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기소유예 가능성과 카촬죄 직장 통보 절차 알아보기

Question

사건이 발생하고 1차 조사 및 휴대기기 압수된 상태입니다. (포렌식은 진행예정)

카촬죄 관련이며, 공개된 글이라 구체적인 정황을 말씀드리긴 곤란하나 밀폐된 공간에서 동의 없이 저와 상대방(신고인 여성)이 등장할 수 있는 영상물을 촬영 시도하다 실패하고 적발되었습니다.

상대 여성을 촬영할 의도는 없었으나 사건 발생 후 저의 불찰이었음을 느끼고 상대분께 죄송한 마음과 함께 합의에 적극 임하고자 합니다.

다만 위 상황이 벌어진 계기가 저의 그릇된 성적 욕구였고, 이와 관련하여 다소 부적절한(구* 등을 통해 다운로드한 음란물) 영상물이 휴대기기에 있어 추가 혐의가 걱정됩니다.

저도 어떤 파일이 문제될 지는 감이 잘 오지 않으나.. 찝찝한 상황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위의 정황만으로 판단 내려주시긴 어려운 점 인지하고 있으나 보편적으로 이러한 경우 진행 절차 및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을지,

또 직무관련 또는 성범죄의 경우 직장(공기업)에 수사 개시와 동시에 통보가 되는 구조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불미스러운 내용 질의드려 죄송합니다.

임지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문 변호사 임지언입니다.

촬영에 실제로 성공하지 못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수인지 미수인지부터 구체적인 촬영 실행행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단순히 촬영대상을 찾는 준비행위와 카메라를 실제 촬영에 사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간 경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대전화가 어떤 상태였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포렌식 자료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은 지금 단계에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합의 여부, 촬영 시도 경위, 촬영 대상과의 관계, 범행 전력, 반성 정도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합의는 분명 의미가 있지만, 합의했다고 곧바로 기소유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은 포렌식 결과가 더 큰 변수입니다. 휴대전화에 있는 음란물이 단순 음란물인지,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별도 범죄의 대상이 되는 촬영물인지에 따라 전혀 달라집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불법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도 별도로 처벌하고 있어, 파일의 출처와 내용, 다운로드·저장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기업 직장 통보 역시 모든 사건이 수사개시와 동시에 자동 통보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관의 성격과 인사·징계규정, 직무 관련성 등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수사개시 통보를 전제로 징계절차를 검토하도록 별도 규정이 있지만, 공기업은 해당 기관의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지금은 포렌식 전에 휴대전화에 어떤 자료가 있고 어떤 경위로 저장됐는지를 변호사와 먼저 점검하고, 합의와 수사 대응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미 압수까지 진행된 사건이라면 포렌식 결과가 나온 뒤 대응하기보다 지금부터 기록을 검토할 변호사를 선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 답변은 질문 내용만을 전제로 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혜주 변호사 · Answer

아래는 올려주신 글에 적힌 사정만 전제로 한 일반론입니다. 기록을 직접 보지 못한 상태이므로 개별 사건의 확정적 진단이 아닌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촬영에 실패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영상정보가 기기에 저장된 때 기수가 되므로 파일이 없으면 기수는 아니지만, 촬영기능을 켜고 대상을 향해 자리를 잡은 정도에 이르렀다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 미수가 됩니다. 다만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양형과 처분에서 매우 큰 차이를 만듭니다.

2. 포렌식과 추가 혐의
성인 음란물을 단순히 내려받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① 불법촬영물, 즉 몰래 촬영된 영상과 ②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입니다. 이 둘은 소지·저장·시청만으로도 처벌됩니다. 일반 성인물이라면 대체로 문제되지 않으나, 출처를 알 수 없는 파일 중 이런 성격의 영상이 섞여 있으면 별건으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전자정보 압수는 이 사건 혐의와 관련된 범위로 제한되는 것이 원칙이고, 무관한 정보를 탐색하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포렌식 선별 과정에 참여권을 행사하시고 결과보고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기소유예 가능성
초범이고 촬영물이 생성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여지가 있습니다. 합의가 가장 결정적인 요소이므로, 사과의 진정성이 전달되도록 변호인을 통해 접촉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4. 직장 통보
공무원이라면 수사 개시 사실이 소속 기관에 통보되지만, 공기업 직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닌 한 수사만으로 자동 통보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개별적인 기관에 따라 통보 여부가 규정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갖추어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실제 쟁점과 대응 순서를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영진 변호사 · Answer

실제 촬영물이 생성되지 않았고 초범이며 유포 위험이 없다는 사정은 기소유예를 노려볼 수 있는 확실한 유리한 정상입니다. 다만 밀폐된 공간에서 시도하다 발각된 정황상 수사기관은 고의성을 매우 엄중하게 보며, 소속 기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공기업이라면 성범죄 수사 개시 사실이 10일 이내에 기관장에게 통보되어 직위해제 등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인 음란물 단순 소지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나, 다운로드한 파일 중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단 하나라도 섞여 있다면 별건 혐의가 더해져 기소유예는 물론 실형 방어선까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조급한 마음에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선처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2차 가해로 평가되어 구속영장 청구의 결정적 사유가 되므로 일체 중단하십시오. 다가올 포렌식 절차에 직접 또는 변호인 입회하에 반드시 참관하여 영장 범위를 벗어난 기기 내 개인 파일들로 별건 수사가 부당하게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는 절차가 급선무입니다. 첫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내용과 포렌식 복원 데이터를 정밀하게 대조하여 별건 혐의를 원천 봉쇄해야만, 피해자와의 안전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재판 없이 기소유예로 사건을 조기 종결지을 수 있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A4 한 장 정도 분량으로 사건의 경위를 정리한 글과 제가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다면 카카오톡 등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뒤, 1영업일 내에 서면으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해 회신드리겠습니다(비용X). 보고서를 보신 후 필요하다고 느껴지시면 그때 로톡 전화나 내방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김우석 변호사입니다.

현재 내용이라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의 성립 여부와 미수 여부, 그리고 포렌식에서 추가로 확인되는 파일의 성격이 핵심입니다. 촬영이 실제 저장되지 않았더라도 촬영 실행에 착수했다가 실패한 경우 미수범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을 촬영할 의도가 없었다는 부분은 당시 촬영 각도, 기기 위치, 영상 내용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은 초범 여부, 촬영 결과물의 존재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정도, 재범방지 교육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결과물이 남지 않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며 추가 범죄 정황이 없다면 기소유예를 검토할 여지는 있지만, 성범죄 사건이라 단정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휴대기기 안의 음란물은 단순 성인 음란물 보관만으로 곧바로 별도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이 포함돼 있다면 추가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렌식 결과가 중요합니다.

