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능욕 합성사진 재범 시 처벌과 자수 절차, 지인능욕 대응은?

Question

2021 11월부터 2023 6월까지
카촬죄 및 유포로 소년보호심판을 받았었고
보호관찰 6개월 사회봉사 80시간 특별상담 80시간을 선고 받은 전적이있습니다
피해자는 6-7명 정도였고 사진의 갯수는 포렌식에서 발견된 캐시파일로 30-40장 정도였습니다

정신과 상담도 꾸준히 다니고 성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등 도 들어왔지만 정신을 차리지 못한것인지
똑같은 일을 저질러 글을 남겨봅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사건에대해서 이야기하자면 트위터로 처음 알게된 해외 채팅어플인 signal에서 (2026년 4-5월 경) 지인능욕과 합성 등을 해준다고 하였던 사람에게 약 4명의 개인정보와 사진을 넘기고 합성 사진을 받았습니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 행하였다는 것 자체가 모순된 행위이지만 뒤틀린 성욕으로 인하여 사건이 재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2026.09.09 1-2시경 전 여자친구로부터 발각당하였고 하루가 지나 09.10 오후 10시 반 쯤 자수를 해줬으면 한다는 장문의 글을 받게되었습니다
글의 내용은 일주일의 시간을 주겠다하였고 피해입은 친구들에게 사과하고 자수해줬으면 한다 는 내용이였습니다 
자수를 하려고 알아보고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어느정도의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지와 어떻게하면 안전하게 자수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답변받고싶습니다

이시완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자수를 결심하셨다는 것, 그 무게가 얼마나 크실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지금 당장 변호사와 함께 자수 절차를 준비하신다면 최악의 결과를 피하고 양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이번 행위는 타인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허위합성물을 제작·수령한 것으로, 직접 합성하지 않았더라도 제작의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인 신분의 재범이므로 이번에는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정식 형사절차가 진행되며, 피해자가 4명이고 동종 전력이 있다는 점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자수는 임의적 감면사유로서 반성의 정황과 함께 양형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고, 지속해 오신 정신과 상담 및 치료 이력도 중요한 양형자료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 경찰서를 찾아가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 전에, 변호사와 함께 자수서를 작성하고 진술 범위와 방향을 사전에 정리한 뒤 변호인 동행 하에 출석하는 것입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합성물의 현재 보관·유포 여부, 피해자들의 미성년자 해당 여부,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내역의 범위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국내 10대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진행했고, 초기 대응 전략을 통해 구속을 막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의뢰인 편에 서왔던 변호사로서 이 상황의 무게를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앞이 막막하고 두려우시겠지만, 의뢰인님의 최선의 결과를 위하여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동간 변호사 · Accepted Answer

[검찰청 근무 경력 변호사] 성범죄 전담팀 형사전문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이 사안은 지인 사진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 성적 합성물을 제작하게 한 것으로, 피해자별로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모욕 문제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직접 제작자가 아니더라도 사진 제공, 합성 의뢰, 수령만으로도 공범 또는 정범 평가가 가능하고, 과거 동종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어 재범으로 매우 불리합니다.
피해자가 4명 정도이고 이전 사건까지 고려되면 우발 1회로 보기 어렵고 계획성, 반복성, 성적 목적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수사는 전 여자친구 진술, 메시지, 시그널 대화내역, 송수신 파일, 휴대전화·클라우드 포렌식 중심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자수하더라도 처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다만 수사 개시 전 자발적으로 사실관계를 밝히고 자료를 임의제출하면 양형상 일부 참작 여지는 있습니다.
반면 이미 피해자나 제3자가 신고 준비 중이면 순수한 자수로 인정 범위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명령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추가 접촉이나 임의 사과문 발송을 서두르지 말고, 우선 보유 중인 합성물·대화내역·전달 경위·계정정보를 변호인과 정리한 뒤 출석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임의 삭제는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고, 자수서는 범행기간, 피해자 수, 전달자료, 수령파일, 유포 여부, 재범 경위, 치료 의지까지 일관되게 작성해야 합니다.
정신과 치료, 성행동 통제 프로그램, 재범방지 계획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이 무겁고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양원준 변호사 · Answer

