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립 기준과 성추행 처벌 가능 여부를 알아봅니다

Question

친한언니와 술을먹고있었는데 남편한테 가겠다해서 가라 하고 저도 그뒤에 남자친구한테 가고있는데 반대편에서 언니가 걸어오길래 어디가냐 했더니 남편이랑 실랑이가 있었다해서 제가전화해서 남들앞에서 그건 아니지않냐 지금 언니랑 같이갈테니 내려와라 하고 집을 같이 보낼생각에 만나러갔어요 근데 그남편이 지인과 같이 내려오더군요 그 지인이 언니한테 어깨동무하고 그러길래 하지말아라 앞에 남편있지않냐 그랬더니 뭐 원래 친하내 뭐내 하길래 언니표정을 보고 불쾌해 하지않냐 터치하지말아라 라고 했고 그때부터 저한테 시비를 걸더니 제가 모자를 쓰고있었는데 모자를 툭쳐서 뒤로 날리길래 주워와라 했더니 안주워와서 내비뒀는데 그모자를 집더니 길쪽으로 집어던지더라구요 그래서 주워와라 했더니 또 안가지고오고 지나가던사람이 가져다 줬어여 그러고  옆에앉아서 위협적때리네 뭐내 하길래 해봐라 했더니 앞으로 와 쪼그려 앉더니 제 뺨을 때렸고 제가 나시달린 오프숄더 츄리닝을 입고있었는데 그걸 손가락으로 가슴쪽을 당기며 다리를 만졌슺니다 전 그거에 대해 위협과 성적 수치심을 느꼇으며 형사배정을 받고 그언니가 증인이라 통화를 해본다길래 번호를 줬고 그와중에 그언니에게 성폭행 추행으로 보기어렵다 하며 폭행으로만 가능하다 라고 하고 언니에게 중간에서 완만한 합의를 할수있게 도와줘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성추행으로 왜 적용이 안되나요?

김혜주 변호사 · Answer

아래는 올려주신 글에 적힌 사정만 전제로 한 일반론입니다. 기록을 직접 보지 못한 상태이므로 개별 사건의 확정적 진단이 아닌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 결론
말씀하신 사실관계라면 강제추행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수사관의 의견이 최종 결론은 아니므로 그대로 받아들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2. 강제추행의 요건
① 폭행 또는 협박이 있을 것 ② 추행에 해당할 것 ③ 고의가 있을 것입니다.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①의 정도입니다. 종래에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그 기준을 바꾸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이면 충분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폭행행위 자체가 곧 추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포함됩니다. 뺨을 맞은 직후 옷을 당기고 다리를 만졌다면 이 요건은 넉넉히 충족됩니다.
②의 추행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피해자의 성별과 나이, 행위자와의 관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옷을 당겨 가슴 부위를 드러내려 한 행위와 다리를 만진 행위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3. 대응
진술조서에 ‘만졌다’가 아니라 어느 부위를, 어떤 방향으로, 몇 차례, 얼마 동안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남기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특정이 결론을 가릅니다. 또한 수사관이 증인에게 합의를 주선하도록 요청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고, 필요하면 수사관 기피도 가능합니다. 성폭력 피해자로서 국선변호사 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불송치되더라도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갖추어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실제 쟁점과 대응 순서를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조치홍 변호사 · Answer

1. 가슴 쪽 옷을 당기고 다리를 만진 행위가 핵심입니다
뺨을 때린 행위는 폭행에 해당할 수 있고, 이어 손가락으로 가슴 쪽 옷을 당기면서 다리를 만졌다면 접촉 위치와 방법에 따라 강제추행도 충분히 검토할 사안입니다. 강제추행은 반드시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2.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단순히 “옷을 잡았다, 다리를 만졌다”보다 어느 부위를 어떤 손으로 어떻게 당겼는지, 가슴이 노출될 위험이 있었는지, 다리의 정확한 접촉 부위와 시간, 폭행 직후 연속된 행동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십시오. 언니의 목격진술과 주변 CCTV도 신속히 확보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명확하게 진술하고 추가 피해자진술서·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향후 폭행만 인정되어 송치되거나 강제추행 부분이 불송치된다면 그 처분내용을 확인한 뒤 이의절차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중간에서 합의를 주선해 달라는 제안에 응할 의무도 없습니다.

유사 사건에서도 폭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접촉이라도 가슴·다리 등 접촉의 구체적 태양에 따라 강제추행이 별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니 참고만 하여주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갑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문 변호사 안갑철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성추행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추행은 단순히 피해자가 불쾌하게 느꼈는지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와 행위자와의 관계, 사건 경위, 구체적인 신체접촉 부위와 방법 등을 종합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인지 판단합니다.

특히 질문하신 내용처럼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고 뺨을 때린 상황에서 옷을 잡아 가슴 부위를 당기고 다리를 만졌다면, 단순한 폭행 과정에서 우연히 신체에 접촉한 것인지, 아니면 성적인 의도가 있는 별도의 신체접촉이었는지가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가슴 부위의 옷을 당긴 행위와 다리를 만진 행위의 구체적인 상황, 당시 발언과 행동, 목격자인 언니의 진술 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경찰이 현재 폭행으로만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 최종적으로 성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신체에 손이 닿았다는 사실을 넘어 해당 접촉이 추행에 해당한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폭행 과정에서 가슴 부위의 옷을 의도적으로 잡아당기거나 다리를 만진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된다면 성추행 부분을 별도로 판단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담당 수사관에게 왜 성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하고, 언니가 본 상황과 본인이 느낀 피해, 가슴과 다리에 대한 접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목격자 진술이 확보될 수 있다면 상당히 중요합니다.

김우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김우석 변호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보면 성추행 혐의를 다시 검토해 볼 여지는 충분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폭행 과정에서 옷의 가슴 부분을 손가락으로 당기고 다리를 만졌다면, 단순 폭행을 넘어 성적 의미가 있는 신체접촉이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강제추행은 반드시 가슴이나 성기처럼 특정 부위만 만져야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 부위, 방법, 당시 상황, 상대방의 의도, 피해자가 느낀 성적 불쾌감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다리를 만진 행위 하나만 떼어놓기보다, 옷을 가슴 쪽으로 당긴 행동과 함께 전체 흐름을 봐야 합니다.