직장 통보는 모든 성범죄 수사가 시작됐다고 자동으로 공기업에 통보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는 적용되는 법령과 내부 인사규정에 따라 수사개시 또는 처분 결과가 통보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속 기관 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는 피해자에게 직접 반복 접촉하기보다 합의 창구를 조심스럽게 마련하고, 포렌식 대상과 기존 파일의 성격을 정리해 추가 혐의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이나,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미수에 그친 사건이라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진지한 반성 태도를 바탕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다만 현재 휴대기기 압수 후 디지털 포렌식이 예정되어 있는바, 저장된 파일 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비동의 유포물 등 중대 불법 영상물이 발견되어 혐의가 추가된다면 죄질이 불량하게 평가되어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한편 공기업 직원의 직장 통보 문제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과 달리 공기업 직원은 직무와 무관한 사적인 성범죄에 대해 수사기관이 수사 개시와 동시에 소속 기관으로 의무 통보하는 규정은 없어 개시 시점에 즉시 통보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러나 향후 기소 여부나 재판 진행 과정, 회사 내부 징계 규정에 따라 신분이 노출될 위험은 상존하며, 무죄 주장과 선처 호소가 충돌하지 않도록 진술의 방향성을 정밀하게 가다듬어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는 피해자 직접 접촉 시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고 포렌식 선별 절차 참관 등 기술적 방어가 필수적이므로, 사건 초기인 지금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상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와이케이 변호사 이상목 입니다. 동의 없는 촬영 시도로 핸드폰이 압수되고 디지털 포렌식을 앞둔 상황에서, 여죄 발견 가능성과 신분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실무상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이며, 기기 압수 이후 진행되는 디지털 포렌식 절차가 사건의 중대한 분수령이 됩니다. 포렌식 과정에서는 당일 촬영 시도에 대한 흔적뿐만 아니라, 기기 내 잔존하는 모든 데이터의 복원과 분석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저장된 음란물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이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의 중대 범죄로 인지되어 수사 범위가 확대될 위험이 큽니다.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은 포렌식 결과 추가 범죄 혐의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초범 여부와 미수에 그친 점, 그리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립 여부에 따라 좌우됩니다. 또한 의뢰인 님이 재직 중인 공기업의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은 임직원의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 개시 단계 및 종결 단계에서 소속 기관장에게 수사 개시 통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국 현재 단계에서는 추가 혐의 발생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포렌식 참관과 피해자 합의를 비롯하여 직장 통보에 따른 징계 절차까지 염두에 둔 체계적인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찬협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천의 김찬협 대표변호사입니다.

추가 범행까지 발각되는 경우라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많이 낮다고 보입니다.
가급적 포렌식 절차에 참여하셔서 문제되는 범행의 규모를 직접 확인하시고, 이를 토대로 양형변론에 최선을 다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귀하의 사건이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동간 변호사 · Answer

[검찰청 근무 경력 변호사] 성범죄 전담팀 형사전문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질문 사안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수 여부, 미수 처벌 가능성, 포렌식 과정에서의 추가 혐의 여부가 핵심입니다.
설명하신 내용만 보면 실제 촬영물이 저장되지 않았다면 기수 성립은 다툼 여지가 있으나, 촬영 시도 행위와 정황에 따라 미수 또는 예비 단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밀폐된 공간, 동의 없는 촬영 시도, 성적 목적 정황이 있으면 수사기관은 비교적 엄격하게 볼 가능성이 큽니다.
휴대기기 내 음란물이 단순 성인물인지,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에 따라 법적 위험도는 크게 달라집니다.
후자라면 본건보다 훨씬 중하게 평가될 수 있어 포렌식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범, 촬영 실패,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기소유예에 유리한 요소입니다.
반면 피해자가 강한 처벌 의사를 밝히거나 포렌식에서 별도 불법 영상이 확인되면 정식기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직장 통보는 수사 개시와 동시에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공기업 재직 여부, 내부 규정, 구속 여부, 기소 이후 징계자료 확보 과정에 따라 기관이 인지하는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는 신중하고 적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섣부른 연락은 2차 가해나 압박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포렌식 전 휴대기기 사용 경위, 파일 취득 경로, 저장 여부를 정확히 정리하고, 조사에서는 추측성 답변 없이 사실관계만 일관되게 진술하셔야 합니다.
특히 불법촬영물 소지 가능성은 즉시 별도로 점검받아야 합니다.

현재 단계는 대응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큰 시점입니다.
단순히 카촬 미수로 정리될지, 포렌식으로 사건이 확대될지가 관건이니 초기 전략을 서둘러 세우셔야 합니다.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양원준 변호사 · Answer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촬영에 이르지 못하고 발각된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범으로 의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범이고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실 의사가 있다는 점은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는 데 긍정적인 정상이 될 수 있으나, 실제 기소유예 여부는 범행의 계획성, 재범 위험성, 합의 성립 여부, 압수된 휴대기기에서 발견될 수 있는 다른 자료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찰이 판단할 사항이라 결과를 단정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히 성인 음란물을 소지한 것만으로는 별도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혐의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공기업 등 직장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 여부는 기관별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소속 기관 규정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정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정식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이라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지만, 포렌식 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촬영에 실제로 실패하여 영상이 저장되지 않았더라도 촬영을 위해 카메라를 작동시키고 상대방을 향하는 등 구체적인 행위에 들어갔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촬영 시도 자체를 인정하고 합의 의사도 있다면, 초범 여부, 실제 촬영물 생성 여부, 유포가 없었던 점,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등이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 때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오히려 지금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압수된 휴대기기의 포렌식입니다.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일반적인 성인 음란물이 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이 발견된다면 별도의 범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어떤 자료가 저장되어 있었는지 기억나는 범위에서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기업 재직자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수사개시 사실이 모든 공기업 직원의 직장에 일률적으로 자동 통보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무원인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직원인지, 해당 기관의 인사규정과 수사기관의 통보 근거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직장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1차 조사를 받고 휴대기기까지 압수된 단계라면 합의만 서두르기보다는 압수수색영장의 혐의내용, 첫 진술, 포렌식에서 추가로 문제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점검한 뒤 합의와 기소유예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문의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실제 촬영물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구체적인 촬영 실행에 착수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로 수사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촬영물이 생성·유포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는다면 기소유예를 적극적으로 요청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포렌식에서 발견되는 일반 성인 음란물을 단순 저장한 것만으로 곧바로 추가 성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불법촬영물·성착취물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기업 직장에 성범죄 수사개시 사실이 모든 경우 자동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공무원 여부, 소속기관 및 적용되는 통보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는 포렌식 범위와 압수·임의제출 절차를 확인하고 합의와 기소유예를 위한 자료를 수사 초기부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김무룡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10대 법무법인 수석 변호사 출신, 법무법인 해답 대표 변호사 김무룡입니다.

