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이중매매 소송에서 재산 파악과 이중매매 대응은 어떻게 하나요?

Question

상대가 이중매매를 하였습니다. 법인인데 보인 소유 다른 재산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미 소송 중이고 변론은 종결을 하였습니다. 막바지에 상대가 조정을 요청하였는데, 막상 법정 밖에서 조율을 시도를 하려고 하니, 우리 조건 제시해도 연락이 오지를 않네요. 두차례 입니다. 재판 이후 한번. 그다음 재판 이후 한번. 두번째 재판에서 우라는 재판장님께 말했어요.

1. 이건 무슨 심리이죠?
2. 조정이 성사 될 가능겅이 있나요?
3. 우린 동시이행을 원하는데 상대가 계속 무응답이면 조정에서 동시이행이 성립이 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죠? 
4. 어떻개 압박을 하나요? 다른 재산 있는지 파악 못하고 있네요. 알고 있기는 한데.

신은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재판까지 온전히 책임지는 로버스법률사무소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상대가 먼저 조정을 꺼내놓고 두 번이나 조건을 보냈는데도 답이 없다니 맥이 빠지셨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침묵은 협상 의사가 아니라 시간을 버는 쪽에 가까워 보이고, 지금 필요한 것은 협상이 아니라 재산을 묶는 일입니다.

1. 응답하지 않는 조정은 지연으로 읽어야 합니다
변론이 끝난 뒤 조정을 꺼내면 선고가 그만큼 미뤄지는데, 그 시간에 이득을 보는 쪽은 내줄 것이 있는 상대입니다. 재판부에 조정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선고기일을 받아내는 편이 낫습니다.

2. 조정이 깨져도 동시이행은 판결로 받습니다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조정은 불성립으로 끝나고 다시 선고로 넘어갈 뿐입니다. 동시이행 관계가 인정되면 판결 주문에 그대로 담기므로, 조정이 안 된다고 해서 동시이행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3. 압박 수단은 보전처분이고 지금도 걸 수 있습니다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돈을 구하시는 부분은 법인 재산에 가압류를, 등기를 구하시는 부분은 그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거는 것이고, 집행이 들어가는 순간 상대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4. 그런데 지금도 재산이 빠져나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인 재산은 법인등기부의 본점과 지점 주소, 거래처와 임차한 사무실 보증금처럼 흔적이 남는 곳부터 찾습니다. 시간을 끄는 사이 자산이 정리되면 나중에는 사해행위취소부터 다시 해야 해서 회수가 훨씬 멀어집니다.

지금은 법인등기부와 알고 계신 재산의 등기부를 떼어 현재 상태를 기록해 두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잘 회수되기를 바라며, 관할이 어디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맡고 있으니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현재 변호사 · Answer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변론이 종결된 상태라면 판결 선고를 기다리는 편이 협상에서 유리하고, 상대 법인의 재산은 판결 후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찾을 수 있습니다. 조정에 응하지 않는 상대에게는 판결과 함께 대표자의 형사책임, 법인 재산 보전 조치를 준비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1. 변론 종결 후의 조정 권유는 재판부가 판결 전에 합의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응답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그대로 판결을 선고합니다. 동시이행을 원하셨다면 청구취지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2. 이중매매로 목적물이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이전등기 청구는 이행불능이 되고 손해배상 청구로 바뀝니다. 현재 청구가 어느 쪽인지에 따라 대응이 다르며, 필요하면 선고 전 변론 재개를 신청해 청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법인 재산은 판결 확정 전이라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법인 명의 부동산, 예금, 거래처 매출채권이 대상이고, 등기부와 법인 공시 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담보는 보증보험 증권으로 제공할 수 있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판례는 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을 받은 뒤 제3자에게 이중으로 처분하면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법인이 매도인이면 처분을 결정한 대표자가 형사책임을 집니다. 배임 고소는 상대가 합의에 응하게 하는 수단이 됩니다. 다만 합의만을 목적으로 한 고소로 보이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5. 판결 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재산명시 신청과 재산조회로 법인 명의 계좌와 부동산을 확인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실 일은 ① 청구취지가 이전등기인지 손해배상인지 확인하시고, ② 법인 등기부와 부동산 목록으로 가압류 대상을 정리하시며, ③ 중도금 지급 시점과 이중매매 시점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배임 고소 가능성을 검토하시는 것입니다.

