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유족연금 항소에서 진폐유족연금 의료감정 오류를 다투는 방법

Question

원심은 두 건의 진료기록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여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그 감정들은 진료기록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작성되었습니다.
호흡기내과 감정인은 2017년 폐기능 수치를 원 기록(FVC 56%)과 다르게 인용하였고, 기관지확장제 투여 전과 투여 후 수치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여 '호전'이라 판단하였으며, 사망 2개월 전 최저치(FEV1 30%)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감염내과 감정인은 '9. 1. 혈액배양에서 균이 동정되지 않았다'는 전제 위에서 '미상의 원인에 의한 기저 심질환 악화'를 사망 원인으로 지목하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채취한 혈액에서 Acinetobacter baumannii가 검출되어 9. 6. 보고되었고, 열흘 전 객담에서 분리된 것과 같은 균종입니다. 같은 감정인은 연령을 만 74세로 보았으나 망인은 만 71세였습니다.
사망 당일 심장과 신장에는 급성 변화가 없었습니다. 심근효소 정상, 심초음파는 두 달 전과 유의한 변화 없음, 강심제 미사용, BUN·크레아티닌은 8월 최고치보다 낮았습니다. 반면 백혈구는 심정지 12시간 전 이미 절반으로 감소하였고, 프로칼시토닌은 1.44에서 20.17로 올랐으며, FiO₂ 100% 동일 조건에서 산소화 지수가 341에서 58로 저하되었습니다. 주치의료진은 '만성폐쇄성폐질환 급성악화에 준하여' 전신 스테로이드로 전환하였습니다.
망인은 좌심실구혈률 7%였던 2021년에도 생존하였습니다. 만성적으로 중한 상태만으로는 그날의 사망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사망을 촉발한 것은 감염이며, 그것을 견디지 못하게 한 것은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예비능이 소진된 폐입니다.
잘못된 사실 위에서 내려진 판단은 다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김정길 변호사 · Accepted Answer

항소의 핵심은 감정 결과의 결론이 아니라, 감정이 객관적인 진료기록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였고 사망 직전의 급격한 악화 경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호흡기내과 감정은 2017년 FVC를 실제 기록인 56%와 다르게 인용하였고, 기관지확장제 투여 전·후 수치를 동일하게 비교하여 폐기능이 호전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망 2개월 전 FEV1 30%라는 최저치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오류와 누락은 진폐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행 정도와 사망 기여도를 잘못 평가하게 한 중대한 문제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염내과 감정은 9월 1일 혈액배양에서 균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심장질환 악화를 사망 원인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같은 날 채취한 혈액에서 Acinetobacter baumannii가 검출되어 9월 6일 보고되었고, 열흘 전 객담에서도 같은 균종이 분리되었습니다. 따라서 감정의 핵심 전제가 진료기록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감정인의 연령 오인도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사정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사망 당시 심근효소와 심초음파에 뚜렷한 급성 변화가 없고, 강심제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신장기능도 악화되지 않았다는 점은 심장·신장질환의 급성 악화설에 대한 반박자료가 됩니다. 반면 프로칼시토닌은 1.44에서 20.17로 상승했고, 동일한 산소 조건에서 산소화 지수는 341에서 58로 급락했습니다. 이는 감염에 따른 급성 호흡부전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감염이 직접적인 촉발 요인이었고, 진폐증과 중증 폐기능 저하로 폐의 예비능이 소진되어 이를 견디지 못했다는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주장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항소심에서는 검사 원자료와 시간별 경과를 표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감정 보완·재감정 또는 감정인신문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상담을 요하는 경우 연락부탁드립니다.

홍윤석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께서 억울한 마음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는 관련된 4번 손해배상 분야를 주요분야 중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1. 감정 결과의 오류 지적 및 재감정 신청

의뢰인께서 언급하신 1심 의료감정의 사실관계 오류는 항소심에서 핵심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감정인의 인용 자료 오류(폐기능 수치), 기초 사실의 착오(혈액배양 결과 및 연령 오기)는 감정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요소입니다. 항소심에서는 각 감정인이 전제로 한 기록의 불일치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감정 촉탁에 대한 보완 의견'을 제출하거나, 동일 사안에 대해 객관적인 신규 의료기관을 통한 '재감정'을 강력하게 요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인과관계 입증을 위한 의학적 소명 강화

사망 당일의 프로칼시토닌 수치 급증과 산소화 지수의 급격한 저하는 감염에 의한 패혈증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의뢰인의 의견처럼 망인의 기저 질환(좌심실구혈률 등)과 사망 당시의 실제 임상적 수치를 대비하여,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외부적 감염과 이에 대응할 수 없었던 진폐증 합병증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인의 판단을 탄핵하기 위해 당시 주치의의 소견서나 독립적인 의료 전문가의 소견을 확보하여 제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3. 소송 전략의 구체화