결론적으로, 촬영이 미수에 그쳤고 초범이며 피해자와의 합의에 적극 임하신다면, 기소유예를 포함한 선처 가능성을 노려볼 여지가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휴대기기 포렌식에서 다른 음란물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변수라, 그 부분까지 함께 대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근거를 말씀드리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도 처벌되지만, 실제 촬영이 완성되지 않았고 유포가 없다는 점은 죄질 평가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처벌불원이 더해지면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나 벌금 등으로 선처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우려하시는 다운로드 음란물은, 그것이 성인물이라면 단순 소지만으로 처벌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혹시라도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이 포함되어 있으면 별개의 중대한 혐의(아청법)로 확대될 수 있어 반드시 사전에 점검·대비해야 합니다. 직장 통보와 관련해, 수사 개시만으로 곧바로 회사에 통보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기업의 경우 기소나 유죄 확정 시 통보·징계로 이어질 수 있고 일부 성범죄는 절차상 통보 대상이 될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대리인을 통해 신중히 추진하시고, 포렌식 전 자료를 임의 삭제하는 행위는 증거인멸로 오인될 수 있으니 삼가셔야 합니다.

합의 전략과 추가 혐의 대비, 직장 리스크를 함께 설계해야 하니, 같이 하나씩 정리해 나가시죠. 비용 부담 갖지 말고 연락주세요.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포렌식을 앞둔 상황에서 추가 영상물까지 문제되거나 공기업 직장에 수사 사실이 알려질까 걱정되어 질문을 남기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촬영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구체적인 촬영행위가 있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가 문제될 수 있으며, 초범 여부·합의·촬영 정도·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 등에 따라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휴대기기의 기존 음란물은 일반 성인물인지 불법촬영물·성착취물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크게 달라집니다.

공기업이라고 모든 성범죄 수사개시가 일률적으로 즉시 직장에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신분·기관 및 적용되는 통보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신다면 포렌식 범위와 직장 통보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동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1. 카촬죄는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징역형 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금부터 잘 준비하고 대응해야 하며, 우선 반성문 등 여러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법률적인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공기업의 경우 통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혼자서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보이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5. 유사한 사건에서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기소유예 등 좋은 결과를 도출한 사례가 많습니다.
6. 더 궁금하신 부분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정석 변호사 · Answer

【질의 요지】

밀폐된 공간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려다 적발되어 휴대전화 포렌식을 앞둔 상황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 및 기소유예 가능성, 저장된 음란물로 인한 추가 혐의와 공기업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 여부를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1. 촬영에 실패했어도 미수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실제 영상이 저장되지 않았더라도 촬영장치를 설치·작동하여 실행에 착수했다면 미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촬영할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은 기기의 위치와 각도, 조작 경위 및 촬영 범위를 토대로 판단됩니다.

2. 기소유예는 여러 양형사정을 종합합니다.
초범 여부, 촬영의 실행 정도, 영상 생성·유포 여부,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재범방지 노력 등이 고려됩니다.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기소유예를 요청해 볼 수 있으나, 밀폐된 공간에서의 계획성이나 촬영 목적 등에 따라 정식 기소 가능성도 있어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반복 연락하지 말고 합의는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3. 저장된 영상물은 내용별로 구별됩니다.
통상적인 성인 음란물을 내려받아 보관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였다면 추가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포렌식 전에 임의로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파일을 은폐해서는 안 됩니다.

4. 공기업 통보 여부는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공기업 직원의 사적인 성범죄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 소속기관에 자동 통보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직무 관련성, 기관의 법적 지위, 수사기관의 통보 근거 및 취업규칙·인사규정을 확인해야 하며, 기소나 유죄판결 이후 별도 통보·징계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석 변호사

김채린 변호사 · Answer

촬영물이 완성되거나 저장되지 않았더라도 실행에 착수한 경위가 인정되면 촬영미수 혐의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실패했다는 이유로 사건이 끝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휴대전화의 설치 위치와 각도, 녹화 버튼을 누른 시점, 영상이 생성되었는지, 상대방 신체가 어떤 방식으로 촬영될 수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기기에 있는 일반 성인 음란물과 불법촬영물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법적 평가가 전혀 다릅니다. 파일의 제목만이 아니라 내용, 취득 경로, 저장과 재생기록 및 불법촬영물이라는 인식 가능성을 포렌식 결과와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현재 단계에서 추가 혐의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압수목록과 압수수색영장 또는 임의제출서를 확보하고, 포렌식 대상과 범위 및 참여 절차를 변호인과 검토하십시오. 임의로 계정이나 파일을 삭제하거나 원격 초기화를 시도하면 증거인멸 정황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를 재촉하기보다 의사를 존중하는 전달 경로를 통해 사과와 피해회복 의사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은 촬영 대상과 실행 정도, 추가 파일의 성격, 전과, 수사 태도, 피해회복과 재범방지 노력 등을 종합해 판단되므로 보편적인 결과를 약속하기 어렵습니다. 공기업 통보 여부도 해당 기관의 법적 성격, 본인의 신분과 직무, 수사기관 통보 근거 및 사규에 따라 달라지므로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파악되어야 압수서류, 촬영 시도 방식, 기기 내 파일 목록과 고용관계를 토대로 혐의 범위와 직장 통보 위험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에스제이 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입니다.

1. 디지털 포렌식 및 추가 혐의 우려
• 포렌식 과정에 반드시 참관하여 혐의와 무관한 파일로 수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방어해야 합니다. 일반 성인 음란물은 본 건과 직접 합쳐지지 않으나, 아청법물이나 불법촬영물이 발견될 경우 사안이 심각해지므로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2. 기소유예 가능성
• 촬영 미수범에 해당하더라도 초범이며 실제 촬영에 이르지 않은 점, 진지한 반성과 함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처벌불원)를 이뤄낸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선처를 구할 수 있습니다.
3. 공기업 직장 수사 개시 통보 여부
• 공기업 임직원의 성범죄 사건은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수사 개시 시점 및 종결 시 소속 기관장에게 의무적으로 통보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수사 진행과 동시에 직장에 통보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다 자세한 확인과 조력이 필요하시면 전화상담을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카촬죄 미수 혐의가 인정된다는 가정 하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 또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직장 통보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부터는 붙여넣기하는 홍보성격의 문구입니다.>
1. 찾아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객관적인 답변을 냉정하게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입니다.

2.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여 넣은 홍보성 문구 이전의 답변은 수기로 김현중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답변 입니다.)

