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 후 긴급응급조치, 스토킹 혐의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Question

채팅으로 알게된 여성이 있었는데 만날 약속도 잡고 카톡도하며 카톡으로 통화를 여러차례했습니다 그러다 이유없이 차단을 당했고 아쉬운 마음에 구가 운동하는곳을 알려줘 찾게 되었고 다시 연락을 하겣되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차단이 되었고 저는 만나서 대화를 시도해볼려고 9월 10일 운동하는곳을 찾아갔고 살고있는 아파트 근처를 가다가 우연히 만났습니다 결국 나와 대화를 할 마음이 없어보여서 나왔는데 11일 신고가 되었습니다

김동엽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동엽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두 차례 차단은 상대방이 더 이상 연락·접촉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고, 그 이후 운동 장소를 찾아가거나 주거지 부근에서 만난 경위는 수사기관이 중요하게 볼 부분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일상생활 장소 부근에서 기다리는 등의 행위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합니다.

다만 스토킹범죄가 되려면 그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어야 합니다. 대법원도 2026년 4월 판결에서 반복성은 행위 횟수뿐 아니라 시간적·장소적 연관성, 계속하려는 의사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서로 연락하고 만남을 약속했던 관계였다는 점, 차단 후 연락하게 된 구체적인 과정, 9월 10일 아파트 부근에서 만난 것이 계획된 접근인지 우연인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상대방에게 전화·카톡·SNS·지인을 통한 연락이나 사과 연락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카톡, 통화내역, 처음 만남을 약속했던 대화와 9월 10일 이동경위를 보여줄 자료도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감정적으로 해명하기보다 시간순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것은 상담 주시면 조사 대응 방향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효진 변호사 · Answer

재산범죄특화 이효진 변호사입니다.

지금 사안은 서로 연락하던 관계가 있었다고 해도, 상대방이 차단으로 명확한 거부 의사를 보인 뒤 운동하는 장소를 찾아가고 주거지 인근까지 간 행위가 있었다면 스토킹처벌법상 반복적 접근, 기다림, 진로를 지켜보는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 의사에 반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진술하면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진 사정과 함께 혐의가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우연히 마주친 부분은 다툴 수 있으나, 이미 장소를 찾아간 경위가 있으면 단순 우연만으로 정리되기 어렵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카톡 내용, 통화기록, 차단 시점, 운동장소를 알게 된 과정, 실제 방문 횟수, 아파트 인근 이동 경로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상대방이 반복적 접근으로 느꼈다는 진술을 하면 경찰은 재접촉 금지 필요성을 크게 봅니다. 다만 협박, 폭행, 주거침입까지 없고 실제 접촉 시간이 길지 않았다면 처벌 수위는 행위 반복성, 경고 후 지속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즉시 모든 연락과 접근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전화, 문자, 카톡, 지인 통한 전달, 운동장소 방문, 주거지 인근 이동 모두 피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억울함만 강조하기보다 기존 친분과 대화 경위, 만남 약속이 있었던 점, 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고 대화 시도 목적이었다는 점을 차분히 설명하되, 상대방 거부 이후 행동이 부적절했다면 그 부분은 섣불리 부인하지 않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임의로 해명 연락을 하면 추가 혐의 위험이 커집니다.

긴급응급조치를 받은 상태라면 위반 여부가 매우 중요하니 조치 내용을 정확히 지키셔야 합니다. 초기 진술 방향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큰 사안이므로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상대방이 두 차례 차단하여 연락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운동장소를 찾아 연락하고, 이후 직접 찾아간 점 때문에 스토킹 혐의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차단 이후의 연락·방문 횟수와 경위,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낄 만한 상황이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다만 우연히 마주친 부분과 실제 대화 내용, 찾아간 횟수·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지속·반복성이 인정되는지는 다툴 수 있습니다.

신고 이후 긴급응급조치나 연락금지 등의 조치를 받았다면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더라도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서는 안 됩니다.

