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간 정산 청구, 법인 간 정산 청구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Question

Ａ와 Ｂ 법인이 있는데 A 법인은 농업법인, B 법인은 마케팅 회사입니다. Ａ법인 대표가 저에게 B 법인 대표를 소개시켜줄테니 B 법인에서 A 법인의 전반적인 업무를 진행해달라고 했었고 2025년 5월에 B 회사에 입사하였는데 그 당시 저는 입사 후 A 법인의 소속으로 4대보험이 들어갈 줄 알았으나 소속은 B 법인이었고 B 법인에 소속된 채 A 법인의 업무를 전부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정부지원사업 신청, 패키지 디자인 작업, 법인 홍보자료 제작, B2B 영업활동 까지 전부 A 법인의 소속인 것 처럼 수행해왔고 이에 필요한 지출 등은 거의 B 법인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제 월급 까지도요. 입사 후 알고보니 두분 대표가 서로 연인관계였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B 법인에서 A 법인의 업무 제반 비용을 왜 대신 내줬는지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두 분 대표께서 따로 업무 협약 같은 계약서를 일체 작성하지도 않으셨더라구요. 최근 이것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두 분 대표께서 사업비 관련으로 인해 크게 싸우셨고 서로 갈라서기 직전까지 간 상황인데 여기서 B 대표가 그동안 A 법인 사업에 필요한 전반적인 비용을 B 법인이 내줬으니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을 지급해달라고 하였지만 A 법인 대표는 비용이 지급될 때마다 영수증이나 서류를 작성한게 없으니 줄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B 법인 대표께서 그동안 A 법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인관계에서 오간 돈이니 인정이 되지 않는건지 변호사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유승윤 변호사 · Answer

B 법인이 A 법인 업무를 대신 수행하며 인건비·비용을 지출해왔다는 사실을 근거로, A 법인을 상대로 비용 정산을 청구해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계약서 없이 2025년 5월부터 A 법인 업무 전반을 B 법인 소속으로 수행하며 정부지원사업 신청·디자인 작업·영업활동까지 진행했고 그 비용을 B 법인이 부담해왔는데, A 법인 대표가 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고 있어 정산 근거를 지금 갖춰야 합니다.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계약서 없이도 비용 청구가 가능한지, 대표들의 연인관계가 이 청구를 무력화시키는지입니다.

첫 번째 쟁점인 계약서 부재 문제는 청구 가능성 자체를 막지 않습니다. 법인격은 대표자 개인과 별개이므로, B 법인이 실질적으로 A 법인 이익을 위해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면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해 반환을 구할 수 있고, 타인 사무 처리에 따른 비용 상환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출 목적과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두 번째 쟁점인 연인관계 문제도 청구를 막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대표 개인 간 사적 관계는 법인 간 자금 이동의 법적 성격을 바꾸지 않으며, 이를 근거로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법리상 설득력이 약합니다. 다만 이 돈이 업무상 지출인지 사적 대여인지 구분이 안 되면 결국 입증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계약서·정산서도 없는 상태에서 B 법인이 A 법인 업무를 위해 월급까지 대신 지급해온 정황은, 직접 수행한 업무 자료로 뒷받침될 때 비로소 청구력을 갖습니다. 지금은 지출과 업무의 연결고리를 문서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우선입니다.

업무일지, A 법인 명의 지원사업 서류, 디자인 결과물, 영업 이메일과 B 법인의 계좌 지출·급여 이체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내용증명을 발송해 정산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검토해야 합니다.

보유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청구 방향을 잡아드릴 수 있으니, 로톡 채팅 상담을 통해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변호사 · Answer