수사관이 현재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한 것은 최종 처분이 아니라 초기 판단일 수 있습니다. 목격자인 언니의 진술, 당시 옷 형태, 상대방 손의 위치와 행동, 주변 CCTV, 사건 직후 질문자께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증인에게 “중간에서 원만한 합의를 도와달라”고 한 부분과 성추행 판단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현재는 합의부터 서두르기보다, 성적 접촉 부분을 시간순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해 추가진술하고 CCTV나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 폭행으로만 처리된다면 그 판단 근거를 확인한 뒤 이의제기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을 가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때 성립하며, 판례상 가해자에게 성욕 만족 등의 성적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시비 도중 뺨을 때린 직후 동의 없이 가슴 부위 옷을 잡아당기고 다리를 만진 것은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을 주는 명백한 추행 행위에 해당합니다.

수사관이 강제추행을 배제하고 단순 폭행으로 몰아가며 합의를 유도하는 이유는, 단순 시비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사안으로 치부해 가해자의 성적 의도를 가볍게 보았거나 수사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경향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나 법원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보다는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과 접촉 부위의 성격 등을 종합해 엄격히 판단하므로 강제추행죄 적용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담당 수사관의 소극적인 태도에 응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신체 접촉 경위와 성적 모멸감을 담은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하고 현장 CCTV를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혐의가 부당하게 축소되지 않고 합당한 법적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조수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20년 경력 사법연수원35기 대한변협 형사전문등록 더든든 법률사무소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억울하고 화나실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성추행 적용이 충분히 가능한 사안입니다.

✅ 성추행, 왜 성립하는가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접촉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면 성립합니다.
옷을 손가락으로 당기며 가슴 쪽을 건드리고 다리를 만진 행위는 단순 폭행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접촉의 부위와 방식이 핵심입니다.
폭행 와중에 이루어진 신체 접촉이라도 성적 의미가 있는 부위라면 추행으로 별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 수사관의 판단,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수사관이 "성추행 적용이 어렵다"고 한 것은 최종 결론이 아닙니다.
수사관의 의견과 검사의 판단, 법원의 판단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증인인 언니에게 합의를 유도한 정황은 매우 부적절하며, 이 부분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피해 부위, 당시 상황, 목격자 진술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강제추행 혐의를 명확히 주장하는 의견서나 추가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사 방향이 폭행으로만 흘러가기 전에 선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지금 타이밍을 놓치면 성추행 부분이 아예 수사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세요.

김기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담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1.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판례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인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며, 이때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 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족하다고 봅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며, 피해자의 의사·성별·연령·행위태양 등을 종합 고려합니다.

2. 이 사안에서 강제추행 적용이 어려운 이유
수사관이 강제추행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한 핵심은 '추행'의 객관적 인정 여부입니다. 오프숄더 의류의 가슴 부분을 손가락으로 당기고 다리를 만진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접촉 부위·방식·경위·지속 시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수사관은 해당 행위가 폭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성적 자유 침해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3. 현실적 대응 방안
강제추행 적용을 다투려면, 해당 신체접촉이 단순 폭행과 구별되는 성적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성욕 만족 목적은 불필요하고 고의만으로 충분하므로, 행위의 구체적 태양(의류를 당기며 가슴 부위 접촉, 다리 접촉)과 당시 상황을 상세히 진술하고, 목격자인 언니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수사관의 판단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결과를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

양원준 변호사 · Answer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거나,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형태로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정황상 뺨을 때리고 이어 옷 위로 가슴 부위를 잡아당기거나 다리를 만진 행위가 있었다면, 단순한 폭행을 넘어 성적 의도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접촉으로 평가되어 강제추행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이나 상대방 측에서 폭행으로만 의율하려는 것은 행위의 성적 의미를 축소해석하려는 태도일 수 있으므로, 당시 상황과 신체접촉 부위, 접촉 방식, 느끼신 성적 수치심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뒷받침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해 강제추행으로 재의율될 수 있도록 대응해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상대방이 뺨을 때린 뒤 옷의 가슴 부분을 손가락으로 잡아당기고 다리까지 만졌다면 강제추행 성립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은 반드시 가슴이나 성기 등 특정 부위를 직접 만져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접촉 부위·방법·당시 상황과 상대방의 의도 등을 종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행위인지 판단합니다.

담당자가 현재 단계에서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사건의 최종 죄명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목격자인 언니의 진술, 당시 옷차림과 옷을 당긴 구체적인 방식, 다리를 만진 위치·시간, 폭행과 연속된 행동이었다는 점을 조사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CCTV가 있다면 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김무룡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10대 법무법인 수석 변호사 출신, 법무법인 해답 대표 변호사 김무룡입니다.

결론적으로, 상대가 님의 옷 가슴 부위를 손가락으로 당기고 다리를 만진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으로서 강제추행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담당 형사가 '폭행으로만 가능하다'고 본 것에 대해서는, 추행의 성립을 다시 다퉈볼 수 있으니 그대로 받아들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를 말씀드리면,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을 했을 때 성립하고, 판례는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기습적 추행(이른바 '기습추행')도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벌합니다. 뺨을 때린 유형력 직후 가슴 쪽 옷을 당기고 다리를 만진 것은 단순 폭행을 넘어 성적 의도가 개입된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초기에 '폭행'으로 방향이 잡히면 성범죄로서의 성격이 축소될 수 있으므로, 접촉 부위·방식·경위와 님이 느낀 성적 수치심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증인(언니)의 목격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특히 형사가 증인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듯한 언급을 했다면, 수사 방향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고소 취지를 명확히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현장 CCTV, 언니의 사실확인서, 당시 복장 사진, 상대의 행위 순서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와의 직접 접촉이나 감정적 대응은 삼가세요.