과거 소년보호처분을 받으신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신 것이라면, 이번에는 소년이 아닌 성인 형사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처벌 수위도 이전보다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인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넘겨 성적 합성물을 제작하게 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등의 제작·반포 등 죄에 해당할 수 있고, 합성을 의뢰한 행위 자체도 공동정범 내지 교사범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자수는 형법상 임의적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어 정상참작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동종 재범이라는 점과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스스로 잘못을 인식하고 자수를 준비하고 계신 점, 꾸준히 정신과 상담과 예방교육을 받아 오신 점 등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안전한 자수를 위해서는 변호인과 함께 진술 범위와 순서를 미리 준비한 뒤 출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함께 제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수 절차와 이후 대응 전략에 대해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성범죄[자수/(사전)법적보호] 및 성매매만 전문으로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범죄(자수전담)/성매매 전담 TF팀] 
  
■우선 미성년 신분에서 소년보호심판 처분 받은 부분은 상습성 가중에 영향은 없습니다. 재범이라고 볼 수는 없고, 자수를 통한 선처 처분 목표 현명합니다.
■결국 지금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을 하셨다는 거죠? 직접 제작은 없었고 제작 의뢰만 하셨다는 건가요? 방조로 볼 수 있습니다. (자수전담 등 선쳐반영 목표)
■(자수 자백 전담)최대한 선처 목표로 사건대응 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현명합니다. 미리 법적 안정장치를 통해 불안함 등 차단시키고 보호해드릴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조사 이후, 혐의인정할 수 밖에 없다면, 즉시 실질적 선처양형 주장(전환)하면서 안정적으로 사건 수습해야 합니다. (관련 양형자료 전부 제공 필요)
■갑자기 압수수색 등 영장 관련 대비까지 미리 해둘 수 있고, 팩트를 소명하는 확약은 추후 신병확보 방어에도 활용됩니다. (영장 차단)
■그리고 지금은 민감한 사안이기에 비밀보장 등 아무도 모르게 사건진행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직장,지인,가정 등)비밀보호 조치,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를 별도 제출합니다. 전산상 주소지 변경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입니다.

이미 전력이 있기 때문에 아직 소년이라면 최악의 경우 소년보호처분(8-10호)이 예상됩니다. 자수,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이 처분 수위를 낮추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수 후 성실히 조사받고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시고, 증빙자료를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질문 내용만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법률 설명이며, 실제 대응 방향은 구체적인 자료 검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가지고 저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승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에스제이 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입니다.

• 1. 최악의 경우 예상 처벌 수위:
과거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성인이 되어 재차 지인 능욕 및 합성물 제작·수령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4명)라는 점은 매우 불리한 요소입니다.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죄(지인능욕 등)는 법정형이 무거우며, 동종 전력과 재범이라는 점이 겹치면 단순 벌금형을 넘어 구속 수사 가능성을 포함한 실형(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 2. 안전한 자수 방법 및 요령:
피해자(전 여자친구)가 일주일의 기한을 주었으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2차 가해나 증거인멸 우려로 오인되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절대 직접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안전한 자수는 수사기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또는 사이버범죄수사팀)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여 자수서를 정식으로 제출하고, 범행을 은폐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털어놓는 것입니다. 초기 진술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반성문, 정신과 치료 지속 내역, 재범 방지 서약 등 양형 자료를 철저히 갖추어 출석해야 구속 위험을 낮추고 선처를 구할 수 있습니다.
• 3. 향후 대응 전략:
전 여자친구분의 요구대로 피해를 입은 친구들에게 사과하고 자수를 준비하시는 태도 자체는 긍정적이나, 혼자서 경찰에 출석했다가 꼬여버린 진술로 인해 즉리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될 위험이 큽니다. 조속히 변호인을 선임하여 자수서 작성 및 출석 일정을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니 전화상담을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변호사 · Answer

[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지인들의 개인정보와 사진을 이용해 허위영상물 제작을 의뢰한 행위는, 직접 합성하지 않았더라도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의 공동정범으로 다루어질 사안입니다. 성인이 된 후 발생한 재범이자 피해자가 다수라는 점에서 수사기관은 매우 엄중하게 사건을 바라볼 것이며, 특히 과거의 교화 기회에도 불구하고 범행이 반복되었다는 점은 실형 선고 가능성을 높이는 치명적인 불리 요소입니다.

