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반환청구와 반환청구 패소 판결 이후의 대응 절차는?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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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반환청구와 반환청구 패소 판결 이후의 대응 절차는?

안녕하세요. 작년 5~6월경 서대문구에서 여름학기를 보내기 위해 단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은 단기임대 플랫폼 통해 임대인 유** 씨와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입주 후 개인적인 가족 사정이 갑작스럽게 발생하여 지방으로 내려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더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임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중도 퇴거를 요청하면서, 남은 임대료 전액이 어렵다면 일부라도 반환해줄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의견 충돌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임대인 측에서 보증금을 포함하여 약 170만 원을 반환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약속한 지급일을 여러 차례 미루었고 결국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는 반환받기로 한 약 170만 원을 청구하기 위해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 및 카카오톡 내역 약 31페이지를 증거로 제출했으나, 제가 법률지식 없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여 핵심 쟁점을 충분히 정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상대방은 비교적 짧은 분량의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결국 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해당 판결을 다시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는 별도의 법적 절차로 반환금 청구가 가능한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2026년 9월 14일 작성됨조회수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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