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합의 철회 뒤 폭행과 욕설, 강제추행 대응은 어떻게 할까요

Question

오랜 지인한테(남자 동성간) 길에서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성기만짐)
진실된 사과를 원했으나 비아냥 거리며 사과를 하지않았고 경찰에 신고후 현재 검찰로 넘어가서 형사조정300만원에 합의를 했습니다(이번달 100만원, 다음달200만원)
그런데 가해자가(술취한상태) 저희 부모님께 전화해서 제 욕을하며 본인 와이프한게 실수한게 있으니 법적으로 걸겠다고 했다는 얘길 들었습니다(가해자 와이프 본적 없음) 그래서 무슨 일인지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욕을해서 왜 욕을하냐 물으니 계속 욕을 하길래 반성하는 모습도 안보이고 욕을하니 합의 취소하겠다 하고 다음날 조정실에 전화해서 철회의사 얘기했더니 철회 가능하고 받은돈 돌려주라해서 가해자랑 통화를 했는데 자꾸 계좌가 없다며 욕을하며 현금으로 가져와라 해서 조정실에 가해자가 계좌는없고 현금가져와라 한다 전하면서 만나기 무섭다 무슨일 날것같다 했는데 도와줄수있는게 없다면서 돈주면 확인서 받아오라 했습니다 다음날 가해자를 만났고 오랜 지인이기에 안녕하세요 하자마자 욕설과 뺨을 맞았고 그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했고 경찰관이 가해자가 확인서 서명을 못하는 상황이니 확인서에 소속계급 전화번호 적어주셨고 저는 고소하겠다 했는데 가해자가 난리 피우니 나중에 방문해서 고소장 접수하는게 좋겠다며 저를 보냈습니다
후에 알고보니 제가 일하는 직장대표(가해자 피해자 오랜지인)에게 전화해서 제가 다니는지 확인하고 아침에 제얼굴 봐야겠다며 찾아온다고 했다는 얘길 대표에게 들었습니다 오랜지인이고 부모님과 가해자도 아는사이고,가해자가 돈이 없다없다 조정위원회에서도 가해자 반성많이 하는거 같다길래 적은 금액으로 쉽게 가려다가 피해만 더 보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욕을 하면서 죄를 인정안하길래 그럼 합의금 왜 100만원 보냈냐 하니 추잡스러워서 줬다고 합니다
이글을 보시는 변호사님들 저는 세 아이에 아빠이고 가장입니다 창피해서 와이프와 아이들 보기가 정말 힘듭니다가해자에게 강력한 처벌과 위자료도 받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가해자는 아들명의 계좌쓰고있어요)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강제추행 사건 합의 이후 가해자가 다시 욕설하고 직접 뺨까지 때렸다면 범행 후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합의 철회 경위와 추가 폭행 사실을 담당 검사에게 피해자의견서·엄벌탄원서로 제출하고, 새로 발생한 폭행은 별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한 욕설이나 직장에 찾아가겠다는 발언도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모욕·협박·스토킹 여부를 추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으로도 강제추행 및 추가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당시 경찰 출동기록, 폭행 직후 사진·진단서, 부모님과 직장대표의 진술, 통화·문자자료를 모두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최봉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안 형사팀 팀장 최봉균 변호사입니다.

성적 피해를 입으신 뒤 합의금 반환 과정에서 폭행과 욕설까지 발생하고, 가족과 직장에 연락하거나 찾아오겠다는 말까지 들었다면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가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전달하지 마시고, 조정실에 계좌 반환을 요청한 내용과 가해자가 현금 지급을 요구한 사실을 문자나 이메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지급한 100만 원은 조정실이 안내한 방식에 따라 반환하되, 반환 시기와 방법을 보관하십시오.

형사조정 합의가 최종 성립했는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에 따라 강제추행 사건의 처리 방향이 달라집니다. 합의 철회와 반환에 관한 조정실 안내, 합의서, 처벌불원서 및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검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합의 과정에서 추가 폭행과 위협을 한 사정은 불리한 정황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뺨을 맞은 행위는 별도의 폭행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출동 경찰관의 확인 내용, 112 신고내역, 상처 사진과 주변 CCTV를 확보하십시오. 부모님과 직장 대표에게 한 욕설·위협 및 방문 예고도 통화내역과 들은 내용을 날짜별로 정리하여 협박·스토킹·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해당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추가 방문 우려가 있으면 즉시 112에 신고하고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하십시오.

강제추행과 추가 폭행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는 치료·상담기록을 바탕으로 민사상 위자료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들 명의 계좌를 사용한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 재산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재산 은닉 정황은 자료를 모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은 직접 접촉을 중단하고 피해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을 포함해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황 확인 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최이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성추행 피해에 이어 합의 과정에서 폭행과 위협까지 겪게 되어 당혹감이 무척 크실 것으로 여겨집니다.

