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해제와 약정해제, 법정해제 판단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주위적으로 법정해제를 주장하였습니다. (소장 통지는 약정해제 먼저 그 이후 법정해제를 하였습니다. 변론주의로 법정해제를 먼저 판단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약정해제권에 대해서 쌍방이 다툼이 없으면 재판부는 보통 약정해재권으로 해제 되는가요?

아니면 별개로 계약의 해석이라던ㅈ 객관적으로 소명이 되었는지 여부를 법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쌍방이 이 인정을 하더라도 재판부는 약정해제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건가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는 명백하면, 먼저 약정해재를 행사하여도 약정 해제 주장은 기각 시키고 밥벙 해제가 판결 쓰기 간편해서 법정 해제로 판단이 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인가요? 단순히 쌍방이 약정해제에 대해서 다툼이 없어서 그런거 약정 해제를 인정하는건 위법한거 아닌가요?

만약 재판부가 약정해제를 인정 하였으면 상급심 가서 법리로 파기가 될까요?

그리고 이미 주위적으로 법정해제를 청구순서를 재배치 한 상타에서, 어떻게 해야 재판부가 법정해제를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대표변호사입니다.

약정해제와 법정해제는 발생 근거가 서로 다르므로, 재판부가 어느 해제 사유를 인정할지는 주장 순서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더라도 법원은 계약 내용과 해제 조항의 존재, 해제권 발생 요건, 실제 행사 여부를 심리해야 합니다.

민법에 따른 약정해제는 계약에서 정한 해제 사유와 행사 방법이 충족되어야 하고,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법정해제는 민법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당사자의 자백이나 무쟁점만으로 법률상 해제 요건이 당연히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변론에 나타난 자료를 바탕으로 계약을 해석하고 각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법정해제를 인정받으려면 계약 체결 경위, 의무의 내용과 이행기, 상대방의 구체적인 불이행,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 최고와 그 경과 또는 최고가 필요하지 않은 사정, 해제 의사표시의 시점과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약정해제 주장이 배척될 경우를 대비하여 법정해제의 요건사실과 증거를 예비적으로 명확히 제출하고, 청구와 주장의 관계가 모순되지 않는다는 점도 준비서면에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부가 약정해제를 인정한 판단이 법률 해석이나 증거 평가에 위법이 있는지는 판결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급심에서는 계약 조항의 해석, 해제권 발생 요건, 해제 의사표시의 효력, 청구 순서와 예비적 주장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하므로, 현재 소송 기록과 판결 이유를 기준으로 항소 쟁점을 선별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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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철 변호사 · Answer

