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 후 경찰 조사, 명예훼손 혐의 대응 방법은?

Question

명예훼손으로 8월에 고소를 당했고 9월에 경찰출석해서 내가 생각나고 아는 부분 진술했습니다. 수사관은 피해자 진술서에 대해 더 신빙성을 주장 하면서 내가 이야기 한것에 대해서는 불리하다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들려서 너무 혼란스럽네요. 수사관에게 어떻게 반박해야하는지 알고 싶어요 .
이런일은 처음이라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합의하는것도 생각하고 있어서 방법을 알려주세요.

김수열 변호사 · Accepted Answer

명예훼손/모욕 전문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변호사입니다.
상황이 처음이라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 같고, 수사관의 태도 때문에 더 불안해지신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현재 의뢰인께서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진술이 불리하게 받아들여질까봐 걱정하고 계시고, 동시에 합의 절차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수사관이 피해자 진술을 더 신뢰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더라도, 실제로는 모든 진술과 증거가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수사관에게 반박할 때는, 사실관계에 근거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가 있는지 차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과 입장을 일관되게 밝히는 것이 오히려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합의를 고려하신다면,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는 것은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중립적인 제3자나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사과의 진정성, 피해 회복 의지, 그리고 향후 재발 방지 약속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는 실제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피해자의 주장과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 추가 증거의 존재, 그리고 합의 의사와 진행 방식 등입니다.
진술 내용과 합의 절차 모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박현익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목민 박현익 변호사입니다.

생전 처음 겪는 경찰 조사와 수사관의 태도로 인해 심적으로 많이 힘드시고 혼란스러우실 텐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고소인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불리한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질문하는 것은 실무상 종종 발생합니다. 수사관은 일차적으로 고소장의 주장을 바탕으로 혐의를 확인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박하기 위해서는 수사관에게 말로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는, 당시의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내역, 전후 맥락을 알 수 있는 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더라도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이나 '특정성' 및 비방의 목적 등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해당 요건이 충족되는지 사실관계에 입각해 다투어야 합니다.

만약 법리적으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거나, 심리적인 고통을 줄이고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합의도 합리적인 대안입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므로, 합의 후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사건은 그대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2차 가해로 비춰지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반드시 담당 수사관을 통해 조심스럽게 합의 의사를 전달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찰 조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전체적인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보유하신 자료와 조사 때 진술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혐의를 다투어야 할지 합의에 집중해야 할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처음 겪는 경찰 조사에서 수사관이 고소인 측 주장에 무게를 두는 듯해 당황하고 혼란스러우셨겠지만, 수사 초기 분위기만으로 결과를 예단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수사관의 반응에 감정적으로 맞서기보다는, 공연성이나 특정성, 비방 목적 등 명예훼손 립 요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객관적 증거와 정황으로 차분하게 방어하셔야 합니다.

만약 심리적 부담이 너무 커서 합의를 고민 중이시라면, 당사자가 직접 연락하는 것은 혐의를 인정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가급적 수사기관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타진하거나 변호인을 통해 안전하게 조율하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수사관이 피해자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언급했더라도 그것만으로 명예훼손 혐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어떤 말을 누구에게 했는지, 그 내용이 사실 또는 허위사실인지, 피해자가 특정되는지와 공연성이 있었는지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수

사관에게 감정적으로 반박하기보다는 피해자 진술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특정하고 카톡·녹취·목격자 등 객관자료로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조사를 받았다면 피해자 진술과 본인 진술의 차이를 정리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원한다면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기보다 수사관이나 변호인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금뿐 아니라 처벌불원의사와 합의서 문구까지 함께 조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수사관이 피해자 진술을 더 신빙성 있다고 평가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더라도, 그 자체로 유죄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관과 감정적으로 다투기보다는 피해자 진술의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 자신의 진술 중 어떤 부분이 왜곡되었는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자료가 무엇인지 정리하여 추가의견서 또는 추가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의견서에는 “피해자 진술은 거짓”이라고 추상적으로 주장하기보다, 발언 또는 게시물별로 ① 실제 표현, ② 발언 시기와 장소, ③ 전달된 사람의 범위, ④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⑤ 진실이라고 믿은 근거, ⑥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이유를 표로 정리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려면 진술의 변경 내용, 시간·장소에 관한 모순,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 제3자 진술과의 불일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문자, 녹음, 게시물 원본, 통화내역, 당시 함께 있던 사람의 사실확인서 등은 원본과 작성·취득 경위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조사한 내용 중 누락·오기가 있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접수번호를 명시한 서면을 제출하고, 조서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송치되면 검찰에도 같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추가 진술을 할 때는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추측하여 단정하지 말고,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여 설명하여야 합니다.