형사조정을 철회하고 추가 범행에 대해 보복폭행 등으로 대응하여 가해자 엄벌과 민사상 위자료를 함께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검찰 수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합의금으로 전달받은 100만 원은 가해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법원에 공탁을 신청하여 안전하게 반환하면 됩니다. 합의 철회 직후 뺨을 때린 행위와 직장 방문 위협은 보복폭행 및 보복협박 혐의로 추가 고소가 가능합니다. 현장 경찰관 확인서와 직장 대표 진술은 가해자의 죄질을 입증하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가해자가 아들 명의 계좌를 쓰더라도 형사 판결 확정 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면 실질 재산 추적과 유체동산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경찰에 신변보호를 신청하여 추가 접촉을 차단하고 112 신고 내역을 기반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대응이 바람직합니다.

현장 출동 기록과 직장 대표 통화 내역을 확인한다면 보복범죄 입증과 위자료 산정 전략의 정교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직접 수행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겨운 상황에서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해결사로 함께하겠습니다.

김지우 변호사 · Answer

형사조정 후 합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고 추가적인 폭행, 모욕 등이 있었다면 그 경위와 기존 합의의 효력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 확인서, 통화 녹음 등 관련 자료는 추가 피해와 합의 이후의 상황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거친 후 사건에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신청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결론적으로 현재는 기존 강제추행 사건의 합의를 철회하는 문제뿐 아니라, 이후 발생한 뺨 폭행과 직장 방문을 암시한 행동까지 별개의 사건으로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형사조정 후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합의금 반환 과정에서 직접 만나자고 한 뒤 실제로 폭행했다면 반성 여부와 범행 후 정황을 판단하는 데 상당히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작성된 형사조정 합의의 법적 효력과 철회 가능 여부는 합의서 문구 및 100만 원 지급 경위를 직접 확인해야 하므로, 조정실의 구두 안내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합의서 사본을 확보하십시오.

뺨을 맞은 사건은 즉시 별도의 폭행 고소장을 제출하시고 당시 출동경찰관의 소속·연락처가 적힌 확인서, 112 신고내역, 현장 CCTV, 목격자 등을 확보하십시오. 가해자가 직장대표에게 “아침에 얼굴을 봐야겠다”, “찾아가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면 대표에게 당시 통화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고, 향후 반복적인 연락·접근·직장 방문이 이어진다면 협박이나 스토킹 해당 여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해자와 직접 만나거나 전화하지 말고 모든 연락을 증거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자료 역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와 이후 폭행으로 인한 손해를 민사상 청구할 수 있으며, 치료·상담을 받고 있다면 관련 자료도 보관하십시오. 지금은 강제추행 사건 담당검사에게 형사조정 이후 발생한 욕설·폭행·직장 접근 정황을 의견서와 증거로 제출하여 엄벌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새 폭행사건은 별도로 고소하는 방향을 권합니다. 사선변호사를 선임한다면 기존 합의의 효력 검토부터 추가 고소, 검사 의견서, 손해배상까지 일괄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로 유사사건을 다수 다뤄보았으며 성공사례가 축적되어 있으니 상담신청해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고용준 변호사 · Answer

현재는 강제추행 사건과 별개로 합의 철회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에 대해 추가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직장에 찾아오겠다는 발언이나 반복적인 연락의 내용에 따라 협박·스토킹 해당 여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합의 후 반성하기는커녕 욕설을 하고, 합의금 반환을 위해 만난 자리에서 실제 뺨까지 때렸다는 사정은 기존 강제추행 사건의 처분에서도 범행 후 정황으로 제출할 가치가 큽니다.

폭행 당시 즉시 112 신고가 이루어졌고 출동 경찰관이 현장을 확인했다면 상당히 중요한 객관적 자료입니다. 112 신고내역, 경찰관 바디캠 등 영상 존재 여부, 얼굴 상처 사진과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직장대표에게 전화하여 찾아가겠다고 한 내용도 대표의 진술이나 통화내역으로 남겨두십시오. 부모님에게 한 전화 역시 녹음이나 통화내역이 있다면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조정 합의는 작성된 합의서의 정확한 문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100만 원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철회가 가능한지, 처벌불원 의사가 포함되어 있었는지에 따라 법적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정실의 안내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반환할 돈이 있다면 다시 직접 만나지 말고 수사기관이나 변호사를 통해 반환 방법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사상으로는 강제추행 및 별도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아들 명의 계좌를 사용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계좌에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 담당 검사에게 추가 폭행과 112 신고 사실을 신속히 알리고 관련 자료를 의견서로 제출하면서, 폭행 고소와 민사청구를 함께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신태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부장판사·지원장을 지낸 법무법인 신결 대표변호사 신태길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겹쳐 얼마나 힘드실지 충분히 헤아려집니다. 재판부의 시각에서 사안을 정리하면, 쟁점은 결국 처벌불원 의사표시 철회의 효력과 이후 추가 범행에 대한 형사·민사 대응 가능성으로 압축됩니다.