【②】 자수는 수사 개시 전 자신의 범죄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구하는 절차로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나, 단순히 경찰서에 나가는 것이 자수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기 전에 범행의 경위, 피해자별 행위 범위, 합성물의 존재 여부 등을 법률적으로 정리하여 자수서를 제출하고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증거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초기화하는 행위는 증거인멸로 간주되어 구속영장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절대 금물입니다.

【③】 피해자들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2차 가해로 오인받을 수 있으며, 이는 죄질을 악화시킵니다. 현재 보유한 대화 내역과 합성물의 규모를 명확히 파악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치료 계획을 수립하여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번 사건은 과거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의 성인 재범이라는 점이 가장 핵심적인 위험 요소이며, 실형 여부는 수사 초기 진술의 일관성과 자수의 실질적 요건 구비에 따라 좌우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 출석 전 반드시 변호인과 범죄일람표를 작성하고, 피해자 대응 및 증거 보존 방안을 전략적으로 수립하여 조사에 동행하는 절차를 권장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

임태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자수해서 실형만 피하는 방향을 목표로 잡고 진행하시는게 맞을거같습니다 자수서 제출하고 임의제출등 최대한 수사에 협조해서 대응하셔야할거같네요 오늘이라도 바로 자수서 제출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최근 로톡 내 AI를 활용한 부정확한 답변이 많으니, 반드시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답변인지 확인하시어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15만명 성범죄 전문<성전카페>를 운영하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서울대 법학과 출신 임태호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왜 에스일까요? - 전문 : 격이 다른 변호인단, 성범죄 분야 다수 수행 경험 - 형사,민사 분야별 전담팀 구성 - 소통 : 의뢰인을 위한 메신저 운영. 팀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신속한 답변을 기본 원칙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 신뢰 : <성전카페> 15만명 회원수와 다수 후기가 증명합니다. 실력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항상 의뢰인 곁에서 사건의 종결까지 확실한 이정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김수엽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판사출신, 군검사 출신 법무법인 JK 김수엽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안은 과거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고, 다시 지인들의 사진·개인정보를 이용해 성적 합성물을 제작·의뢰한 점 때문에 자수 여부와 조사 대응을 먼저 변호사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은 편집·합성 자체뿐 아니라 반포, 소지·구입·저장·시청까지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2024년 개정으로 합성·편집죄의 법정형도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직접 합성물을 제작한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사진과 개인정보를 전달하고 합성물을 받은 경우,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진을 몇 명에게 전달했는지, 합성물을 실제로 누구에게 전송·게시했는지, 본인이 직접 제작했는지, 휴대전화에 저장했는지 등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과거 소년보호처분 전력은 현재 사건의 재범 위험성이나 양형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현재 사건에서 피해자가 4명이라면 피해자별 행위를 구분하고, 실제 유포 여부와 피해회복 노력, 반성 및 재범방지 조치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자수는 무조건 빨리 경찰서에 찾아가는 것보다 현재 보유한 전자기기와 계정에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 피해자별 행위가 무엇인지 먼저 정리한 뒤 변호사와 조사 방향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것은 피하십시오.

특히 피해자들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자수를 요구받은 사실에 답변하면서 사건 내용을 맞추려 하지 마시고, 추가 연락·유포를 즉시 중단하십시오. 피해회복이나 사과가 필요한 경우에도 직접 접촉하기보다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번 사건은 과거 전력까지 있어 혼자 자수하기보다는 자수 전 기록 검토 → 혐의 및 피해자별 사실관계 정리 → 조사 동석 → 재범방지 자료 준비 순서로 대응하는 것을 권합니다.

김지우 변호사 · Answer

사진과 개인정보를 제공해 성적 합성물을 의뢰하고 결과물을 받았다면 관련 범죄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과거 소년보호처분, 합성물의 내용과 수량, 저장 여부, 실제 유포 여부, 자수 경위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를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거친 후 사건에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신청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봉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안 형사팀 팀장 변호사 최봉균입니다.