첫째, 연인관계라는 이유만으로 반환 청구가 배제되는지 여부입니다. 대표자 개인 간의 연인관계와 별개의 독립된 인격체인 '법인'의 법률관계는 엄격히 구분됩니다. B 법인의 자금으로 A 법인의 정부지원사업, 패키지 디자인, 홍보물 제작, B2B 영업, 직원 급여 등을 대납한 것은 대표 개인 간의 연인 간 호의나 증여로 볼 수 없으며, 법인 자산의 정당한 지출이자 원상회복 대상입니다. 만약 A 대표가 이를 무상 증여로 취급하려 한다면 B 대표 개인에게는 업무상 배임, A 대표에게는 배임수재나 공범의 형사적 리스크까지 불거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둘째, 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의 비용 청구 법적 근거입니다. 정식 계약서가 없더라도 B 법인은 A 법인을 상대로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 또는 민법 제734조에 따른 ‘사무관리비용 상환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A 법인은 B 법인의 인력과 자금 투입으로 인해 법률상 원인 없이 자신의 사업상 필수 비용 지출을 면하는 이득을 얻었고, 이로 인해 B 법인에 손실이 발생했음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입증 자료 확보 및 실무 전략입니다. 영수증이나 서류가 없다는 A 대표의 주장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① 질문자님이 A 법인 명의로 수행한 정부지원사업 신청서, 기획안, 시안, B2B 영업 메일 및 결과물, ② B 법인의 법인계좌 및 법인카드 지출 결제 내역(급여, 외주비 등), ③ 두 대표 간에 업무와 비용 지원을 전제로 나눈 카카오톡·문자·통화 녹취, ④ 질문자님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하면 지출의 성격과 A 법인의 귀속 이익을 완벽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A 법인의 주요 자산 및 정부지원금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선제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재 변호사 · Answer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서가 없어도 B 법인이 A 법인의 업무 비용을 대신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사무관리나 부당이득을 근거로 A 법인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 두 사람이 연인관계였다는 사정은 법인 간 채권을 없애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1. 법인은 대표 개인과 별개의 주체입니다. 연인 사이에 오간 돈이라는 주장은 개인 간 증여를 말하는 것인데, B 법인의 자금을 대표가 개인 관계로 A 법인에 무상 제공했다면 오히려 B 대표의 배임이 문제됩니다. A 법인이 이 주장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2. 청구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민법 제739조의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 A 법인이 지출을 면한 만큼의 부당이득, 그리고 대표 사이의 대화로 인정되는 묵시적 업무 위탁 계약입니다.

3. 입증 자료는 B 법인의 회계 장부, 카드 전표와 계좌이체 내역, 그리고 질문자가 A 법인 명의로 수행한 업무 결과물입니다. 정부지원사업 신청서, 패키지 디자인 파일, 영업 자료에 A 법인 명의가 드러나면 비용이 A 법인을 위해 쓰였다는 점이 증명됩니다.

4. 질문자의 급여도 청구 대상입니다. B 법인이 급여를 주면서 질문자가 A 법인 업무만 했다면, 그 인건비 상당액을 A 법인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세무상 문제도 확인하십시오. B 법인이 A 법인 비용을 자기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경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6. 청구 주체는 B 법인이므로 B 대표가 법인 명의로 청구해야 합니다. 금액이 크다면 A 법인 재산에 가압류를 먼저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대표의 관계가 악화된 상황이라 A 법인이 자산을 정리할 가능성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지금 하실 일은 ① B 법인의 A 관련 지출을 날짜와 항목별로 표로 정리하시고, ② 질문자가 수행한 A 법인 업무 결과물을 보관하시며, ③ 두 대표 사이의 비용 관련 대화를 확보하시는 것입니다.

질문자는 이 분쟁의 핵심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진술 전에 본인의 입장을 먼저 정리해 두십시오.

감사합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1980만원의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대금 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셨습니다.
■ 법원으로부터 결과물 인도 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으셨습니다.
■ 결과물 인도 시 대금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어 동시이행관계 주장 및 인도 입증 방법론을 두고 고민하시는 상황입니다.