3.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이정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정민 변호사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시도) 사건의 기소유예 가능성과 수사개시 통보 절차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우선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되나, 초범이고 촬영물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재발 방지 노력(성교육 이수, 심리치료 등)을 진정성 있게 피력한다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휴대폰 포렌식 과정에서 구글 등을 통해 다운로드한 음란물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 딥페이크 영상 등이 발견될 경우 성폭력처벌법 및 아청법 위반 혐의가 추가되어 처벌 수위가 대폭 상향될 수 있으므로, 디지털 포렌식 참관 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문제 될 여지가 있는 파일의 성격을 미리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분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무원이나 공공기관(공기업) 재직자의 경우 수사기관(경찰)이 수사를 개시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소속 기관의 장에게 수사개시 통보를 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차 조사를 받고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이라면 조만간 소속 공기업으로 수사개시 통보서가 발송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사 사실이 회사에 통보되면 내부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나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포렌식 대비, 피해자 합의 추진, 징계 대응 전략을 동시에 수립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현재 단계에서 촬영을 시도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인정하고 합의부터 진행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카촬죄는 실제 촬영된 영상의 내용, 촬영 각도와 대상, 특정 신체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촬영되었는지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먼저 확보된 영상과 포렌식 결과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건에서 무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한 뒤,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 합의와 기소유예 전략을 진행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또한 휴대기기에 보관된 다른 영상물 역시 단순 성인 음란물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포렌식 과정에서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구분하여 관련 없는 자료가 별건 혐의로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범이고 유포가 없으며 피해회복과 재범방지 노력이 충분하다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지만, 최우선 목표는 불필요하게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무혐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공기업 재직자의 경우 성범죄 수사개시 사실이 기관에 통보될 수 있으므로 직장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포렌식 전에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본건과 여죄 가능성을 함께 분석하고, 무혐의 내지 기소유예를 목표로 방어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변호사

김연수 변호사는 다양한 유형의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 - 성범죄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변호사

2026년 9월 13일 작성됨

민경남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께서 밀폐된 공간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영상 촬영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치고 휴대전화가 압수된 상황이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엄격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사 초기 방어 전략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 건이 촬영물이 기기에 전혀 저장되지 않은 미수 사건에 해당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시라면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와 재범 방지를 향한 진지한 반성 태도를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여 검찰 단계에서 선처인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향후 진행될 포렌식 절차에서 기존에 다운로드해 둔 영상물이 불법촬영물로 분류될 경우 예기치 못한 추가 혐의가 적용되어 선처가 어려워질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증거 선별 과정에 변호사와 동행하여 별건 수사 확대를 철저히 차단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뢰인님께서 공기업에 재직 중이신 경우 관련 법령과 수사 실무에 따라 수사기관이 성범죄 수사 개시 사실을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에 통보하는 구조로 진행되어 직장에 사건 접수 사실이 알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사개시 통보가 소속 직장에 도달하면 내부 징계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나 중징계 절차가 개시되어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기 전에 조기에 사건을 종결짓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피해자 측과의 직접 접촉을 차단하고 변호사의 객관적인 조율을 통해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방안이 직장 통보에 따른 징계 파장을 최소화하는 실효적인 대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포렌식 참관을 통한 여죄 방어와 안전한 피해자 합의 교섭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신속하게 불기소 처분을 유도하는 체계적인 변론 대응이 의뢰인님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핵심 절차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성범죄[자수/(사전)법적보호] 및 성매매만 전문으로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범죄(자수전담)/성매매 전담 TF팀]

■사건 발생일자가 언제인가요? 1차 조사는 언제 진행되었고, 휴대폰은 임의제출이 아닌 압수가 되었나요? (포렌식 진행중으로 확인)
■피해자가 특정된 사안으로 보이고, 구체적 정황 등 비공개로 실무검토요청을 주셔서 팩트를 그대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현실적 자문 등 필요)
■합의에 적극 임하셔야 하고,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우선 포렌식이 끝나면 추가 경찰조사를 받을 것입니다. 
■나중 형량과 처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방향으로 선처양형 반영되려면 지금부터 초기 대응을 최선을 다해 잘해두셔야 합니다. (일 크게 만들면 안됩니다.)
■공기업이라고 무조건 수사개시통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담당 수사관님과 면담 후 직장 통보는 안되게 해드린 경우도 실무상 상당수 있습니다. 걱정마세요.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야 합니다. 
■경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조사이후, 혐의를 인정할 수 밖에 없다면 실질적 선처양형 주장하면서 안정적으로 사건 수습해야 합니다. (관련 선처반영을 위한 양형자료 모두 제공) 
■피해자 특정되어 있으니 합의대행 시도 필요하고(실질적 합의필요-고소취하/처벌불원까지 반드시), 비밀보장 아무도 모르게 사건진행 해야 합니다.
■(부모님,지인,직장 등)비밀보호 위해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서류를 제출합니다. 전산상 주소지까지 변경 확인해야 합니다.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현재 단계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 또는 기수 여부와 포렌식 결과가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 촬영이 시작되지 않았고 상대방의 성적 신체를 특정하여 촬영하려는 구체적 행위도 입증되지 않는다면 방어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카메라가 작동했고 상대방 또는 특정 신체 부위를 향한 촬영 행위가 확인되면, 영상파일이 최종 저장되지 않았더라도 미수 또는 기수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휴대전화의 기존 음란물은 모두 같은 위험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성인 음란물의 단순 저장, 타인의 의사에 반한 불법촬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법적 위험이 서로 다르므로 파일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불법촬영물의 다운로드·저장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시청은 별도 혐의가 될 수 있으므로, 포렌식 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파일의 성격을 추측하여 진술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은 촬영 미수·초범·무유출·피해자와의 합의·추가 영상물 부존재가 모두 확인될수록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포렌식에서 다수의 불법촬영물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반복적으로 확인되면 사건의 성격과 처분 전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6년차의 사법고시 출신인데도 제일 합리적인 비용입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선처를 받기 위한 전략도 따로 있습니다. 모든 피의자와 피고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데 다 선처해줄 수는 없는게 현실닙니다. 그래서 저희 의뢰인들은 양형사유도 없는 것도 만들어서 30개씩 냅니다. 이는 수사까지 경함한 입장에서 무엇이 필요하고 효과적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희가 이러한 양형 사유를 위해 가이드라인까지 제공합니다. 이렇게 원하는 결과는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수사와 변호를 모두 해본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임현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 사건의 개요

현재 의뢰인님께서는 카메라 이용 촬영 관련 혐의로 1차 조사를 받으셨고, 휴대기기가 압수된 상태에서 포렌식을 앞두고 계신 상황이십니다. 촬영 시도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의 합의 의사도 있으신 만큼, 현재 매우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실 것으로 충분히 공감합니다.

