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합의해지 후 임대차 종료 시점은 언제 인정될까?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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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합의해지 후 임대차 종료 시점은 언제 인정될까?

기존 문의 후 임대인과 직접 통화하여 추가 사실관계가 확인되어 재문의드립니다.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이 실제 입주하지 않았으므로 기존 계약이 11/27까지 유지된다는 입장입니다. 당시 신규 임차인의 입주일은 9/14로 정해졌고, 임대인과 통화하면서 신규 임차인의 준비기간을 위해 9/7까지 사무실을 비우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당시 월세는 9/14까지 일할계산한다는 대화가 있었고, 저는 실제 9/7 퇴거 및 관리비 정산을 완료했습니다. 최근 임대인과 다시 통화한 녹취가 있습니다. 통화에서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 측이 준비기간을 요청하여 본인이 “일주일이면 충분하지 않겠냐”고 조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당시 9/14까지 일할계산하기로 했다고 말했을 때 이를 명시적으로 부인하지 않았고, 선납월세 중 9/14 이후분을 돌려받는다는 의미에 대해서도 “반달치를 돌려받는다는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반면 임대인은 현재 신규 임차인이 입주 전 계약을 파기했으므로 기존 계약이 11/27까지 유지된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신규 임차인이 실제 입주해야만 기존 임대차가 종료된다거나, 입주 전 파기 시 기존 계약이 유지된다는 조건에 대해 당시 명시적으로 합의한 자료는 없습니다. 이러한 통화내용과 실제 퇴거 경위를 종합할 때 9/14 합의해지가 인정될 가능성과, 반대로 신규 임차인의 실제 입주가 묵시적인 조건이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할 실익과 승산도 문의드립니다.

2026년 9월 12일 작성됨조회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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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2026년 9월 12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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