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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조사 뒤 모욕죄 증거 수집과 대응 방법은 무엇일까

(26.09.11) 경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를 포함한 셋이서 같이 일하던 직장 상사 욕을 심하게 텔*** 방에서 했는데 (저희 셋만 있던 방) 그 상사가 그 텔***을 증거로 제출했고, 저희 셋을 각각 다 모욕죄로 고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4일 월요일에 출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텔***방은 이미 나가 어떠한 욕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 이후 9/14 월요일 경찰서를 다녀왔습니다 가서 상사가 제출한 자료를 보는데 저희 셋만 있는 텔*** 대화내용을 사진 촬영, 저의 개인 인**** 디엠방도 어떻게 알았는지 사진을 찍어서 제출을 하였고 제가 그 상사를 지칭해서 비속어를 쓴 건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궁금한 건 텔***이야 각자 개인개정이지만 회사 컴퓨터로 로그인하여 쓰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자리를 비우거나 했을 때 몰래 훔쳐서 보고 찍었고나 그랬을 건데 제 인****은 저의 폰으로만 하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증거로 모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담당 형사님한테 말씀 드리니 본인도 그건 모르는 부분이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니 이렇게 제출을 하여 그 증거를 어떻게 수집했는지도 모를 뿐더러 제가 이런 비밀침해로 고소는 가능하되, 피해자처럼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아님 무고죄로 제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전 퇴사할 때도 로그아웃을 다 하고 나왔고 더군다나 컴퓨터로 인****을 한 적도 없습니다 .. 아무튼 제 증언은 검찰로 넘겨졌고 저는 이 증거자료 때문에 미칠 거 같습니다 제 개인계정이 털린 건 아닌가 생각도 들고 ..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제가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는 걸까요 ? 그냥 막연히 제 판결만 기다려야 하나요

2026년 9월 15일 작성됨조회수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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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증거가 어떻게 수집됐는지 모른 채 검찰로 넘어간 상황, 답답하고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1. 핵심 쟁점 비속어 사용 자체는 인정하셨으니 관건은 '공연성'과 '증거능력'입니다. 3인 한정 텔레그램방 대화가 공연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출처 불명의 인스타 DM 캡처가 위법수집증거로 배제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소수 인원의 폐쇄방 대화라 공연성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인스타 캡처 수집경위가 불투명한 점은 유리하지만, 비속어 사용을 이미 인정하셨고 텔레그램 캡처는 상사가 직접 열람한 정황이라 공연성이 인정될 위험도 있습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검찰 단계에서 위법수집증거 배제 주장과 공연성 부존재 논리를 담은 의견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형사님의 무고 언급에 위축돼 혼자 해명하려다 진술이 꼬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제출하는 의견서가 이후 판단의 기초가 되는 만큼 어떤 논리로 정리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 모욕·명예훼손 무죄 성공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69025 (모욕) https://www.lawtalk.co.kr/posts/165407 (모욕) https://www.lawtalk.co.kr/posts/164018 (명예훼손)

2026년 9월 15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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