■ 의견

우선 기소유예 가능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촬영 자체가 미수에 그친 점, 초범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여부, 반성의 태도 등이 검사의 처분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일정 부분 존재하나,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발견될 수 있는 음란물의 경우, 일반 성인 음란물은 단순 소지만으로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물이 있다면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해당 부분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장 통보 절차와 관련하여, 수사 개시와 동시에 자동으로 직장에 통보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기소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되거나,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통보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조가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가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실제 영상이 저장되지 않았더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미수범 역시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촬영에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촬영을 시작한 경위·카메라 방향·촬영 대상과 구도 등이 중요합니다.

기소유예 여부는 현재 정황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초범인지, 실제 촬영물이 생성·유포되지 않았는지, 범행 경위와 반성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 재범방지교육 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따라서 합의를 진행하되 피해자에게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기보다는 적절한 방법으로 의사를 전달하고, 포렌식 결과가 나온 뒤 확인되는 사실관계에 맞춰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일반적인 성인 음란물은 단순 소지만으로 곧바로 별도의 성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포렌식 과정에서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소지 자체가 처벌되는 자료가 발견된다면 별건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 임의로 파일을 삭제하거나 초기화하는 행동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공기업 직장 통보는 ‘성범죄 수사가 개시되면 모든 공기업에 자동 통보된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소속기관의 법적 성격, 적용되는 개별 법률·인사규정, 사건의 직무관련성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일부 공공기관 관련 법률은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수사개시·종료 통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기관명을 기준으로 해당 기관의 설립법과 인사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는 포렌식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합의만 준비하기보다는 압수 범위, 기존 파일의 성격, 촬영 당시 구체적인 실행행위와 진술내용을 함께 점검한 뒤 추가조사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인 궁금증이나 도움 필요하시면 편히 상담 요청 주세요.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카촬죄 및 기소유예 가능성에 대하여 실제 영상이 저장되지 않았더라도 촬영 실행에 착수하였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인지, 촬영이 미수에 그쳤는지, 촬영 대상과 방법,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여부, 반성 정도 등에 따라 기소유예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중요한 정상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포렌식에서 발견되는 음란물이 모두 추가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성인 음란물을 단순히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것만으로 곧바로 카촬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이 발견된다면 별도의 소지·시청 혐의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포렌식 범위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2. 공기업 직장 통보에 대하여 성범죄로 수사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공기업 직원의 소속기관에 수사개시 사실이 일률적으로 즉시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공기업의 성격, 본인의 신분 및 직무, 내부 인사·징계규정 등에 따라 수사 또는 처분사실이 통보되거나 확인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속기관을 기준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포렌식 결과와 피해자 합의가 중요합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별건 혐의가 문제될 수도 있으므로 추가 조사 전에 압수범위와 기존 진술을 확인하고, 합의 및 기소유예를 목표로 정상자료까지 준비하여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로톡 후기”가 있습니다 ▶ “무수한 로톡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 “의뢰인님들의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 “단 한 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 사무장 수수료가 없어 “합리적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상담 후기” 가 있습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며"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존재하지 않아 “거품없는 합리적인 비용” 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3일 작성됨

한대섭 변호사 · Answer

1.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십니다. 비록 촬영에 실패하여 미수에 그쳤더라도 법은 이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구글 등을 통해 다운로드한 음란물이 발견될까 우려하고 계시는데, 단순히 성인들이 동의하에 촬영한 '일반적인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소지한 행위 자체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그 영상물 중에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거나, 불법으로 촬영된 유포물, 혹은 딥페이크 영상물이 섞여 있다면 해당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2. 귀하께서 공기업에 재직 중이시라면 수사 개시 통보에 대해 걱정이 크실 것입니다. 국가공무원법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받는 임직원이라면, 수사기관이 성범죄 등 형사사건 수사를 시작했을 때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개시 사실이 직장에 통보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내부적인 징계 절차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를 해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3.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수사관이나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반성문,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증 등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제출하십시오. 초범이시고 촬영이 미수에 그친 점, 그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다면 검찰 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해 볼 수 있으니 꼼꼼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최이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갑작스러운 수사와 휴대기기 압수로 직장 통보 및 추가 혐의에 대한 우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촬영 시도 실패, 초범 여부, 피해자 합의 이행 여부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나 실제 촬영물이 완성되지 않은 정황은 양형에 참작됩니다.

다만 포렌식 분석 과정에서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관련 법상 금지된 영상이 확인되면 별건 수사로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직장 통보의 경우 소속 공기업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수사개시 10일 이내 통보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직접 접촉을 피하고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추진해야 하며, 포렌식 참관을 통해 영장 외 불법 탐색을 방지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다운로드한 파일의 성격과 소속 기관의 구체적인 신분 규정을 확인한다면 전략의 정교함을 높여 더욱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직접 수행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 처벌과 신분상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의뢰인님의 든든한 조력자로 함께 하겠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촬영을 시도했으나 실제 영상이 저장되지 않았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수인지 미수인지부터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촬영 대상·각도, 신체 노출 정도, 촬영 의도와 휴대전화 작동 상태가 핵심이며 초범 여부와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 등은 처분에 중요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도 처벌되므로 단순히 촬영에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기소유예 역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포렌식에서는 기존 파일의 출처와 내용도 확인될 수 있으나 일반 성인 음란물을 단순히 내려받아 보관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별도의 성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불법촬영물·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이 발견된다면 추가 수사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기업 재직자라고 해서 모든 성범죄 수사개시 사실이 일률적으로 즉시 직장에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신분·소속기관 및 적용 법령과 내부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포렌식 전 추가 혐의와 직장 통보 가능성까지 함께 점검하기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권장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여자친구 신체촬영하여 카촬죄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트레이너가 헬스장 탈의실을 불법촬영한 사건 : 무죄
-길에서 뒷모습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 기소유예
-전 여자친구 성관계 몰카 찍은 혐의 : 기소유예
-헬스장에서 여성 트레이너 몰카 찍은 혐의 : 기소유예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사이버수사대에서 유사 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촬영을 시도하다 실패한 경우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촬영이 완료되어 영상물이 존재하는 경우와는 사안의 무게가 다르고,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여부, 반성의 정도, 재범 방지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기소유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을 촬영할 의도가 없었다는 부분은 사실관계에 따라 고의를 다툼 여지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압수된 휴대기기의 포렌식이 이 사건의 가장 큰 변수입니다. 저장된 영상물 전체가 확인되며, 그중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파일이 있으면 별도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일반 성인 음란물의 단순 소지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어떤 파일이 문제되는지는 개별 판단이 필요하므로, 포렌식 참관 시 변호인이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통보는 수사 개시와 동시에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공공기관 직원의 경우 통상 송치나 기소 등 일정 단계에서 통보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기관별 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의 경찰 경력 중 부천원미경찰서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을 다수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청수사팀장으로서 포렌식 이후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직접 지휘해 본 만큼,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수 부분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범도 처벌되므로 촬영에 착수한 사실이 인정되면 성립합니다. 다만 실제 촬영물이 생성되지 않았다는 점은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은 사정으로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은 초범 여부와 합의에 크게 좌우됩니다. 촬영이 미수에 그쳤고 초범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낸다면 실무상 기소유예를 기대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합의를 서두르시되 직접 연락은 삼가시고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포렌식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압수된 휴대전화는 이 사건 혐의와 관련된 범위에서 선별 압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분석 과정에서 불법촬영물이 발견되면 별건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일반 음란물 소지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그 안에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섞여 있다면 소지만으로도 처벌됩니다. 지금 어떤 파일이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 두시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파일을 삭제하거나 정리하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직장 통보에 관해서는, 수사 개시만으로 곧바로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여부가 문제되고, 공기업 내부 규정에 따라 자체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통보 시점과 범위는 기관마다 다릅니다.