먼저 과거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후 다시 비슷한 문제로 걱정하고 계시고, 전 여자친구에게 발각된 뒤 자수까지 고민하고 계신 상황이라 마음이 많이 무겁고 두려우실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은 당황해서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실관계와 자료를 차분히 정리한 뒤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인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전달해 성적인 합성물을 제작하도록 하고 그 결과물을 받은 경우에는, 직접 합성하지 않았더라도 허위영상물 제작 관련 범죄의 공범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유사한 사안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고 이번에는 성인이 된 이후의 행위인 만큼 가볍게 처리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 수, 합성물의 내용과 수량, 실제 유포 여부,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등에 따라 처벌 수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수를 결심하셨다면 반성과 양형을 판단하는 데 고려될 수 있지만 무조건 선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수 전 어떤 사실을 어떻게 진술할지, 현재 자료를 어떻게 보존할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대전화나 메신저 계정, 대화내역, 합성물 등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초기화하지 마시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나 합의를 서두르는 것 역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상담이나 치료 기록이 있다면 정리해 두고,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치료·상담 노력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자수 시점과 첫 진술, 자료 제출 방식이 이후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출석 전 사건 경위를 충분히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상담을 포함해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한 후 보다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고용준 변호사 · Answer

현재 사안은 재범이라는 점 때문에 가볍게 보기 어렵습니다. 2021~2023년 유사한 성적 합성·유포행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뒤 다시 지인 4명의 개인정보와 사진을 타인에게 전달하여 성적 합성물을 제작받았다면, 과거 처분은 형사전과와 동일하지 않더라도 반복성과 재범위험성을 판단하는 데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현재 나이, 합성물의 구체적 내용, 피해자 연령, 제작 요청 내용, 저장·전송·유포 여부에 따라 적용 죄명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합성 및 반포 관련 혐의가 핵심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합성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에게 피해자 사진을 보내 성적 합성을 요청하고 결과물을 받았다면 공범 성립 여부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까지 검토될 수 있어 훨씬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자수를 결정했다면 먼저 휴대전화·Signal·트위터 계정이나 합성물을 삭제·초기화하지 마십시오. 변호사에게 과거 소년보호사건 자료, 이번에 전달한 피해자별 사진과 개인정보, 합성 요청 대화, 받은 결과물, 제3자 전송 여부를 사실대로 정리한 뒤 변호인과 함께 경찰에 자수하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피해자들에게 직접 연락하여 사과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현재는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과거와 동일·유사행위가 반복된 만큼 단순 반성문이나 기존 상담내역만으로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수 시점부터 재범방지 치료의 지속성과 구체적인 치료계획, 합성물 유포 범위, 피해회복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특정 변호사를 소개할 수는 없지만 성범죄와 디지털포렌식 사건을 실제로 다루는 변호사에게 자수 전 상담을 받고 조사입회까지 의뢰하는 것을 권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이번 행위는 단순히 사진을 전달한 정도로 끝나지 않고, 피해자 4명의 얼굴 사진과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성적 합성물을 제작·제공하도록 의뢰하고 그 결과물을 받은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접 합성하지 않았더라도 합성 의뢰, 자료 제공, 제작자와의 의사연락 및 결과물 수령 과정에 따라 성적 허위영상물의 제작·반포·제공에 대한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허위영상물을 편집·합성한 행위와 그 편집물·복제물을 반포·제공한 행위는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각 피해자와 사진·합성물의 수, 전송 횟수, 공개된 범위, 수익 목적, 실제 유포 여부에 따라 여러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여러 죄가 인정되면 형법상 경합범 가중이 이루어집니다. 영리 목적이나 협박·강요가 있었다면 법정형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범행은 과거 소년보호처분과 유사한 성적 범죄를 반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소년보호처분이 형사처벌 전과는 아니더라도 교화·교육 이후 다시 범행했다는 점에서 재범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유사 판례에서도 소년보호처분 전력 자체는 형사처벌 전력이 아니지만, 교화 기회 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사정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자수는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죄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처벌을 구하는 방식으로 해야 하며, 형이 반드시 감경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의 재량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경찰서에 혼자 갑자기 출석하기보다는 먼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한 뒤, 변호인이 자수 의사를 수사기관에 전달하고 출석 일시·장소 및 조사 범위를 조율하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형법_제52조(자수, 자복) 휴대전화나 계정을 삭제·초기화하거나 대화자료를 조작하지 말고, 추가 전송·재유포는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은 처벌 가능성이 상당하고, 과거 동일·유사한 디지털 성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초범 사건보다 훨씬 엄중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4년 법 개정 이후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허위영상물을 편집·합성하는 행위뿐 아니라 이를 알고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도 처벌됩니다. 질문자님이 지인 4명의 개인정보·사진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성적 합성물을 요청하여 전달받았다면 단순 우연한 소지보다 불리하며, 구체적인 합성내용과 Signal 대화, 파일의 수량·저장 여부에 따라 적용혐의와 처벌수위가 달라집니다.

