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반환, 임대차보증금 공제는 정당한가요?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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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반환, 임대차보증금 공제는 정당한가요?

1. 입주자 손00는 채무자 소유의 위 부동산에서 계속해서 거주하여 오다가 2025년 11월 구두상 2년 계약연장을 경기주택 도시공사에 요청하여 거주하여 오다가 2026.06.15 손00님이 사망하게 되어 이 사실을 상속인이 (손00)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알렸으며 경기주택 도시공사에서 2026.06.18일 임대인에게 계약종료의 내용증명을 전달하였습니다. 2.2026.07.06일 (최00)임대인의 계약서상 대리인 김00(최00의 모친)는 상속인 손00에게 연락하여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위해 신속히 고인의 유품을 정리해 줄것을 요청하였으며 도어락의 비밀번호도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상속인은 임대인의 긴급한 요청과  빠른 보증금 회수를 위해 2026.07.07일 유품을 정리하고 유품정리후의 집안 내부 사진도 임대인에게 보내주고 최대한 협조하였습니다. 4. 2026.08.12일  임대인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되었으며 2026.09.08 신규임차인의 잔금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그리고 상속인 손00에게  중개수수료를 부담해 줄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입주자 사망으로 인한 임대차계약 종료의 경우 중개수수료 부담이 부당하고 상속인은 지불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임대인에게 고지했고 이와 관련 판례도 첨부하여 문자로 임대인에게 전달했습니다. 임대인은 이부분에 대해 보증금 이체일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5.2026.09.07일 보증금 반환일이 다음날 인데 몇시정도에 이체해주실건지 문의하였고 공과금및 미리 정산할 금액을 알려주시면 먼저 입금해 드릴테니 보증금에서 차감하지 말아 달라고 얘기하였으나 임대인은 지금 집 수리중이라 정신없으니  내일 전화 주겠다고 얘기하였습니다. 참고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위해 비밀번호를 알려준것인데 상속인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고  보증금 지급전에 집을 수리하고 있는줄은 9/7일 전화통화 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6.기어이 밤9시30분경에 중개수수료와 청소비 명목으로 550,000원을 증빙없이 임의대로 공제후 4,200,000원만 이체하였습니다.

2026년 9월 14일 작성됨조회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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