조정에서 먼저 조건을 낮출 필요는 없습니다. 판결 선고가 가까울수록 상대의 부담이 커지므로 선고 기일까지 입장을 유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홍현필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의 지연 전술과 조정 결렬 통보
상대방이 법정 밖 조율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것은 판결 선고를 최대한 늦추고 법인 자산을 빼돌릴 시간을 벌려는 전형적인 소송 지연 책략입니다. 합의 의사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동시이행 조건을 거부하며 침묵하는 상대방에게 더 이상 끌려다닐 이유가 없으므로 법원에 조정 불성립 및 판결 선고를 요청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2. 판결 선고 촉구와 집행권원을 통한 재산 조회
변론이 이미 종결된 상황이므로 재판부에 조정절차 종결 및 신속한 판결 선고를 구하는 서면을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승소 판결문을 확보한 뒤에는 민사집행법 제61조에 따른 재산명시 신청과 제74조에 따른 법원의 공적 재산조회를 통해 법인 명의의 숨은 예금 계좌와 부동산을 일괄 추적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3. 배임죄 형사고소와 대표이사 개인 책임 추궁
대법원 2018년 5월 17일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에서 중도금을 수령한 매도인이 제3자에게 이중매매를 감행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면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법인 대표자를 상대로 업무상 배임 혐의 형사고소를 접수하면 강력한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피해 변제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401조에 근거하여 중대한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개인 재산에 가압류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장두식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조정을 먼저 요청한 뒤 귀하 측의 조건 제시에는 두 차례 응답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정 의사는 있었지만 실제 지급능력이 부족한 경우 상대방이 판결 결과나 집행 가능성을 우려하여 조정 가능성을 타진했으나, 귀하 측 조건을 이행할 자금이나 재산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판결 선고를 지연하거나 유리한 조건을 얻으려는 경우 조정 요청 자체로 판결 선고가 반드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조정을 명분으로 시간을 확보하거나, 귀하 측의 최저 수용 조건을 확인하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귀하 측의 실제 집행 가능성을 시험하는 경우 법인인 상대방이 귀하 측의 재산 파악 여부, 가압류 여부, 판결 후 집행 의지를 확인하려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 의사결정 또는 대표자의 권한 문제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대표자 개인이 조정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이사회·주주·관계 회사 또는 주요 채권자와의 협의가 되지 않아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내심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현재 행동만으로 “조정할 의사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점은 두 차례 무응답 자체를 조정 의사의 확정적 표시로 보아서는 안 되고, 재판상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민사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조정 불성립으로 사건을 종결하여야 합니다.

김남오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금은 조정 성사 가능성보다 판결 뒤 실제 회수 가능성을 함께 준비할 단계로 보입니다.

1. 질문요지
변론 종결 뒤 상대 법인이 조정을 제안하고도 무응답인 이유와 조정 가능성, 동시이행 조건 설정, 법인 재산 파악·압박 방법을 문의하셨습니다.

2. 결론
상대방의 심리는 무응답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지급능력 부족, 시간 확보, 조건 탐색 등 여러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정은 쌍방이 구체적 조건에 합의해 조서에 기재해야 성립하므로, 상대가 계속 응답하지 않으면 원하는 동시이행 조건이 자동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조정이 불성립하면 통상 본안 판결 절차로 돌아갑니다.

3. 판단 근거·확인사항
먼저 청구가 소유권이전인지 손해배상인지, 목적물이 현재 누구 명의인지, 제3취득자에게 청구할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에 대한 판결만으로 대표자 개인 재산에 바로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동시이행 조정은 지급액·기한·이전서류 교부·소 취하 시점, 담보, 분할지급 불이행 시 잔액 전액의 기한이익 상실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4. 대응 방법
최종 조정안을 기한을 정해 서면으로 제시하고, 무응답이면 그 경과와 신속한 절차 진행 요청을 법원에 제출하세요. 변론이 종결된 상태이므로 추가 주장·증거는 재개 여부까지 담당 재판부에 확인해야 합니다. 전액 지급이나 충분한 담보 없이 먼저 소를 취하하거나 권리를 넘기지 마세요. 알고 있는 법인 명의 부동산·차량·보증금·매출채권은 등기와 객관적 자료로 확인해 판결 전 가압류를 검토하고, 집행권원 확보 뒤에는 재산명시와 법정 요건에 따른 재산조회, 예금·채권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복 연락이나 거래처를 통한 사적 압박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대섭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진정으로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점이 두 차례의 무응답으로 어느 정도 파악되었다면 더 이상 법정 밖에서 무의미하게 기다리며 시간을 허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귀하께서는 담당 재판부에 상대방이 조정에 전혀 응하지 않고 시간만 지연시키고 있으니 신속하게 조정을 종결하고 본안 판결을 내려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이중매매 사안의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이나 잔금의 일부라도 지급한 상태에서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제3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처분해 버렸다면 이는 단순한 계약 위반을 넘어 형법 제355조에 따른 배임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2,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 배임죄 형사고소를 병행하겠다고 통보하며 압박하는 것은 실질적인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유용한 지렛대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면 숨겨둔 재산을 마련해서라도 피해 변제에 나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동시이행의 항변을 원하신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이상 조정 절차만으로는 이를 원활하게 성립시키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승소 판결문을 빠르게 확보하시는 데 온 힘을 집중하셔야 합니다.