카톡·통화내역과 방문 경위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고, 경찰조사에서는 차단 이후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확히 정리하여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서로 연락하고 만남 약속까지 했던 관계였지만, 차단 이후 직접 찾아간 행동으로 신고와 긴급응급조치까지 이어져 처벌 여부가 걱정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단은 상대방이 더 이상 연락·접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로 평가될 수 있고, 이후 운동장소를 찾아 연락하거나 직접 찾아간 행위는 스토킹 혐의에서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차단이 반복된 이후 주거지 부근까지 간 경위와 운동장소 방문의 반복성·목적이 핵심입니다. 긴급응급조치를 받았다면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더라도 조치내용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부터는 전화·카톡·SNS 및 직접 방문을 모두 중단하고 기존 대화내용을 보존해야 합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신다면 전체 연락내역과 방문 경위를 검토하여 경찰조사 및 긴급응급조치 대응 방향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장두식 변호사 · Answer

현재 말씀하신 사실만으로 스토킹범죄가 확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카카오톡과 전화 등을 차단한 뒤에도 운동 장소를 알아내 찾아간 사실이 인정되면, 단순한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상대방의 일상생활 장소에 접근한 행위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주거·직장·일상생활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아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고, 그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접근, 따라다님, 주거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_제2조(정의)

반면 실제로 운동 장소에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우연히 만났고, 아파트 인근에서도 우연한 조우 후 짧게 대화한 뒤 즉시 떠난 것이라면 지속성·반복성 또는 정당한 이유가 부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동일 아파트에 거주하는 당사자들이 우연히 만나 짧은 시간 대화한 사안에서는,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찾아간 것이 아니고 뒤쫓거나 위협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스토킹범죄가 부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오치원 변호사 · Answer

35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한 법률 설명에 그치지 않고,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해결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 이전에 서로 연락했다는 사정만으로 차단 이후의 방문까지 동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생활 장소 주변에서 기다리는 등의 행위가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고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가 쟁점입니다. 대화로 풀고 싶었다는 목적만으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적힌 내용만으로 범죄 성립을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 지금부터는 직접 방문하거나 다른 계정·제3자를 통해 연락을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결정서를 받았다면 접근·연락 금지 대상, 거리,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고 지켜야 합니다.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더라도 임의로 어기지 말고 법에 따른 취소·변경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 처음 연락한 시점, 각각의 차단 시점, 다시 연락하게 된 경위, 9월 10일 방문과 11일 신고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대화·통화 내역과 당시 이동 경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원본대로 보존하고, 아파트 근처에서 우연히 만났다는 부분과 대화를 위해 운동 장소를 찾아간 부분은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 확보를 위해 상대방 생활 장소를 다시 찾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조사 전에 신고된 행위와 조치 내용을 확인하고 변호인 참여하에 진술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알려준 장소였다는 사정뿐 아니라 차단 후 상대방의 의사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실제 방문·접촉이 몇 차례였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진술조서가 본인의 설명과 다르면 서명 전에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프로필 사무실 연락처 또는 빠른문의로 연락주시면 공개 답변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임현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님께서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과 만남 약속, 카카오톡 메시지 및 통화 등을 주고받으며 관계를 이어오셨으나,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차단한 이후 직접 찾아가 대화를 시도하셨고, 이후 스토킹으로 신고되어 긴급응급조치까지 이루어진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예상치 못한 신고로 인해 많이 당혹스럽고 억울한 심정이실 것입니다.

■ 의견

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는 스토킹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차단을 통해 거부 의사를 표시한 상황에서 운동 장소 및 거주지 인근을 방문한 행위는 법적으로 스토킹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현장에서 취하는 임시 조치이므로, 이를 위반하시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반드시 조치 내용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향후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결론적으로 현재는 스토킹 혐의가 인정될 위험이 상당하므로, 긴급응급조치를 철저히 지키면서 추가 접촉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서로 카카오톡·통화를 하고 만날 약속까지 잡았더라도, 상대방이 차단한 이후 운동 장소를 알아내 다시 연락했고 재차 차단된 뒤 9월 10일 운동 장소와 주거지인 아파트 부근까지 찾아간 경위는 수사기관이 ‘상대방 의사에 반한 반복적인 접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접 “연락하지 마라”는 말을 듣지 않았더라도 반복된 차단 자체가 거부 의사를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처음부터 스토킹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연락하고 만남을 약속했던 관계였다는 전후 과정도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전체 카카오톡, 통화내역, 실제 만남 약속 내용, 최초 차단 전후의 대화, 운동 장소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9월 10일 이동경로와 실제 대면 당시 말과 행동을 시간순으로 보존하십시오. 특히 아파트 부근에서 만난 것이 정말 우연이었다면 객관적인 이동경위가 중요하며, 사실과 다른 ‘전부 우연이었다’는 식의 진술은 피해야 합니다. 운동 장소를 찾아간 부분과 아파트 부근에 간 부분은 각각 사실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사과 목적이라도 전화·문자·카카오톡·SNS·다른 계정·지인을 통한 전달이나 운동 장소 및 주거지 방문을 하지 마십시오.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면 본래 사건보다 상황이 훨씬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여 최초 상호 연락관계부터 차단 이후의 각 행위를 구분하고, 반복성·상대방 의사 인식·접근 목적과 경위 등을 중심으로 진술과 의견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로 유사사건을 다수 다뤄보았으며 성공사례가 축적되어 있으니 상담신청해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고용준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카카오톡을 차단한 이후 운동장소를 찾아가 다시 접촉하고, 재차 차단된 뒤 9월 10일 운동하는 곳과 주거지인 아파트 부근까지 찾아갔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단은 연락과 접촉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직접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듣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배제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기다림·정보통신망을 통한 연락 등의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최초 차단 이후 몇 차례 연락했는지, 운동장소 방문 횟수, 아파트 부근에 간 구체적인 이유와 경로, 실제로 기다리거나 따라갔는지,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 부근에서 우연히 마주쳤다는 부분도 객관적인 이동경로나 CCTV가 있다면 중요합니다.