포렌식 결과가 나오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수 범위와 참여권 행사, 합의 진행, 별건 확대 대비를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임승빈 변호사 · Answer

[성범죄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압수수색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포렌식 결과를 기다리시는 마음, 많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1. 핵심 쟁점은 촬영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어 형사처벌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포렌식에서 발견될 수 있는 다른 파일의 성격에 따라 별건 혐의 성립 여부가 갈린다는 점입니다.

2. 촬영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미수에 그친 점, 반성하는 태도와 합의 의사가 있는 점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적 동기가 명확히 드러난 정황, 압수된 기기에서 예상치 못한 파일이 나올 가능성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변수입니다.

3. 포렌식 결과가 나오기 전에 어떤 파일이 문제되는지 스스로 판단해 미리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은 위험하며, 실무상 포렌식 이후 추가 조사에서 예상 못 한 질문에 당황해 진술이 꼬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도 상대방과의 접촉 시점·방식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어, 변호인의견서 제출 전 진술 방향과 합의 절차를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장 통보 여부는 통상 수사 개시 단계보다 기소 또는 처분 확정 시점에서 문제되는 경우가 많으나, 공기업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4.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현재 사건은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 따라 촬영죄의 기수·미수 여부와 별도 영상물 소지 혐의가 추가될 수 있는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대상이 특정되고 렌즈를 통해 초점을 맞추는 등 영상정보 입력을 위한 구체적·직접적인 행위에 이르면 미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히 촬영을 준비하거나 대상을 찾는 단계에 그쳤다면 실행의 착수가 부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촬영이 실제로 시작되어 영상정보가 휴대전화의 주기억장치에 입력되었다면, 파일이 최종 저장되지 않았더라도 기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촬영 대상이 특정되어 영상정보 입력을 위한 구체적·직접적 행위가 개시되어야 실행의 착수가 인정됩니다.  촬영이 시작되어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영구 저장이나 저장버튼 작동 여부와 관계없이 기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촬영할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당시 휴대전화의 위치와 렌즈 방향, 촬영 앱 실행 여부, 화면·초점 상태, 실제 파일 생성 여부, 신고인의 진술 및 CCTV를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촬영 실패가 확인되더라도 미수 혐의는 남을 수 있으므로 무혐의나 기소유예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휴대전화에 성인 음란물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별도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은 소지·저장·시청 자체가 별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소지·시청은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포렌식에서 발견된 자료도 최초 압수영장의 범위와 관련성이 문제되므로, 수사기관은 별도 혐의자료를 발견하면 탐색을 중단하고 추가 영장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도 범죄혐의 자료는 최초 혐의와 구체적·개별적 관련성이 없는 한 정당한 권원 없이 계속 탐색할 수 없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카촬죄의 경우 구공판 기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사회적인 문제가 커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기소유예 이끌어 낸 성공사례 있습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카메라촬영죄 사건은 대부분 구공판 되었습니다. 포렌식은 사건과 관련된 휴대전화, 노트북, 데스크 탑 등에 대해 모두 진행될 것입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4.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처벌이 중하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5. 이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변호인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본 변호사가 상담자분과 같이 카메라촬영죄 피의자분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고 기소유예의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제 포스트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건 역시 실질적으로 합의에 이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촬영이 실제로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구체적인 촬영행위에 착수했다면 미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어 기소유예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초범 여부, 실제 촬영물 생성 및 유포 여부, 촬영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 정도 등에 따라 선처 가능성은 달라집니다. 공기업의 경우 수사 개시 통보 여부는 소속기관의 법적 성격과 적용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추가 조사 전 변호사와 포렌식 및 대응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실제 영상이 저장되지 않았더라도 촬영 대상과 각도를 정하고 카메라를 작동시키는 등 구체적인 촬영행위에 착수하였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할 의도가 없었다면 휴대전화의 위치·각도, 조작 과정 및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고의 여부를 따져야 하므로, 인정과 부인을 혼용하지 말고 1차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2. 초범이고 촬영물이 생성·유포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진지한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보인다면 기소유예를 요청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밀폐된 공간에서의 촬영 경위와 실행 정도에 따라 처분이 달라지므로 현재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는 변호인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일반적인 성인 음란물을 내려받아 보관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별도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소지한 경우에는 별건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압수된 휴대전화의 파일을 원격으로 삭제하거나 계정을 변경하지 말고, 포렌식 결과가 나온 뒤 파일의 내용과 취득 경위를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4. 재직 중인 회사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므로 수사기관은 수사 개시와 종료 사실 및 결과를 각각 10일 이내에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직무와 무관한 사건이라고 하여 통보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소속 기관의 징계·인사규정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예상치 못한 수사와 포렌식을 앞두고 직장 통보까지 걱정하셔야 하는 상황에 대하여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현 시점에서 적절히 대응하신다면 기소유예를 포함한 유리한 처분을 기대해볼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우선 촬영 미수의 경우에도 처벌 규정이 있으나, 실제 촬영물이 생성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의 합의 의사가 있는 점은 모두 유리한 사정입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포렌식과 관련하여서는, 일반 성인 음란물 소지 자체는 곧바로 별도 범죄가 되지 않으나,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안이 매우 무거워지므로 임의 삭제나 조작 없이 변호인과 먼저 파일 내용을 점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직장 통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운영법 적용 기관 소속이라면 성폭력범죄 수사 개시 후 10일 이내에 기관장에게 통보되는 규정이 있으므로, 형사 대응과 함께 인사상 소명도 병행하여 준비하셔야 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결론을 말씀드리기 위하여는 ① 실제 촬영물 생성 여부 및 포렌식 예상 결과, ② 소속 공기업의 구체적인 인사·징계 규정 내용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국내 10대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중대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과 다수의 포렌식 대응 사건을 진행하였고, 불리한 정황 속에서도 기소유예 및 선고유예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 분야는 자신 있는 만큼,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앞날이 막막하고 불안하시겠지만, 의뢰인님의 최선의 결과를 위하여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결론적으로 촬영이 실제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도 처벌되므로 사건 자체가 가볍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초범이고 실제 촬영물이 생성되지 않았으며 유포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다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밀폐된 공간에서 성적 목적으로 촬영을 시도했다는 정황, 촬영 대상·각도·방법 등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촬영할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과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하겠다”는 입장이 모순되지 않도록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포렌식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성인 음란물을 다운로드해 보관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별도의 카촬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포렌식에서 불법촬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 저장·소지한 자료 또는 과거 직접 촬영한 자료가 발견되면 별건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임의로 파일을 삭제·초기화하지 말고, 포렌식 범위와 압수영장 또는 임의제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촬영미수 사건과 관련성이 없는 자료까지 어떤 경위로 탐색·확보됐는지도 향후 증거능력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사선변호사가 포렌식 절차부터 관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기업이라고 해서 모든 성범죄 피의사건이 수사개시 즉시 직장에 자동 통보된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기관의 법적 성격, 본인의 신분, 적용되는 인사규정·취업규칙, 직무관련성 및 수사·처분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소속기관의 인사규정에서 ‘수사개시 통보·기소·성범죄·품위유지의무’ 관련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는 합의를 서두르되 직접 피해자에게 반복 연락하지 말고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고, 포렌식 전에 사선변호사가 1차 진술과 압수서류를 검토하여 추가혐의 방어와 기소유예 양형자료를 동시에 준비하는 것을 권합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로 유사사건을 다수 다뤄보았으며 성공사례가 축적되어 있으니 상담신청해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오치원 변호사 · Answer

