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전형 불합격 후 특별전형 심사자료 공개를 요구할 수 있나요?

대학이 세부 심사자료나 다른 지원자의 평가내용까지 공개할 의무는 없더라도, 지원자격 미달을 이유로 예비순위조차 부여하지 않았다면 어떤 모집요강 조항을 근거로 어떤 요건이 미달되었다고 판단했는지는 구체적으로 고지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립대학교라도 입학전형과 관련하여 자신에 대한 심사·평가 결과에 관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대학이 이를 전부 비공개로 일관한 것이 위법한지는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통해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우선은 입학처에 국외재학기간을 어떻게 산정하였는지, 자녀의 재학기간 중 어느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는지, 그로 인해 모집요강상 어느 지원자격 요건이 얼마만큼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서면 답변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자녀의 출입국사실증명, 재학증명서, 학사일정 등 국외재학기간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모집요강 해당 조항을 함께 제시하여 재심사 내지 이의신청을 요청하시면, 대학이 모집요강을 잘못 해석·적용했는지를 다툴 근거를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서면 요청에도 구체적인 답변이 없거나 재심사가 거부된다면 정보공개청구나 행정심판 등 불복 절차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모집요강과 자녀의 재학기간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