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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선고 전 실형 가능성과 구약식 처분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내일선고인데 검사가 구형 구약식100그대로가자 때렸는데 실형나오나요 누범기간에있었던일이긴합니다이종범죄요 안나올까요. 1.기초 수급 장애증명서 2 처벌불원서 3 반성문 4.진단서 기질성 정신장애 5아버지 수급증명서 장애증명서냈습니다 내일선고인데 검사가 구형 구약식100그대로가자 때렸는데 실형나오나요 누범기간에있었던일이긴합니다이종범죄요 안나올까요. 1.기초 수급 장애증명서 2 처벌불원서 3 반성문 4.진단서 기질성 정신장애 5아버지 수급증명서 장애증명서냈습니다

2026년 9월 14일 작성됨조회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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