합의를 원한다면 피해자에게 직접 반복 연락하거나 설득하기보다는 변호인, 형사조정 또는 제3자를 통한 공식적인 방식이 안전합니다. 합의서에는 사과와 손해배상, 게시물 삭제 및 재게시 금지, 추가 유포 금지, 합의 대상이 되는 발언·게시물과 사건번호, 피해자의 처벌불원 또는 고소취소 의사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가 수사·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단순한 합의금 지급이나 사과만으로 자동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치원 변호사 · Answer

35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한 법률 설명에 그치지 않고,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해결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 수사관이 상대방 진술에 무게를 둔다고 설명했더라도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말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 알아야 명예훼손 성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문제 삼는 발언·게시물과 적용 혐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열람 가능한 고소 내용 및 본인의 조사 내용을 대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반박은 감정적인 항의보다 의견서와 자료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 주장―실제 경위―뒷받침 자료’를 항목별로 연결하고, 대화 전체·게시 원문·당시 이를 접한 사람의 범위 등을 보존하세요. 사실인지 여부뿐 아니라 피해자 특정, 공연성, 표현의 맥락도 중요합니다. 진실을 말했다고 항상 처벌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인지도 따져야 합니다.

🔎 이미 한 진술 중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왜 다른지 구체적으로 보충하고,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해 채우지 마세요. 추가 조사에서는 변호인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의 질문을 그대로 받아들여 사실과 다른 인정이나 사과를 서둘러 할 필요는 없지만, 정당한 출석 요구에는 성실히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합의를 원한다면 수사관이나 변호인을 통해 상대방의 협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중요하므로, 합의금만 송금하기보다 대상 사건, 지급 조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및 민사청구 정리 범위를 문서로 확인하세요. 처벌불원 의사 표시는 원칙적으로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적용 죄명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혐의와 합의서 내용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프로필 사무실 연락처 또는 빠른문의로 연락주시면 공개 답변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신상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의 편, 편율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 신상의입니다.

​수사관의 태도에 대한 대처와 객관적 반박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고소인 진술에 무게를 두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진술의 모순과 허점을 짚어내기 위한 조사 기법일 수 있습니다. 수사관의 예단에 감정적으로 맞서 구두로 항변하는 것은 오히려 조서에 불리하게 기재될 위험이 큽니다. 지금은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상대방의 구체적인 고소 사실과 제출된 증거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이후 본인의 실제 발언 경위와 전후 맥락, 대화 내역이나 녹취 같은 객관적 자료를 갖추어 서면 형태의 변호인 의견서로 논리정연하게 반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과 합의의 현실적 접근
명예훼손은 단순히 불쾌한 표현을 했다고 성립하지 않으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 공연성, 비방 목적 등이 엄격히 충족되어야 합니다. 단순 의견 표명이나 평가에 불과하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여지도 있습니다. 만약 심리적 부담으로 합의를 고민하신다면,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처벌불원서가 접수되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섣부른 직접 연락은 잘못을 무조건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거나 무리한 합의금 요구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진행 경로를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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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우 변호사 · Answer

