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장기훈 변호사입니다.
🚩 [제공해주신 사실 관계]
의뢰인님은 상가에서 영업 중인데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해 손님 불만과 매출 피해가 있고, 임대인은 수리를 약속만 하며 지연하고 있습니다. 의뢰인님은 문자로 수리 요청과 이번 달 말까지 미이행 시 계약해지 및 비용 청구 의사를 통지하셨습니다. 영업에 직접 타격이 있어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이행되지 않아 영업이 현저히 방해되는 정도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한 뒤에도 미조치 시 계약해지와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자만으로는 다툼이 생길 수 있어, 누수 사진·영상, 방문기록, 매출자료, 손님 항의 내용, 수리견적 등을 확보하고, 내용증명으로 하자 내용, 출입협조, 기한, 미이행 시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명확히 남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와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므로 인테리어 비용이나 권리금 전액을 그대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고, 누수로 인한 영업손실·원상회복비 등 항목별로 구성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제가 끝까지 의뢰인님의 옆을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 [맺음말]
저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며 다수의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 경험이 있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장기훈 변호사 올림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형 로펌에서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제 사건처럼 늘 치열하게 고민하고, 제가 직접 사건을 검토, 수행하면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대형 로펌의 퀄리티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