자수는 하는 방향이 좋지만 혼자 경찰서에 가서 즉흥적으로 진술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아직 피해자 신고 여부를 모르는 상태라면 사선변호사를 먼저 선임하여 Signal 대화와 합성물의 내용·수량, 피해자 연령, 직접 유포한 사실이 있는지, 과거 소년보호사건 내용을 확인한 다음 변호인과 함께 자수서 및 의견서를 준비해 출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거를 삭제·초기화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직접 연락하여 신고하지 말아 달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회복이나 사과가 필요하다면 변호인을 통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뒤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벌수위는 현재 정보만으로 특정하기 어렵지만 과거 동일한 유형의 범행 후 교육·상담까지 받고 다시 4명을 대상으로 반복했다는 점은 재범위험성과 양형에서 매우 불리한 요소입니다. 반면 수사 개시 전에 진정한 자수를 하고, 범행을 전부 중단하며, 추가 유포가 없다면 피해확산 방지조치를 취하고 전문적인 성충동 치료·상담을 실제로 시작하는 것은 중요한 정상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 반성문보다 재범 원인에 대한 치료계획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특정 변호사를 임의로 소개하기보다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사선변호사를 신속히 선임하여 자수 단계부터 조사동석까지 일괄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신태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부장판사·지원장을 지낸 법무법인 신결 대표변호사 신태길입니다.

이전 보호처분 이후에도 유사한 상황이 반복된 것에 대해 의뢰인님께서 느끼실 무게감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판단자의 시각에서 이 사안을 정리하면, 쟁점은 결국 재범에 따른 처벌 수위와 자수의 방식 및 효과로 압축됩니다.

▶ 재판 실무가 짚어낸 쟁점

Ⅰ. 재범 가중 여부
재판부는 이전 소년보호처분 전력을 양형에서 불리한 정상으로 반드시 고려합니다. 이번 사안은 성인으로서 저지른 행위이므로 소년법 적용은 어렵고,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관련 규정에 따라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Ⅱ. 자수의 실질적 효과
자수는 임의적 감경 사유로, 재판부가 반드시 감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상 자수 시점·방식·진정성이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어, 어떤 방식으로 자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Ⅲ. 피해자 관계 정리
재판부가 주목하는 지점은 피해자들과의 관계 회복 여부입니다. 합의 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수 있어, 자수 전 대응 순서를 신중히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 확인이 필요한 사항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특히 ①합성사진의 수·유포 여부, ②피해자 4명의 현재 인지 여부, ③자수 전 피해자 사과 진행 상황을 먼저 확인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처벌 최소화와 피해자 합의 중 어느 쪽을 우선하시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주시면 더 정확한 방향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과는 준비한 만큼 달라집니다.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신뢰를 결과로'라는 원칙으로 답해드리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현재 내용만으로 정확한 형량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합성사진의 제작을 의뢰하면서 피해자의 사진·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는 단순한 구경이나 소지가 아니라 공동범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성물을 직접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제작을 요청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경위, 대화 내용, 유포 의사에 따라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피해자의 사진과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합성·게시를 요청한 행위가 허위영상물 관련 공동범행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2.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범행이 반복되었으며, 과거 유사한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다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다수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인 합성 범행과 유사한 소년보호사건 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된 사례가 있습니다. 피해자 중 미성년자가 포함되었거나 합성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다면 훨씬 중한 별도 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미성년자로 명백히 인식되는 합성물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자수는 처벌을 면하게 하는 절차가 아니며, 자수 여부와 시기는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휴대전화·컴퓨터를 삭제하거나 초기화하지 말고, 계정과 대화내역도 임의로 변경하지 마십시오. 피해자에게 직접 반복 연락하거나 합의를 강요하지 말고, 변호사를 통해 사과와 피해회복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출석 전에는 범행 경위와 자료 제공 내역을 사실대로 정리하고, 변호사 동행 및 재범방지를 위한 정신과 치료·상담을 즉시 시작하시는 것이 양형상 고려될 수 있습니다.자백·반성, 피해회복 노력, 합의, 재범방지 조치는 처분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4.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절차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유선 등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수천 변호사 · Answer

1.