현재 상황에서는 법리적 주장과 함께 감정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의학적 근거를 수집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무리한 소송 외적 합의보다는 의료 기록 분석을 통한 감정의 부당성을 법원에 현출하는 것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방향은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락주시면, 세부내용 확인해서 좀 더 구체적인 판단을 알려드리고, 도움될 수 있는 부분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송명호 변호사 · Answer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로톡 상담에 답변드리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 요지를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1. 원심이 진료기록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작성된 잘못된 두 건의 진료기록감정을 그대로 인용하여 유족연금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호흡기내과 감정의 수치 왜곡 및 비교 오류, 감염내과 감정의 균 검출 누락과 연령 오기 등 명백한 사실오인을 파악하셨습니다.
3. 사망 당일의 검사 수치와 주치의 소견을 근거로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따른 사망 인과관계를 항소심에서 다시 입증하고자 하십니다.

질문자님 질문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참고바랍니다.

1. 질문자님 상황에서는, 원심 감정 결과의 오류를 탄핵하고 새로운 의학적 판단을 구하기 위해 항소법원에 구체적인 반박을 담은 준비서면과 함께 사실조회신청서 및 감정보완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서면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으로는 ① 의무기록 원본과 감정서 기재를 대조하여 폐기능 수치 왜곡과 혈액배양 균 검출 보고 누락 등 감정인의 명백한 전제 사실 오류를 표로 정리한 내용, ② 사망 당일 심장 효소나 심초음파에 급성 악화가 없었던 반면 산소화 지수 급락과 염증 수치 폭증 등 호흡기계 급성 악화가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임상 데이터 분석, ③ 진폐증으로 예비능이 소진된 상태에서 발생한 원내감염이 치명적 악화를 촉발했다는 의학적 인과관계 등이 있습니다.
3. 작성 시에는 ① 감정인의 자질이나 성의 부족을 감정적으로 비난하는 서술을 피할 것, ② 수치와 기록의 오류를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않은 채 단순한 의학적 견해 차이로 치부되도록 서술하지 말 것, ③ 원심 감정을 재검토하거나 정정할 수 있도록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항목을 객관식이나 단답형 수치 확인 형태로 정밀하게 구성하지 않고 누락하는 것 등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요약하면, 원심 감정서의 객관적 기재 오류를 명백히 짚어내는 준비서면을 내고 정밀한 사실조회와 사실상의 재감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현재 변호사 · Answer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감정서가 진료기록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했다는 점은 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는 핵심 사유이고, 이를 위해서는 항소이유서에 오류를 항목별로 특정하고 재감정이나 보완감정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판례는 업무상 질병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할 것까지 요구하지 않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면 인정합니다.

1. 항소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행정소송에 준용, 2025년 3월 1일 이후 제기된 항소 기준). 기한을 넘기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2. 호흡기내과 감정은 FVC 수치 인용 오류, 기관지확장제 투여 전후 수치의 비교 오류, 사망 2개월 전 최저치 누락을 원 기록 페이지와 함께 표로 대조해 제시하십시오.

3. 감염내과 감정은 9월 1일 혈액배양에서 Acinetobacter baumannii가 검출되어 9월 6일 보고된 사실을 누락했고 연령도 잘못 적었습니다. 전제 사실이 틀린 감정은 채택하지 않을 사유가 된다는 점을 주장하십시오.

4. 사망 전 12시간 동안의 백혈구 감소, 프로칼시토닌 상승, 산소화 지수 저하를 근거로 감염이 사망을 촉발했고, 진폐증으로 폐 기능이 저하되어 이를 견디지 못했다는 구조로 정리하면 진폐증이 사망에 기여했다는 상당인과관계 주장이 됩니다.

5. 같은 감정인에게 사실조회나 보완감정을 신청하고, 다른 전문의의 의견서를 서증으로 함께 제출하면 재감정 채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신청서에는 감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지금 하실 일은 ① 항소기록 접수 통지일을 확인해 40일 기한을 계산하시고, ② 감정서와 진료기록의 불일치를 표로 정리하시며, ③ 재감정 또는 보완감정 신청서를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의학 쟁점이 복잡한 사건이어서 감정 신청 단계부터 대리인과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열 변호사 · Answer

1. 감정의 사실적 오류 지적
FVC 수치 오인용, 균 미검출 전제의 오류(실제로는 검출·보고됨), 연령 오기 등은 감정의 신뢰성 자체를 흔드는 사정으로, 재감정·감정보완·감정인신문 신청의 근거가 됩니다.