I. 결론
법정해제와 약정해제는 별개의 해제원인이고, 어느 쪽을 먼저 행사했는지만으로 법원의 판단 순서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주위적으로 법정해제, 예비적으로 약정해제를 명확히 주장하였다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청구원인과 심판 순서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쌍방이 약정해제권을 다투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약정해제를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II. 법적 쟁점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자백할 수 있는 대상은 원칙적으로 주요사실입니다. 반면 계약 조항의 법적 의미, 약정해제권의 발생 여부와 같은 법률적 평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약정해제를 인정하더라도 법원은 계약 내용과 해제권 발생요건, 해제 의사표시 등을 독립적으로 심리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채무불이행에 따른 법정해제가 명백하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판결 작성이 편하다는 사정에서 임의로 법정해제를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주위적 법정해제를 배척하지 않은 채 예비적 약정해제만 판단하였다면 판단누락이나 심판순서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약정해제 인정 자체가 곧바로 위법하여 상급심에서 파기되는 것은 아니며 판결 이유와 청구원인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IV. 대응 전략
현재는 준비서면에서 법정해제를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특정하고 채무불이행, 이행최고 필요 여부, 상당기간 경과, 해제 의사표시 도달을 각각 사실과 증거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 약정해제는 예비적 청구원인이라는 점과 주위적 청구원인을 먼저 판단해 달라는 취지를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 계약해제 사건은 청구원인 정리 방식에 따라 항소심 쟁점도 달라지므로 판결 전 서면 구조를 정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희망 시, 상담 예약 신청해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법정해제를 주위적, 약정해제를 예비적으로 명확히 재배치했고 두 청구에 심판 순서를 붙일 합리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형태라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순서에 따라 주위적 청구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 법원은 예비적 병합에서는 주위적 청구를 먼저 판단하지 않고 예비적 청구만 인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 상대방이 약정해제에 관해 다투지 않는다고 해서 법원이 법률효과까지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백의 대상은 주요 사실이고, 계약 문언의 해석이나 그 사실에 어떤 해제 법리가 적용되는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따라서 약정해제 요건이 법률상 충족되지 않았다면 쌍방이 이견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법정해제 요건이 명백하더라도 법원이 판결 작성이 편하다는 이유로 어느 해제권을 임의 선택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준비서면에서 법정해제를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특정하고 채무불이행, 이행최고, 상당기간 경과, 해제 의사표시와 도달을 항목별로 주장·입증하면서 약정해제는 예비적으로만 판단해 달라는 취지를 명확히 남기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주위적 법정해제를 판단하지 않고 약정해제만으로 인용했다면 청구 병합의 성질에 따라 항소심에서 판단누락·심판순서 위반 등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곧바로 파기되는지는 두 해제 주장이 별개의 청구인지, 같은 청구의 공격방법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저는 항소, 상고 전문 변호사 입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오수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아 오수비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계약 해제의 법적 근거가 약정해제인지, 아니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법정해제인지가 쟁점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당사자들이 약정해제권의 존재나 행사에 다툼이 없더라도 재판부가 곧바로 이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서 문언과 체결 경위, 해제권 유보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약정해제의 성립이 소명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당사자 주장에 구속되더라도 법률상 평가는 스스로 하므로, 약정해제 요건이 불명확하면 법정해제로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약정해제가 명백한데도 단순히 판결문 작성의 편의 때문에 법정해제로 바꾸어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쌍방이 다투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약정해제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계약 해석상 객관적 근거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미 주위적으로 법정해제를 청구하신 상태라면, 재판부가 약정해제를 먼저 보더라도 그 판단이 상급심에서 곧바로 파기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약정해제의 법적 근거가 부족한데도 이를 인정하였다면, 이유불비나 법리오해로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계약서 조항, 해제권 발생 사유, 통지 내용, 상대방의 이행지체나 불이행 자료를 정리하여 법정해제 요건을 우선적으로 소명하고, 예비적으로 약정해제도 함께 주장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로톡 프로필을 통하여 문의 부탁 드립니다.

홍윤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께서 재판부의 판단 방식과 청구 전략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계신 점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는 관련된 건축/부동산 일반 분야를 주요분야 중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1. 약정해제와 법정해제의 재판부 판단 기준

쌍방이 약정해제 사실에 다툼이 없더라도, 재판부는 계약의 해석 및 객관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리적 판단을 거칩니다. 단순히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재판부가 판단을 생략하지는 않습니다. 약정해제 요건이 객관적으로 충족되지 않는다면 당사자 간 다툼이 없어도 기각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법정해제 주장을 검토하게 됩니다.

2. 법정해제 우선 판단을 위한 소송 전략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의뢰인께서 주위적으로 법정해제를 주장하고 판단 순서를 재배치하셨으므로, 재판부는 법정해제 요건인 ‘상당 기간의 최고’와 ‘채무불이행의 중대성’을 입증하는 증거에 집중할 것입니다. 약정해제 주장은 예비적으로 유지하면서, 법정해제와 관련된 채무불이행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내용증명 및 이행지체 증거를 현출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3. 상급심 파기 가능성 및 대응 방향

재판부가 약정해제를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계약의 객관적 해석에 부합한다면 상급심에서 파기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법정해제를 확실히 인정받으려면 계약 이행을 독촉했던 과정과 상대방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확히 증명하는 입증자료를 정리하여 변론을 보강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해제 사유가 재판부의 판단 순서에 배치되도록 논리를 재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향은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락주시면, 세부내용 확인해서 좀 더 구체적인 판단을 알려드리고, 도움될 수 있는 부분도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