수사관의 조사 태도만으로 혐의가 인정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된 발언의 내용, 전파 가능성, 객관자료와 각 진술이 부합하는지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를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거친 후 사건에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신청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수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IT법 전문 케이앤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말은 의뢰인님의 진술이 거짓이라 피해사실이 인정되어 송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합의도 가능하나 현재 어떠한 상황인지 구체적인 상담을 자료 보내주신 후 로톡으로 진행해주신 다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조항 ▶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구체적인 상담은 로톡으로 1시간 후부터 예약 가능하며, 자료 전송은 처음 전화 받으신 휴대폰번호 문자/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상담 주신 내용과 같이 수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고소인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어 보인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최종적인 결론은 아닙니다. 경찰은 양측 진술과 제출된 증거를 검토하여 사건을 판단하게 되고 이후 검찰 단계에서 다시 판단될 수도 있으므로, 현재 단계에서는 수사관의 반응 자체에 지나치게 흔들리기보다 질문자님에게 불리하다고 지적된 부분이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은 단순히 상대방에게 불쾌한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어떤 내용을 어느 범위의 사람들에게 말했는지,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의견을 표현한 것인지, 상대방을 알아볼 수 있었는지 등 여러 요건을 검토해야 하고, 고소인의 진술에도 당시 상황과 맞지 않거나 객관적인 자료와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중심으로 반박해야 하며 단순히 서로 말이 다르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는 사건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지만 반드시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실제 하지 않은 발언까지 인정하거나 고소인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는 형태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고, 반대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합의가 사건처리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재 증거관계를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미 첫 경찰조사를 마친 만큼 추가 진술이나 의견서 제출이 필요한지 검토할 시점이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고소내용과 본인의 조사 진술을 비교하고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합의를 진행한다면 어떤 방식이 적절한지 대응 전략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허은석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사안은 명예훼손 고소 후 경찰 조사를 받은 상태에서, 수사관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추가 대응과 합의를 고민하시는 경우입니다. 수사관의 현 단계 의견이 최종 결론은 아니며, 이후 보완수사와 검찰 판단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실제로 어떤 말을 누구에게 했는지, 그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 당시 발언의 목적과 맥락이 무엇인지입니다. 단순히 고소인 진술이 구체적이라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질문자님의 진술과 객관자료 사이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수사관과 감정적으로 반박하기보다 ① 고소인이 주장하는 발언 내용 ② 실제 대화·메시지·녹취 ③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 ④ 발언 전후 상황을 항목별로 정리해 보완진술서나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미 한 진술과 모순되지 않도록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합의를 원한다면 피해자에게 직접 반복 연락하기보다 수사관이나 변호인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은 사건 처분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금액과 문구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추가 조사 전 변호인을 통해 고소 내용과 기존 진술을 대조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편히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승연 변호사 · Answer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피의자인 본인에게 불리한 뉘앙스를 풍기면 크게 당황하고 위축되기 쉽지만 이는 수사관이 진술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압박을 주는 일종의 조사 기법일 수 있으므로 감정적으로 동요하거나 섣불리 진술을 번복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명예훼손 혐의에서 핵심은 허위 사실을 적시했는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진실한 사실을 알렸는지 여부이며, 발언의 당시 상황과 구체적인 전후 맥락,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본인의 주장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거나 비방의 목적이 전무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밀려 억지로 불리한 내용을 인정하기보다는 당시 대화 내용이나 메신저 기록, 주변인의 진술 등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만약 상대와의 합의를 고려하고 있다면 무조건 상대방의 요구를 수용하기보다는 사건의 전체적인 법리적 유무죄 가능성을 차분히 따져본 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합의 절차 역시 감정적인 충돌을 피하고 법리적 조율을 거쳐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혼자서 경찰 조사의 압박을 견디고 검찰 송치나 재판 과정을 방어하기에는 법적 리스크가 너무 크므로 반드시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법적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직접 언급하기 어려우니 우선은 편하게 전화상담을 받아보시고 현재 직면한 난감한 상황을 타개할 실질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로 유사사건을 다뤄보았으며 성공사례가 축적되어 있으니 상담신청해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강지웅 변호사 · Answer

수사관의 불리한 태도에 구두로 맞서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조사 직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상대방의 고소장을 정식 열람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죄 일시, 장소, 발언 내용과 제출된 증거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후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 발언 전후의 실제 대화 맥락, 허위성의 인식이나 비방 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할 메시지 캡처본과 통화 녹음 등 객관적 물증을 타임라인별로 편철한 '피의자의견서'를 담당 수사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수사관 역시 객관적 물증과 법리 서면 앞에서는 고소인의 일방적 진술만을 근거로 송치하기 어렵습니다.

