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계약 해지 뒤 환불 기준과 환불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해지 시 실제 수행한 업무와 시간을 기준으로 정산하고 잔액을 반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단순히 계약 후 6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전액 환불을 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환불액은 소송의 경과기간이 아니라 실제 제출된 소장과 준비서면, 상담·회의 시간, 재판 출석, 증거수집 등 구체적인 업무량을 시간당 보수 조항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사전처분 비용도 실제로 신청서가 제출되었는지, 보정이나 심문기일 대응이 있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전자소송 또는 법원에서 사건기록을 열람하여 제출 서면과 기일 진행 내역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전 변호사에게는 업무 수행일자, 업무내용, 담당자, 투입시간, 550만 원과 110만 원의 각 정산근거, 반환 예정액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산자료 없이 기간만을 이유로 거절한다면 위임계약서와 입금내역, 문자·이메일,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소속 지방변호사회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반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업무가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면 전액 반환보다는 미수행 부분에 해당하는 잔액 반환이 쟁점이 됩니다. 현재 이혼사건의 답변서 제출기한이나 사전처분 심문기일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환불 문제와 별개로 소송기록을 즉시 인계받고 새 대리인 선임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위임계약서 전체와 현재까지의 사건기록을 보면 반환 가능액과 가장 빠른 회수 절차를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