[해결 방법]
■ 원칙적으로 용역 대금 지급과 결과물 인도는 동시이행관계에 해당하므로 의뢰인님이 인도를 위한 이행의 제공을 다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체 소스코드를 물리적으로 넘기지 않더라도 개발이 완료되었다는 시연 영상, 검수 요청 이메일, 내용증명 발송 내역 등을 제출하여 인도를 위한 준비를 마치고 수령을 최고한 사실을 입증하시면 법원에서도 소명자료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만약 부득이하게 인도를 해야 한다면 핵심 기능에 락을 걸거나 기간 제한을 둔 버전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채무자의 대금 미지급 리스크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 보정기한 내 제출을 못하여 가압류가 각하되더라도 추후 재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 사이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할 위험이 있으므로 가급적 기한 내에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나아가 채무자가 결과물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할 숨은 쟁점이 존재하므로 완벽하게 구동된다는 입증 자료를 선제적으로 마련하셔야 합니다.
■ 법원의 보정명령은 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법리적으로 타당한 소명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가압류 인용 확률을 높이는 실익 있는 방법입니다.
■ 질문에 적지 못한 내용이 더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상담을 통해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으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이 사안에서 중요한 것은 두 대표의 개인적인 연인관계가 아니라 A법인과 B법인 사이에 실제 어떠한 업무 및 비용부담 관계가 존재했는지입니다. 법인은 대표 개인과 별개의 주체이므로 대표들이 연인이었다는 사실만으로 B법인의 지출이 모두 호의나 증여였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B법인의 자금이 지속적으로 A법인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다면 그 지급 원인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면계약이 없더라도 실제 업무수행 과정으로 합의내용을 입증하는 것은 가능하고, 질문자님이 사실상 A법인의 정부지원사업과 패키지 디자인, 홍보 및 영업을 계속 수행했고 A대표가 이를 알고 지시하거나 결과물을 사용했다면 중요한 정황입니다. 세금계산서와 카드내역, 계좌이체, 외주업체 자료, 이메일 및 메신저 등을 통해 각 비용이 어느 법인의 사업을 위해 지출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다만 B법인이 지급한 모든 금액을 일괄적으로 A법인의 채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급여처럼 B법인 자체의 고용관계에서 발생한 비용과 A법인만을 위해 직접 지출된 제작비·광고비 등은 성격이 다를 수 있고, 장기간 아무런 정산 없이 비용을 부담한 이유에 대해 A대표가 무상지원이었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두 대표 사이의 당시 대화와 과거 정산방식이 중요합니다.

결국 소송에서는 비용별로 지급 주체와 사용처, A법인이 얻은 이익 및 정산 합의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법인 회계자료와 지출증빙, 업무지시 및 결과물을 검토하고 계약에 따른 정산청구와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성을 신중하게 정리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홍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채비의 홍은영 변호사입니다. 중간에서 양쪽 업무를 모두 맡아 오셨는데 정작 법인이 쓴 비용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라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1. 회수를 시도해 볼 여지는 충분합니다. 법인은 대표자 개인과 구별되는 별개의 인격이므로, 두 대표가 연인관계였다는 사정만으로 B 법인이 A 법인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곧바로 무상 증여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A 법인이 법률상 원인 없이 B 법인의 재산과 노무로 이익을 얻었다면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고(민법 제741조), 계약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아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을 구하는 구성도 가능합니다.

2. 관건은 그 지출이 A 법인의 사업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의 입증입니다. B 법인 계좌의 출금 내역과 카드전표·세금계산서를, A 법인 명의로 제출된 정부지원사업 서류와 패키지 디자인 파일, 홍보자료, 질문자님의 업무 메일과 메신저 이력에 항목별로 대응시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A 법인 측 회계자료는 소송 단계에서 문서제출명령으로 확보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3. 반환 범위도 미리 따져 두실 부분입니다.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만 반환하면 되지만,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합니다(민법 제748조). A 법인 측이 비용을 B 법인이 대신 부담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을 확보해 두시면 청구 범위가 넓어질 여지가 큽니다.

다만 위 내용은 올려주신 사실관계만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법률 자문이므로, B 법인의 지출 내역 전체와 두 대표 사이의 대화 이력, 양 법인의 회계자료를 확인하기 전에는 결론을 단정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위 자료를 지참하여 상담 신청해 주시면 청구 구성과 보전처분 방향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박영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끝까지 의뢰인의 편에서 최선을 다하는 백천법률사무소 박영빈 변호사입니다.
다른 법인의 업무를 수행해 온 상황에서 비용 정산까지 막혀 답답하시겠습니다.

■결론
계약서나 당시 영수증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비용 회수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우선 법인 사이에 업무 위탁이나 비용 정산 약정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임관계가 인정되면 필요한 지출의 상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은 상대 법인이 얻은 이익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이 핵심이며,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상황
대표자들의 연인관계만으로 법인 자금 지출이 개인 간 증여가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지급 주체와 무상 지원 합의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소속 법인이 지급한 급여 전액을 상대 법인의 채무로 볼 수는 없으므로, 상대 법인 업무에 투입된 범위와 그로 인한 이익을 살펴야 합니다.

■대응 방안
지출 법인을 청구 주체로 삼아, 계좌·카드 내역을 상대 법인의 업무 요청 및 실제 결과물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자께서 직접 받은 업무 지시와 수행 내용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 개인의 관계보다 법인별 지출 목적과 정산에 관한 대화가 회수 판단의 중심입니다.

