, 감정사항에 2017년 9월 27일 검사의 FVC와 일초율 수치, 2019년 수치가 F3 기준을 벗어나는지, 사망 8주 전 검사가 판정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기재하십시오.

3. 심장과 신장 요인에 대해서는 사망 당일 심초음파 판독문, CK와 CK-MB 수치, 투석 기록을 서증으로 제출하고, 감정의에게 사실조회로 급성 악화의 객관적 지표가 무엇인지 묻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4. 감염 지표 부분은 배양 결과지와 프로칼시토닌 추이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표를 만들어 감정서 기재와 대조하십시오. 표는 준비서면 본문이 아니라 별지로 붙이는 편이 재판부가 확인하기 쉽습니다.

5.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넘기지 마십시오. 판결문 송달일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내야 하고, 이후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 하실 일은 ① 재감정과 사실조회 신청서 준비, ② 원심 감정서와 실제 기록의 대조표 작성, ③ 항소이유서 기한 확인입니다.

행정소송에서 감정 결과를 뒤집는 것은 쉽지 않고, 지적하신 다섯 가지가 모두 받아들여진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수치 오기는 다툴 실익이 분명합니다. 기록을 보고 신청서를 함께 작성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덕 변호사입니다.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자 하시는 절실한 마음이 글에서 그대로 느껴집니다.

행정소송에서도 감정 결과는 유력한 증거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어서, 전제사실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면 증명력이 배척될 수 있습니다. 원심이 스스로 다른 수치를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잘못된 전제의 감정을 채용했다면 이유모순 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의학적 확실성이 아니라 상당한 개연성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이므로, 기저질환이 있더라도 진폐가 사망을 앞당긴 공동원인이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사실조회와 재감정을 신청하시고, 감정 전제의 오기를 지적하는 의학적 의견서를 별도로 제출하십시오. 쟁점별 대비표를 만들어 제출하면 설득력이 훨씬 높아집니다.

법무법인 게이트에서도 산재 유족급여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습니다. 저의 로톡 프로필을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김전수 변호사 · Answer

상담 주신 내용이라면 단순히 행정소송이라 승소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항소를 포기할 사안은 아닙니다. 특히 원심이 실제 FVC를 56%로 사실인정하면서도 감정서의 41%를 전제로 한 호전 판단을 그대로 채택하였다면, 단순한 의학적 견해 차이가 아니라 감정의 기초자료 자체에 오류가 있었고 판결 이유에도 모순이 있다는 방향으로 다툴 필요가 있고, 2017년과 2019년 검사수치가 혼용되었거나 사망 직전 검사결과가 평가에서 누락되었다면 더욱 면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심폐기능 역시 단순히 기존 장해등급이 유지되었다는 점보다 실제 검사수치가 어떠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 이후 일초량이 지속적으로 F3 범위였다면 감정의가 호전이라고 평가한 근거 자체가 적절한지 문제 삼을 수 있고, 재판정 미실시로 기존 등급이 유지된 것과 실제 사망 전 진폐 및 심폐기능 상태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구별해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망원인에 관한 감정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심장질환의 급성 악화를 직접 원인으로 보았다면 사망 당일 심초음파와 심근효소 수치가 그 판단을 실제 뒷받침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장기간 지속된 신장질환을 사망 당시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도 따져야 하고, 반대로 균혈증과 감염지표의 급격한 상승, 폐동맥 고혈압 및 폐성심과 진폐 사이의 관련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면 감정의 전제 누락을 구체적으로 지적할 여지가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새로운 감정을 요청하는 것보다 기존 감정의 어느 전제가 객관적 의무기록과 불일치하고 그 오류가 사망원인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항목별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면 감정보완이나 재감정 필요성도 함께 주장해야 하므로 원심 판결문, 감정서 및 전체 의무기록을 토대로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항소이유와 추가 감정 전략을 체계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강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대 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①】 현재 자료대로라면 감정서의 FVC 41%는 실제 검사기록의 FVC 56%와 맞지 않고, 일초율 41%를 FVC로 잘못 기재한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원심이 FVC 56%를 인정하면서도 41%를 전제로 한 “23%p 호전” 감정을 채택했다면, 감정의 전제 오류와 판결 이유의 모순을 항소이유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②】 심폐기능 등급은 특정 수치 하나가 아니라 각 검사 항목, 검사 시점 및 진폐 병형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2017년 이후 일초량이 26~42%였고 사망 전 검사에서 FVC 40%, FEV1 30%가 확인된다면, 감정의가 말한 호전 판단 및 F2 평가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따져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심장질환, 신장질환, 감염이 함께 존재한 경우 진폐만이 사망 원인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존 질환이 진폐 및 폐성심, 감염과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은 별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③】 항소심에는 원본 폐기능검사 결과지와 감정서의 해당 쪽을 표로 대조하여, FVC·FEV1·일초율이 각각 무엇인지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정의에게 41%의 검사 항목, 2017년·2019년 수치 비교 근거, 사망 전 최종검사와 균 배양·염증수치 누락 여부를 묻는 사실조회나 감정인 신문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심초음파 판독지, 투석기록, 사망 전후 진료기록도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결론
감정의 수치 오기와 검사시점 혼용이 확인되면 원심 판단의 기초를 흔들 수 있습니다. 원본 검사결과지, 감정서, 판결문 및 사망 전 진료기록을 함께 검토하면 항소이유와 사실조회 항목을 구체화할 수 있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법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임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항소로 잘못을 바로잡을 여지가 있습니다