신고 후 긴급응급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접근금지 거리와 전화·문자 등 연락금지 내용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해명이나 사과를 목적으로 연락하거나 지인을 통해 대신 연락하는 것도 추가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위험이 있으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이용하는 운동장소나 주거지 주변도 의도적으로 방문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단순히 대화하려고 찾아갔다는 설명만 반복하기보다 각 접촉의 날짜·횟수·목적을 구분하고, 우연히 마주친 부분과 의도적으로 방문한 부분을 사실대로 나누어 진술해야 합니다. 기존 카카오톡과 통화내역, 차단 전 상대방과 정상적으로 약속·통화했던 자료, 9월 10일 이동경로 등을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십시오. 반복성과 상대방 의사에 대한 인식이 핵심 쟁점인 만큼 조사 전에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필요하면 조사입회 및 의견서 제출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은석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사안은 채팅과 통화로 교류하던 상대방이 차단한 이후에도 운동 장소를 찾아가 다시 연락하고, 재차 차단된 뒤 9월 10일 운동 장소와 주거지 인근까지 찾아갔다가 신고된 경우입니다. 상대방의 거부 의사 이후 접근이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스토킹 혐의가 문제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핵심은 차단 이후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했는지입니다. 이전에 서로 연락하고 만남을 약속했던 사정은 사건의 전체 맥락에는 도움이 되지만, 차단 이후에도 운동 장소를 찾아간 사실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주거지 인근 만남이 실제 우연이었는지도 동선 등을 통해 확인될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를 받았다면 지금부터는 전화, 문자, 카카오톡뿐 아니라 직접 방문이나 지인을 통한 연락도 모두 중단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해명이나 사과를 하려는 연락 역시 추가 스토킹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기존 대화내역, 만남 약속, 차단 전후 연락 경위와 9월 10일 이동 경로는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단순히 대화를 하려고 갔다는 설명만 반복하기보다 과거 관계, 차단을 인식한 시점, 각 방문 경위와 횟수를 사실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재범 위험이 없다는 점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므로 조사 전 변호인을 통해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편히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수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쉴드의 박수범 변호사입니다.

■ 질의요지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상대방으로부터 차단을 당했음에도 상대방이 운동하는 곳을 알아내어 다시 연락을 시도하였고, 9월 10일에는 직접 그 장소와 거주지 인근을 찾아가 우연히 마주친 일이 있었는데 다음 날 상대방의 신고로 11일간의 긴급응급조치를 받게 된 상황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 검토의견
말씀하신 경과를 보면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연락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차단)한 상태에서 거주지·운동장소 등 위치를 파악하여 접근한 행위가 반복되었다는 점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상 스토킹행위 내지 스토킹범죄로 평가될 소지가 있고, 이 때문에 경찰이 우선 응급조치의 하나로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긴급응급조치는 수사 초기 단계의 잠정 조치일 뿐이며, 이후 검찰의 승인 여부에 따라 정식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로 이어지거나 별도로 스토킹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수 있어 지금이 대응의 분수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긴급응급조치 기간 중 상대방이나 그 주거지 등에 접근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별도의 처벌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조치 내용을 정확히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만 접촉 경위가 일방적 스토킹 의도였는지, 아니면 대화 시도 목적의 우발적 접근이었는지, 이전 연락 정도와 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현 방식 등 세부 사실관계에 따라 향후 절차와 대응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은 자료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개별적으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은 수사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수사 과정에서 한 진술과 제출한 증거는 나중에 바로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짧은 전화상담으로 의뢰인님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과 우선순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민경 변호사 · Answer

