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영상 명예훼손과 개인정보 노출, 명예훼손 대응 방법은?

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법무법인 쉴드 정진욱 변호사입니다. ■ 질의요지 의뢰인님께서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면서 평평지구설을 반박하는 콘텐츠를 게시하신 이후, 상대방 유튜버가 라이브 방송과 게시판을 통해 의뢰인님의 실명과 운영 중인 사업체를 공개하고 이를 조롱, 비방하였으며, 그로 인해 주소까지 신봉자들에게 알려져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계신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체에 대한 비하 발언으로 영업상 손해도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고 계시며, 관련 증거는 모두 확보해두신 상태입니다. 이에 상대방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되 고소인으로서 본인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고 계십니다. ■ 검토의견 말씀하신 사실관계라면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 무단 공개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나아가 사업상 피해와 관련해서는 업무방해 성립 여부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실명과 주소를 특정하여 공개한 부분은 단순 의견표명을 넘어서는 사실적시 내지 개인정보 유출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형사책임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고려할 만합니다. 다만 고소인 신원 비공개와 관련하여, 형사절차상 고소인 진술은 수사기관 내부적으로는 필요하나 상대방에게 고소장 사본이 곧바로 열람되지는 않으므로 실무적으로 신원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차적 방법이 존재하며, 다만 고발 형식을 취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사건의 특성상 고소가 더 적절한 경우가 많으므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구성요건에 맞게 정리된 고소장 작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고소가 실제 처벌로 이어지려면 사실관계 나열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성요건에 맞는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고소장에 함께 담겨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편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