행정소송이라고 해서 항소 승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감정서의 오기가 판결의 핵심 전제가 되었고,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감정 채택 내용이 서로 충돌한다면 단순한 감정 의견 차이가 아니라 사실오인·심리미진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감정 결과가 논리·경험칙에 반하거나 전제가 불명확하면 법원은 보완감정·사실조회 등으로 오류를 해소해야 합니다.

📌 2. 41% 오기와 F3·사망원인을 함께 다퉈야 합니다

“2017​. 9. 27. FVC 41%”가 실제 FVC 56%이고 41%가 일초율이라면, 2017년과 2019년 수치를 혼용하여 “41%→64%, 23%p 호전”이라고 본 감정은 전제부터 검증해야 합니다. 2015년 F2 이후 2017​. 7.부터 사망까지 일초량 26~42%로 F3였고, 2019년 42%도 F3이며, 사망 8주 전 FVC 40%, FEV1 30%가 누락되었다면 별표 11의2 기준과 정면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진폐에 따른 사망은 진폐병형·심폐기능·합병증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진폐가 다른 심장·신장 질환이나 감염과 복합 작용하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경과 이상 악화시킨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2​. 7. 4.와 비교하여 의미 있는 변화 없음, 20분간 심폐소생술 뒤 CK 70·CK-MB 5.0, 심박출률 11.4%에서 17% 상승, 9. 6.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 동정 및 프로칼시토닌 1.44→20도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 3. 항소이유서와 보완감정을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기간을 먼저 확인한 뒤, 항소이유서에 ① FVC·일초율 원자료 대조, ② 2015년부터 최종검사까지 F3 표 작성, ③ 감정의에게 보완감정촉탁 및 진료기록 사실조회 신청을 함께 제시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및 자료를 확인하면 더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합니다.
꼭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홍윤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억울한 심정으로 긴 시간 홀로 싸워오신 의뢰인의 노고에 깊이 공감합니다. 저는 관련된 손해배상 및 행정소송 분야를 주요 분야 중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1. 감정서 오기 및 이유모순에 대한 대응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감정 결과가 배치되는 점은 항소심에서 중요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감정서상의 수치 오류를 입증할 구체적인 검사 기록을 대조하여, 사실 오인에 기초한 판단임을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2. 심폐기능 및 의학적 인과관계 입증

망인의 심폐기능 수치(F3)가 기준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호전되었다고 판단한 근거는 의학적 타당성이 부족해 보입니다. 특히 사망 당일의 심장 상태나 감염 지표 데이터는 기존 감정의 판단을 탄핵할 수 있는 핵심 증거이므로, 이를 객관적으로 재해석할 전문가 소견을 확보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략적 제언

현재는 무리한 화해보다는 감정서의 논리적 허점을 공격하는 전문적인 '재감정 신청' 또는 '사실조회'를 통해 판결의 전제 사실을 흔드는 방향이 효과적입니다. 감정 결과를 무조건 수용하기보다 데이터의 불일치를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승소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방향은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락주시면, 세부내용 확인해서 좀 더 구체적인 판단을 알려드리고, 도움될 수 있는 부분도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