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선고를 하루 앞두고 계시니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실 만큼 불안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검사가 벌금형에 해당하는 구형을 한 경우, 재판부가 그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하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다만 구형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으므로 누범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종범죄라면 동종 전력보다는 비난 가능성이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고, 이미 제출하신 처벌불원서와 정신과 진단서, 기초생활수급 자료는 책임을 감경하는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선고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하시고,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계획과 생활 여건을 짧게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오면 7일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게이트에서도 누범기간 중 선고를 앞둔 사건을 여러 건 변호해 왔습니다. 저의 로톡 프로필을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서울 서초동에서 법무법인 게이트 소속 변호사로 7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수사관을 대상으로 한 의무교육 특히 강연자로 3년째 강연하고 있으며 에듀윌 부동산아카데미에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3년째 강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