▶ 재판 실무가 짚어낸 쟁점

Ⅰ. 합의 철회의 효력
재판부는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수사기관에 적법하게 전달되었는지를 먼저 살핍니다. 형사조정위원회는 수사기관과 구별되므로, 조정실에 철회 의사를 전달한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유효한 철회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어 이 부분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Ⅱ. 폭행·욕설의 독립 범죄 성립
재판부 입장에서는 뺨을 맞은 행위와 반복된 욕설을 강제추행 사건과 별개의 독립된 범행으로 평가합니다. 현장에서 경찰이 출동하여 상황을 확인한 경위가 있다면, 이는 폭행 및 모욕 혐의 입증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Ⅲ. 직장 접촉의 법적 의미
재판부가 주목하는 지점은 가해자가 의뢰인님의 직장에 연락하고 찾아오겠다고 한 행위가 협박 또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반복성과 의도가 확인된다면 별도의 형사 책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확인이 필요한 사항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특히 ①조정실 철회 의사 전달 일시 및 방법, ②현장 출동 경찰관 확인서 또는 신고 접수 내역, ③직장 대표에게 연락·방문 예고가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먼저 확인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강력한 형사처벌과 민사 위자료 중 어느 쪽을 우선하시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주시면 더 정확한 방향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함께 정리해가면 됩니다. 결과는 준비한 만큼 달라집니다.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신뢰를 결과로'라는 원칙으로 답해드리겠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기존 강제추행 사건의 합의에 대하여 형사조정 합의 후 가해자가 다시 욕설하고 폭행까지 하였다면 합의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합의금 지급조건, 처벌불원 의사표시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철회의사를 밝혔다고 모든 합의가 당연히 소급하여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합의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100만원을 반환하였고 처벌불원 의사가 최종적으로 유지되지 않았다는 점, 합의 직후 오히려 피해자에게 폭행까지 한 사정은 검찰에 즉시 알리고 엄벌탄원서 또는 피해자 의견서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의 반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정입니다. 2. 추가 폭행 및 민사 손해배상에 대하여 뺨을 때린 행위는 별도의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당시 출동 경찰관이 현장을 확인했다면 출동기록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부모님과 직장대표에게 연락한 내용, 욕설 통화내역, 직장으로 찾아오겠다는 발언도 모두 보존하시길 바랍니다. 향후 직접 만나거나 연락하여 해결하려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강제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뿐 아니라 이후 폭행 등으로 추가된 손해에 대해서도 민사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향후 판결을 받아도 집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산관계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폭행 고소와 함께 기존 강제추행 사건에 합의 이후의 행동을 알리고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신속히 제출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로톡 후기”가 있습니다 ▶ “무수한 로톡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 “의뢰인님들의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 “단 한 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 사무장 수수료가 없어 “합리적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상담 후기” 가 있습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며"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존재하지 않아 “거품없는 합리적인 비용” 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2일 작성됨

이수천 변호사 · Answer

1.

기존 강제추행 사건과 이후 폭행 사건은 별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성기를 만진 행위로 이미 검찰에 송치되었다면 합의 철회 경위와 이후 태도를 검찰에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조정 합의가 이미 성립한 경우에는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법적 효력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조정실에서 철회 가능하다고 안내한 내용, 100만원 반환 과정과 확인자료를 모두 보존해야 합니다.

2.

현금을 반환하러 만난 자리에서 욕설 직후 뺨을 때렸다면 폭행죄로 별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고 경찰관이 반환 확인서에 소속·계급·연락처까지 기재했다면 당시 상황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경찰 출동기록, 주변 CCTV, 얼굴 사진, 진료기록이 있다면 함께 확보하고 당시 출동 경찰관도 특정해 두십시오.

3.

직장 대표에게 전화해 재직 여부를 확인하고 “아침에 얼굴을 봐야겠다, 찾아가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면 그 자체만으로 협박이나 스토킹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직전 폭행과 결합하면 추가 접근에 대한 우려를 보여주는 중요한 정황입니다. 대표에게 들은 정확한 표현과 통화일시를 확인하고, 가능하면 대표의 사실확인이나 통화기록도 보존하십시오. 앞으로는 가해자를 직접 만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4.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검찰에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형사조정 이후 욕설·폭행, 반성하지 않는 발언과 합의 철회·반환 경위를 객관적 자료와 함께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별도로 강제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와 폭행으로 발생한 치료비·위자료 등에 대한 민사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들 명의 계좌를 쓴다는 이유만으로 아들 재산에 집행할 수는 없으므로 실제 가해자 명의 재산과 소득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김훈희 변호사 · Answer

강제추행 피해 후 형사조정까지 했는데 가해자가 반성하기는커녕 부모님에게 욕설하고, 직장에 찾아오겠다는 말을 한 뒤 실제 만남에서는 뺨까지 때렸다면 기존 합의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충분히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피해는 기존 강제추행 사건과 별도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핵심 결론

조정실에서 합의 철회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받은 100만원까지 반환했다면 그 경위와 반환 사실을 검찰에 즉시 알리고 강제추행에 대한 엄벌의견서를 제출하세요. 뺨을 때린 행위는 별도의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고, 직장에 찾아오겠다는 발언 등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협박·스토킹 해당 여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이유