질의자님의 경우 스토킹 혐의를 가볍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카카오톡·통화를 하고 만날 약속까지 했지만, 상대방이 차단한 이후 운동장소를 찾아가 다시 접촉하고, 재차 차단된 뒤 9월 10일 다시 운동장소를 찾아간 경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일상생활 장소 부근에서 기다리는 등의 행위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고,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두 차례의 차단은 상대방이 더 이상 접촉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찾아간 사실이 두 번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복성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도 각 행위의 시간적·장소적 연관성, 행위태양 및 계속하려는 의사 등을 종합하여 지속·반복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부근에서 실제로 우연히 마주친 것이라면 이동경로 등 객관적 자료로 의도적인 접근과 구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긴급응급조치를 받았다면 유죄가 확정되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지금부터는 사과나 해명을 위해서라도 전화·카톡·SNS·지인을 통한 연락이나 운동장소·주거지 접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조치 위반 자체가 별도의 형사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 카카오톡 전체, 통화내역, 차단 시점, 방문 경위 및 이동기록을 삭제하지 말고 보존한 뒤 경찰 조사 전에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최이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상대방과의 차단 이후 대화를 시도하다 스토킹 신고 및 긴급응급조치 통보를 받으시어 당혹감이 무척 크실 것으로 여겨집니다.

상대방의 차단 조치 이후 운동 장소 방문과 주거지 인근 조우는 수사기관에서 상대의 의사에 반한 반복적 접근으로 평가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다만 초기 호의적 대화 내역과 9월 10일 아파트 근처 만남이 의도적 대기가 아닌 우연한 조우였다는 객관적 경위를 정리한다면 지속성이나 고의성 요건을 다투어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우선 발령된 긴급응급조치를 철저히 준수하시어 사과나 해명 목적이라도 직접적·간접적 연락을 일절 중단하는 것이 불이익을 방지하는 길입니다. 수사 대응을 위해 초기 호의적 대화 내역과 이동 동선을 시간순으로 구분하여 진술 방향을 미리 정립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직접 수행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해결사로 함께하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에게 스토킹 혐의 등이 적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문자 메시지 카톡 메시지 등을 보내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본건은 피해자와 합의 하여 기소유예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선임하여 빠르게 합의 시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2.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범죄의 고의"에 있어서 확정적인 고의인지 미필적인 고의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과 관련한 유의미한 변호인 의견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만약 무죄 판결이 어렵다 판단되면 피해자와 합의도 고려 해보아야 합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기소가 되지 않은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 등의 경우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경우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 합의는 선임된 변호인이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도 되는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이후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시길 바랍니다. 피해자가 상담자분에게 감정이 너무 좋지 않아 합의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김상훈 변호사 · Answer

[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상대방이 차단이라는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주거지 및 운동 장소를 특정하여 반복적으로 접근한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상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비록 질문자님은 대화를 시도하려 했을 뿐이라 주장하시겠으나, 수사기관은 행위자의 내심보다는 상대방이 느끼는 불안감과 접근 경위의 반복성에 초점을 맞추어 수사를 진행합니다.

【②】 긴급응급조치가 발령된 상황에서 사과나 해명을 위한 추가 접촉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는 기존 혐의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뿐만 아니라, 조치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이나 잠정조치 등으로 상황을 돌이킬 수 없이 악화시킵니다. 따라서 현재는 지인을 통하거나 다른 계정을 생성하는 등 일체의 우회적인 연락조차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③】 경찰 조사 전까지 대화 내역과 방문 경위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본인의 행위가 반복적 괴롭힘이 아닌 단발적인 오해 해소 시도였음을 증명할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특히 아파트 인근 조우가 계획적 접근이 아닌 우발적 상황임을 입증하는 경로 기록 등이 수사 대응의 핵심 쟁점이 될 것입니다.