추행 성립 논리와 진술 보완을 함께 정리해야 하니, 같이 하나씩 정리해 나가시죠. 비용 부담 갖지 말고 연락주세요.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뺨을 맞은 데 이어 옷의 가슴 부분을 당기고 다리까지 만졌는데 수사관이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해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제추행은 행위의 경위, 접촉 부위와 방법, 당시 폭행·위협 상황 등을 종합하여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인지 판단합니다. 가슴 쪽 옷을 당기고 다리를 만진 행위라면 단순 폭행으로만 단정할 사안은 아니며 강제추행 성립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격자인 언니의 구체적인 진술, CCTV, 당시 복장과 접촉방법, 사건 직후 피해를 호소한 자료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명확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신다면 증거와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추가 의견서 제출 등 대응 방향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최봉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안 형사팀 팀장 최봉균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만 보면, 상대방이 뺨을 때린 직후 상의의 가슴 부위를 손가락으로 당기고 다리를 만진 행위는 단순 폭행과 별도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반드시 행위자에게 성욕을 충족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접촉 부위·방법·경위와 당시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경찰이 폭행으로만 판단한 것은 해당 접촉을 다툼 과정의 우발적인 행위로 보았거나, 추행의 고의와 구체적인 접촉 내용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수사관의 구두 의견만으로 최종 결론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의견서나 추가 진술을 통해 상대방이 어느 위치에서 어떤 손가락 또는 손으로 옷의 어느 부분을 얼마나 세게 당겼는지, 가슴이 노출될 위험이 있었는지, 다리의 정확한 부위와 접촉 방법·횟수·순서, 당시 느낀 공포와 성적 수치심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기분이 나빴다”는 표현보다 폭행과 별개의 의도적인 접촉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격자인 지인의 진술, 현장 주변 CCTV와 차량 블랙박스, 112 신고내역, 사건 직후 주고받은 문자나 주변에 피해 사실을 알린 내용, 상처 사진과 진료기록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은 보관기간이 짧을 수 있으므로 경찰에 신속한 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다면 결정 이유를 확인한 뒤 이의신청 등 후속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을 포함해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황 확인 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김채린 변호사 · Answer

기재하신 내용처럼 상대방이 뺨을 때린 직후 가슴 쪽 옷을 손가락으로 당기고 다리를 만졌다면, 단순 폭행과 별도로 강제추행 해당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은 행위 부위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접촉의 방식과 경위, 폭행 또는 위협의 정도, 당시 관계와 피해자가 느낀 상황을 전체적으로 판단합니다.

담당자가 참고인에게 성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의 최종 결론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들은 말과 언니에게 전해 들은 말을 구분하고, 옷을 당긴 손의 위치와 방향, 다리를 만진 부위와 시간, 뺨을 때린 행위와의 연속성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현장 주변 상가와 도로 CCTV, 목격자인 언니의 진술, 사건 직후 남자친구나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112 신고와 출동기록, 얼굴의 상처와 진료기록을 신속히 확보하십시오. 당시 입었던 옷도 세탁이나 폐기하지 말고 사진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니에게 합의를 중재해 달라고 요청한 과정도 누가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 정확히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는 폭행 장면뿐 아니라 옷을 당기고 다리를 만진 각 행위를 별도로 기재한 피해 진술서와 증거목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합의 논의는 처벌 의사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설명을 듣기 전 서둘러 의사를 확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파악되어야 접촉 부위, CCTV 각도, 목격자의 관찰 내용 및 담당자의 실제 설명을 토대로 강제추행 성립 가능성과 보완수사 요청 방향을 정확히 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변호사 · Answer

【질의 요지】

상대방이 뺨을 때린 뒤 상의의 가슴 부분을 손가락으로 당기고 다리를 만진 행위에 대하여, 수사관이 폭행죄만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이유와 강제추행죄 성립 가능성을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1. 강제추행 여부는 행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추행인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인지, 당사자 관계·접촉 부위·방법·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2. 성욕을 충족하려는 동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상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면 별도의 성적 목적이나 욕망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화가 나서 위협하거나 모욕하려는 과정에서 행동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추행죄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3. 구체적인 접촉 방법과 고의가 쟁점입니다.
   뺨을 때린 직후 가슴 쪽 옷을 당기고 다리를 만졌다면 폭행과 별도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추행이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접촉 부위와 지속시간, 옷이 당겨진 정도, 우발적 접촉 가능성 및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단순 폭행 과정의 신체접촉인지도 함께 판단할 수 있습니다.

4. 객관적인 자료로 진술을 보강해야 합니다.
   당시 복장과 상대방의 손동작, 접촉 순서, 느낀 위협과 수치심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목격자, CCTV, 112 신고 및 사건 직후 지인에게 알린 내용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관의 구두 의견이 최종 처분은 아니므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추가 수사를 요청하고, 불송치 결정 시에는 이의신청 여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석 변호사

윤승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에스제이 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입니다.

1. 강제추행 성립 가능성 (왜 폭행으로 보려 하는지)
• 수사기관이 초기 단계에서 단순 폭행으로 선을 긋는 이유는 시비 및 뺨을 때린 행위의 연장선상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접촉으로 보아 '성적 의도'를 엄격하게 따지려 하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판례상 강제추행은 반드시 성욕 만족 목적이 필요 없으며,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면 성립합니다. 뺨을 맞은 직후 오프숄더 가슴 쪽을 당기고 다리를 만진 행위는 명백한 추행으로 다툴 여지가 충분합니다.
2. 경찰 판단에 대응하여 강제추행 혐의를 관철하는 방법
• 구체적 진술: 가슴 쪽 의상을 잡아당긴 정도(노출 위험 등)와 다리의 접촉 부위, 뺨을 맞은 직후의 연속성을 시계열로 상세히 진술해야 합니다.
• 목격자 및 증거 활용: 현장을 목격한 언니의 구체적인 진술서와 주변 CCTV를 확보하여 단순 폭행이 아닌 성적 자유 침해임을 부각해야 합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경찰이 사건을 축소하려 할 때, 대법원 판례를 담은 고소 보완 의견서를 제출해 죄명을 바로잡거나 추가하도록 적극 요구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니 전화상담을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정민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사건은 단순 폭행을 넘어 강제추행(성추행)죄가 충분히 성립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강제추행죄의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습적으로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기습추행) 역시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뺨을 때려 피해자를 위축시킨 상태에서 동의 없이 여성의 옷(오프숄더 상의) 가슴 부위를 잡아당기고 다리를 만진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명백한 추행 행위입니다.
경찰 수사관이 "폭행만 성립하고 성추행은 어렵다"며 합의를 유도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사건을 단순 폭행으로 경감하여 조기에 종결하려는 경향일 수 있으므로 이에 동의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추행 혐의를 확실히 인정받기 위해서는 첫째, 당시 상황(뺨을 맞은 후 옷 가슴 부위를 잡아당겨지고 다리를 만져질 때 느낀 위협과 성적 수치심)을 경찰 고소인 조사 시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셔야 합니다. 둘째, 현장 주변 CCTV 영상 확보를 수사관에게 강력히 요구하시고, 현장을 목격한 친한 언니의 증언 및 당일 착용한 의상, 사건 직후 성적 수치심을 토로한 대화 내역 등을 정식 증거로 제출하며 '강제추행 및 폭행'으로 엄정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 진행 및 수사기관 대응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단순 폭행만이 아니라 강제추행 혐의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뺨을 때린 뒤 귀하의 오프숄더 상의를 손가락으로 가슴 쪽에서 잡아당기고, 이어 다리까지 만졌다면 그 행위가 단순 시비 과정의 접촉인지 아니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인지가 핵심입니다. 강제추행은 반드시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범죄는 아니고, 접촉 부위와 방식, 당시 언행, 두 사람의 관계, 행위 전후 상황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인지 판단합니다. 따라서 수사관이 초기에 폭행만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강제추행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언니의 진술, 의복을 잡아당긴 위치와 방법, 다리를 만진 구체적인 부위,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정확히 정리하여 추가 진술하고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CCTV나 주변 목격자가 있다면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변호사

