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계약 분쟁, 채권추심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1. 채권추심 위임계약은 본질적으로 민법상 위임계약의 성격을 지닙니다. 원칙적으로 추심업체는 위임받은 업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채권 회수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을 때 그 대가로 약정된 성공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안을 보면, 업체가 한 일이라고는 초기 신용조사와 전화 한 통이 전부였고 이후 한 달가량 아무런 후속 조치나 연락이 없었습니다. 반면 귀하께서는 채무자와 직접 연락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고 돈을 받아내셨습니다. 업체 측은 자신들의 신용조사나 전화 통화가 채무자에게 압박을 주어 변제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려 하겠지만, 그것만으로 추심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더욱이 계약 체결 시 '선불 비용이나 조사 비용이 없다'고 명확히 안내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녹음 파일이 있으므로, 업체가 뒤늦게 비용을 청구하거나 실질적 기여도 없이 성공보수 전액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업체의 소송 운운하는 말은 귀하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돈을 받아내려는 전형적인 추심 기법에 불과합니다. 업체의 요구에 휘둘리거나 두려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업체에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귀하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업체의 실질적인 추심 노력이 없었고 본인이 직접 채무자와 교섭하여 채권을 회수하였으므로 수수료 지급 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시하시고, 계약 당시 초기 비용이 없다고 안내받은 사실을 적시하십시오. 3. 만약 업체가 끈질기게 수수료를 독촉하며 귀하의 일상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압박을 가한다면, 이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시거나 경찰에 신고하여 강력하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확보하신 카카오톡 증거와 녹음 파일을 안전하게 보관하시고 단호한 태도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