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 전 계약 취소와 대금 지급 의무, 계약 해제 기준은?

안녕하세요. 현재 내용만 보면 형사사기보다는 서비스 제공 여부와 계약 내용에 관한 민사 분쟁에 가깝습니다. 1. 질문요지 구두로 서버 공유 이용을 합의했으나 본인에게 권한이 제공되기 전에 취소한 경우 5만 원 지급의무, 동시이행항변과 사기죄 성립 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2. 결론 구두계약도 합의 내용이 확정되면 성립할 수 있어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무조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판매자가 약속한 본인 계정의 접근·공유 권한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536조에 따라 제공 전까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여지가 있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한 뒤 불이행이면 해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잔금 미지급은 원칙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이며, 처음부터 속여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의사 등이 입증되지 않는 한 사기죄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3. 판단 근거·확인사항 계약의 핵심이 두 사람이 각자 서버에 접속하는 것인지, 한 명이 대표로 전권을 받아 함께 쓰는 것인지 대화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이용자에게 권한을 준 것만으로 질문자님에게도 이용 가능 상태가 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각자 5만 원씩 부담하기로 했다면 특별한 연대 약정이나 법률상 근거 없이 상대방 몫까지 당연히 연대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판매자가 정상 접근 권한을 이미 제공했는데 단순 변심으로 거절했다면 약정 대금이나 손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4. 대응 방법 대화 전체, 권한 부여 내역, 취소 통지 시각, 판매자의 고소·합의금 발언을 보존하세요. 판매자에게 ‘본인에게 제공하기로 한 구체적 권한, 제공 일시와 방식, 연대책임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서비스 미제공을 이유로 지급을 유보하며 계약해제 의사를 명확히 남기십시오. 고소 연락이 오면 처음 합의한 내용과 실제로 아무 권한도 받지 못했다는 자료를 제출하세요. 소액이라도 지급명령이 송달되면 2주 안에 이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