3.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된 이후에는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강제집행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우선 법원에 법인의 재산명시 신청을 하여 법인 대표가 스스로 법정에서 재산 목록을 제출하고 선서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명시 절차에서 진실을 숨기거나 제출을 거부하면 감치 등 제재를 받게 됩니다. 재산명시 절차 이후에도 실효성 있는 재산이 파악되지 않는다면 법원을 통해 시중 은행이나 국가 기관을 거쳐 법인 명의의 예금과 숨겨진 부동산 등을 샅샅이 찾아내는 재산조회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상대방 법인의 다른 재산을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계신다면 판결 확정 전이라도 서둘러 해당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해 두어야만 나중에 집행할 재산이 사라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택건 변호사 · Answer

📌이 사건은 선고 전과 후가 다른 사건이 됩니다. 
조건을 두 번 내밀었는데 "연락이 오지를 않네요"라고 하신 그 시간이, 실제로는 상대에게 가장 편한 구간입니다.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먼저 확인되어야 할 것은 상대 재산이 아니라, 다투고 계신 그 물건이 지금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가입니다. 
이중매매가 있었다면 이미 제3자 앞으로 정리가 끝났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받아내려던 것 자체가 돈 문제로 바뀝니다. 
재산을 찾는 일은 그다음 순서입니다. 여기가 뒤집히면 엉뚱한 곳을 파게 됩니다.

〈제가 다르게 보는 지점〉
동시이행을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형태로 이기면 이쪽이 먼저 줄 것을 갖춰 두어야 비로소 받아내는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기는 것과 바로 받는 것 사이에 문이 하나 더 있는 구조입니다. 
상대가 답을 안 하는 이유도 한 가지로 볼 일이 아닙니다. 
시간을 쓰는 것인지, 법인 안에서 결정이 안 나는 것인지, 조건이 감당 범위를 넘은 것인지에 따라 지금 하실 일이 달라집니다. 
이건 그 물건의 등기부를 봐야 판단됩니다.

법인은 이름이 남아 있어도 안이 비어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실제로는 등기부보다 거래처와 사업장 임대 관계 쪽에서 윤곽이 먼저 잡힙니다.

이 외에 이중매매에 관여한 쪽의 책임도 함께 볼 사항입니다.

재산 관련 조치는 상대가 정리하기 전에만 의미가 있고, 그 여유는 선고 전까지입니다.

🔎오늘(당장) 해야 할 것: 
상대 법인의 최근 거래 상대와 사업장 임대 관계를 아시는 만큼만 적어두십시오.
🔎하지 마실 것: 재산을 파악 중이라는 뜻을 상대나 대리인에게 내비치지 마십시오.