비용 부담이나 정산을 논의한 대화와 주요 지급내역을 제시해 주시면, 청구 근거와 회수 대상 금액을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전종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연대법대, 사시출신] 전국출장, 주말상담가능/ 형사, 민사, 가사, 부동산 전문 전종득 변호사입니다.
1. 결론
B 법인이 A 법인의 사업비·급여를 실제로 부담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A 법인에 비용상환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면 계약이나 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당연히 배척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B가 각 지출의 금액, 지급처, A의 업무와의 관련성 및 상환 약정을 입증해야 하므로, 현재 자료만으로는 승소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 청구 근거
양 법인 사이에 묵시적 위임·업무대행 합의가 있었다면 위임에 따른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별도 계약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B가 A를 위하여 의무 없이 사업비를 지출한 경우 민법 제734조 및 제739조의 사무관리 비용상환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계약관계 없이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사무관리가 성립하여 비용상환청구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39조는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유익비의 상환을 규정합니다.
사무관리 요건이 부정되더라도, A가 법률상 원인 없이 B의 지출로 이익을 얻었다면 부당이득 반환을 예비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출과 A의 이익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범위로 제한됩니다. 업무 지시와 결과물·외주비 증빙이 인정된 범위에서 부당이득 반환을 인정한 사례가 있으나, 근거가 불명확한 인건비는 배척되었습니다.

3. 연인관계의 영향
대표자들이 연인관계였다는 사정만으로 법인 간 청구가 무효가 되거나 비용이 증여로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인은 대표자와 별개의 권리·의무 주체입니다. 다만 당시 비용을 연인 사이의 호의·투자·증여로 부담한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면 상환청구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 관계와 법인 간 공식 거래는 구별되어야 하며, 법인의 비용·채무 귀속에는 객관적 거래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경제범죄수사팀장으로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인 간 명시적인 업무 협약이 없었다 하더라도, B 법인이 A 법인의 사업을 위해 비용을 지출하였고 그로 인해 A 법인이 실제로 이익을 얻었다면 부당이득 반환이나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 상환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두 법인 사이에 묵시적 위임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핵심은 입증입니다. 지출 하나하나가 A 법인의 사업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항목별로 연결해야 하므로, B 법인의 계좌 거래내역과 카드전표, 지출결의서, A 법인 명의로 제출된 정부지원사업 신청 서류, 패키지 디자인과 홍보물 산출물, 거래처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모아 하나하나 대조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A 법인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도 중요합니다.

두 대표가 연인관계였다는 사정은 A 법인 쪽에서 호의에 의한 지출이었다고 다툴 근거로 삼을 수 있지만, 법인 자금이 법인 사업에 투입된 것이라면 대표 개인 사이의 관계와는 별개로 판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히려 법인 자금을 대표 개인이 자유롭게 처리한 사정이 있다면 다른 문제가 뒤따를 수도 있습니다.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사안입니다. 정리 단계에서부터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임호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입니다.
기업 자문과 사내 법무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드립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B 법인이 그동안 부담한 비용을 전혀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B 법인 소속 직원이 지속적으로 A 법인의 정부지원사업, 디자인, 홍보, 영업업무 등을 수행했고 관련 사업비와 인건비까지 B 법인이 부담했다면, 양 법인 사이에 어떠한 업무수행 및 비용부담 합의가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명시적인 계약서가 없어도 대표자 간 대화, 업무지시, 비용처리 방식 등에서 묵시적인 약정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약정을 입증하기 어렵더라도 A 법인이 B 법인의 비용과 인력을 이용해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면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대표가 연인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 법인 간 지출이 당연히 증여나 개인적인 금전거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각 비용이 실제 A 법인의 사업을 위해 사용됐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신청해주시면 법인카드·계좌 지출내역,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대표자 간 카톡·메일, 업무지시 및 실제 업무성과물을 기준으로 청구 가능한 금액과 정산청구 구조를 검토해드리겠습니다.

김상훈 변호사 · Answer

[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두 법인 간의 업무 위탁 계약서나 정산서가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법인격은 대표자 개인과는 엄연히 별개의 주체이므로, 대표자들의 사적 관계나 감정적 싸움이 법인 간의 채무 관계를 소멸시키지는 않습니다. B 법인이 A 법인의 사업을 위해 실질적인 비용과 인건비를 지출했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 제공으로 보아 부당이득반환이나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 청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②】 질문자님이 직접 B 법인 소속으로 A 법인의 정부지원사업, 디자인, 영업 업무를 수행하며 발생시킨 지출과 인건비 자료가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대표들이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질문자님의 업무 일지, 결과물 파일, 이메일 내역, B 법인의 계좌 송금 내역 등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면 A 법인이 지출의 주체였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③】 A 법인이 영수증 부재를 이유로 버티고 있다면, 즉시 법률대리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정산을 공식 요구하십시오. 이후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속히 진행하여 자금 회수 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결론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B 법인의 지출이 A 법인의 업무를 위한 것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작성한 업무 결과물과 지출 내역을 매칭하여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전략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지출 내역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내용증명을 통해 A 법인의 책임을 명시하여 압박을 시작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 방향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