김연수 변호사는 다양한 유형의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 - 성범죄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변호사

9일 전 작성됨

민경남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께서 겪으신 상황을 살펴보면 뺨을 때린 폭행과 더불어 옷을 당기고 다리를 만진 행위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이를 강제추행이 아닌 단순 폭행으로만 의율하려는 이유는 말다툼에서 시작된 신체 접촉을 성적인 의도보다는 물리적인 다툼의 연장선상으로 파악하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법리에 따르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반드시 주관적인 성적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라면 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민감한 부위를 억지로 접촉하여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경찰이 폭행죄만 성립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에 수긍하시기보다는 논리적인 반박을 통하여 수사 방향을 바로잡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급심 판례에서도 폭행 도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슴이나 다리 등 민감한 부위에 접촉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긍정하고 있으므로 당시의 행위 태양과 접촉 부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에 있던 지인의 일관된 목격 진술을 토대로 추행 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신다면 상대방에게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의뢰인님께서는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이시므로 형사 절차에서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수사관이 부당하게 사건 축소나 합의를 유도하는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법리적 의견서를 제출하여 혐의를 강력하게 주장함으로써 억울한 처분을 막아야 합니다. 범죄 혐의의 엄격한 구별은 향후 가해자의 형사 처벌 수위나 민사적 배상 규모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므로 체계적인 법리를 통해 범죄 사실을 명백하게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김상훈 변호사 · Answer

[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상대방이 뺨을 때린 직후 오프숄더 상의의 가슴 부분을 손가락으로 당기고 다리를 만진 행위는 단순 폭행의 범주를 넘어 강제추행 혐의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강제추행죄는 가해자에게 반드시 성적 만족 목적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그 자체로 범죄가 성립합니다.

【②】 수사관이 폭행으로만 처리하려는 태도를 보인 것은 전체 상황을 다툼 중 우발적인 신체 접촉으로 치부하려는 예단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는 폭행과 추행이 연속적으로 일어난 경우, 그 접촉의 부위·방법·경위 등을 종합하여 성적 자유 침해 여부를 엄격히 판단합니다. 따라서 경찰의 초기 수사 의견에 위축될 필요 없이, 귀하가 느낀 성적 수치심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③】 지금 즉시 현장 주변의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고, 목격자인 지인의 진술을 당시 상황에 맞춰 일관되게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단순한 감정 호소보다는 상대방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침해했는지 논리적으로 구성한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 방향을 주도해야 합니다.

✅ 결론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대방의 접촉 행위가 단순 폭행의 연장인지, 아니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기습 추행인지 여부입니다. 특히 가슴과 다리라는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은 강제추행 입증에 유리한 요소이므로, 진술 단계부터 접촉 경위와 강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수사기관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엄정 수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

서명기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단순히 폭행만 성립하고 강제추행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강제추행은 반드시 가해자가 성욕을 충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행위의 경위와 방법, 접촉한 신체 부위, 피해자와의 관계,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지를 판단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먼저 뺨을 때린 후 쪼그려 앉아 손가락으로 오프숄더 상의의 가슴 부분을 당기고 다리까지 만졌다면, 단순히 싸우다가 우연히 신체가 접촉한 경우와는 구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적인 말을 하지 않았거나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관이 현재 폭행으로만 처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더라도 이는 최종적인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목격자인 언니에게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먼저 밝히고 합의를 중재해 달라고 하였다면, 정확한 통화 경위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가슴 쪽 옷을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당겼는지, 다리의 정확히 어느 부위를 어떠한 방법으로 만졌는지, 그 과정과 본인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격자 진술과 CCTV 등도 신속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강제추행 부분을 명시한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하여 정식으로 판단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향후 강제추행 부분에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다면 그 결정 이유를 검토하여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성범죄[자수/(사전)법적보호] 및 성매매만 전문으로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범죄(자수전담)/성매매 전담 TF팀]

■우선 동의없이 가슴쪽 당기며 다리를 만졌다면 이는 성적수치심 등 충분히 느껴질 수 있는 행위이고 추행으로 보입니다. 고소를 정식으로 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고소 전 상대방에게 해당 부분에 대한 자백 및 인정을 받아내고(법적인 절차 안에서), 조건부 합의 등 피해회복을 먼저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최대한 피해배상 등 손해배상 고소 전/후 조건부 합의를 통해 저희가 시도해드리고 있고, 최대한 강력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동시에 피해자분 비용부담하는 것은 없고, 법적절차 전/후 조건부 합의시도 먼저 하고 상대방 반응 및 피드백에 따라서 향후 법적절차 등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3-6개월 전후, 민사소송은 6-12개월 전후 등 편차가 크고, 가능하면 형사 민사 소송 전 조건부 합의로 피해회복이 더 현명합니다. 
■상대방 피드백 등 반응에 따라서 실무상 피해자분이 원하시는 모든 방향으로 조력이 가능하고, 피해자분께서 혼자 감당할 사안 아닙니다. 
■두 번 다시 피해자분께 접근 및 연락 등 할 수 없도록 저희가 법적보호 및 지켜드리고 있고, 실질적 합의 진행합니다.(확약서 형태의 합의서 작성 필요)
■최대한의 손해배상금 등 피해회복 받고 있고, 아무도 모르게 비밀보장 하면서 신속하게 합의대행 절차는 진행됩니다.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한대섭 변호사 · Answer