✅ 결론
질문자님의 사건은 차단 이후의 지속적 접근 정황이 수사의 핵심이며, 향후 조사에서 진술의 일관성과 고의성 여부가 기소 및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긴급응급조치를 철저히 준수함과 동시에, 조사 전까지 구체적인 사건 기록을 정밀 분석하여 스토킹의 필수 요건인 '반복성과 불안감 유발'을 탄핵하는 논리적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

이주한 변호사 · Answer

이 사안은 처음에 서로 연락하고 만날 약속까지 했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 혐의가 당연히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차단하여 더 이상 연락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뒤 질문자님이 상대방이 운동하는 장소를 찾아가 다시 연락했고, 다시 차단된 이후에도 9월 10일 운동 장소와 주거지 인근까지 갔다는 점이 수사기관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높고, 차단은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판단하는 상당히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거나 기다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 문제될 수 있고, 반복성이나 지속성이 인정되는지도 핵심입니다. 아파트 근처에서 실제로 만난 것이 우연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운동 장소를 알고 찾아간 경위와 주거지 인근에 간 이유까지 함께 조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순히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려 했다는 목적만으로 모든 접근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신고와 긴급응급조치까지 이루어졌다면 지금부터의 행동이 특히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해명하거나 사과하기 위해 직접 연락하거나 다른 계정, 지인 등을 통해 접촉하는 행동은 피해야 하고,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연락이나 접근을 금지하는 범위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기존 사건과 별도로 상황이 더욱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처음 연락한 시점부터 차단, 재접촉, 운동 장소 방문과 아파트 인근에서 만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확하게 정리해야 하고, 카카오톡과 통화내역도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초기 진술에 따라 반복성 및 고의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혐의 성립 가능성과 대응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강지웅 변호사 · Answer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도달하여 객관적인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과거 운동 장소를 스스로 알려줄 만큼 호의적인 교류가 있었고, 9월 10일 운동 장소 방문과 아파트 인근 조우는 일회성에 그쳤으며 대화 거부 의사를 확인하자마자 즉시 자리를 이탈하여 단념하였습니다. 폭행, 협박, 주거지 무단 침입 등의 위협 행위가 전혀 없었고 단발성 대화 시도 후 자진 철수한 정황은 스토킹의 필수 요건인 지속성과 반복성 및 괴롭힘의 고의를 탄핵할 결정적 사유가 됩니다.

경찰의 긴급응급조치(100m 이내 접근금지 및 통신 연락 금지)는 신고 초기 피해자의 일방적 진술을 바탕으로 발령되는 행정상 긴급 예방 처분일 뿐, 유죄 판결이나 정식 형벌이 아닙니다. 다만 조치 기간 중 사과나 해명을 위해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하거나 찾아갈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구속영장 신청 등 극도로 불리해지므로, 현재는 어떠한 추가 접촉도 일절 시도하지 마셔야 합니다.

경찰 첫 조사 전 당시 호의적으로 대화했던 카카오톡 대화 내역, 운동 장소를 알려주었던 메시지, 차단 후 우발적 방문 경위를 시간대별로 정리하여 보존하십시오. 조사 당일에는 "위해 의사나 괴롭힘 목적이 전혀 없었고, 관계 정리를 위한 단 1회의 대화 시도였으며 거절 즉시 단념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적극 이끌어내셔야 합니다.

혼자 대응하기 막막하시거나 경찰 피의자 조사 진술 대비 및 무혐의 소명에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의 경찰 경력 중 부천원미경찰서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스토킹 사건을 다수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청수사팀장으로서 스토킹 신고가 접수된 뒤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직접 지휘해 본 만큼, 지금 상황을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안을 냉정하게 보셔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이것이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차단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의사표시입니다. 그럼에도 운동하는 장소를 찾아가고, 이후 다시 차단된 뒤에도 같은 장소와 주거지 부근을 찾아가신 행위는 반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연히 마주쳤다고 말씀하셨지만, 주거지 인근으로 이동하신 경위가 함께 평가된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신고가 접수되었으므로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조치를 위반하면 그 자체로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되고, 유치장 유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로든 상대방에게 접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해명하거나 사과하기 위한 연락도 마찬가지이며, 오해를 풀려는 시도가 가장 흔한 위반 사유입니다.

조사에서는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호감이 있었으니 문제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시면 안 됩니다. 이 범죄는 행위자의 의도가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대화 내역은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접촉 횟수와 경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조사 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스토킹범죄는 첫 진술에서 반복성과 고의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결론을 좌우하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대응 방향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최광희 변호사 · Answer

처음에는 서로 연락하고 만남을 약속했던 관계였더라도 상대방이 차단한 이후 운동 장소를 찾아가 다시 연락하고, 재차 차단된 뒤 다시 찾아간 정황은 반복적인 접근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방문 횟수와 목적, 당시 대화 내용, 아파트 인근에서 실제로 기다리거나 따라간 것인지 우연히 마주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졌다면 그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이후 어떠한 연락이나 방문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카카오톡과 통화내역, 차단 시점, 방문 경위와 이동기록을 보존하고 경찰 조사 전 사실관계를 정리해 진술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2026년 9월 12일 작성됨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차단이 되었음에도 찾아간 행위 등은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스토킹 구성요건 중 정당한 이유 부분과 공포심 내지 불안감 요건을 다툴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살펴야 합니다.

