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와 언쟁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모욕죄 대응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최우준 대표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고소와 조사 연락까지 받아 많이 당황스럽고 억울한 마음도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1. 모욕죄 성립은 일부 여지가 있으나, 곧바로 단정할 사안은 아닙니다. 모욕죄는 특정인을 공연히 경멸적으로 표현해야 성립하는데, 당시 발언인 씨발, 지랄이냐가 단순한 감정적 욕설인지, 상대방 인격 자체를 깎아내리는 표현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다만 대리기사와 친구가 함께 있던 상황이라면 공연성은 문제될 수 있어 가볍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조사에서 표현 경위와 현장 분위기가 불리하게 정리되면 입건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부인보다 말다툼의 흐름, 상대의 선행 자극, 쌍방 언행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오히려 상대방 발언도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자들이 차에서 담배나 피고라는 말은 성별을 빗대어 비하한 취지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 상대방의 모욕 성립 가능성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먼저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친구가 제지했다면 현장 상황 전체가 중요합니다. 다만 감정적으로 맞고소만 서두르면 쌍방 진흙탕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당시 동석한 친구 진술, 통화 녹음, 호출 내역 등 객관자료를 먼저 확보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조사 대응은 표현 자체보다 맥락 정리가 핵심입니다. 유사한 모욕, 폭언, 쌍방분쟁 사건을 다수 처리해보면, 조사 단계에서 흥분해 과장되게 말하면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욕설을 한 사실이 있더라도 먼저 취소 요청을 했고 상대가 반복적으로 자극했으며 성별 비하성 발언을 했다는 점을 차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형사 대응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맞고소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 진술 방향은 변호인과 미리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