형사 절차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덜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고자 합의를 진행하는 것 역시 지극히 현실적이고 현명한 선택입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수사기관에 접수되면 전과 기록 없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즉시 완전 종결됩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면 자칫 2차 가해나 강요로 오해받아 협상이 결렬될 수 있으므로, 담당 수사관에게 "원만한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 의사가 있으니 피해자 측에 연락처 제공 동의를 구해달라"고 공식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서 작성 시에는 향후 민사소송이나 추가 고소를 영구히 차단하는 '부제소 특약'과 '비밀유지 조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혼자 대응하기 막막하시거나 피의자의견서 작성 및 피해자 측과의 합의 조율에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님께서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신 후 경찰 조사까지 받으셨는데, 수사관이 피해자 진술에 더 신빙성을 두는 듯한 태도를 보여 혼란스러우신 상황이시군요. 처음 겪는 형사 절차에서 수사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크게 다가왔을 것이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실 것이라 충분히 공감합니다.

■ 의견

명예훼손 사건에서 수사관이 피해자 진술에 무게를 두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최종 판단은 수사관이 아니라 검사와 법원이 하는 것이므로 지나치게 위축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미 진술을 하신 상태이므로, 추가 소환이 있을 경우 이전 진술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박을 위해서는 의뢰인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메시지, 녹취, 목격자 등 구체적인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합의를 고려하신다면, 합의 시점과 방식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결론적으로 수사관이 고소인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말했더라도 이미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감정적으로 수사관을 설득하려 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추가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은 실제 어떤 말을 했는지뿐 아니라 그 표현이 구체적인 사실인지 의견·평가인지,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조사 당시 불리하게 진술했다고 느껴지더라도 추가 의견서와 증거를 제출하여 충분히 보완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고소인이 주장하는 발언을 문장별로 나누어 ‘말한 사실이 없음 / 표현은 했으나 취지가 다름 / 사실에 근거함 / 의견·평가에 해당함’으로 구분하고, 각각 카톡·문자·녹음·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 등 근거를 붙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고소인과 질문자님의 진술이 충돌한다면 단순히 “고소인이 거짓말한다”고 주장하기보다 고소인 진술의 시간·장소·청취자·전후 맥락상 모순을 구체적으로 지적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추가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알리십시오.

합의도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므로,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더라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해 합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안한 마음에 먼저 모든 혐의를 인정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제시하기보다 고소내용과 현재 증거를 먼저 검토한 뒤 불송치를 다툴 사건인지, 합의를 우선할 사건인지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형사사건을 겪고 있고 이미 1차 조사를 마쳤다면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서 내용을 점검하고 추가 의견서 제출과 합의 협상을 함께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로 유사사건을 다수 다뤄보았으며 성공사례가 축적되어 있으니 상담신청해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한대섭 변호사 · Answer

1.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에 따라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귀하가 한 발언이나 글이 과연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인지, 아니면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감정적인 욕설(모욕죄)인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만약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면 그것이 진실인지 허위인지가 다음 쟁점이 됩니다. 진실한 사실을 말했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지만 형법 제310조에 따라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을 말했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하신 발언이나 글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십시오. 그 내용이 만약 '허위'라고 상대방이 주장한다면 귀하는 그것이 '진실'임을 뒷받침할 자료(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캡처, 관련 문서, 목격자 진술 등)를 수집하여 수사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반대로 그것이 진실은 맞지만 명예를 훼손했다고 한다면 귀하의 행위가 다수의 사람에게 도움이 되거나 부당한 일을 알리기 위한 '공공의 이익' 목적이었음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셔야 합니다. 수사관이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만 강조한다면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며 내 말을 뒷받침할 이러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며 단호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3. 경찰 조사는 심리전이기도 합니다. 위축된 모습을 보이면 수사관의 페이스에 말려들 수 있으니 당당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적인 고통으로 합의를 생각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합의는 귀하가 혐의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상대방의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아내는 절차입니다. 섣불리 합의를 시도하면 죄를 인정하는 꼴이 되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니 신중하셔야 합니다. 합의를 원하신다면 수사관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를 먼저 타진해 보고, 무리한 금액을 요구한다면 합의 대신 무혐의나 기소유예를 목표로 증거 수집과 논리적 반박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이 고소인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하여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 된 발언의 정확한 내용, 발언 상대방과 전파 범위, 사실 또는 의견인지 등을 다시 확인하고, 고소인 진술과 다른 부분은 문자·카카오톡·녹취·목격자 등 객관적인 자료를 붙여 추가 의견서로 반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고려하더라도 불안한 마음에 곧바로 혐의를 전부 인정하는 내용으로 연락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무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검토한 뒤 수사관이나 변호인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처벌불원 의사까지 명확히 받아두는 방향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김훈희 변호사 · Answer