▶소장 청구취지 부분만 주시면 선고 전에 무엇이 가능한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의 이러한 태도는 판결 선고를 지연시키거나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시간 끌기 전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발생할 강제집행이나 지연이해관계 등의 리스크를 피하면서 일시적으로 압박을 모면하려는 심리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현재 상대방이 연락을 끊고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상황에서는 실질적으로 조정이 성사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상대방이 진정성 있는 협의 의사 없이 시간을 끌고 있다면 억지로 조정을 성사시키려 하기보다는 재판부의 판결 선고를 기다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만약 조정 절차나 판결에서 동시이행 관계를 인정받고자 하신다면, 상대방이 무응답하더라도 재판부에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과 우리 측의 동시이행 항변 취지를 명확히 서면으로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협의에 응하지 않아 조정이 결렬되면 재판부는 양측의 청구와 항변을 검토하여 원고 승소 시 동시이행판결 등 법적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4. 법인의 다른 재산을 파악하고 압박하기 위해서는 판결 선고 이후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 절차를 활용하여 법인 명의의 부동산, 예금, 매출 채권 등을 공식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 확정 시 즉시 법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압류 및 추심)에 착수할 수 있음을 내용증명이나 법적 절차를 통해 미리 예고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압박 수단이 됩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 상황에서 상대방이 조정을 먼저 요청하면서도 두 차례 연락에 응하지 않는다면 실제 지급의사나 이행능력이 부족하거나, 판결 선고를 늦추면서 조건을 탐색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응답만으로 의도를 확정할 수 없고, 조정은 결국 양측이 조건에 합의해야 성립하므로 동시이행 조건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현재는 재산보전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알고 있는 법인 명의 부동산·예금·매출채권 등이 있다면 판결 전 가압류 가능성을 검토하고,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에는 재산명시와 일정한 요건 아래 재산조회를 통해 법인 명의 재산을 찾을 수 있습니다.

조정에 응한다면 질문자님이 원하는 동시이행 조건과 지급기한을 명확히 제시하고, 실제 이행 또는 충분한 담보제공 없이는 권리이전이나 기존 권리를 먼저 포기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계속 무응답이라면 조정에 매달리기보다 판결을 받은 뒤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법인 재산과 채권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대 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①】 조정이 성사되더라도 실제 회수는 상대 법인 명의의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변론종결 무렵 상대가 조정을 말했더라도, 구체적인 금액·기한·담보에 응하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고 판결 선고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 ②】 현재 진행되는 것은 본안 판단을 멈추고 당사자 사이 합의 가능성을 보는 조정 또는 화해 협의 단계로 이해됩니다. 다만 상대가 두 차례 조건 제시 후 무응답이라면 지급능력이 부족하거나 시간을 끄는 것일 수 있어, 말보다 지급기한, 일시금 여부, 담보 제공, 불이행 시 즉시 강제집행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동시이행을 원한다면 돈 지급과 소 취하·서류 교부·권리 포기 시점을 같은 날 같은 장소 또는 같은 절차로 묶고, 전액 지급 전 소 취하는 피하는 구조가 안전합니다.

【▶: ③】 지금 단계에서는 최종 조정안을 짧게 정리해 법원에 제출하고, 상대가 응답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남겨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정조서나 판결문에 집행력이 붙으면 법인 명의 예금, 매출채권, 보증금, 부동산, 차량 등에 압류를 검토할 수 있고, 재산이 보이지 않으면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재산이 있다면 명의가 법인인지, 처분 가능성이 있는지, 담보가 잡혀 있는지를 등기·계좌흐름·거래처 자료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결론
무응답 상태라면 조정보다는 판결과 집행 준비에 무게를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조정안, 소장·준비서면, 상대 법인 등기와 알고 있는 재산 자료를 함께 보면 회수 가능성과 압류 순서를 더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법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김정길 변호사 · Answer

승소하거나 조정이 성립하더라도 상대 법인 명의의 부동산, 예금, 매출채권 등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어야 실제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법인과 대표자는 별개의 주체이므로, 법인에 대한 판결만으로 대표자 개인 재산에 바로 집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조정을 요청한 뒤 연락하지 않는 이유는 지급능력 부족, 시간 끌기, 판결금액 감액 시도 등 여러 가능성이 있으므로, 말보다 구체적인 지급일·지급액·담보 제공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계속 무응답이면 귀하가 원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자동 성립되지는 않으며, 조정이 불성립된 뒤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시이행을 원하신다면 총액, 지급일, 계좌, 소 취하 또는 권리 포기의 시점, 분할금 미지급 시 잔액 전부를 즉시 청구할 수 있는 조건 등을 조정안에 명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전액 지급이나 충분한 담보가 확보되기 전에는 소를 취하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을 개인적으로 반복 연락하거나 거래처에 압박성 연락을 하는 것은 피하시고, 최종 조정조건과 상대방의 무응답 사실을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이나 집행 가능한 조정조서를 확보한 뒤에는 법인 명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속히 검토하시고, 재산이 확인되지 않으면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계약서, 지급내역, 제3자 등기자료, 당시 시가자료와 법인 재산 관련 정보를 정리하여 변호사와 회수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받으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상담을 요하는 경우 연락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