정진열 변호사 · Answer

1. '법인격은 대표자 개인과 별개'라는 원칙
법인은 대표자와 별개의 법적 주체이므로, 두 대표가 연인관계였다는 사적 사정은 법인 간 채권채무관계의 성립·소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B 법인이 법인 명의 계좌에서 지출했고 그 지출이 A 법인의 사업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연인 사이에 오간 돈"이라는 주장만으로는 A 법인의 거절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2. 계약서가 없어도 부당이득·사무관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 업무위탁계약이 없더라도, B 법인이 A 법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며 그 비용을 대신 지출한 사실관계가 입증되면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증거를 만드는' 작업이 관건입니다
영수증·정산서가 없다면, 계좌이체 내역과 A 법인 명의로 제출된 지원사업 서류, 이메일·메신저상 업무지시, 담당 직원의 업무 일지 등을 결합해 "이 지출이 A 법인 업무를 위한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4. 이런 유형의 채권은 성격에 따라 소멸시효가 5년~10년으로 달라질 수 있어, 방치하지 말고 내용증명 등으로 청구 의사를 조속히 표시해 시효 진행을 관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검토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주세요

오수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아 오수비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B 법인이 A 법인의 업무를 사실상 수행하면서 각종 비용과 인건비를 대신 부담한 경우로, 법률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대여금·구상금 청구,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상 비용정산 청구로 포섭될 수 있어 보입니다. 즉, 단순히 연인관계에서 오간 돈이라고 해서 곧바로 반환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실제로 A 법인 사업을 위해 지출되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A 법인과 B 법인 사이에 별도 계약서가 없고, 지출 때마다 영수증·세금계산서·정산서가 정리되지 않았다면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특히 B 법인 자금으로 지출된 것이 A 법인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B 법인 자체의 비용인지가 불명확하면 일부는 인정되더라도 전부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자 개인 간 사적 금전거래로 보일 여지도 있어, 자금 흐름과 업무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 계좌이체 내역, 카드전표, 메신저 대화, 이메일, 업무지시 자료, 견적서, 결과물 파일 등을 모아 지출 목적을 특정하고 • A 법인에 내용증명으로 정산을 요구한 뒤 • 협의가 안 되면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구상금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금액과 자료가 명확하면 지급명령도 가능하겠습니다. 필요하면 배상명령이 아니라 민사 절차가 중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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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태 변호사 · Answer

4대 대형로펌에 근무하면서 관련 업무를 주로 해왔습니다. 해당 경험을 바탕으로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으로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1. 💼 계약서 부재 시 법적 청구 근거 (부당이득 및 사무관리)
두 법인 간 별도의 업무위탁 계약서가 없다 하더라도, B 법인이 소속 직원(질문자님)을 투입하여 A 법인의 핵심 업무(지원사업, 디자인, 영업 등)를 수행하고 인건비 및 제반 비용을 대신 지출한 사실은 법률상 원인 없이 A 법인이 실질적 이익을 얻은 '부당이득(민법 제741조)'에 해당합니다. 또한 계약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아 '사무관리(민법 제734조 및 제739조)'에 따른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도 가능합니다. 대표 간 연인 관계였다는 사정만으로 법인 간에 오간 지출이 무상 증여로 평가되지는 않으므로 A 법인의 거절 주장은 방어할 수 있습니다.

2. 📑 비용 회수를 위한 핵심 증거 확보 및 입증 전략
A 법인 측에서 영수증과 서류 부재를 이유로 거부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업무 수행 내역이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① 질문자님의 업무 일지, A 법인 명의로 제출된 정부지원사업 서류, 패키지 디자인 파일, B2B 영업 이메일/메시지, ② B 법인 계좌의 지출 내역 및 질문자님의 급여 입금 내역을 결합하면 B 법인이 A 법인을 위해 비용을 지출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됩니다. 법률대리인 명의의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A 법인을 압박하고, 불응 시 정산금/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과 함께 A 법인 계좌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즉시 진행해야 합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