처음 형사조사를 받았는데 수사관이 고소인 진술을 더 믿는 듯한 말을 했다면 상당히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한 말이 최종적인 송치·불송치 결론은 아닙니다. 이미 진술했다면 지금부터는 감정적으로 수사관을 설득하기보다 객관적인 반박자료를 보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핵심 결론

수사관에게 단순히 “상대방 말은 거짓이다”라고 반박하기보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명예훼손 발언을 하나씩 나누어 ①실제로 말했는지 ②어떤 취지였는지 ③누구에게 전달했는지 ④사실이라면 근거가 무엇인지 정리해야 합니다. 합의 역시 가능하지만, 혐의를 다툴 사건인지부터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적 이유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여부뿐 아니라 피해자 특정성, 공연성, 허위 여부와 고의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고소인의 진술이 있다고 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양측 진술의 일관성, 대화자료, 녹음, 목격자 등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 대응 방법

고소인이 주장하는 정확한 발언과 장소·상대방·전달경위를 확인한 뒤 카톡, 문자, 녹음, 당시 함께 있던 사람 등 반박자료를 정리하여 보충의견서를 제출하세요. 경찰 진술 중 잘못 전달되거나 빠진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도 구체적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원한다면 직접 감정적으로 연락하기보다 합의금과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정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주의할 점

수사관이 “불리하다”고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성급하게 혐의를 모두 인정하거나 합의금을 먼저 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억지로 부인해서도 안 됩니다. 정확한 대응방향은 고소인이 문제 삼은 발언 내용과 질문자님의 경찰 진술을 비교해야 판단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정보공개 등을 통해 고소사실을 확인한 뒤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장이 제출된 경우라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어떤 발언이 문제되는지, 해당 발언이 공연성이 있는지, 그 발언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 위법성 조각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최이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갑작스러운 경찰 조사와 수사관의 태도로 염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사관이 상대방 진술에 무게를 두는 듯한 말을 했다고해서 혐의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죄는 발언의 구체적 내용, 전파 가능성, 피해자 특정성 및 비방 목적 등 법적 성립 요건을 엄격히 검토하여 처분을 내립니다.

조사 현장에서 수사관과 말로 다투기보다는 서면으로 논리적인 반박을 진행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우선 경찰 작성 진술조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여 본인의 진술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후 실제 대화 내역이나 게시물 원본, 정황 자료를 수집하여 고소인 주장의 모순점을 짚어내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과정이 효과적입니다.

합의를 고려하시는 경우에도 성급한 직접 연락은 혐의 인정으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혐의 다툼 가능성을 먼저 점검한 뒤, 수사관이나 변호인을 통해 안전하게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수순을 추천해 드립니다.

문제 된 발언의 원본 내역과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 조서 내용을 확인한다면 무혐의 다툼과 합의 추진 중 의뢰인님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을 정교하게 수립할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직접 수행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해결사로 함께하겠습니다.

윤승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에스제이 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입니다.

1. 수사관의 태도에 대한 대처 및 진술 방향
• 수사관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강조하거나 불리하게 유도하는 듯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맞서거나 즉흥적으로 반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 기억에 의존한 진술에서 불리한 오해가 생겼다면, 향후 진술조서 열람 및 등사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고, 객관적 증거(메시지, 대화 내역, 전파 경위 등)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논리적으로 반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2. 합의를 고려할 때의 주의사항
• 심리적으로 힘드신 상황에서 합의를 서두를 경우, 자칫 혐의를 전부 인정하는 것으로 오인되어 민·형사상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혐의 인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한 뒤, 사과 범위, 게시물 삭제, 민·형사상 추가 이의 제기 금지 등의 조건을 명확히 조율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니 전화상담을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대 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①】 수사관이 피해자 진술을 더 신빙성 있게 본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해서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는 말로 계속 반박하기보다, 문제 된 발언별로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해 추가 의견서로 제출하는 방식이 더 안전합니다.