3. 위의 요건이 여의치 않다면 합의 및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하여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해야 합니다.

4.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다수 스토킹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포스트 해결사례를 참고하세요.

길기범 변호사 · Answer

억울한 마음이나 사과를 하겠다는 이유로 다시 카카오톡, 전화, SNS 연락을 시도하거나 그 근처를 찾아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추가적인 접근 시도는 구속 수사나 '잠정조치(유치장 유치 등)'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처벌을 면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거나 상대방에게 합의를 종용하기 위해 찾아가는 행위는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경찰에서 곧 출석 요구 전화가 올 것입니다. 전화를 받으면 당황하지 마시고 조사 일정을 잡은 뒤, 첫 조사에 임하기 전에 반드시 스토킹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아가 유료 상담이라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초기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기소 여부나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조승연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자주 방문하는 운동 장소나 주거지 근처를 직접 찾아가 대화를 시도한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정식 입건되어 무거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사안입니다. 신고가 이루어진 이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데, 이는 접근금지나 통신 금지 등의 강력한 법적 효력을 동반하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형사 처벌이나 과태료 부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상대방에게 추가 연락을 시도하거나 주변에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억울한 심정에 오해를 풀고 싶었거나 단순하게 대화를 시도하려 했다는 주장은 수사기관에서 스토킹 범죄의 고의성을 부정하는 결정적인 감경 사유로 인정받기 매우 어려우며, 오히려 지속성과 불안감 유발 행위의 고의성이 명백하게 인정되어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본인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공포나 불안감을 지속적으로 줄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객관적으로 소명하고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수사관에게 적극적으로 보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자칫 안일한 태도로 대응하다가는 실형이나 무거운 벌금형 등 엄벌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절차 전반에 걸쳐 체계적이고 철저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비용이나 수임 조건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직접 언급하기 어려우니 우선은 편하게 전화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고 현재 본인이 처한 복잡하고 어려운 법적 위기를 지혜롭게 타개할 실질적인 방안을 꼼꼼하게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로 유사사건을 다뤄보았으며 성공사례가 축적되어 있으니 상담신청해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김환 변호사 · Answer

지금은 차단 이유를 확인하려는 연락이나 방문부터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대화하려고 갔다”는 설명보다 차단 이후에도 운동 장소와 주거지 부근에 접근한 경위, 횟수와 당시 행동을 확인합니다. 아파트 근처에서 우연히 만났다는 부분도 실제 이동 경로와 맞아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처음 서로 통화하고 만날 약속을 잡았던 사정과 대화 의사가 없어 보여 자리를 떠난 사정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과거의 연락이 차단 이후 접근까지 동의했다는 뜻은 아니며, 두 차례 차단 뒤 찾아간 경위는 불리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신고만으로 유죄가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카카오톡 대화 전체, 통화내역, 차단과 연락 재개 시점, 방문 날짜를 원본 그대로 보존해 주세요. 9월 10일 운동 장소에 간 목적과 아파트 부근으로 이동한 이유를 구분하고, 본인의 이동기록과 필요한 CCTV 확보 요청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하거나 모든 이동을 우연이었다고 맞춰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긴급응급조치 등을 통지받았다면 금지 범위와 기간을 확인해 준수해야 합니다. 다른 계정이나 지인을 통한 접촉도 중단하고, 조사 전 통지서와 사건 경위를 함께 검토해 사실과 다른 부분을 자료로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 프로필 사무실 연락처 또는 빠른문의로 연락주시면 공개 답변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김훈희 변호사 · Answer

처음에는 서로 카톡과 통화를 하고 만날 약속까지 있었지만, 상대방이 차단한 이후 운동장소를 찾아가 다시 연락하고, 재차 차단된 뒤 9월 10일 다시 운동장소와 거주 아파트 부근까지 찾아갔다가 11일 신고된 상황이군요. 초기에는 호의적인 관계였더라도 차단 이후의 행동은 별도로 평가됩니다.

👉 핵심 결론

스토킹 혐의가 문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첫 차단 후 운동장소를 찾아가 접촉했고, 다시 차단된 이후에도 만나서 대화하려고 찾아간 부분이 핵심입니다. 다만 실제 행동 횟수와 경위,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한 내용, 아파트 부근에서 우연히 마주친 구체적인 과정 등을 토대로 스토킹범죄 성립 여부를 다퉈야 합니다.