말씀하신 행위는 단순히 사진을 보관한 정도가 아니라 지인들의 개인정보·사진을 제3자에게 전달하여 성적 합성물을 제작하도록 하고 결과물을 받은 사안이므로, 허위영상물 등의 편집·합성 관련 성폭력처벌법 위반 여부가 핵심입니다. 실제 합성물의 내용과 제작을 부탁한 대화, 피해자 수, 배포 여부에 따라 죄명과 처벌범위가 달라집니다.

2.

과거 카메라촬영·유포 사건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유사한 성적 침해행위를 다시 했다는 점은 불리합니다. 다만 소년보호처분을 성인 형사재판의 전과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번 피해자가 약 4명이고 직접 합성을 의뢰했다는 점은 가볍지 않지만, 외부 유포 여부, 합성물 수량, 범행기간, 현재 나이, 자수와 피해회복 및 치료 노력 등을 함께 판단하므로 현재 정보만으로 실형 여부나 형량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3.

자수를 결정했다면 전 여자친구가 정한 일주일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급하게 휴대전화·Signal 계정이나 파일을 삭제하거나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합성을 의뢰한 대화, 전달한 사진, 받은 합성물, 상대방 계정, 송금내역 등이 있다면 그대로 보존하고 변호사와 범행목록을 정리한 뒤 경찰에 자진출석하여 자수 취지를 명확히 밝히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4.

피해자들에게 먼저 개별 연락하여 사과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압박·회유 논란을 만들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의사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단순 반성문보다 재범방지를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정신과 상담자료와 교육내역을 정리하고 성적 충동·재범방지에 초점을 둔 전문치료를 지속하면서, 자수부터 조사 동석, 피해자 합의까지 성범죄 사건을 지속적으로 담당할 변호인을 선임하는 방향을 권합니다.

박건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경찰 & 5대 법무법인 경력 11년의 박건일 변호사입니다.

사진과 개인정보를 넘겨 합성을 의뢰한 행위는 직접 편집하지 않았어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편집등,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의 정범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사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판례가 있으나, 받은 합성물을 보관했다면 소지죄(제4항, 3년 이하 징역)도 함께 문제되고, 피해자가 4명이라 경합범으로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반복성'입니다. 소년보호처분과 치료·교육을 받고도 재발했다는 점은 재범 위험성의 강력한 근거가 되어 실형 가능성을 크게 높입니다. 소년보호처분은 형법상 누범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양형에서는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며,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명령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발각·고소 전 자발적 자수는 중요한 감경 요소입니다(형법 제52조). 피해자 측이 준 기한 내에, 먼저 변호인을 선임해 자수 방법과 진술 방향을 조율한 뒤 함께 출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증거는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존하시고, 지금부터 정신과 치료를 재개해 재범방지 노력을 기록으로 남겨두시길 권합니다. 자수 동행과 이후 절차를 함께할 사선 변호사를 조속히 선임하시길 권합니다.

이동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1. 사안이 가볍지 않아 보이며, 이전에 처분받은 전력도 있으므로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빠르게 자수하는 한편, 반성문 등 여러 양형자료를 잘 준비한 뒤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법률적인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자수서를 잘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조사도 잘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혼자서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보이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5. 더 궁금하신 부분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준성 변호사 · Answer

