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성립 기준과 통매음 판단에 필요한 통화 정황은 무엇인가요?

Question

아는 지인의 일입니다. 지인은 모르는 여성과 일대일 보이스톡을 하게 되었고, 상대방이 본인이 알아가고 있는 사람이 BDSM을 하는 사람이라 계속 알아가는 것이 고민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지인은 같은 여성으로서 BDSM에 대해 대략적으로 설명하면서 조심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설명 과정에서 BDSM에 어떤 성적인 플레이 종류가 있는지 몇 가지 설명했고, 그러한 행위에는 위험성이 있으니 조심하고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취지였습니다. 성적인 행동을 권유하거나 성적인 대화를 즐기려는 목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당시 통화 녹음은 없지만 통화 직후 상대방이 지인에게 고맙다고 연락했고, 중간 지인에게도 지인에게 특히 고맙다고 이야기했다는 카톡 내용이 있습니다. 몇 달 후에는 상대방이 지인에게 먼저 보이스톡을 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지인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상대방은 아무 일 없다고 했고, 지인의 저녁 근무시간을 물어봤습니다. 이후 지인이 무슨 일이 있거나 전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상대방은 제때 자신의 속얘기를 하지 못하고 기다리게 한 것 같아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끝까지 무슨 일인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지인이 다시 물어봐도 이틀째 카톡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후반부 행동이 지인에게 불편한 일이 있어 말을 못 하고 회피한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지, 그리고 통화 녹음이 없는 상황에서 통매음 성립이 되는지  위와 같은 전후 카톡 내용이 통매음 성립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류재연 변호사 · Answer

지인분의 일로 예상치 못한 오해나 법적 우려가 발생하여 걱정이 크실 질문자님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1. 매음 성립 여부 및 '성적 목적' 판단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는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전달해야 성립합니다. 지인분께서 고민 상담에 응하여 주의·경고 차원에서 BDSM의 위험성을 설명한 것이라면, 성적 목적이 부정되어 통매음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2. 전후 카톡 내역이 성립 여부에 미치는 영향
통화 녹음이 없더라도 통화 직후 상대방이 보낸 "고맙다"는 메시지와 중간 지인에게 전달한 감사 인사는 당시 성적 수치심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유력한 정황 증거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자발적 감사 표명으로, 추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주장하더라도 이를 반박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3. 후반부 회피 태도의 법적 의미 및 대응
상대방이 몇 달 후 연락을 시도하다 답변을 미루는 행동만으로 법적 죄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설령 개인적 오해가 있더라도 이는 범죄 성립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지 못하므로, 당황하지 마시고 당시 대화 내역 및 감사 카톡 캡처본을 안전하게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리 및 실무에 근거한 것이며 실제 사실관계와 증거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라며,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성인 간 합의된 상황에서 BDSM에 관한 대화를 나눈 것에 불과하므로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상대방이 신고, 고소할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만에 하나 신고, 고소하더라도 무혐의 방어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단계에서 걱정은 기우로 보이는 바 잊어버리시고 일상의 평온함을 회복하시길 권합니다.

혹시라도 실제로 사건화될 경우에는 저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무혐의 방어해 드리겠습니다.

김훈희 변호사 · Answer

BDSM의 구체적인 성적 행위를 언급했다는 사실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통매음은 단순히 성적인 내용이 전달됐다는 것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며, 당시 대화의 목적과 경위가 중요합니다.

👉 핵심 결론

질문 내용대로라면 통매음 성립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BDSM 상대에 관한 고민을 말했고, 지인이 위험성을 설명하면서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취지로 성적 플레이 종류를 예로 든 것이라면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키려는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법적 이유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뿐 아니라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통화녹음이 없다면 실제 발언내용과 맥락을 확인할 자료가 제한됩니다. 통화 직후 상대방이 “고맙다”고 했고 중간 지인에게도 특히 고맙다고 말했다는 카톡은 당시 대화를 불쾌한 성적 접근이 아니라 조언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유리한 정황입니다.

🔧 대응 방법

통화 직전·직후 카톡, “고맙다”는 메시지, 중간 지인과의 대화, 몇 달 뒤 상대방이 먼저 보이스톡을 제안한 기록까지 원본으로 보관하세요. 문제될 경우에는 BDSM 이야기가 시작된 경위와 설명 목적, 상대방의 직후 반응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 주의할 점

최근 상대방이 답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과거 통화가 불쾌했다거나 신고를 준비한다고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이후 먼저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절대 성립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당시 발언의 내용·목적이 핵심이므로 이유를 확인하려고 반복적으로 연락하기보다 현재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태안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대로 상대방의 고민을 듣고 위험성을 설명하며 만류한 통화라면, 성적인 플레이를 언급했다는 이유만으로 통매음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몇 달 뒤의 사과나 이틀간 카톡을 읽지 않은 행동만으로 당시 통화가 불편했다거나 범죄 피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통매음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과,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보이스톡도 적용 대상이고, 같은 여성 사이였다는 이유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목적은 본인의 설명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상대방이 먼저 꺼낸 고민, 실제 표현과 설명의 정도, 대화 흐름을 함께 봅니다.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해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도 포함되므로, 성적인 대화를 즐길 의도가 없었다는 설명만으로 판단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녹음이 없어도 진술과 카톡 등으로 통화 내용과 목적이 입증되면 처벌될 수 있지만, 고소나 주장만으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화 직후의 감사 연락과 중간 지인에게 전한 감사는 조언이었다는 설명을 뒷받침할 자료입니다. 다만 감사 표현이나 나중의 통화 요청이 피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후반부 사과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불분명한 만큼, 이를 과거 통화와 연결하려면 추가 근거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감사 메시지만 골라두기보다 날짜와 앞뒤 맥락이 보이도록 전체 카톡과 통화기록을 원본으로 보존하세요. 중간 지인이 받은 메시지도 보존을 부탁하고, 기억나는 통화 내용은 추측과 구분해 적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명을 듣기 위해 반복 연락하거나 원하는 답을 유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담하시면 전체 카톡과 통화 경위를 대조해 조언 목적을 뒷받침하는 부분과 오해될 표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고소나 조사 연락이 온다면 문제 삼는 발언을 확인한 뒤, 자료 제출 범위와 진술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