강제추행 후 피해자에게 욕설·폭행을 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피해회복 및 양형 판단에서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추잡스러워서 100만원 줬다”는 취지의 발언도 진정한 반성 여부를 판단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강제추행 및 후속 폭행으로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 대응 방법

폭행 고소장을 신속히 접수하고 당시 출동 경찰관의 인적사항, 현장 출동기록, 목격자·CCTV, 부모님과 직장대표가 들은 전화내용을 확보하세요. 검찰에는 형사조정 이후 발생한 욕설·폭행·직장 방문 예고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한 의견서와 증거를 추가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의할 점

앞으로 가해자와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합의를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연락은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보존하고, 직장이나 주거지로 찾아오는 등 접근이 반복되면 즉시 신고하세요. 민사 위자료까지 생각한다면 형사합의서의 기존 문구와 철회·100만원 반환 자료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4. 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최대한 상담자분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용하는 차량, 가구, 통장 등을 모두 압류 하여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6. 승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 바로 제기하시면 되십니다.

7. 가해자의 추가 범죄에 대한 고소장, 피해자 진술에도 도움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건 민, 형사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안 변호사 · Answer

합의는 이미 완전히 결렬된 상태이므로 기존 강제추행 사건은 선처 없는 엄벌 절차로 되돌릴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받은 돈은 직접 만나지 않고 법원 변제공탁을 통해 안전하게 반환하시면 됩니다. 가장으로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원만히 해결하려다 큰 상처를 입으셨겠지만, 지금은 자책을 멈추고 상대방의 2차 가해를 차단하며 정당한 법적 책임을 물으셔야 할 때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형사합의 번복 직후에 가해진 폭행과 위협을 극히 불량한 정상으로 판단합니다. 고소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욕설을 퍼부은 행위는 단순 폭행을 넘어 가중처벌 대상인 보복폭행에 해당하며, 직장 대표에게 연락해 찾아오겠다고 한 것 역시 보복협박으로 엄단 대상입니다. 반성의 기미 없이 오히려 보복에 나선 정황이 뚜렷하므로 기존 강제추행 혐의 역시 정식 재판에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금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변보호 조치를 신청하여 긴급신고 등록과 순찰 강화를 요청하시고, 가해자의 사적 대면 요구나 현금 전달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마셔야 합니다. 출동 경찰관의 현장 기록을 확보하고 직장 대표와 부모님의 통화 내용을 증거로 정리해 보복범죄 혐의의 추가 고소장을 신속히 접수해야 합니다. 기지급된 백만 원은 조정실에 결렬을 확정 통보한 후 법원에 변제공탁을 해두면 법적 반환 효력이 안전하게 발생합니다.

현장 출동 내역과 통화 녹취를 바탕으로 추가 고소장의 혐의를 빈틈없이 구성하고, 검찰 단계 엄벌탄원과 형사 배상명령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면 실질적인 위자료까지 받아낼 수 있습니다. 상담하시면 소중한 일상과 가족의 평온을 온전히 지켜내실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차분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공선영 변호사 · Answer

기재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하면, 형사처벌과 민사 위자료 청구 모두 충분히 실현 가능한 상황입니다.

우선 형사 측면에서, 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형사조정 합의 자체가 불기소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조정 철회 의사와 합의금 반환 사실을 담당 검사에게 서면으로 명확히 전달하고, 가해자의 반성 없는 태도와 이후 2차 가해 전반을 담은 엄벌탄원서를 즉시 제출하십시오. 합의금 반환 과정에서 뺨을 맞으신 행위는 폭행죄로, 부모님과 직장 대표에게 위협적 연락을 한 행위는 협박죄·모욕죄로 추가 고소가 가능하며, 반복적 접근 시도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여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 범행은 기존 강제추행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불리한 가중 사유로 작용합니다. 지금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느냐가 결과를 가르는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조정 합의서의 구체적 문구(처벌불원 의사 포함 여부)와 합의금 반환 경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최종 대응 방향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믿었던 지인에게 당한 피해 위에 폭행과 위협까지 겹쳐 수치심과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오셨을 것입니다.

비록 현재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사건을 다수 진행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분명 가해자에게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성범죄 피해 및 폭력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측 대리를 맡아 형사처벌과 민사 위자료를 함께 이끌어내는 변호사로서, 증거 확보 전략과 탄원서 구성이 결과를 크게 좌우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상담 신청해 주시면 사건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적의 대응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윤승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에스제이 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입니다.

