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조사 요청 시 실거래조사 대상과 확인 사항은 무엇일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부동산원 실거래조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매수인의 입장이고 사실혼 관계 배우자와 자금이 많이 섞인 기록이 있어서 작성간 도움을 좀 받고 싶습니다. 실거래조사 관련 경험 많으신 분들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궁금한거는 매도인과 중개사분도 같은 건으로 실거래조사 요청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혹시 매수인 매도인 중개사 모두에게 실거래조사 요청이 오는게 일반적인 경우인지도 문의드립니다. 혹시 제 매수건이 관심대상(?)이어서 그런건지 걱정이 되어서요.

정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덕 변호사입니다.

자금 흐름이 복잡한 상황에서 조사 통지를 받으셨으니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실거래 조사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매수인과 매도인, 개업공인중개사 모두에게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 삼자가 함께 통지받는 것 자체는 이례적이지 않습니다. 핵심은 자금조달계획서의 기재와 실제 자금 흐름이 일치하는지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차용인지 증여인지에 따라 증여세 문제나 편법증여 의심으로 이어질 수 있고, 소명이 부족하면 국세청 통보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차용이라면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 상환 계획을 갖추어 일관되게 소명하시고, 통장 거래내역은 항목별로 정리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게이트에서도 실거래 조사와 자금출처 소명 사건을 다루어 왔습니다. 저의 로톡 프로필을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