35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한 법률 설명에 그치지 않고,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해결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 촬영에 실패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등이용촬영의 미수도 처벌하므로, 기기 설치·작동 경위와 구도, 상대 신체가 촬영될 가능성에 대한 인식, 실제 저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 의도를 부인하는 설명과 첫 진술·포렌식 자료가 일치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 다운로드한 영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부 추가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성인물인지 불법촬영물·성적 허위영상물·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 취득 시점과 경위 및 내용에 대한 인식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검색사이트에서 받았다고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압수목록과 영장 또는 임의제출 범위를 확인하고, 휴대전화나 연결된 계정의 자료를 삭제·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인과 대응 범위를 검토하세요.

🔎 포렌식 결과에 따라 추가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를 전제로 검사가 범행 경위·피해·전력·재범 위험과 피해 회복 등을 고려하는 처분이므로, 현재 정보만으로 가능성을 수치화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합의와 실제 상담·치료 등 재발 방지 노력이 검토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합의가 처벌 면제나 기소유예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직접 반복 연락하기보다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창구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직장이 공공기관운영법 적용 기관이라면 제53조의2에 따라 성폭력범죄 수사의 개시·종료 사실과 결과를 각 10일 이내 기관장에게 통보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직무와 무관하다는 이유만으로 통보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속이 국가 공공기관인지 지방공기업인지 등 적용 법률과 내부 보고·징계 규정을 확인하세요. 통보와 징계는 별개이므로 형사 대응과 인사상 소명을 함께 준비하세요.

☎️ 프로필 사무실 연락처 또는 빠른문의로 연락주시면 공개 답변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김훈희 변호사 · Answer

밀폐된 공간에서 촬영을 시도하다 현장에서 적발되고 휴대전화까지 압수되어 포렌식을 앞둔 상황이라면, 현재 사건뿐 아니라 기존 저장파일까지 문제될까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기기에 음란물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곧 추가 성범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핵심 결론

기소유예 가능성은 있으나 촬영 대상·각도·행위 진행 정도, 실제 영상 생성 여부, 촬영 의도, 초범 여부, 합의·피해회복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촬영물이 생성되지 않았다면 ‘촬영 미수’의 처벌 가능 여부도 구체적인 행위와 적용 조항을 따져야 합니다. 합의가 되더라도 자동 기소유예되는 것은 아닙니다.

⭕ 법적 이유

일반 성인 음란물을 다운로드·보관한 것만으로 곧바로 별도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포렌식에서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불법성이 별도로 인정되는 파일이 발견되면 추가 수사가 가능하며, 단순히 파일이 존재한다는 것 외에 취득·소지·시청에 필요한 고의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대응 방법

포렌식 전 임의로 삭제·초기화하지 말고 압수수색 범위와 영장을 확인하세요. 현재 사건은 촬영을 시작한 시점, 카메라 방향, 실제 저장 여부 등을 정확히 정리하고 합의는 직접 연락보다 변호인 등을 통해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합의와 함께 반성·재범방지 노력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주의할 점

공기업이라고 해서 모든 카촬죄 수사가 수사개시 즉시 직장에 자동 통보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무원인지 공공기관 직원인지, 적용되는 법령·기관 인사규정, 수사기관의 통보 근거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장 통보가 특히 중요한 사안이라면 소속기관의 정확한 신분과 취업규칙·인사규정을 확인해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수천 변호사 · Answer

1.

현재 단계에서 기소유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촬영을 실제 완료하지 못했다고 해서 당연히 가볍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대상·각도·거리와 실행 정도에 따라 기수뿐 아니라 미수 성립도 검토됩니다. 초범 여부, 촬영물이 실제 생성됐는지, 피해자와 합의 여부, 반성·재범방지 노력 등이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포렌식에서는 이번 사건뿐 아니라 휴대전화에 저장된 다른 영상·사진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성인 음란물을 내려받아 보관한 것과 불법촬영물·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소지한 것은 법적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단순히 ‘음란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성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파일의 내용과 취득경위에 따라 별건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3.

지금은 포렌식 결과를 예상하여 기억나지 않는 파일까지 임의로 설명하거나 추측해서 진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에서는 이번 촬영 시도의 구체적인 대상과 의도, 휴대전화 위치·각도, 실제 영상 생성 여부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기보다는 변호인을 통해 의사를 확인하고, 합의가 어렵더라도 상담·교육 등 객관적인 재범방지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공기업 재직자라고 해서 모든 성범죄 수사가 시작되는 즉시 소속기관에 일률적으로 자동 통보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직무관련성, 신분·직종에 적용되는 개별 법령, 기관의 인사·징계규정, 수사·처분 단계에 따라 통보 또는 징계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속 공기업의 취업규칙·인사규정과 본인의 직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는 포렌식 전 단계이므로 사건기록과 압수목록을 토대로 본건 혐의와 휴대전화 내 별건 위험을 함께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카촬 및 소지한 영상의 종류에 따라 아청법 내지 성폭법이 적용됩니다. 현 상황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설시한 내용만으로는 기소유예 어려워 보입니다. 가지고 있는 영상이 다수라면 징역형을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우선 피해자와 합의는 필수이고,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해야 합니다.