타인의 개인정보와 사진을 제공하여 지인능욕 합성 사진(딥페이크 등)을 제작·수령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접 합성 프로그램을 돌리지 않았더라도, 제작을 의뢰하고 결과물을 수령하였다면 공동정범이나 교사·방조범 등의 죄책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초범이 아니라는 점과 피해자 수가 다수라는 점 때문에 단순 선처나 기소유예를 받기 어려울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수는 단순히 경찰에 찾아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보다, 범죄 사실을 특정하여 자수서를 정확히 제출하는 것이 법적 감경 요소(임의적 감면)로서 의미를 가집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수서를 준비하고, 첫 경찰 조사 시 변호인과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터넷상의 일반적인 답변에 의존하기보다는 성범죄 및 디지털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게 상담을 받고 자수부터 조사 입회까지 전 과정을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익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목민 박현익 변호사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딛고 나아가야 할 시기에 다시금 잘못된 선택을 하여 두렵고 막막한 심정이실 것 같습니다.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자수를 결심하신 부분은 다행이지만, 현재 처하신 상황은 법적으로 매우 엄중하며 돌이킬 수 없는 중범죄가 될 수 있음을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먼저 예상되는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범죄는 유포할 목적이 없었더라도 제작 행위 자체만으로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본인이 직접 합성하지 않고 타인에게 사진을 넘겨 '의뢰'한 경우에도 최근 법원 판례는 이를 동등한 편집 행위로 보아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이 강력하게 개정되면서, 이제는 허위영상물을 유포하지 않고 단순히 소지하거나 저장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특히 가장 위험한 부분은 질문자님에게 과거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유포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년 전과가 범죄경력자료에 남지는 않지만, 수사기관과 재판부에서는 이를 실질적인 동종 재범으로 판단합니다.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엄단하는 추세와 맞물려, 구속 수사를 받거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어떻게 자수하느냐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홀로 경찰서에 찾아가 감정적으로 호소하기보다는, 사건의 정확한 경위와 반성의 뜻을 담고 추가적인 유포 위험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자수서'를 미리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수한다고 무조건 선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기기에 남은 관련 파일의 완전한 폐기와 피해자들에 대한 안전하고 신중한 사과 절차가 철저히 병행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자수서 작성 방법과 조사 동행 등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이번 사안은 과거 동종 소년보호처분 이후 성인이 되어 다시 범행이 문제된 만큼 가볍게 대응하기 어렵고, 합성사진을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제작을 의뢰하고 사진과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위에 따라 공범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수 자체는 양형에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으나 발각 직후인 만큼 자수의 경위와 진술 내용도 중요합니다. 피해자들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합의를 서두르기보다는 먼저 변호사와 전체 대화 및 자료를 정리하고 자수서 작성과 경찰 출석, 조사 과정의 진술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력이 가능합니다.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의 경찰 경력 중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허위영상물 제작 의뢰와 자수 절차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 이후 재범이 문제 된 사건도 여러 차례 다뤄보았습니다.

먼저 법적 성격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타인의 얼굴을 성적 형태로 합성한 영상물은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에 해당하고, 직접 제작하지 않고 사진과 개인정보를 넘겨 만들어 달라고 의뢰한 행위도 제작의 공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피해자 정보를 전달한 부분은 개인정보 관련 위반이, 결과물을 보관한 부분은 소지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의 범행이므로 이번에는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절차로 진행됩니다. 피해자가 4명이고 종전 처분 이력이 있으며 반복성이 인정되는 사안이라 가볍게 볼 수 없고,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자수는 형의 임의적 감면 사유이자 반성의 정황으로 평가되므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준비 없이 출석해 기억에 의존해 진술하면 확인되지 않은 부분까지 스스로 넓혀 말하게 되어 사건이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범위를 어떻게 진술할지, 상대방과 주고받은 자료 중 무엇을 보존하고 제출할지를 먼저 정리해야 하고, 이 부분은 변호인의 조력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아울러 치료 기록과 상담 지속 여부는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핵심 자료이니 끊지 마시고 기록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피해 회복 시도 역시 시점과 방식이 중요하므로 임의로 접촉하기 전에 상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정해진 만큼, 자수 전에 변호인과 함께 대응 순서를 잡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이광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성폭법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사무소 금현의 이광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사안의 개요
2026년 45월경 SNS를 통해 알게 된 제3자에게 지인 4명의 개인정보·사진을 제공하고 허위합성물을 수령한 사안으로, 동종 소년보호 처분(2021-2023년) 전력이 있는 성인 재범입니다.

2. 법적 쟁점
허위영상물 제작 의뢰·수령 행위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해당 여부, 개인정보 제공 행위의 별도 죄책, 소년처분 전력의 양형 반영 여부가 핵심입니다.