【▶: ②】 명예훼손은 실제 어떤 표현을 했는지, 그 표현이 구체적 사실인지 의견인지, 제3자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었는지, 피해자가 특정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발언의 근거가 되는 자료가 있거나 공익적 목적에서 나온 표현이었다면 유리하게 볼 여지가 있지만,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카카오톡·녹취·목격자 진술과 맞아떨어지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맞추면 조서 간 모순이 생길 수 있어, 기억과 추정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③】 우선 고소장 내용, 경찰에서 작성된 진술조서, 문제 된 게시글·문자·카카오톡·녹취, 당시 대화에 있던 사람을 기준으로 사실과 다른 부분을 표시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합의를 검토한다면 직접 반복 연락하기보다 수사관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거나, 합의금·사과 문구·처벌불원서 제출 여부를 정리해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먼저 본 뒤, 인정 범위를 최소화한 합의 문구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결론
현재는 수사관과 감정적으로 다투기보다 추가 의견서와 증거 제출로 반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고소장, 조서, 실제 발언 원문을 확인하면 무혐의 주장과 합의 중 어느 방향이 나은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법]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의 경찰 경력 중 부천오정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에서 근무하며 명예훼손을 비롯한 고소 사건을 다수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수사 현장에서 조사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직접 경험해 본 만큼, 지금 상황을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심하셔도 될 부분이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고소인 진술에 무게를 두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수사관은 피의자의 해명에 모순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부러 반대 입장에서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 태도가 곧 결론이 정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사 분위기와 실제 처분은 다른 문제이니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명예훼손은 성립 요건이 비교적 까다로운 범죄입니다.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발언했는지, 그 내용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특정인을 지목한 것으로 인식되는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평가나 의견 표현은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의 문제가 되고, 발언한 내용이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반박은 감정이 아니라 자료로 하셔야 합니다. 발언이 이루어진 정확한 상황,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원문 그대로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리하시고, 대화 내역이나 게시글 원본이 있다면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기억에 의존한 추가 진술을 반복하시면 앞선 진술과 어긋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합의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혐의 인정과는 별개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다만 섣부른 접촉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조사 내용을 검토해 다툴지 합의할지 방향을 정하고, 의견서 제출과 합의 진행을 대리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께 적용될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사이버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라고 판단됩니다.

2. 명예훼손죄, 모욕죄로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에 명예훼손적 , 모욕적발언이 있어야 하고, 공연성, 특정성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 특정성 등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죄가 성립하고 또한 그 발언의 내용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여야 합니다. 행위 자체는 당연히 인정하셔야겠지만, 그 과정에서 상담자분의 행위를 법리적으로 합리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여 이에 대한 유의미한 주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이는 매우 법리적인 부분으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사에 임하시고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모욕 등 사건의 피의자의 변호인뿐 아니라 피해자의 고소 대리인 등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도 많아 양측의 논리와 입장을 모두 이해하고 있습니다.

4. 구체적인 상담 후 무혐의를 주장할지 상대방과 합의에 이를지 택해야 합니다. 무혐의 처분이 어렵다 판단된다면 그때 상대방과의 합의에 최선을 다해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합의 역시 상담자분이 직접 시도하면 무산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매우 중요한 절차이므로 이 부분에서도 변호인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5. 추가 상담 진행해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수사관이 고소인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혐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 된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 발언 상대방과 전파 범위, 사실 또는 허위사실인지 여부, 피해자가 특정되는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이었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수사관의 판단에 감정적으로 반박하기보다는 고소인의 진술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특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메시지, 녹취, 당시 상황을 아는 사람 등의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미 조사를 받았다면 추가 의견서나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진술을 보완할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대응 방향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 성립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사과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것도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섣부른 합의 연락이 오히려 혐의를 인정한 정황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현재 증거와 진술 내용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및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아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수천 변호사 · Answer

