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회사메일 사용과 오더 빼돌리기 형사고소 가능성

Question

법인사업체 전 직원 2명(A, B)에 대한 형사고소를 검토 중입니다. 두 사람 모두 영업관리직이었고 2026.4.30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했습니다.

재직 중 A가 별도 사업자를 만들어 회사로 들어와야 할 기존 고객사 오더를 자신의 사업자로 돌려 거래했고, B도 이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재 확인되는 피해액은 최소 3천만원 이상이며, A 사업자 명의 계산서·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등이 있습니다. B가 일부 금전을 받았다는 내용은 들었으나 객관적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퇴사 후에도 B가 주요 회사 업무메일 계정과 회사 소유 업무폰·컴퓨터를 상당 기간 보유했습니다. 5월 이후 기존 고객사가 회사메일로 리오더를 요청했는데, 해당 주문이 회사가 아닌 A 사업자로 넘어가 실제 거래된 자료도 확보 중입니다.

최근 B가 업무폰과 컴퓨터를 초기화된 상태로 반환했습니다.

① 재직 중 오더를 빼돌린 행위의 업무상배임 등 형사책임 가능성
② 퇴사 후 회사메일을 계속 사용하고, 회사로 온 주문을 A 사업자로 넘긴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
③ 초기화된 업무기기의 포렌식 요청 가능 여부
④ A와 B를 함께 고소할 때 필요한 핵심 증거
⑤ 직접 고소 시 진행 순서와 준비사항이 궁금합니다.

또한 B가 실업급여 수급 중 정기적인 아르바이트성 근로를 하는 정황이 있는데, 근로 신고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부정수급 확인·신고 절차도 궁금합니다.

김무룡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10대 법인 수석 변호사 출신, 법무법인 해답 대표 변호사 김무룡입니다.

재직 중 회사의 영업정보와 거래기회를 이용해 A의 사업자로 오더를 돌렸다면 업무상배임, 회사 물품·대금의 유용이 있으면 업무상횡령 및 사기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퇴사 후 경쟁업체에서 거래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재직 중 고객을 유인하고 회사 오더를 전환했다면 범죄 성립 가능성이 커집니다. B가 이를 도왔다면 공동정범 또는 방조 책임이 검토됩니다.

퇴사 후에도 회사 메일·업무기기를 무단 사용해 회사로 들어온 주문을 A에게 전달했다면, 접근 권한의 존속 여부와 사용 방법에 따라 정보통신망 침해, 업무방해, 배임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자의 접근권한을 회사가 실제로 회수했는지, 메일 전달·주문 처리 과정이 확인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초기화된 업무폰·컴퓨터도 포렌식으로 일부 자료가 복구될 수 있으나, 임의로 분석하거나 계정을 열어보지 말고 전문기관을 통한 보전·분석을 진행하십시오. 메일 원본과 서버 로그, 접속기록, 고객사의 주문 요청, A 명의 계산서·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매출·입금자료, 업무분장 및 B의 지시·수익분배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피해액은 거래별로 산정하고 정상 거래였다면 회사가 얻었을 이익도 정리해야 합니다.

고소 전 계정·기기 보전, 포렌식, 고객사 사실확인서 확보를 먼저 진행한 뒤 A·B의 역할을 구분해 고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고용노동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객관적 자료와 함께 신고할 수 있으나, 추측이 아닌 근무일·급여·지휘관계 자료가 필요합니다.

편하게 오셔서 상담 받아보세요, 하나씩 같이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비용 부담갖지 말고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치원 변호사 · Answer