1.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하며 여기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경찰이 강제추행 적용에 소극적인 이유는, 상대 남성의 행위가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귀하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려는 목적이라기보다는 다툼 과정에서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유형력을 행사한 '폭행의 연장선'으로 해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시 상대방이 성적인 발언을 했는지, 신체 접촉이 우발적으로 한 번 스치듯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가 강제추행 성립을 가르는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2. 옷을 잡아당기거나 다리를 만진 행위 자체는 불쾌감을 주기에 충분하지만 수사기관은 당시의 전후 상황과 맥락, 둘 사이의 실랑이 과정을 종합하여 범죄의 고의성을 판단합니다. 귀하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주관적 감정만으로는 강제추행 혐의를 바로 입증하기는 실무상 한계가 있습니다. 이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을 가장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증거 확보가 관건입니다. 사건 현장 주변의 CCTV 영상이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신속히 확보하여 경찰에 제출하시고 영상 분석을 통해 상대방의 신체 접촉이 폭행을 넘어선 다분히 의도적인 추행이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3. 또한 증인인 친한 언니에게 상대방이 귀하의 신체를 어떻게 접촉했는지 그 상황을 상세하게 진술해 줄 것을 요청하십시오. 수사관이 합의를 종용하더라도 귀하가 입은 피해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와 합당한 처벌을 원하신다면 무리하게 합의에 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고소인 조사를 받으실 때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 왜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 상대방의 행위가 얼마나 의도적이었는지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시어 수사기관이 혐의를 재검토하도록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상담 주신 내용이라면 폭행만 가능하고 성추행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단정할 사안은 아닙니다. 강제추행에서 추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지가 핵심이며, 가해자가 성욕을 충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다툼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동이라도 접촉한 신체부위와 방법, 당시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아 성적 의미가 인정된다면 강제추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뺨을 때린 직후 손가락으로 가슴 쪽 옷을 당기고 다리를 만졌다는 부분은 단순한 폭행 과정에서 우연히 신체가 접촉한 것인지, 의도적으로 성적 부위를 향해 접촉한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질문자님의 옷차림과 옷을 당긴 위치, 가슴이 노출될 위험이 있었는지, 다리의 어느 부위를 어떤 방식과 시간 동안 만졌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고, 앞서 모자를 던지고 위협하다 뺨까지 때린 경위도 접촉의 강제성을 판단하는 전체 상황에 포함됩니다.

수사관이 증인에게 성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아닙니다. 현장을 본 언니가 옷을 당기거나 다리를 만지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고, 주변 영상이나 사건 직후 질문자님이 추행 피해를 이야기한 자료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진술에 그치기보다 실제 접촉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피해진술 및 증인진술, 현장자료를 검토하여 강제추행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의견을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추가진술이나 의견제출이 필요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의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를 대리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의견서 작성, 형사 합의 등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이런 성범죄 사건의 경우 어느 쪽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4.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입니다. 이에 변호사와 상의 하여 피해자 진술 시에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해자 역시 본인의 진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가 사건의 결론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5. 또한 피해자 진술 이외에도 다른 증거들을 확보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 다른 정황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하여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 기소가 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 이후 상대방의 혐의가 입증이 어느정도 된 상황에서 합의를 진행하면 합의금을 상향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사건에서 1억 5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의에 임하는지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많은 합의금 지급 받으실 수 있도록 합의대행에 있어 도움 드리겠습니다.

조가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가연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만 보면 강제추행 혐의까지 충분히 수사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뺨을 때리고 위협적인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입고 있던 오프숄더 상의를 손가락으로 가슴 쪽에서 잡아당기고 다리까지 만졌다면 단순 폭행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한 신체접촉인지, 성적 의미가 있는 의도적인 접촉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추행’인지는 신체접촉 부위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 당사자의 관계, 접촉하게 된 경위와 방법,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인 경우에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강한 폭행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수사관이 현재 단계에서 “성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이야기했다고 하여 강제추행 성립 여부가 이미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상의의 가슴 부분을 일부러 당겼다는 구체적인 행동과 다리를 만진 행위가 실제로 있었다면, 각각의 접촉 경위와 의도를 구체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도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추행의 고의를 곧바로 인정해서는 안 되고, 각 행위의 추행성과 고의가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언니가 직접 목격했다면 중요한 참고인입니다. 목격한 위치와 내용, 폭행 전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하고, 주변 CCTV가 있다면 보존기간이 지나기 전에 신속하게 확보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관이 참고인에게 합의를 중재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부분도 정확한 경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에서 강제추행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한다면 고소인으로서 구체적인 접촉행위와 당시 정황을 보완하여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현재 진술조서와 확보된 증거를 검토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인 궁금증이나 도움 필요하시면 편히 상담 요청 주세요.

김훈희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모자를 던지고 뺨을 때린 데 이어 옷의 가슴 부분을 손가락으로 당기고 다리까지 만졌다면, 단순 폭행으로만 볼 것인지 강제추행까지 성립하는지가 충분히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수사관의 초기 의견만으로 강제추행이 최종적으로 배제됐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 핵심 결론

말씀하신 행위가 사실이라면 강제추행 혐의를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뺨을 때린 직후 가슴 부근의 옷을 당기고 다리를 만진 행위의 부위·방법·지속시간·당시 언행 등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 법적 이유

강제추행은 반드시 성욕을 충족하려는 목적이 입증되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신체접촉이라도 그 접촉 자체가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한 시비·폭행 과정에서 우연히 접촉한 정도라고 판단되면 폭행만 인정될 수도 있어 정확한 접촉방법이 중요합니다.

🔧 대응 방법

목격자인 언니에게 들은 수사관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강제추행 피해사실이 어떻게 접수됐는지 확인하세요. 옷을 어디까지 어떻게 당겼는지, 다리의 어느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만졌는지, 당시 느낀 위협과 즉각적인 반응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목격자·CCTV도 요청하십시오. 필요하면 강제추행 부분에 관한 보충진술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의할 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진술만 반복하기보다 실제 행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사관이 목격자에게 합의를 중재해 달라고 했다는 내용은 전해 들은 것이므로 정확한 취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이 불송치될 경우에도 그 결정 이유를 확인한 뒤 이의제기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박현익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목민 박현익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폭행과 불쾌한 신체 접촉으로 많이 놀라셨을 텐데, 수사기관의 미온적인 태도 때문에 더욱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이 크시겠습니다.

현재 담당 수사관은 갈등의 시작이 말다툼과 시비였기 때문에, 가해자가 옷을 잡아당기고 다리를 만진 행위를 성적인 목적의 추행이 아니라 '단순한 폭행의 연장선'이거나 모욕을 주기 위한 물리력 행사로 해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반드시 주관적인 성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면 추행으로 인정됩니다. 더불어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인 폭행의 정도를 기존보다 넓게 해석하여,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만 있으면 강제추행이 성립한다고 기준을 명확히 한 바 있습니다.