3. 대응 방향
자수 전 변호인 선임이 최우선입니다. 자수는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하나, 피해자 사과·합의 진행과 병행하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전문 치료 프로그램 이수 역시 양형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금현에서는 각종 양형자료 및 정밀한 검토의견서를 통해 담당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경험이 많은바 큰 도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담신청 주시면 면밀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의뢰인의 모든 수사기관 출석에 동행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한장헌 변호사 · Answer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 전과로 남지 않지만, 성범죄 재범이자 딥페이크(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제작 의뢰 혐의는 매우 무겁게 다뤄집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청법까지 적용되어 최악의 경우 실형(징역형) 선고와 법정 구속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전한 자수를 위해 혼자 경찰서에 가거나 증거를 임의로 삭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증거 인멸 시도는 구속영장 발부의 결정적 사유가 됩니다. 자수서 작성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디지털 포렌식 대비와 자수서 제출, 첫 경찰 조사까지 동행해야 구속을 피하고 선처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특정 변호사를 직접 지정해 추천하는 것은 제한되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또는 성범죄 전담 변호사를 즉시 선임해야 합니다. 로톡이나 대한변협 사이트를 통해 긴급 상담을 잡고 자수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더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임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자수해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2026년 4~5월 트위터에서 알게 된 Signal 이용자에게 4명의 개인정보와 사진을 보내 합성물을 받은 행위는, 직접 합성하지 않았더라도 제작자와 공동가공 의사가 인정되면 허위영상물 제작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제작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반포·전시가 확인되면 같은 수준의 반포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소지·저장·시청만 입증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지만, 2021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피해자 6~7명, 사진 30~40장으로 소년보호심판을 받고 보호관찰 6개월·사회봉사 80시간·특별상담 80시간을 이행한 전력은 재범 및 양형상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2. 자수와 피해자 접촉은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2026.09.09 1~2시경 전 여자친구에게 발각되고 2026.09.10 오후 10시 반 “자수를 해줬으면 한다”는 글과 일주일의 시간을 받은 사정은 자수의 동기와 시기를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다만 자수, 범행 인정, 진지한 반성, 피해회복과 합의는 실제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고, 과거 보호처분에도 재범했다는 점은 불리한 사정입니다. 피해자들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를 압박하지 말고, 경찰 수사와 무관한 제3자에게 합성물을 전달하지 않아야 합니다.피해자 접촉은 2차 피해와 증거 훼손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 3. 지금은 변호인 선임 후 자진출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먼저 형사사건 변호인을 선임하여 자수서와 범죄일람표를 사실대로 정리한 뒤, 담당 경찰서에 변호인 참여를 전제로 자진출석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및 자료를 확인하면 더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합니다.
꼭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정진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법무법인 쉴드 정진욱 변호사입니다.

■ 질의요지
의뢰인님께서는 과거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유포 혐의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신 상태에서, 최근 해외 메신저를 통해 지인들의 개인정보와 사진을 전달하여 허위 합성사진을 제작·수령한 사실이 전 여자친구에게 발각되었고, 일주일 내 자수 및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요구받은 상황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예상되는 처벌 수위와 안전한 자수 방법,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전반에 대해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고 계십니다.

■ 검토의견
합성사진 제작을 의뢰하고 이를 수령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관련 규정 및 개인정보 제공 경위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함께 문제될 소지가 있으며, 과거 동종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범에 해당한다는 점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자수는 정상 참작 사유가 될 수 있고, 자수 시점과 방식, 진술 내용에 따라 이후 절차의 방향이 크게 달라지므로 수사기관 출석 전 자수의 법적 요건과 진술 전략을 사전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해외 서버를 이용한 상대방의 특정 여부, 피해자 수 및 유포 범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도 병행되어야 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이력과 반성의 정도를 절차상 어떻게 소명할지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수사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수사 과정에서 한 진술과 제출한 증거는 나중에 바로잡거나 되돌리기 쉽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편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성범죄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이전 소년보호처분을 받고도 유사한 일이 반복되어 얼마나 불안하고 무거운 마음이실지 짐작이 갑니다.

1. 핵심 쟁점
개인정보·사진을 제공해 합성물을 제작·수령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제작·반포 관련 혐의로 다뤄질 소지가 크고, 이번엔 성인 신분으로 정식 형사절차(수사·기소)를 거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건은 자수 시점과 방식, 그리고 동종 전력이 양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입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자발적 자수 의사가 있고 피해자와의 접점(전 여자친구)이 확인된 상황이라 진지한 반성 태도를 초기부터 보여줄 여지는 있지만, 동종 소년보호처분 전력은 재범으로 평가돼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자수는 시기와 진술 내용을 사전에 정리한 뒤 변호인과 동행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며, 감정에 휩쓸려 피해자나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려 하면 오히려 상황이 꼬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재범이라는 불리한 구조를 완화하려면 초기 진술과 반성 정황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불법촬영물 소지·시청 무혐의(불송치)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67310 (촬영물 시청)
https://www.lawtalk.co.kr/posts/166914 (성착취물 소지)
https://www.lawtalk.co.kr/posts/166977 (촬영물 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