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서 관리감독자 선임 기준은? | 기업법무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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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서 관리감독자 선임 기준은?

안녕하세요, 상담 질의드립니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만 법적으로 궁금한 점이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6조(관리감독자), 제17조(안전관리자), 제18조(보건관리자) 등 선임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 나열이 되어있는데요 이 중에서 제16조(관리감독자)의 경우에는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라고 조문이 나와있습니다. ②항에 보면 '있는 경우에는' 이라는 표현처럼 그럼 없는 경우도 있다는 건데, 실제로 생산과 관련되는 시설이나 공장, 현장, 작업시설 등이 없는 사무직 회사(업종코드: 68221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인데, 이런 경우에는 관리감독자가 미선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2026년 9월 8일 작성됨조회수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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