1.  
수사관이 피해자 진술을 더 신빙성 있게 본다는 말만으로 혐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은 문제된 발언의 구체적 내용, 전파 가능성, 사실인지 허위인지가 기록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발언 자체가 특정되지 않거나 제3자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없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2.  
결정적 쟁점은 피해자 진술과 질문자 진술 중 어느 쪽이 객관자료와 맞는지입니다.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메시지·녹음·목격자 등으로 뒷받침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발언 일시·장소·상대방·표현이 바뀌거나,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지점을 구체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3.  
다음 조사 전 문제된 발언별로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표현을 했는지’를 표로 정리하십시오. 없었던 발언이라면 단순 부인에 그치지 말고 당시 동선, 대화내역, 참석자, CCTV 가능성 등 반대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은 추측하여 맞추지 말고 기억 범위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4.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이나 고소 취소를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를 검토한다면 발언 내용과 증거, 혐의 인정 여부를 먼저 정리한 뒤 사과·손해배상 조건을 조율해야 합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법정형과 별도로, 초범 여부·전파 범위·피해 회복에 따라 실제 처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음 조사 전 기록을 검토해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환 변호사 · Answer

수사관이 고소인 진술을 더 믿는다고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해명을 반복하기보다 무엇이 불리하다고 지적됐는지와 이를 반박할 자료를 연결해야 합니다. 합의금부터 약속하기보다 문제 된 발언과 적용 혐의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수사기관은 정확한 표현, 말하거나 게시한 장소와 상대방, 전파 범위, 사실과 의견의 구분을 살펴봅니다. 고소 내용과 본인 조서의 확인 가능한 범위를 문의하고, 대화나 게시물 원본과 목격 자료를 보존해 주세요. 질문에는 실제 발언이 없어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발언의 근거가 된 자료와 공익적 경위는 유리하게 검토될 수 있지만,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허위임을 알면서 퍼뜨린 정황이나 조사 진술과 원본의 차이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보충 의견서에는 상대 주장, 본인 설명, 증거를 항목별로 적고, 기억과 추측을 구분하며 진술을 고칠 이유도 설명해 주세요.

합의는 수사관이나 변호인을 통해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사건이라면 돈 지급만이 아니라 명확한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해 제1심 선고 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액, 지급일, 민사상 추가 청구 범위를 정하되 사실과 다른 자백 문구나 반복 연락은 피해야 합니다.

📞 프로필 사무실 연락처 또는 빠른문의로 연락주시면 공개 답변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성호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경찰·검찰 수사 대응, 피해자 합의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사관이 피해자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해서 이미 유죄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실제 어떤 말을 했는지뿐만 아니라 공연성, 피해자 특정성,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 여부, 전파가능성 및 고의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따라서 수사관에게 감정적으로 “피해자가 거짓말한다”고 반박하기보다는 피해자 진술 중 객관적 사실과 다른 부분을 하나씩 특정하고, 카카오톡·문자·녹취·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 등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경찰조사를 받았다면 추가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합의 역시 가능합니다. 다만 무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잘못을 전부 인정하는 내용으로 연락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확인하고, 합의금·처벌불원서 등 조건을 조율하는 방법이 보다 안전합니다. 명예훼손의 유형에 따라 합의가 사건처리에 미치는 효과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는 피해자 진술내용과 본인이 경찰에서 한 진술을 비교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사받은 내용과 확보된 증거를 확인하면 송치 가능성, 추가 의견서 제출 및 합의 중 어느 방향이 유리한지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공선영 변호사 · Answer

처음 겪는 형사 절차에서 수사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자신을 향한 것처럼 느껴지셨을 것이며, 그 무게를 혼자 감당하셔야 했던 것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판단해보면, 지금 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대응 방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혐의를 다투는 방향입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성, 사실 적시 여부, 비방의 목적 등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고소인 진술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카카오톡·문자·게시 내역 등 객관적 자료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면 수사 방향을 바꾸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수사관에게 말로 반박하는 것보다 서면으로 논리를 정리하는 방식이 훨씬 안전합니다. 둘째, 합의를 선택하는 방향입니다. 형법상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모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 후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다만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어느 방향이 유리한지는 고소장 내용, 진술조서, 실제 발언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비록 현재는 수사 흐름이 불리하게 느껴지실 수 있으나, 형사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분명 사건을 유리하게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명예훼손·모욕 및 형사 사건의 경우, 지금 이 단계에서 어떤 전략을 선택하느냐가 이후 검찰 송치 여부와 최종 결과를 가르는 분기점이 되므로, 상담 신청해주시면 충분한 답변과 함께 최적의 전략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주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 정주성 변호사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수사관이 고소인 진술 쪽에 무게를 두는 말을 했다고 해서 이미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실제 어떤 말을 했는지뿐 아니라 그 내용이 사실인지,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었는지 등을 함께 보게 됩니다.