1. 강제추행 처벌 재개
형사조정이 파기되었으므로 기존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및 형사처벌 절차가 다시 정상 진행됩니다.
2. 추가 범죄 고소
뺨을 맞은 폭행 건, 부모님과 직장 대표에게 연락해 협박하고 찾아오겠다고 한 2차 가해 행위(스토킹·협박 등)에 대해 즉시 추가 고소하셔야 합니다.
3. 민사 위자료 및 재산 은닉 대응
추행 및 2차 가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민사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아들 명의 계좌를 쓰는 가해자의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및 가압류 절차로 철저히 대응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니 전화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 변호사 · Answer

강제추행 피해 이후 합의를 믿고 정리하려다 오히려 폭행과 욕설까지 당하셔서 많이 당황스럽고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따듯하게 답을 찾는 법무법인 해답 정성희 대표변호사입니다.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존 강제추행 사건과 이후의 폭행 사건은 별도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사·기소가 가능한 범죄이고, 형사조정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가 포함됐는지, 100만 원 지급 후 합의가 실제로 성립·이행된 상태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실에서 철회가 가능하다고 안내받아 돈을 반환했고 그 과정이 경찰관에게 확인됐다면, 반환 경위와 확인서를 반드시 보관하십시오.

2. 다음날 뺨을 때린 행위는 별도의 폭행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욕설은 다른 사람이 듣는 상황이었다면 모욕죄도 검토할 수 있고, 부모님·직장대표에게 연락하거나 직장에 찾아오겠다고 한 정황은 내용과 반복성에 따라 협박이나 스토킹처벌법상 문제까지 살펴볼 여지가 있습니다. 즉시 112 신고내역, 현장 경찰관 인적사항, CCTV, 대표와 부모님의 진술, 통화기록·문자, 폭행 부위 사진과 진료기록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와의 직접 대면은 피하십시오.

3. 민사상으로는 강제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와 이후 폭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에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기존 강제추행 위자료 청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합의서 원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이 사건은 단순 폭행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형사조정 합의의 효력, 합의금 반환, 강제추행 사건의 양형, 추가 폭행·협박 가능성, 민사 위자료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유사한 성범죄 피해자 대리와 합의·민사청구 경험이 많은 정성희 변호사와 유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합의서, 송금·반환내역, 112 신고자료, 녹취·문자, CCTV 자료를 준비하시면 고소 범위와 위자료 청구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김환 변호사 · Answer

이 사건은 더 이상 강제추행 사건의 합의 문제만으로 볼 단계가 아닙니다. 조정 철회와 금원 반환 과정에서 실제 폭행이 있었고, 가족과 직장에 대한 연락 및 방문 언급까지 있었다면 추가 범행과 재발 위험을 분리해 정리해야 합니다. 기존 합의의 효력도 조정실 안내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합의서, 처벌불원서, 철회의사 전달 시점, 지급금 반환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폭행을 부인하거나 합의를 이용해 책임을 축소할 수 있으므로 112 신고내역, 출동경찰관 정보, 현장 주변 영상, 반환 경위를 보여주는 문자와 통화 자료를 보존하세요. 부모님과 직장 관계자가 들은 발언은 전달 경위와 정확한 표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사건 담당 검사에게 조정 철회와 이후 폭행 정황을 의견서로 알리고, 폭행과 협박에 대해서는 별도 고소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실제 폭행, 강제추행, 지속된 2차 가해 자료를 구분해 청구 범위를 정해야 하므로 안전 확보와 증거 보전이 우선입니다.

📞 프로필 사무실 연락처 또는 빠른문의로 연락주시면 공개 답변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의 경찰 근무 경력 중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합의 철회와 추가 피해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음고생이 크셨을 상황에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합의 철회 문제입니다. 형사조정에서 합의가 성립했더라도 가해자가 분할 지급 약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합의 이후 피해자를 다시 폭행하고 모욕하는 등 합의의 전제를 스스로 깨뜨린 경우에는 처벌불원 의사를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100만 원을 반환하려 하셨으나 가해자가 계좌를 밝히지 않아 지연되고 있다면, 공탁 등의 방법으로 반환 의사와 절차를 객관적으로 남겨 두셔야 합의 효력을 다툴 때 불리하게 해석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본안은 이미 검찰로 송치된 상태이므로, 담당 검사실에 합의 철회 취지와 그 경위를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엄벌 탄원 의사를 분명히 밝히셔야 합니다. 합의 이후의 태도는 양형에 직접 반영되는 사정입니다.

이후 벌어진 일들은 별개의 범죄입니다. 뺨을 때린 행위는 폭행죄, 부모님과 직장 대표에게 전화해 욕설하고 사실을 알린 행위는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직장으로 찾아오겠다는 발언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합의 철회를 막으려는 의도가 확인된다면 보복 목적 범죄로 훨씬 무겁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현장 경찰관에게 받으신 확인서, 통화 녹음, 부모님과 직장 대표의 진술은 결정적인 자료이므로 지금 바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위자료는 형사와 별도로 민사소송이나 배상명령으로 청구하실 수 있고, 아들 명의 계좌를 사용한다는 사정은 집행 단계에서 재산조회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 범위와 순서를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죄명별로 증거를 배치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할 서면을 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를 지참해 방문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이주한 변호사 · Answer