⭕ 법적 이유

스토킹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따라다니기·기다리기·연락하는 등의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문제됩니다. 처음 서로 연락하고 만남을 약속했다는 사실이 이후의 접근까지 동의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특히 반복된 차단은 상대방이 접촉을 원하지 않았다는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대응 방법

기존 카톡과 통화내역, 만남을 약속했던 대화부터 차단 이후 연락·방문까지 전체 시간순으로 보존하세요. 조사에서는 아파트 부근에서 실제로 기다렸거나 뒤따른 것인지, 우연히 마주친 것인지 사실 그대로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현재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졌다면 그 내용과 거리·연락금지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 주의할 점

지금부터는 사과나 해명을 이유로도 전화·카톡·다른 계정·지인을 통한 연락, 운동장소나 주거지 방문을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접촉은 기존 혐의를 강화할 뿐 아니라 긴급응급조치 위반이라는 별도 문제까지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도 “대화만 하려고 했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차단 이후 행동을 정확히 인정하면서 범위와 횟수를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수천 변호사 · Answer

1.

현재는 스토킹 혐의를 가볍게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한 차례 차단한 뒤 운동장소를 알아내 찾아가 다시 연락했고, 다시 차단된 후 9월 10일 운동장소와 거주 아파트 부근까지 찾아간 경위라면 수사기관에서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알면서 접근행위를 반복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2.

처음 서로 카톡·통화를 하고 만날 약속까지 잡았던 사실은 관계의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되지만, 이후 차단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두 번째 차단 후 직접 만나 대화하려고 운동장소를 찾아간 부분은 불리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근처에서 만난 것이 정말 우연이었다면 이동경로·시간 등 객관적인 자료로 구분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3.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졌다면 반드시 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준수하십시오. 지금부터는 사과나 해명을 목적으로도 전화·문자·카톡·SNS 연락을 하지 말고, 운동장소나 주거지 주변에도 찾아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인을 통한 연락 역시 피해야 합니다. 조치를 위반하면 기존 스토킹 혐의와 별도로 상황이 크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4.

경찰 조사 전에는 최초 연락부터 차단까지의 카톡, 통화내역, 만남 약속, 첫 번째 차단 이후 다시 연락하게 된 과정, 9월 10일 이동경로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십시오. 불리한 사실이라고 삭제하거나 “우연히 갔을 뿐”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실제로 우연히 마주친 부분과 의도적으로 찾아간 부분은 정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초범인지, 위협·폭언이 없었는지, 신고 이후 즉시 모든 접근을 중단했는지도 처분을 판단할 때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대화 상대방의 차단 이후 운동 장소와 주거지 부근을 찾아가 대화를 시도하셨습니다.
■ 상대방이 대화를 거부하자 현장을 벗어났으나 이튿날 경찰에 스토킹 등으로 신고를 당하신 상황입니다.