상대방이 뺨을 때린 직후 가슴 부위의 옷을 잡아당기고 다리를 만진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물리력 행사와 추행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관점에서도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중대한 침해 행위입니다.
따라서 폭행죄로만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수사관의 말에 위축되거나 원치 않는 합의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의 일차적인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목격자 진술 등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강제추행 혐의를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상담을 진행해 주시면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강제추행 성립 여부에 대하여 질문 내용만 보면 강제추행 혐의로 충분히 수사를 요청해볼 사안입니다. 강제추행죄의 ‘폭행’은 반드시 피해자를 제압할 정도로 강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법원도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면서 추행한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 그 힘의 강약을 불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뺨을 때린 직후 쪼그려 앉아 손가락으로 가슴 쪽 옷을 당기고 다리를 만졌다면, 접촉한 부위와 방법,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여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 폭행만 성립한다고 단정할 사안은 아닙니다. 2. 경찰수사 대응에 대하여 담당 수사관이 참고인에게 미리 “성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사건의 법적 판단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당시 현장에 있던 언니가 뺨을 때리는 장면과 옷을 당기고 다리를 만지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고소인 조사에서 뺨을 맞은 시점, 상대방의 위치와 자세, 어느 손으로 옷의 어느 부분을 얼마나 당겼는지, 다리의 어느 부위를 어떻게 만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시고 목격자 진술과 주변 CCTV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폭행과 별도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명확한 수사를 요청하고, 필요하다면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로톡 후기”가 있습니다 ▶ “무수한 로톡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 “의뢰인님들의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 “단 한 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 사무장 수수료가 없어 “합리적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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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전 작성됨

김정호 변호사 · Answer

1. 폭행죄와 별도로 강제추행죄 성립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2. 그럼에도 담당 수사관이 사건에 대한 적절치 않은 예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당시 상대방의 행동, 작성자분의 옷차림, 신체 접촉 부위, 경위 등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더불어 강제추행죄 법리 주장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4. 경찰이 강제추행죄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더라도 이의신청 단계에서 뒤집을 수는 있지만, 가급적이면 처음부터 제대로 대응하여 혐의를 인정받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상담 문의 주세요.

이수천 변호사 · Answer

1.

적어주신 행위라면 강제추행 성립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할 사안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뺨을 때린 뒤, 질문자님의 가슴 쪽 옷을 손가락으로 당기고 다리까지 만졌다면 단순 폭행과 별개로 그 접촉의 부위·방법·경위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성적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처음부터 성적인 목적이 있었어야만 강제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모든 가슴·다리 접촉이 자동으로 강제추행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정확히 어느 부위를 어떻게 만졌는지, 옷을 어느 정도 당겼는지, 접촉시간과 당시 언행, 폭행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한 접촉인지 등을 종합합니다. 따라서 담당자가 현재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최종적으로 혐의가 배제됐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3.

진술할 때 단순히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만 하지 말고, 상대방이 어느 손으로 옷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당겼고 가슴이 어느 정도 드러날 상황이었는지, 다리의 정확한 어느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십시오. 목격한 언니의 진술, 주변 CCTV, 당시 복장 사진, 폭행 직후 주변 사람에게 말한 내용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4.

경찰이 목격자에게 “성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이야기하면서 합의를 중재해 달라고 했다는 부분은 실제 통화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격자에게도 기억하는 사실만 그대로 진술해 달라고 하고 진술을 맞추지는 마십시오. 담당자가 폭행만 적용한다면 강제추행 부분도 정식으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의 피해자 의견서와 구체적인 접촉 경위를 추가 제출할 수 있고, 최종 불송치가 나온다면 그 이유를 확인한 뒤 이의신청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언니의 어깨에 손을 대는 과정에서 귀하에게 시비를 걸고, 모자를 던지거나 뺨을 때린 뒤 상의 가슴 부위를 손가락으로 당기고 다리를 만졌다면, 단순한 폭행을 넘어 강제추행이 문제 될 수 있는 사실관계입니다. 강제추행은 반드시 성기나 가슴을 직접 만져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면서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행위자가 성적 욕망을 느꼈거나 성적 목적을 명시적으로 말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경찰이 현재 성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한 이유는, 가슴 부위를 실제로 만진 것인지 또는 옷을 잡아당긴 것인지, 다리를 어느 부위까지 어떤 방식으로 만졌는지, 접촉 시간과 횟수, 당시의 말과 행동, 목격자 진술 및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전체 상황이 술자리 이후의 말다툼과 폭행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상대방이 성적 언동 없이 단순히 옷을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행동이었다고 주장하면 수사기관은 이를 폭행의 일부로 평가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상의가 가슴 부위를 드러내거나 당기는 방식이었고, 다리를 성적으로 만졌으며, 귀하가 즉시 불쾌감과 수치심을 표시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강제추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언니에게는 당시 상대방의 어깨동무부터 귀하의 뺨을 때린 행위, 상의와 다리 접촉, 귀하의 반응과 사건 직후 상황을 시간순으로 구체적으로 진술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 CCTV, 목격자 연락처, 112 신고기록, 현장 사진, 상처 사진, 병원 진료기록, 사건 직후 가족·지인에게 보낸 메시지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조사에서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결론만 반복하기보다 옷을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당겼는지, 손이 신체 어디에 닿았는지, 당시 상대방이 한 말과 본인의 반응을 사실대로 구체화하셔야 합니다.

고재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성범죄 사건 전문,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고재영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강제추행 혐의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반드시 노골적으로 가슴이나 성기를 만져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당시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 상대방이 가슴 쪽 옷의 어느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당겼는지, 다리의 어느 부위를 어떻게 만졌는지, 접촉이 어느 정도 지속되었는지 등을 조사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현장을 직접 본 언니의 진술도 중요합니다. 경찰이 현재 폭행으로만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하더라도 아직 수사단계라면, 목격자가 실제로 본 신체접촉과 당시 상황을 확인한 뒤 강제추행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CCTV가 있는 장소라면 영상 확보 여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피해자 진술과 목격자 진술을 정리하고,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신체접촉과 당시 상황을 의견서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고소대리 업무를 직접 진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실무적인 관점에서 유효한 내용을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호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고소 진행 및 경찰 수사 대응까지 직접 맡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강제추행 혐의를 충분히 주장해볼 사안입니다. 단순히 “성폭행·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수사관의 말만으로 끝낼 문제는 아닙니다.