상담 주신 내용대로라면 더 이상 단순히 기존 강제추행 사건의 합의 문제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최초 성기를 만진 행위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상태에서 형사조정까지 진행되었고, 그 이후 가해자가 피해자와 가족에게 욕설을 하며 반환 과정에서 직접 뺨까지 때렸다면 새로운 폭행 사건이 추가된 상황이고, 특히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는 점은 객관적인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조정 합의의 철회 여부는 조정실의 안내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작성한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내용, 지급받은 금원의 반환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고, 반환을 위해 현금을 가져갔고 이를 경찰관이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관련 확인서와 출동기록을 확보하여 반환 경위를 명확히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고, 가해자가 계좌가 없다는 이유로 현금 반환을 요구한 사정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이후 직장까지 찾아오겠다는 취지로 주변 사람에게 말했다면 그 말만으로 특정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반복적인 접근이나 위협적인 연락으로 이어지는지는 주의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추가 연락이나 방문이 있을 경우 직접 대치하기보다 즉시 신고하는 것이 적절하고, 강제추행과 폭행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해자의 태도를 보면 직접 합의를 다시 시도하는 것보다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대응하는 편이 나아보이는바,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기존 합의의 효력부터 확인하고 폭행 고소, 검찰에 제출할 추가 의견 및 민사상 손해배상 방향을 신중하게 점검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께서 겪고 계신 피해 상황과 관련하여 현재 형사조정이 결렬되었기 때문에 기존 강제추행 사건은 검찰에서 일반 형사 절차로 다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가 조정 과정에서 지급한 100만원을 반환하고 합의 철회 의사를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해당 사건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엄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더하여 가해자가 의뢰인님의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고 직장 대표에게 연락하여 위협한 행위는 협박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직접 만나 뺨을 때린 행위는 명백한 폭행죄를 구성하므로 기존 사건과 별개로 추가 고소장을 접수하여 병합 처벌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수사기관에 가해자의 악의적인 행태를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었고 직장 대표의 진술과 통화 내역 등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자료들은 가해자가 지속적인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유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며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체계적으로 피해 사실을 정리하여 제출한다면 무거운 형벌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 절차를 통해 가해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확정된다면 의뢰인님께서는 이를 근거로 변호사와 함께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그동안 겪으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사과 없이 범행을 축소하려 하고 지속적인 괴롭힘을 가한 사실은 민사 소송에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의뢰인님께 유리한 참작 사유로 작용하여 더 높은 금액의 배상을 인정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믿었던 지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하고도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받지 못한 채, 오히려 폭행과 위협까지 당하신 것에 대하여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형사조정 철회와 추가 범죄 고소를 병행하면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민사상 위자료 모두 충분히 실현 가능합니다.

우선 형사 측면에서는, 조정 철회 의사와 합의금 반환 사실을 담당 검사에게 서면으로 명확히 전달하고, 가해자의 반성 없는 태도와 2차 가해 전반을 담은 엄벌탄원서를 즉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합의금 반환 과정에서 뺨을 맞으신 행위는 폭행죄로, 부모님과 직장 대표에게 위협적 연락을 한 행위는 협박죄·모욕죄 등으로 추가 고소가 가능하며, 반복적 접근 시도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여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 범행은 기존 강제추행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높이는 강력한 가중 사유가 됩니다. 민사상으로는 강제추행과 이후 폭행·협박·2차 가해를 모두 포괄하여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가해자가 아들 명의 계좌를 사용하더라도 가해자 본인 명의의 부동산·차량·급여채권 등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선제적으로 신청하면 실질적인 배상을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대응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는 형사조정 합의서의 구체적 문구(처벌불원 의사 포함 여부)와 합의금 반환 경위, 그리고 가해자 명의로 된 재산 현황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국내 10대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중대한 강제추행 사건과 폭력범죄 사건을 진행하였고,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의 실형 선고와 충분한 손해배상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편에 서왔던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억울함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장헌 변호사 · Answer

강제추행 피해 이후 지속되는 2차 가해와 폭행으로 심적 고통이 매우 크실 것 같습니다. 현 상황에서 가해자에 대한 엄벌과 민사상 위자료 청구를 위한 핵심 대응 방안입니다.

1. 형사 대응 (강제추행 및 추가 범죄)

형사조정 철회 및 엄벌탄원: 검찰에 조정 철회 의사를 확실히 밝히고, 반성 없는 태도와 합의금 반환 과정에서의 추가 범죄를 기재한 탄원서를 제출하세요.

폭행 및 협박 추가 고소: 현장 출동 경찰 기록을 바탕으로 폭행죄로 고소하고, 직장 방문 협박 및 부모님에 대한 협박·모욕 행위도 추가 고소하세요.

접근금지 요청: 가해자의 보복 우려 및 직장 방문 위협에 대해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 및 접근금지 조치를 신청하세요.

2. 민사 대응 (위자료 및 재산 추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강제추행, 폭행,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세요.