35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한 법률 설명에 그치지 않고,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해결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 재직 중 영업관리 담당자가 회사에 귀속되어야 할 기존 고객 주문을 별도 사업자로 돌려 제3자가 이익을 얻고 회사에 손해를 입었다면 형법상 업무상배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실제로 수주할 개연성과 각 주문별 임무위배·이익·손해가 자료로 연결되어야 하며, B는 주문 전달이나 고객 응대 등 가담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공동가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퇴사로 사용 권한이 끝난 뒤 회사메일에 접속했다면 당시의 권한 회수 조치와 실제 접속 방식에 따라 정보통신망 침입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로 온 리오더가 A 사업자의 거래로 이어진 과정, 계정 로그인·전달·삭제 기록, 세금계산서와 입금 흐름을 서로 대응시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초기화된 업무폰과 컴퓨터는 추가로 사용하거나 직접 복구를 시도하지 말고 현재 상태와 반환 경위를 기록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에 삭제 정황과 복구가 필요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적고, 수사기관에 디지털포렌식과 서버·계정 로그 확보 필요성을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복구 가능성은 기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고소장은 재직 중 주문 전환과 퇴사 후 메일 사용을 시기별로 나누고, A와 B의 행위·거래처·금액·증거를 표로 정리해 법인 명의로 접수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분은 실제 근로일과 대가,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때 형사고소와 분리해 관할 고용센터에 사실 확인이나 제보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프로필 사무실 연락처 또는 빠른문의로 연락주시면 공개 답변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박재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송 박재휘 변호사 입니다.

재직 중 회사로 들어와야 할 주문을 자신의 사업자로 돌린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업무상배임을 중심으로 형사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B 역시 이를 알고 주문 이전이나 수익 배분에 관여했다면 공범 여부가 문제됩니다.

Ⅰ. 재직 중 오더 빼돌리기
A가 영업담당자로서 회사 고객의 주문을 회사에 귀속시켜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자기 사업자로 거래해 이익을 취득했다면 업무상배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B가 주문 전달·거래처 연결·대가 수령 등에 의도적으로 관여했다면 함께 고소할 수 있습니다.

Ⅱ. 퇴사 후 회사메일 사용
퇴사로 접근권한이 종료됐는데도 회사메일에 접속했다면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정보통신망 침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 메일로 들어온 리오더를 A에게 넘긴 자료는 별도 범죄 여부뿐 아니라 재직 중부터 이어진 공모관계를 입증하는 중요한 정황이 됩니다.

Ⅲ. 포렌식과 핵심 증거
초기화된 업무폰·컴퓨터도 복구 가능성이 있으므로 더 사용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A 세금계산서, 고객사 주문메일, 회사메일 로그인기록·전달설정, 거래대금 흐름, 기존 거래내역과 B에게 지급된 금전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Ⅳ. 고소 및 실업급여
증거를 먼저 보존한 뒤 피해액을 거래별로 정리해 A·B를 함께 고소하고 필요하면 계좌·메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중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으며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 반환된 기기의 사용을 중단하고 회사메일 접속로그와 고객사 리오더 자료부터 보존한 뒤 거래별 피해액을 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효진 변호사 · Answer

재산범죄특화 이효진 변호사입니다.

사안상 A는 재직 중 회사에 귀속돼야 할 고객 오더를 자신의 사업자로 유도해 거래했다면 업무상배임, 경우에 따라 사기나 업무방해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 영업기회와 고객관계는 통상 회사 이익에 속하므로, 고의로 이를 개인 사업자로 전환해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형사책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B도 단순 인지가 아니라 전달, 연락, 메일 확인, 주문 중개, 대가 수수 사실이 입증되면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함께 책임질 수 있습니다.
퇴사 후 회사메일을 계속 사용하거나 그 접근권한을 이용해 회사로 온 리오더를 A에게 넘겨 실제 거래로 연결했다면 정보통신망 관련 범죄, 업무방해, 배임 연장행위가 검토됩니다.
업무폰과 컴퓨터를 초기화해 반환한 행위도 증거인멸 정황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는 메일 로그, 접속기록, 세금계산서, 거래명세, 고객사 회신, 기기 사용기록 확보 여부에 따라 방향이 뚜렷해집니다.
A는 사업자 자료가 있어 비교적 직접 입증이 가능하고, B는 가담 정도와 대가 수수 입증이 핵심입니다.
포렌식은 이미 초기화돼도 복구 가능성이 있어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이나 디지털포렌식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고객사별로 정상적으로 회사로 와야 했던 주문, 실제 A 사업자로 넘어간 주문, 그 과정의 메일·통화·메신저 흐름을 일자별 표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A 명의 사업자등록, 계산서·세금계산서, 입금내역, 회사메일 리오더 원본, B의 계정 사용내역, 기기 반환 시점과 초기화 상태 사진을 확보하십시오.
고소장은 피해 구조, 공모관계, 금액 산정 근거를 분리해 쓰는 것이 좋고, B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에 근로사실 자료와 함께 별도로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직접 고소도 가능하지만 디지털증거 보전과 죄명 구성에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전병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770억 원 손해배상사건 전부승소의 주역, 전병욱 변호사입니다. 기업 간 계약 분쟁과 자문을 다수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업을 맡겼던 직원이 거래처를 들고 나가고 기기까지 지워 돌려준 상황이라 답답하실 듯합니다. 재직 중 오더 전용은 업무상배임(형법 제356조), 퇴사 후 회사메일 접속은 정보통신망 침입(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으로 시기를 갈라 구성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더해, A와 B에게 고객사 명단·거래조건·메일 사본을 삭제하고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오늘 보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 요구를 받고도 계속 보유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까지 갑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 제1항 제1호 다목). 대법원은 요구받을 것과 계속 보유할 것을 모두 구성요건으로 봅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도21522 판결 참조). 요구가 나가야 이 죄가 시작됩니다.