상대방이 먼저 뺨을 때린 직후, 본인의 옷을 손가락으로 가슴 쪽에서 잡아당기고 다리까지 만졌다면 접촉 부위, 방법, 당시 상황을 종합하여 강제추행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폭행과 신체접촉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졌다면 폭행죄와 별도로 강제추행 성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반드시 가해자가 성욕을 충족시키려는 의도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의 신체접촉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 역시 피해자가 일정한 신체접촉을 용인했더라도 동의 범위를 넘어선 접촉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 수사관에게 “가슴 쪽 옷을 어떻게 당겼는지, 그 과정에서 신체가 노출되거나 노출될 위험이 있었는지, 다리의 정확히 어느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만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격자인 언니의 진술, 현장 CCTV도 확보해야 합니다.

수사관이 계속 폭행으로만 처리하려 한다면 강제추행 피해사실에 대한 명확한 처벌의사를 밝히고 추가 피해자진술 및 의견서 제출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당시 접촉 방법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공선영 변호사 · Answer

분명히 성적 수치심을 느낀 신체 접촉이 있었음에도 수사기관으로부터 "폭행으로만 가능하다"는 말을 들으셨을 때, 그 억울함이 얼마나 깊으셨을지 충분히 헤아려집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판단하면, 강제추행 성립 가능성을 충분히 다퉈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하며,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이 반드시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충분하다고 법리를 변경하였습니다. 뺨을 때린 직후 오프숄더 상의의 가슴 부분을 손가락으로 당기고 다리를 만진 행위는, 접촉 부위와 방법, 선행 폭행과의 연속성, 당시 상황을 종합할 때 단순 폭행과 구별되는 추행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상당합니다. 수사기관의 현 단계 판단은 최종 결론이 아니므로, 지금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이후 수사 방향 전체가 달라집니다.

다만 명확한 결론을 위해서는 ① 접촉 부위·방법·시간의 구체적 진술, ② 목격자인 언니의 진술 확보, ③ 현장 인근 CCTV·블랙박스 영상 보전 요청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현재 수사기관이 소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유사 사건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끝까지 다투어 온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분명 정당한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 초기 진술 정리와 증거 확보 전략이 결과를 가르는 결정적 변수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폭행으로만 보려는 국면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적극적으로 다투어 죄명 변경을 이끌어내는 변호사로서, 상담 신청해주시면 충분한 답변과 함께 최적의 전략을 드리고자 합니다.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형사팀장으로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옷을 손가락으로 당겨 가슴 쪽을 들추고 다리를 만졌다면, 이는 폭행과는 별개로 강제추행이 문제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이 있으면 성립할 수 있고, 뺨을 때린 직후 이어진 행위라면 폭행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추행으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수사관이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것은 접촉 부위나 고의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명은 수사 초기 판단에 따라 굳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어떤 접촉이 어떤 순서로 있었고 그때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진술서를 제출하고, 목격자인 언니의 진술과 주변 CCTV 확보를 요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사관이 목격자에게 합의를 중재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아 보이므로, 필요하면 담당 수사관 교체나 이의 제기도 가능합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니, 진술서 작성 단계부터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임승빈 변호사 · Answer

[성범죄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억울하게 폭행만 인정되고 정작 성적 수치심을 느낀 부분이 묵살된 것 같아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1. 핵심 쟁점
이 사건은 뺨을 때린 행위 자체는 폭행으로 명백하지만, 옷을 당기고 다리를 만진 행위에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가 강제추행 성립의 핵심입니다. 경찰은 전체 상황을 다툼 중 우발적 신체접촉으로 보고 추행의 고의를 낮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가슴 쪽 옷을 당기고 다리를 만진 행위는 신체 부위 자체가 성적 접촉으로 평가될 여지가 충분해 불리하지만은 않습니다. 다만 폭행 시비 도중 발생한 일이라 성적 목적 없이 위협·제압 과정에서 벌어진 우발적 접촉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고, 증인 언니와 통화 과정에서 합의를 종용한 듯한 정황이 남은 점도 신경 쓰입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지금은 언니를 통해 합의를 서두르기보다, 당시 접촉의 구체적 양태와 발언(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정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재수사 요청이나 검찰 단계 의견서로 제출하는 게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판단의 기초가 되는 만큼, 지금 정리 방향을 잘못 잡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바로 이러한 상황이 전문가 조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유사한 사건에서 개인 간 합의로 마무리된 다른 사례들과 달리, 저희는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은 합의금을 받아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운이나 우연이 아니라, 사건의 초기부터 끝까지 전략적으로 설계된 대응 과정의 결과였습니다. 고소를 준비하는 순간부터 이미 사건의 방향을 주도하고, 수사와 합의 모두를 치밀하게 계획한 결과였습니다.

고소는 단순한 신고가 아닙니다. 사건의 주도권을 잡는 첫걸음이자, 이후 수사의 흐름을 결정짓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저희는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합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수사기관이 어떤 부분에 주목할지를 예측하며, 그에 맞춰 논리적으로 구성된 고소장을 만듭니다. 이어서 고소인 조사 전에는 예상 질문과 답변을 시뮬레이션하여 진술 과정에서 흔들림이 없도록 대비하고, 필요 시 직접 조사에 동석해 진술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조력합니다. 또한, 고소대리인의견서를 제출해 수사의 방향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설정하고, 상대방에게는 강력한 압박을 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후 사건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합의의 시점과 전략을 세밀하게 조정합니다. 합의는 단순히 금액을 두고 흥정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법적 흐름과 심리적 압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고도의 전략 싸움입니다. 저희는 상대방의 태도, 수사기관의 움직임, 공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가장 유리한 시점에 합의 협상을 개시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뢰인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상대방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전담하고, 협상 구조를 설계해 합의금이 자연스럽게 상향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많은 사건에서 초기 제시 금액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합의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김태안 변호사 · Answer

ㅤ상대방이 뺨을 때리고 옷의 가슴 부위를 잡아당기며 다리를 만진 행위는 법적으로 강제추행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이를 폭행으로만 보려는 이유는 성적 의도가 뚜렷하지 않은 시비 다툼으로 단순하게 보았거나 목격자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ㅤ싸움 과정에서 일어난 신체 접촉에 대해 수사기관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보다 일련의 폭력 행사로 좁게 해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함께 있던 지인이 당시 경황이 없어 접촉 부위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말했을 때도 입증이 까다롭다고 보아 원만한 합의를 먼저 유도하기도 합니다.