타인 명의 계좌 대응: 가해자가 아들 명의 계좌를 사용하더라도,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절차에서 실질 재산 추적 및 채권압류, 재산명시 신청 등을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추가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안정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기존 강제추행 사건뿐 아니라 합의 철회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에 대해서도 별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 현장 상황 및 확인서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합의 이후에도 욕설을 하고, 합의금 반환 과정에서 직접 만나 뺨을 때렸으며 직장까지 찾아오겠다고 한 정황은 반성 여부 및 범행 후 정황을 판단하는 데에도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기존 강제추행 사건의 담당 검사에게도 즉시 알리고 엄벌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상으로도 강제추행 및 추가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직접 접촉을 피하시고 통화녹음, 문자, 직장대표의 진술, 경찰 출동자료 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조정 합의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반환 경위까지 함께 검토하여 기존 합의의 효력 및 추가 고소·민사청구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희원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의 일련의 행위, 특히 귀하와 만났을 때, 귀하를 상대로 욕설과 뺨을 때린 행위는 보복범죄로 볼 여지가 많아 보입니다.
그에 따라 위 부분은 특가법 위반 보복범죄로 고소하고, 예비적으로 폭행 으로 고소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직장 대표에게 전화한 것은 협박으로 볼 여지가 있으니,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대표에게 뭐라고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 부분도 보복협박 등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이제까지의 가해자의 보복성 범죄나 행위 정황을 의견서로 정리하여, 합의 의사 철회할 계획이라는 점, 그리고 상대방에게 받은 돈을 돌려줄 계획이니 2차 피해가 우려되므로, 공탁 등을 하겠다고 의사를 밝히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가해자의 행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것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직접 접촉을 삼가하고, 향후 변호사를 통해 접촉하거나 수사기관을 통해서 접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합의서 내용도 한 번 확인하면 좋겠네요.

일단 좀 더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변호사와 추가 상담 이후, 적극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모든 사건의 진행과 상담은 본 변호사에 의해 직접 이루어집니다.

박현익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목민 박현익 변호사입니다.

세 아이의 아버지로서 감당하기 힘든 수치심과 고통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믿었던 지인에게 입은 피해라 상심이 크실 텐데, 가해자의 적반하장식 태도로 인해 겪지 않으셔도 될 어려움까지 겪고 계시어 무척 안타깝습니다.

우선 형사조정 단계에서 합의 의사를 철회하고 받은 금액을 반환하셨으므로, 기존 강제추행 건은 원칙대로 형사 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강제추행은 동성 간에도 예외 없이 엄격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합의가 결렬되었고 가해자가 반성 없이 도리어 피해자를 모욕하고 폭행한 사실은 향후 재판에서 가해자에게 매우 불리한 가중 처벌 사유로 작용합니다.

현장에서 뺨을 맞으신 부분은 명백한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직장 대표에게 연락하여 찾아오겠다고 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협박죄 및 정황에 따라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무거운 사안입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입회하에 서명해 준 확인서와 112 신고 내역은 가해자의 추가 범행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현재 검찰에 송치된 강제추행 사건 담당 검사실에 가해자의 추가 범행과 '2차 가해' 사실을 상세히 적은 엄벌탄원서를 신속히 제출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와 별개로 관할 경찰서에 폭행 및 협박에 대한 추가 고소장도 접수하셔야 합니다.

원하시는 위자료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결정된 후 형사판결문을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현재 가족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더라도, 민사 판결 이후 합법적인 재산조회 및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시고 안전을 확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승연 변호사 · Answer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지인으로부터 길거리에서 성기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피해를 입으신 것만으로도 심적 고통이 극심하실 텐데, 합의 과정과 이후 상황에서까지 협박과 폭행을 당하시고 가족과 직장까지 위협받고 계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를 진행했으나 가해자가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욕설과 폭행을 가하며 합의금 지급 약속을 어기고 현금 전달을 강요한 행동은 명백한 추가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미 받은 백만 원의 합의금은 임의로 소비하지 말고 공탁 등의 방법을 통해 안전하게 돌려줄 준비를 해야 하며, 가해자가 뺨을 때린 폭행 사건과 부모님 및 직장 대표에게 연락하여 불안감을 조성한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추가 고소를 진행해야 마땅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 더해 폭행죄와 협박죄 등이 추가로 인정되면 가해자에게 실형을 포함한 강력한 형사 처벌을 이끌어내는 데 매우 유리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온전히 받아낼 수 있습니다. 세 아이의 아버지이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계신 만큼, 이 모든 힘든 과정을 혼자서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반드시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여 든든한 법적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선변호인만으로는 이러한 복합적인 추가 고소와 민사 배상 절차를 세밀하게 대처하기 어려우므로, 풍부한 실무 경험과 성공 노하우를 갖춘 사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대응 방향을 설정하셔야 합니다. 언제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상담을 받아보시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로 유사사건을 다뤄보았으며 성공사례가 축적되어 있으니 상담신청해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윤영석 변호사 · Answer

1.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라서 형사조정이 성립됐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거나 불기소가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상황(가해자의 진정성 없는 태도, 추가 폭행·협박)은 오히려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하고 엄벌을 구할 좋은 근거가 됩니다.

