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토토 출석 요청, 사설토토 수사 연락 대처 방법

수사관의 연락을 무작정 회피하면 정식 출석요구서 발송이나 체포영장 신청 등 불리한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안내된 번호로 직접 연락해 담당 수사관과 출석 일정을 조율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와 입금 내역으로 조사가 진행되는지 파악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른 불법 사이트 이용 사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먼저 특정하여 추궁하지 않는 한 본인이 자진해서 진술할 법적 의무가 없으며, 섣부른 자백은 여죄 수사로 확대되어 처벌 수위만 높일 뿐이므로 묻는 혐의 사실에 한해서만 신중히 답변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6월 이후 도박을 완전히 끊었다고 거짓 진술하는 것은 추후 다른 계좌나 사이트 수사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반성의 태도를 의심받아 양형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조사 대상인 해당 사이트의 이용을 6월에 중단했다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객관적으로 소명하고 질문을 벗어난 불필요한 거짓말은 삼가야 합니다. 사설토토는 이용 기간과 베팅 금액에 따라 단순도박이 아닌 상습도박죄가 적용될 소지도 있는 만큼, 혼자 불안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첫 경찰 출석 전 불법도박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점검하고 동행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특정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명시하여 출석을 요구했다면 단순 참고인 연락으로 단정하기보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 자체를 피하기보다는 담당 수사관의 소속·성명·사건번호와 적용 혐의, 출석 요구 사유를 확인하고 변호사와 상담한 뒤 출석 일정을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스포츠토토 이용은 형법상 도박죄 또는 반복적·상습적인 경우 상습도박죄가 문제될 수 있으며, 형법 제246조는 도박 및 상습도박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이트 이용 사실을 먼저 자진하여 확대 진술할 필요는 없지만,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실제로 다른 사이트를 계속 이용했다면 “6월 이후 도박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단정적으로 허위 진술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조사 전에 전체 이용기간·사이트별 이용내역·입출금 규모 등을 변호사와 정리하여 어떤 부분을 진술하고 어떤 부분은 진술을 유보할지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설토토 사건은 계좌내역과 사이트 이용자료가 함께 확인될 수 있는 만큼,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출석 전부터 조사 대응을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