3. 공기업 재직 중이라면 소속기관에 통보됩니다. 그리고 벌금형 이상 선고시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등록됩니다.

4.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다수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포스트 해결사례를 참고하세요.

박현익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목민 박현익 변호사입니다.

많이 당황스럽고 걱정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현재 무거운 마음을 안고 계실 텐데, 사안이 가볍지 않은 만큼 현재 상황을 법적 기준에 따라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결과물이 없더라도 카메라를 겨누거나 앱을 실행하는 등 구체적 행위로 나아갔다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 미수범으로 기수와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신다면 '기소유예'를 기대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둘째, 휴대기기 포렌식 결과가 가장 위험한 변수입니다. 일반 성인물은 괜찮으나, 다운로드하신 영상 중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착취물'이 단 하나라도 있다면 단순 소지만으로도 무겁게 처벌됩니다. 이 경우 추가 혐의가 적용되어 선처를 받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셋째, 직장 통보 역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4년 9월 시행된 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기업 임직원이 성범죄로 입건되면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수사 개시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에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현재 상황은 결코 안일하게 대처할 수 없는 엄중한 사안입니다. 포렌식 조사 등 수사 단계부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상담을 진행하시면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종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연대법대, 사시출신] 전국출장, 주말상담 가능한 형사, 민사, 가사, 부동산 전문 전종득변호사입니다.
1. 핵심 요약
기소유예 가능성은 있으나, 현재 단계에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촬영 대상·영상정보의 실제 입력 여부·전과·피해 회복 등이 핵심입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촬영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면 성립하고,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촬영미수도 처벌됩니다. 촬영 대상이 특정되고 영상정보 입력을 위한 구체적 행위에 착수했는지가 미수 판단의 기준입니다.

2. 적용 가능성
촬영을 시작한 뒤 휴대전화의 RAM 등에 영상정보가 입력되었다면 저장·삭제 여부와 무관하게 기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촬영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초점·각도 조정 등 직접적인 촬영행위 전이라면 미수 또는 범죄 불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포렌식 결과와 촬영물의 내용이 결정적입니다.

초범, 반성, 재범방지 노력, 촬영물의 미존재·즉시 삭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은 유리한 사정입니다. 실제로 초범·삭제·합의 노력 등을 고려해 선고유예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범죄 성립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다운로드 파일이 단순 성인 음란물인지, 불법촬영물인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에 따라 전혀 다릅니다. 불법촬영물 소지는 별도 처벌될 수 있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알면서 소지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대상입니다. 성착취물 여부와 인식은 파일 내용·제목·게시 경위·폴더 분류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포렌식 전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열람·이동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직장 통보
공기업·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 직무 관련 사건 또는 성폭력범죄 수사에 대해 수사기관이 수사 개시 및 종료 사실을 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찰 규칙상 통보는 수사 개시 후 10일 이내 기관장에게 이루어지고, 결과 통보도 별도로 진행됩니다.

최우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최우준 대표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수사와 압수수색 상황에서 기소 여부와 직장 통보까지 걱정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1. 기소유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지만, 현재는 포렌식 결과와 촬영 의도 판단이 중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실제 촬영물 존재, 피해자 식별 가능성, 촬영의 고의, 미수 여부, 범행 장소와 경위가 함께 검토됩니다. 촬영이 실패했고 유포 정황이 없으며 초범이고 반성, 합의 노력이 있다면 기소유예를 주장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밀폐된 공간에서의 시도 자체가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어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진술 방향이 흔들리면 오히려 고의성이 강하게 보일 수 있으므로 초기 조사 내용과 포렌식 대응을 일관되게 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휴대기기 내 다른 파일은 별도 혐의로 번질 수 있어 선별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단순 음란물 소지는 일반적으로 곧바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되면 사안이 매우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본인도 정확히 모르는 파일이 있다면 포렌식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 삭제나 추가 조작은 피하시고, 어떤 유형의 파일이 문제되는지 변호인과 먼저 점검한 뒤 조사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3. 직장 통보는 수사 개시와 동시에 자동으로 이뤄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통상 모든 성범죄 사건이 곧바로 공기업에 통보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구속, 기소, 재판 진행, 신원조회나 기관 내부 규정에 따른 확인 과정에서 알려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은 징계 규정이 별도로 작동할 수 있어 형사 대응과 별개로 대비가 필요합니다. 유사 사건을 다수 처리해보면,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반성자료, 재범방지 노력, 직장 대응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가능하면 조속히 변호인 조력을 받아 민형사 대응을 병행하시길 권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환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대표 변호사입니다.

1. 현재 단계에서는 혐의 성립과 증거 범위가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사정만 보면 촬영 시도 자체가 문제 되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또는 미수 여부가 검토될 수 있고, 포렌식 결과에 따라 추가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음란물 보관만으로 곧바로 같은 혐의가 더해지는 것은 아니고, 촬영 대상성, 저장 경위, 파일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 단계에서 섣불리 진술을 넓히면 불리하게 해석될 위험이 큽니다.

2. 기소유예 가능성은 전혀 배제되지는 않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여부, 반성 태도, 촬영 완성 여부, 삭제 경위가 중요합니다. 특히 실제 촬영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결과물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방어 여지가 있으나, 시도 경위가 명확하면 수사기관은 엄하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접촉은 직접 하기보다 변호인을 통해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포렌식 대응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직장 통보는 사건 종류와 기관 내부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사 개시만으로 즉시 자동 통보되는 구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공기업은 수사기관 통보, 내부 징계 절차, 인사규정에 따라 별도 조치가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성범죄는 직무와 무관해도 신분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현재는 진술 정리와 증거 대응을 우선하고 필요하면 형사 대응과 함께 직장 대응까지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윤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심적 부담이 크실 의뢰인의 상황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관련된 성폭력/강제추행 등 분야를 주요분야 중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수사 절차 및 기소유예 가능성

디지털 포렌식은 혐의 입증의 핵심입니다. 촬영 시도에 그쳤더라도 성폭력처벌법상 미수범 처벌 규정이 존재하므로,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혐의(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가 발견될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문,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등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최선일 것으로 보입니다.

2. 직장 통보 여부

성범죄로 수사가 개시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라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공기업의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수사 개시 단계에서 통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통보 시점은 수사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각도 대응 전략]

- 합의: 상대방과의 합의는 양형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변호인을 통해 신중하고 예의를 갖춰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수사 대응: 추가 혐의에 대한 포렌식 결과를 사전에 예측하고 법리적으로 방어할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 불필요한 대응: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향은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락주시면, 세부내용 확인해서 좀 더 구체적인 판단을 알려드리고, 도움될 수 있는 부분도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