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액 방치 피해, 수액 치료 중 의료진 퇴근 책임은?

Question

감기가 심하게 걸려 수액을 맞으러 갔다가
저를 제외한 모든 의료진이 그대로 퇴근했습니다
심지어 수액 초반에 너무 불편해서 머리에 피가 쏠리는 느낌이다 하고 호출벨을 부르기까지 했는데 ..
모두가 퇴근하고 껌껌한 그때까지도 수액 그대로 꽂혀있던 저는 당황해서 현실을 믿지 못하고 112 경찰분 부르고 소방관분들 오시고 해서
역류하는 피 링겔 뽑고 문 따고 집을 갔는데요
책임을 물으니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된듯, 가족이 변호사다 법대로 해서 좋을거 없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가족 중에 아는 변호사 분이 없는지라 .. 도움을 부탁드리고자 어플을 통해 사연을 남기게 됐습니다.

고준용 변호사 · Answer

🔔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 15분 상담으로 복잡한 상황의 실마리를 짚어드립니다.

【①】 환자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의료진이 전원 퇴근하여 수액을 맞던 환자를 방치하고, 호출벨마저 무시한 행위는 의료기관의 주의의무 위반이 명백합니다. 환자의 신체적 안전을 도모할 의무를 저버린 점은 민사상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며, 특히 갇힌 상태에서 피 역류를 겪으며 느꼈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은 위자료 산정의 핵심적인 쟁점이 됩니다.

【②】 상대방의 변호사 가족 운운하는 발언은 법적 실효성이 없는 공포 분위기 조성일 뿐입니다. 현재 병원 측은 의료사고 이후 환자를 방치했다는 도덕적 비난은 물론,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언쟁을 삼가고 즉각적인 증거 보존에 집중하여 병원 측의 퇴로를 차단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③】 가장 시급한 것은 112 및 119 출동 기록의 확보와 병원 CCTV 영상의 즉각적인 보존 요청입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객관적 자료를 우선 확보한 뒤, 이를 바탕으로 병원 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정신적 충격에 대한 기록을 위해 지금이라도 관련 전문의 진료를 받아두는 것이 추후 손해액 산정에 유리합니다.

🔶 결론
본 사안은 의료진의 명백한 방치에 따른 민사상 위자료 청구가 핵심이며, 112·119 기록 확보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지금 즉시 증거를 수집하여 내용증명으로 상대방을 압박하고, 합의에 불응할 경우 민사 소송과 함께 보건소 민원 접수를 병행하여 병원 측의 책임을 명확히 묻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

손웅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채비의 손 웅 변호사입니다.

■ 질의의 요지
의뢰인님께서는 수액 투여 중 불편을 호소하며 호출벨까지 눌렀음에도 의료진 전원이 퇴근해 어두운 병원에 홀로 방치되었고, 112·119 출동으로 역류하는 수액을 제거하고 귀가하셨는데, 병원 측이 사과는커녕 법대로 해서 좋을 것 없다며 오히려 압박하는 상황에서 대응 방법을 문의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검토 의견
수액이 꽂힌 환자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전원이 퇴근하고 호출까지 무시한 것은 환자 관리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이 명백하여, 병원을 상대로 진료계약상 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갇힌 상태에서 피가 역류하는 공포를 겪은 정신적 손해가 배상의 중심이 됩니다. 다만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형사 처벌은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은 과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상해 발생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역류 외에 신체 손상이나 이후 치료 내역이 없다면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급한 일은 증거 확보입니다. 112 신고내역과 119 출동기록은 발급받을 수 있고, 병원 CCTV는 보존기간이 짧으므로 즉시 내용증명 등으로 보존 요청을 해두셔야 합니다. 진료기록·간호기록 사본은 환자 본인이 요구하면 병원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놀란 증상이 이어진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아 기록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변호사라는 말은 압박일 뿐 법적 의미가 없으니 위축될 이유가 없고, 관할 보건소에 환자 안전관리 소홀로 민원을 접수하면 행정 차원의 압박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CCTV 보존 요청과 출동기록·진료기록 확보를 먼저 하시고, 정리된 자료로 병원에 서면으로 배상을 요구한 뒤 불응하면 위자료 청구 소송과 보건소 민원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 맺음말
저는 SKY 출신으로 7년간 로펌에서 쌓은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작은 사실관계 하나, 증거 하나도 놓치지 않고 살피겠습니다. 상담 예약을 남겨주시면 사안에 맞는 대응 전략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김동엽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동엽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의료기관 측의 환자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이 문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수액이 투여 중인 환자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의료진 전원이 퇴근하고, 환자가 호출벨까지 사용했음에도 그대로 방치됐다면 정상적인 의료기관 운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형사처벌하려면 의료진의 과실뿐 아니라 그로 인해 실제 상해가 발생했다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합니다. 피가 역류했다는 사실만 있고 특별한 신체적 손상이 없다면 형사책임 인정은 다소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면 정신적 충격이나 추가 치료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위자료·치료비 청구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112·119 출동기록, 당시 촬영사진·영상, 병원 CCTV 보존요청, 진료기록·간호기록·수액 처방기록, 호출벨 사용내역을 최대한 빨리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찰과 소방관이 실제로 병원 문을 열고 수액을 제거했다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자세한 건 112·119 출동기록과 진료기록을 가지고 상담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장헌 변호사 · Answer

1. 병원 및 의료진의 법적 책임

형사상 책임 (업무상과실치상 등): 환자에게 수액을 투여한 후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제거할 의무(주의의무)를 저버리고 방치한 채 퇴근하여, 피 역류 및 감금 상황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발생시켰으므로 업무상과실치상 및 과실감금 혐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병원과 해당 의료진은 환자 관리 소홀에 대한 귀책사유가 명확하므로, 발생한 치료비, 112·119 출동 당시의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손해배상)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상대방의 협박성 발언에 대한 대응

효력 없음: "가족이 변호사다, 법대로 해서 좋을 것 없다"는 발언은 과실을 덮기 위한 주장일 뿐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료기관으로서의 의무 위반이 명확하여 법적으로 병원 측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3. 최선의 대응 절차

증거 확보: 112 신고 내역 및 119 출동 기록(소방서·경찰서 서류 발급 가능), 수액을 맞던 당시의 현장 사진/동영상, 의료진과의 통화 녹취, 병원 결제 내역, 사건 이후 발생한 정신과/타 병원 진료 기록 등을 철저히 수집합니다.

관할 보건소 민원 접수: 해당 병원의 환자 관리 소홀 및 안전조치 미흡에 대해 관할 보건소에 정식으로 행정처분 요청 민원을 접수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 고소: 확보된 경찰·소방 출동 기록을 바탕으로 병원 측에 정식으로 손해배상(위자료)을 요구하고,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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