2.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명백한 입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업무상 질병·사망의 인과관계에 대해,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는 없고 근로자의 건강상태·발병경위·치료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면 충분하다는 법리를 확립해왔습니다. 특히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던 기초질병이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도 인과관계를 인정합니다. 진폐증이라는 기초질환이 감염으로 자연경과 이상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이 사건은 이 법리에 정확히 부합하므로, 감정의 개별 오류 반박과 별개로 이 완화된 입증기준 자체를 항소이유의 독립적인 법리적 축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오류 반박이 어느 한 부분에서 완전히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이 법리만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을 여지를 남겨두는 이중 방어선이 됩니다.
3. 검사 원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하세요
프로칼시토닌 수치 변화, 산소화 지수 저하, 백혈구 변화를 시계열로 정리하고 심장·신장 관련 급성변화 부재 소견과 대비시키는 것이 설득력을 높입니다.
추가검토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주세요

박현익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목민 박현익 변호사입니다.

남겨주신 글을 보니 1심에서 진료기록감정 결과로 인해 원하시는 결과를 얻지 못하셨고, 감정서에 명백한 사실관계 오류들까지 있어 얼마나 답답하셨을지 짐작이 갑니다. 짚어주신 혈액배양 검사 결과와 폐기능 수치 누락 등을 보니 기록을 아주 꼼꼼하게 분석하셨네요.

항소심에서 불리한 감정 결과를 뒤집으려면 재판부가 해당 감정을 증거로 쓰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감정인의 의견에 모순이 있거나 불명확한 경우 법원은 '보완감정' 등을 통해 정확한 의견을 밝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합니다. 진료기록을 오인했거나 중요한 의학적 수치를 누락한 채 내려진 결론은 재판에서 온전히 인정될 수 없습니다.

항소심에서 다투기 위해서는 감정인들의 '사실오인'을 공식적으로 깨뜨리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첫째, 기존 감정인들에게 짚어주신 오류(균 검출 누락, 수치 왜곡, 연령 오기 등)를 명확히 지적하며 그 결론의 근거를 묻는 '사실조회'나 '보완감정'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둘째, 원 감정의 전제가 되는 기초 사실 자체가 틀렸음을 입증하며 제3의 병원에 '재감정'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으로 예비능력이 소진된 상태에서 감염이 촉발 원인이 되었다는 점, 즉 진폐증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소송의 핵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찾아내신 사실관계는 훌륭한 반박 자료입니다. 다만 1심의 판결을 뒤집어야 하는 항소심은 법리적으로 난이도가 높고 까다로운 과정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자료들을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법적 입증 방식으로 풀어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담을 진행하시면 확보하신 기록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항소심 전략에 대해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선임료 관련 부분은 로톡 정책상 상담 시 안내해 드릴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I. 결론
항소심에서는 원심 감정의 단순한 견해 차이가 아니라, 감정의 기초자료가 객관적 진료기록과 명백히 다르므로 감정결과의 신빙성과 증거가치가 없다는 방향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제시된 오류가 원자료로 확인된다면 재감정 또는 보완감정을 구할 상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진폐증이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사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폐 예비능을 저하시켜 감염이나 다른 질환과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사망을 촉진하였다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의료감정에 구속되지 않으며, 감정이 잘못된 사실이나 누락된 검사결과를 전제로 했다면 그대로 채택해서는 안 됩니다.

III. 사안 분석
호흡기 감정의 FVC 오기, 투여 전후 수치의 부적절한 비교, 사망 직전 FEV1 누락은 폐기능 평가의 기초를 흔드는 사정입니다. 감염내과 감정도 혈액배양 양성 결과와 실제 연령을 잘못 전제하였다면 사망원인 판단의 신뢰성이 크게 낮아집니다. 심근효소·심초음파·신장수치는 급성 심장·신장 악화설을 반박하고, 프로칼시토닌 급증과 산소화 지수 급락은 중증 감염 및 호흡부전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다만 그 의학적 의미는 별도 전문의 소견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IV. 대응 전략
항소이유서에 감정기재, 원 진료기록, 오류 내용, 결론에 미친 영향을 대조표로 제시하십시오. 다른 의료기관의 호흡기내과·감염내과 재감정, 기존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와 감정보완, 주치의 사실조회 또는 증인신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질문사항은 균혈증과 사망의 관련성, 진폐로 감소한 폐 예비능이 감염성 급성호흡부전을 악화했는지, 심질환만으로 급격한 악화를 설명할 수 있는지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세한 문의 희망 시, 상담 예약 신청해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