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감액, 변제금 조정 신청이 가능한 상황일까요?

Question

1. 퇴사(사유: 계약만료)하고 실업급여를 받던 도중 코로나에 걸림(작년 9월)
2. 코로나 지속 증상으로 폐에 이상이 생겨 약 4개월간 3주입원->잠시 퇴원했다 재입원을 반복(작년 10월~올해 1월까지)
3. 폐 치료를 위해 CT촬영 도중 난소에도 이상이 있는게 발견되어 난소 치료 우선으로 임시퇴원(올해 1월)
4. 난소 기형종과 추가 병력 관련 치료(올해 1월~올해 6월까지)
5. 둘 다 완치 아니고 추적관찰 단계
6. 체력도 예전과 달리 많이 떨어져(특히 폐쪽이 문제가 됨, 흉터가 염증처럼 작용해 조금 컨디션이 나쁘면 기침이 나오거나 숨쉬기 어려움) 장시간 근무가 어려워 4시간 근무라도 구한 상태(올해 7월)

다만 4시간 근무다보니 이전대비 수익이 많이 줄어(예전에는 세전 220 / 현 세전 120) 기존에 내고있던 변제금을 그대로 납부하면(91만5천원)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이 거의 없어서 재정상 무리인 상태인데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까요...?
납부는 25/36상태이고 아직 연체는 한번도 없습니다 ㅠㅠ 어떻게든 영끌해서 채웠었기때문에... 
청산가치는 약 900만원정도였고 청산가치 초과해서 납부한 상태입니다

홍현필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변제계획 변경신청의 요건과 현실적 한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에 따르면 인가 후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여 변제금 감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산정됩니다. 2026년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53만 8,543원이며 2인 가구는 251만 9,575원입니다. 3인 가구는 321만 5,422원 그리고 4인 가구는 389만 6,843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현재 단시간 근로 소득인 120만 원은 1인 가구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가용소득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통상적인 변제계획 변경안을 통과시키기에는 한계가 따릅니다.

2. 특별면책 신청의 성립 요건 충족
현재 상태에서는 변제금 감액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2항에 따른 특별면책 신청이 가장 적합합니다. 특별면책은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이미 변제한 금액이 청산가치 이상이며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할 때 허가됩니다. 폐 질환과 난소 질환 입원 치료는 채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청산가치 900만 원을 훌쩍 넘는 2,200만 원 이상을 25회차까지 연체 없이 성실히 납부하여 청산가치 보장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하였고 소득 부족으로 변경안 마련도 불가능하므로 법원에서 특별면책을 인가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입증 자료 준비와 소명 방법
특별면책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질병과 소득 감소의 인과관계를 객관적 자료로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 의사 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를 구비하여 장시간 근로가 불가능한 신체적 상태를 증명하고 파트타임 근로계약서와 급여 입금 내역을 첨부하여 변제 불능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승우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께서 겪고 계신 심각한 건강 상의 악화와 그로 인한 급격한 소득 감소는 적법한 변제계획 변경 사유에 해당하여 남은 변제금을 감액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전체 36개월 중 25개월을 납부하였고 기납부 금액이 청산가치를 초과하였으므로 남은 기간의 변제 의무를 조기에 면제받는 특별면책 절차를 고려해 볼 여지도 존재합니다.

회생위원 시각에서 볼 때 질문자님의 현재 월 소득 120만 원은 2026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약 153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므로 기존 변제금 91만 5천 원을 계속 납부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준칙 상 인가 결정 이후 채무자가 통제할 수 없는 질병 등의 사유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변제계획 변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납부한 누적 변제액이 청산가치인 900만 원을 충분히 초과한 상태이므로 채권자의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점이 심사에서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합법적인 대안은 즉시 진단서와 입퇴원 확인서 및 현재 급여명세서 등 건강 악화와 소득 감소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발급받아 관할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 신청서나 특별면책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무리하게 변제금을 납부하려다 건강을 잃거나 추후 미납으로 인해 절차가 폐지되는 위험을 막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그동안 연체 없이 성실하게 변제해 오신 억울하고 힘든 상황은 충분히 공감하나 법적 구제는 법원에 대한 적극적인 신청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신속히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서류 준비에 나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김우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김우석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변제금 감액을 위한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소득이 줄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감액되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만료 후 질병 치료가 장기간 이어졌고 현재 건강 문제 때문에 종전과 같은 근무시간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중요한 사정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존 세전 약 220만 원에서 현재 약 120만 원으로 소득이 크게 감소했고, 월 변제금이 91만5천 원이라면 현재 생계유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구조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치료기록, 현재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통장내역 등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36회 중 25회까지 연체 없이 납부했고, 이미 청산가치 약 900만 원을 초과해 변제했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입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남은 변제금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현재 소득과 생계비, 향후 회복 가능성을 다시 보게 됩니다.

지금처럼 계속 무리해서 납부하다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변경 신청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자료라면 감액 또는 남은 기간의 변제계획 조정을 시도해 볼 실익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김강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대 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①】 현재 건강상 사유로 소득이 월 220만원에서 120만원 수준으로 감소했고, 그 경위도 장기간 입원·치료와 연결되어 있다면 변제계획 변경을 통해 월 변제금을 낮추거나 변제기간을 조정할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이미 25회차까지 연체 없이 납부했고 청산가치도 충족한 점은 성실 변제 사정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②】 다만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했다는 사정만으로 남은 변제의무가 자동으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현재 소득 감소가 일시적인지, 건강 문제로 장시간 근무가 실제로 어려운지, 4시간 근무 외 추가 소득 가능성이 있는지와 조정 후 계획을 끝까지 이행할 수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현재 25/36회 납부 상태라면 일정 요건을 전제로 한 특별면책은 아직 검토 시점이 이른 편이므로, 우선 변제계획 변경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 ③】 입퇴원확인서, 진단서·소견서, 추적관찰 자료, 현재 근로계약서, 최근 급여명세서와 계좌 입금내역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질병 때문에 근로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과 향후 예상 소득이 자료에 드러나야 합니다. 기존 변제계획안, 월 생계비 지출내역, 남은 변제금도 함께 확인하여 감액 또는 기간 조정안을 산정한 뒤 연체 전에 변경신청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결론
현재 사정이라면 변제금 조정을 신청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치료자료와 소득 감소 자료, 기존 변제계획을 함께 확인하면 가능한 월 변제액과 기간을 보다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법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곽영윤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디센트 법률사무소 곽영윤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해볼 만합니다. 개인회생 인가 이후에도 소득이나 재산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면 변제가 끝나기 전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치료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워졌고, 기존 월 소득이 약 22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감소했다면 단순한 자발적 소득 감소와는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현재 근로계약서와 급여자료 등을 통해 건강상 사유와 소득 감소를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미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했다는 이유만으로 남은 변제금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현재 소득과 생계비, 남은 변제기간 등을 법원이 함께 판단합니다.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현재 사건의 변제계획과 치료·소득자료를 검토하여 변경신청 가능성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