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번호이동은 가능한가요, 번호이동과 채무 처리를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사건번호가 부여된 상태이며, 현재 이용 중인 통신사의 휴대폰 할부금과 소액결제 채무를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켰습니다. 해당 통신사를 채권자로 포함하면 번호 유지가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고, 타 통신사로 번호이동을 시도하셨습니다. 번호와 채무 처리를 동시에 해결하고 싶으신 상황인데, 생활 인프라인 전화번호까지 얽혀 있어 실질적 부담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 번호이동 가능 여부와 채무 귀속 문제는 통신사 정책과 개인회생 절차가 교차하는 지점이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번호이동 신청 자체는 통신사 간 신용정보 공유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기술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통신사가 해지 요청을 확인하는 시점에 연체나 회생 사실을 파악하면 해지를 거부하거나 이동 자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동이 완료된 이후에는 새 통신사가 이전 통신사의 할부 채무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즉, 기존 통신사 채무는 여전히 의뢰인님 명의로 남아 있고, 이미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회생 절차 안에서 변제 계획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한 가지 중요한 리스크를 짚어 드립니다. 개인회생 신청 이후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통신사와의 계약을 변경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이전하는 행위는 법원이 편파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번호이동 과정에서 보증금·단말기 관련 정산이 발생한다면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자료를 지참해 상담 주시면 번호이동 시점과 방식, 회생 절차에서의 처리 방향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1. 통신사 채권 포함과 번호이동 가능 여부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현재 통신사를 포함하면 해당 통신사는 계약을 직권 해지하고 채무 회수에 들어갑니다. 통신 요금 연체 정보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전산망에 등록되거나 직권 해지 절차가 시작되면 번호이동은 거절됩니다. 다만 연체 정보나 회생 접수 사실이 전산망에 공유되기 전 단계라면 타 통신사로의 번호이동 승인 자체는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2. 기존 통신사 채무 승계 여부와 면책 번호이동이 성사되더라도 기존 통신사의 기기 할부금이나 소액결제 채무가 새로운 통신사로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남겨진 채무는 기존 통신사나 보증을 선 서울보증보험에 그대로 존속합니다. 따라서 남은 통신 채무를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 인가결정을 받고 변제계획을 수행하면 원금 감면과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통신사 계약이 해지된다고 해서 이미 완료된 타 통신사 번호이동이 소급하여 취소되지도 않습니다. 3. 번호 유지와 개통 시 주의사항 기존 번호를 살리고 채무를 회생으로 정리하려면 연체 정보가 통신사에 통보되기 전에 신속히 이동을 마쳐야 합니다. 만약 이동 과정에서 기존 통신사 채무 연체로 신용 조회에 제한이 걸리면 신규 통신사에서 기기 할부 개통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말기를 별도로 마련하여 알뜰폰 유심 단독 개통이나 선불 요금제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번호를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