ㅤ수사관의 합의 권유를 따를 필요는 전혀 없으며 처벌 의사가 확고하다면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다시 진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앞에 앉아 옷의 가슴 부분을 어떤 손동작으로 당겼는지와 만진 다리 부위, 그 순간 느꼈던 성적 굴욕감을 진술조서에 상세히 남기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ㅤ목격자의 진술이 불분명할수록 현장 주변의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사건 발생 장소를 비추는 거리의 방범 카메라나 인근 상가 영상,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이 서둘러 확보하도록 정식으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위험이 큽니다.

ㅤ단순한 폭행 시비와 구별되는 강제추행 행위가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의견서를 제출하면 죄명 변경을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조사 일정에 앞서 진술의 세부 내용을 정리하고 필요한 자료를 추리는 일에 변호사의 개별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옷을 당기고 다리를 만진 행위는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하는 유형력 행사로서 강제추행죄 성립 요건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이를 단순 폭행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다면 당시 입었던 의복의 형태, 신체 접촉 부위와 방식, 피해 직후 느낀 성적 수치심을 당시 상황과 함께 구체적으로 담은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당시 상황을 목격한 지인의 증언이 왜곡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목격 진술을 확보하고, 필요시 수사기관에 강제추행 혐의를 엄정하게 수사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면 혐의를 추가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종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연대법대, 사시출신] 전국출장, 주말상담 가능한 형사, 민사, 가사, 부동산 전문 전종득변호사입니다.
1. 결론
말씀하신 사실이 객관적 증거와 일치한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형법 제298조의 폭행은 상대방의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대법원은 폭행 자체가 추행인 경우,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강한 폭행까지 필요하지 않고 상대방 의사에 반한 유형력 행사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추행인지는 피해자의 의사, 행위자의 성별, 관계, 사건 경위, 접촉 부위와 방법,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유방을 순간적으로 만진 행위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뺨을 때린 뒤, 의사에 반하여 상의의 가슴 부분을 손가락으로 당기고 다리까지 만졌다면 단순 폭행을 넘어 성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상당합니다. 가슴이나 허벅지 등 신체 접촉이 폭행과 결합된 사안에서 강제추행이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성욕을 만족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결정적인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에는 성욕 목적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2. 대응
경찰에 “폭행만이 아니라 가슴 부위를 옷 위로 당기고 다리를 만진 구체적 행위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시고, 언니의 목격 진술, 현장 CCTV·목격자, 직후 통화·문자, 상처 사진과 병원 기록, 사건 직후 주변에 말한 내용 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수사관의 구두 판단만으로 사건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김정길 변호사 · Answer

성추행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이유는 수사기관이 가슴 부위 옷을 당기고 다리를 만진 행위를 성적 접촉이 아니라, 다툼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폭행 과정의 접촉으로 판단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접촉의 정확한 위치·방법·횟수, 당시 상황을 직접 본 목격자나 CCTV가 불분명하면 추행의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옷깃을 잡는 과정에서 손이 가슴에 닿은 사안에서는 우발적 접촉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강제추행은 성욕이나 성적 목적이 명확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가슴 등 신체 부위를 상대방 의사에 반해 당기거나 다리를 만진 행위가 다툼과 별개의 의도적인 접촉이었다면 성추행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접촉행위를 폭행과 별개의 추행으로 보아 달라는 보충의견서를 제출하시고, 가슴 부분을 어떻게 당겼는지, 다리의 어느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만졌는지, 접촉 직후 느낀 공포와 성적 수치심, 언니가 직접 본 내용과 사건 직후 들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CCTV, 통화·문자 기록, 상처 사진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언니에게 합의를 권유한 사실과 성추행 판단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결정 이유를 확인한 뒤 이의신청이나 변호사 상담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상담을 요하는 경우 연락부탁드립니다.

최우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최우준 대표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폭행과 신체 접촉으로 많이 놀라고 억울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1. 강제추행 성립은 가능성이 있으나 접촉 경위와 입증이 핵심입니다
말씀하신 가슴 부위 옷을 손가락으로 당기고 다리를 만진 행위는 단순 시비를 넘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다툼 과정의 우발적 접촉인지, 성적 의도가 드러나는 행위인지, 접촉 부위와 방식이 어떠했는지를 엄격히 봅니다. 그래서 초기에 폭행만 우선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진술이 흔들리면 추행 부분이 빠질 위험이 있어,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왜 폭행만 본다고 했는지는 수사기관의 보수적 판단일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현장 목격자 진술, CCTV, 통화내역, 직후 대화내용이 부족하면 수사기관이 소극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술자리 이후 사건은 기억 왜곡을 문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성추행이 절대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언니의 표정, 제지한 경위, 뺨을 때린 직후 옷과 다리를 만진 순서 등은 추행 판단에 의미가 있습니다.

3. 지금은 증거 보강과 의견서 제출이 가장 중요합니다
언니 진술, 현장 주변 CCTV, 112 신고 여부, 사건 직후 주고받은 문자나 메신저, 병원 진료기록이 있다면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에 피해자 의견서로 접촉 부위, 당김의 강도, 수치심과 공포를 구체적으로 적어 강제추행 적용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폭행과 강제추행을 함께 주장하고, 불송치나 축소 판단이 나오면 이의신청도 검토해야 합니다. 유사하게 폭행으로만 보려던 사안을 추행 쟁점까지 다투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초기 진술 정리가 중요하니 변호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행위가 사실이라면 강제추행 성립 가능성을 충분히 다퉈볼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반드시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 범죄가 아니며, 폭행·협박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행위자의 성적 의도뿐 아니라 접촉 부위·방법, 당시 상황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해 추행 여부를 판단합니다.

특히 다툼 과정에서 뺨을 때린 직후 옷의 가슴 부분을 손가락으로 당기고 다리를 만졌다는 부분은 단순 폭행과 구별하여 강제추행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이 성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말했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조사에서는 단순히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표현에 그치지 말고 상대방이 어느 위치에서 어떤 손으로 옷의 어느 부분을 어느 정도 당겼는지, 가슴이 노출될 위험이 있었는지, 다리의 정확한 접촉부위와 방법·시간, 뺨을 때린 행위와 연속해서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십시오. 당시 목격한 언니의 진술과 주변 CCTV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