2. 조정 성립 전(또는 조정실이 안내한 대로) 철회는 가능하며, 통상 기지급받은 100만 원의 반환이 전제됩니다. 다만 반환 방식·시기에 대해 조정실에 서면(이메일/문자)으로 다시 요청해 두시길 권합니다. 구두 통화만으로는 나중에 "언제, 어떻게 반환하라고 했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반환 계좌로만 하시고, 가해자가 요구하는 "현금 직접 전달"에는 절대 응하지 마세요. 이미 한 번 폭행을 당하신 상황에서 재차 대면할 이유가 없습니다. 조정실에 "가해자가 계좌가 없다며 현금 대면 지급을 요구하고 있고, 이로 인해 실제 폭행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명확히 남기세요. 이건 조정실의 사건 처리 경과에도 남아야 할 사안입니다.

4. 한편, 지금까지의 사실관계만으로도 최소한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업무방해죄 등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소송으로 위자료와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범위를 강제추행 자체 + 조정 과정에서의 폭행·협박·2차 가해까지 포괄해서 구성하면 위자료 액수를 끌어올릴 근거가 됩니다(합의 불성실, 2차 가해는 통상 위자료 가중 사유로 인정됨). 한편 실제 가해자 소유 재산이 아들 명의로 은닉되어 있다면, 민사소송 승소 후 집행 단계에서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소 제기 전후로 가압류(가해자의 실질 재산 추적 포함)를 검토하시고, 필요하면 가해자 본인 명의 재산(부동산, 차량, 급여 등)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합의 이후에도 욕설과 폭행을 하고 직장까지 찾아오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단순한 합의 문제를 넘어 추가 범죄와 재발 위험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당시 폭행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소하고, 부모님과 직장 대표에게 한 발언 및 찾아오겠다는 연락도 문자나 통화기록 등으로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형사조정 합의의 철회와 반환 과정도 조정기관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기존 강제추행 사건과 추가 폭행 및 위협 정황을 함께 변호사에게 검토받아 엄정한 처벌과 위자료 청구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에서 합의한 뒤 가해자의 태도를 이유로 철회의사를 밝혔고 조정실 안내에 따라 받은 금원을 반환하였다면 우선 조정의 최종 성립 여부와 합의서·처벌불원서의 내용 및 반환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반환 과정에서 가해자가 실제로 뺨을 때렸다면 기존 강제추행 사건과 별도로 폭행죄 고소가 가능하며 현장에 경찰이 출동한 만큼 112 신고내역, 출동 경찰관의 확인자료, 주변 CCTV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에게 욕설을 하거나 직장 대표에게 연락해 “아침에 얼굴을 봐야겠다”며 찾아가겠다고 한 행위도 구체적인 발언 내용과 반복성에 따라 협박·스토킹 등 추가 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직장 대표의 통화내역 및 당시 들은 내용을 정리하고 가해자와 직접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추행과 이후 폭행 등으로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고소와 기존 사건에 대한 엄벌의견 제출을 함께 준비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박종태 변호사 · Answer

4대 대형로펌에 근무하면서 관련 업무를 주로 해왔습니다. 해당 경험을 바탕으로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으로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1. 형사조정 철회에 따른 강제추행 처벌 및 추가 범죄 고소 ⚖️
가해자의 반성 없는 태도와 합의금 반환 요청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 등으로 형사조정이 최종 파기되었으므로, 강제추행죄에 대한 검찰 수사 및 기소 절차가 재개됩니다.

추가 범죄 고소: 현금 반환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 및 욕설(폭행죄, 모욕죄), 부모님 및 직장 대표에게 연락하여 위협한 행위(협박죄, 스토킹처벌법 위반, 명예훼손 등)에 대해 즉시 고소장을 추가 접수해야 합니다.

출동 경찰관 확인서 활용: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인적사항과 작성 내역, 직장 대표 및 부모님 증언을 적극 제출하여 가해자의 보복성 및 죄질 악화를 입증하고 엄벌(실형 선고)을 끌어내야 합니다.

2. 민사상 위자료 청구 및 재산 은닉 대응 전략 🎯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범위: 강제추행 피해뿐만 아니라 이후 발생한 폭행·협박·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까지 포함하여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타인 명의(아들) 계좌 사용 대응: 가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아들 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채권자취소권 또는 주거지 유체동산 압류, 부동산·소득에 대한 가압류 등 강한 집행 절차를 병행하여 실질적인 금전 배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3.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및 향후 해결책 🤝
한때 지인이었던 가해자의 보복 행위와 지속적인 위협으로 의뢰인님과 가족분들의 안전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피해자 신원보호 및 엄벌 탄원: 수사기관에 신변보호 요청을 진행하고, 가해자의 보복운운·반성 없는 태도를 법리적으로 정리한 엄벌탄원서와 추가 고소장을 제출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조력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