이미 1차 조사를 받았다면 수사관과 말로 계속 다투기보다 고소인 진술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카카오톡, 문자, 녹취 등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추가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법이 더 낫습니다. 조사 당시 기억이 나지 않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부분도 이후 보충할 수 있습니다.

합의도 생각하고 있다면 먼저 현재 혐의 내용과 고소인이 문제 삼는 발언을 정확히 확인한 뒤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사건 처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이므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처벌불원 의사를 함께 받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혐의를 다툴 여지가 충분한데 불안한 마음에 먼저 합의부터 시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별도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환선 변호사 · Answer

경찰대 졸업, 경찰 및 5대 로펌 경력 15년, 국가수사본부 수사연구관, 풍속수사팀장, 교통안전팀장 출신 베테랑 유환선 변호사입니다.

1. 명예훼손 피고소 사안 문의주셨습니다.

2. 8월 고소, 9월출석해서 조사까지 마신 상황이고, 수사관은 고소인측에 유리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요청하시는 바와 같이, 합의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혐의를 방어해야 하는 것인지는 고소장과 진술내용,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판단이 가능합니다.

4. 명예훼손의 경우 상대방과 합의만 이루어지면 처벌면제가 되므로 위 변론전략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5. 이미 경찰조사가 진행되었고 불리한 상황이라면 인터넷 공개상담답변만을 토대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6. 수사대응 및 의견서 작성, 변론전략 수립에 관하여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수사연구관 경력 및 대형로펌 변론경력을 겸비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개별 상담요청 주세요. 경찰 수사경력과 대형로펌 변론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알맞는 전략을 고민하고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환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대표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럽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시면 진술 하나하나가 모두 불리하게 느껴져 매우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관의 질문이 공격적으로 받아들여지면, 이미 결론이 정해진 것처럼 느껴져 더 혼란스러우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1. 현재 단계에서는 무리한 반박보다 진술 정리가 우선입니다  
지금 상황은 수사관에게 즉시 설득하려 하기보다, 본인이 실제로 알고 있던 사실과 추측한 부분을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표현 내용, 전파 가능성, 사실 적시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기억에 의존한 즉흥 답변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내용과 진술조서를 다시 확인하고, 어떤 부분이 사실인지, 어떤 부분이 의견인지, 어떤 부분은 전달 경로가 불명확한지 정리해야 합니다.

2. 수사관 진술에 바로 맞서는 방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감정적으로 반박하면 오히려 신빙성 다툼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 진술이 틀렸다고 단정하는 것보다, 객관적 자료로 모순을 짚는 방식입니다.  
문자, 게시글, 캡처, 대화 내역, 목격자, 게시 시점 등을 확보해 진술과 대조해야 하며, 필요하면 변호인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합의는 가능하지만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합의는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나, 성급하게 진행하면 인정 취지로 해석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 인정 여부, 사과 범위, 삭제 조치, 재발 방지 문구 등을 정리한 뒤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까지 함께 번질 수 있으므로, 형사와 민사를 함께 고려해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제대로된 방어를 위한 첫 관문이자 경찰과의 첫 대면이 앞으로의 수사 방향은 물론 재판단계까지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기에 첫 조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조사 동석 이전에 [시뮬레이션(조사 선경험)]을 진행합니다. 사전에 수사기관이 질문할 사항에 대해 미리 연습하여 잘못된 진술을 할 가능성을 사전에 막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조사에 대한 선제적 연습이 결국 성공적인 결과로 돌아옵니다. 나아가 수사를 경험한 저희는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풀기 위해 관련 사건의 유사판례 리서치를 통해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하여 피력합니다. 이렇게 전방위적인 케어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사와 변호를 모두 해본 입장에서 형사전문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