[해결 방법]
■ 상대방이 차단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운동 장소와 주거지 인근을 연달아 찾아간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접근으로 평가될 소지가 있습니다.
■ 여기서 의뢰인님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셨을 주요 쟁점이 있습니다. 대화를 시도하려는 의도였더라도 법리적으로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정황으로 해석되어 혐의가 성립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찰에 신변보호나 서면경고 및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함께 요청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만약 오해를 풀고자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을 취하거나 찾아갈 경우 잠정조치 위반이나 추가 범죄로 간주되어 상황이 매우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일체의 사적 접촉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 수사 초기 단계에서 당시 방문 경위가 우발적이었으며 해를 가할 목적이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밝히고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경찰 조사 동석을 통해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상대방과의 합의를 원만히 조율하여 기소유예 등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큰 실익이 있습니다.
■ 질문에 적어주신 내용 외에도 수사 대응을 위해 면밀히 파악해야 할 사실관계가 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I. 결론
현재 사안은 스토킹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두 차례 연락을 차단한 이후 운동 장소를 찾아가 다시 연락하고, 다시 차단된 뒤 직접 운동 장소와 주거지 인근까지 찾아갔다는 경위는 수사기관에서 반복적인 접근으로 평가할 여지가 큽니다.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졌다면 유죄가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니지만 추가 접근 가능성이 있다고 경찰이 판단한 단계이므로 지금부터의 행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II. 법적 쟁점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 연락하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를 처벌합니다. 대법원 역시 반복성과 행위 전체의 경위,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객관적 가능성을 종합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나 이후 잠정조치로 접근 및 연락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처음에는 서로 카카오톡과 통화를 하고 만날 약속까지 있었다는 사정은 유리한 자료입니다. 그러나 차단 이후에도 상대방의 운동 장소를 찾아가거나 주거지 부근까지 간 부분은 상당히 불리합니다. 특히 우연히 만났다는 주장은 이동경로와 방문 목적, 당시 대화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IV. 대응 전략
지금부터 상대방에게 전화, 문자, 카카오톡, 다른 계정, 지인을 통한 연락을 모두 중단하고 운동 장소나 주거지에도 접근하지 마십시오. 조치 위반 자체가 별도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기존 대화 전체와 차단 시점, 방문 경위, 위치기록을 보존한 뒤 경찰 조사 전에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 희망 시, 상담 예약 신청해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전국 스토킹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차단한 이후 운동 장소를 찾아가 다시 접촉하고, 재차 차단된 뒤에도 운동 장소 및 주거지 인근까지 찾아간 정황이 있다면 스토킹처벌법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거나 기다리는 행위 등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긴급응급조치까지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는 어떠한 이유로도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서는 안 되며, 조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스토킹 혐의는 단순히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 연락·접근의 횟수와 경위, 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시 시점, 실제 주거지를 알고 찾아간 것인지 우연히 마주친 것인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행위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카카오톡 대화와 통화내역, 차단 전후 연락 경위 등을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시고, 경찰 조사 전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아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김단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최선의 해결책을 위해 치밀하게 검토하는 김단 변호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보건대, 초기 대응을 정확히 함으로써 스토킹범죄 성립을 다투고 불필요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를 받으신 경위와 향후 대응 방향에 관하여 최대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긴급응급조치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입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여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인데, 차단 이후 운동 장소를 직접 찾아가 접근한 부분은 법원이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인지한 상태에서의 반복 접근'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면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사건이 훨씬 불리해지므로, 조치 기간 중 어떠한 접촉도 삼가셔야 합니다.

한편,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 없이 대화를 시도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수사 단계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합의 여부, 행위의 구체적 태양 등을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경찰 조사에서 억울함을 해명하려다 오히려 접근 의도나 경위를 스스로 불리하게 진술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후 잠정조치 청구나 정식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에 따라서는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는 상대방과의 연락 횟수·내용 및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를 여쭤봐야 합니다.

저는 지금껏 다양한 형사 사건을 수행했기에, 스토킹 사건에는 확실한 강점이 있습니다. 자신 있는 분야이니만큼, 전화 상담을 예약해주시면 주어진 시간 이상으로 충분히 상담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긴급응급조치로 인해 얼마나 당혹스럽고 억울하셨을지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사안의 구체적 경위에 따라 스토킹범죄 성립 여부를 충분히 다툴 수 있고, 초기 대응을 잘 하신다면 불이익을 최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접근 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법원도 각 행위 사이에 시간적 근접성과 범의의 단일성·계속성이 인정되어야 반복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접근 횟수가 많지 않고, 폭행이나 협박 없이 대화를 시도한 것에 그쳤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차단이라는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한 상황에서 거주지 인근까지 찾아간 정황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지금 당장 가장 중요한 것은 긴급응급조치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을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혼자 억울함을 해명하려다 오히려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미리 정리해두셔야 합니다.

보다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 위해서는 ① 상대방과의 연락 및 만남의 구체적 경위와 횟수, ② 경찰 조사 일정 및 현재까지 하신 진술 내용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국내 10대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스토킹 사건을 진행했고,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자신 있는 분야인 만큼,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막막하고 불안하시겠지만, 의뢰인님을 위하여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레 긴급응급조치까지 받으시게 되어 많이 당혹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1. 핵심 쟁점
상대방이 차단이라는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운동 장소를 알아내 찾아가고, 재차 접근을 시도한 부분이 스토킹처벌법상 '접근·미행' 등 반복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대화를 시도했다는 목적보다 상대방이 느낀 공포심과 거부 의사 확인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직접적 폭행이나 협박성 언동 없이 대화 시도 목적이었다는 점은 참작될 수 있으나, 이미 차단당한 상태에서 거주지·운동 장소를 알아내 접근한 정황은 상대방 입장에서 불안감을 유발한 것으로 보여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있습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긴급응급조치 내용을 반드시 준수하시면서, 이후 잠정조치나 수사 단계에서 어떤 사실관계를 어떤 논리로 설명할지 미리 정리해두셔야 하는데, 혼자 억울함을 해명하려다 오히려 접근 의도를 스스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술이 꼬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단계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