초기화는 증거인멸보다 영업비밀 훼손으로 구성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가 대상이라 본인 사건에는 붙지 않습니다(형법 제155조 제1항). 권한을 넘어 영업비밀을 훼손·멸실한 것으로 잡으면 역시 10년 이하입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9조의8, 제18조 제3항). 회사 소유 기기이니 포렌식은 그대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수사가 끝나기 전에도 A의 거래는 이어집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 가처분을 함께 내시면 거래를 먼저 멈출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 따로 신고하시면 되고,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받은 금액의 2배까지 추가 징수됩니다(고용보험법 제62조 제2항).

회사가 두 사람에게 자료 반환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 메일 계정 권한을 언제 회수하셨는지, 고객사 명단을 비밀로 관리해 오셨는지 알려주시면 어느 죄명까지 세울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경제범죄수사팀장으로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직 중 회사로 들어와야 할 주문을 자신의 사업자로 돌린 행위는 업무상배임으로 문제 삼을 수 있고, 가담한 B도 공범으로 함께 고소가 가능합니다. 퇴사 후 회사 메일과 기기를 계속 사용해 주문을 빼돌린 부분은 배임과 별도로 정보통신망 침해나 업무방해 등 다른 죄명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핵심 증거는 A 사업자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고객사와 주고받은 메일과 주문서, 해당 고객이 원래 회사 거래처였다는 자료, 그리고 B의 가담을 보여주는 메신저나 통화 기록입니다. 초기화된 기기는 회사 소유이므로 회사가 직접 민간 포렌식 업체에 복구를 의뢰할 수 있고, 삭제 시점과 경위 자체가 증거 인멸 정황으로 활용됩니다.

고소는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한 고소장에 위 증거를 첨부해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다만 이런 사건은 수사기관이 민사 문제로 보고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배임의 구조를 처음부터 명확히 잡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고용노동부에 별도 신고하시면 되고, 형사 절차를 먼저 마무리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입니다.

해당 직원들이 영업 관리직으로서 고객사 오더 수주·관리 업무를 담당했고, 회사 영업자산·영업기회를 유용해 자신의 이익을 취했다면 업무상배임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권한 없이 회사 이메일 계정에 접속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합니다. 또한, 회사를 그만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고객의 리오더를 처리했다면 업무방해 및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객사와 어떤 경위로 리오더를 처리했고 그 과정에서 회사를 그만둔 사실을 알렸는지가 관건입니다.

업무폰, 피씨의 경우 회사 소유 기기이므로 회사가 직접 사설 포렌식업체에 복구를 의뢰하거나, 고소 후 수사기관에 포렌식을 요청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수급 중 근로사실은 단 하루라도 고용센터에 신고할 의무가 있고,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및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반환명령 대상이 됩니다.

전 직원들의 본건 관여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첨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질문 내용만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법률 설명이며, 실제 대응 방향은 구체적인 자료 검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가지고 저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재직 중 고객사 주문을 개인 사업체로 돌려 이익을 취한 행위는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형법상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며, 퇴사 후 권한 없이 회사 메일에 무단 접속해 오더를 가로챈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반환된 기기가 초기화되었더라도 전문 사설 포렌식 또는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하면 삭제된 접속 로그, 메신저 대화, 파일 송수신 내역의 복구가 상당 부분 가능합니다.

A와 B를 공동정범으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B의 오더 전달 기록, 고객사 사실확인서, A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내역 등 공모 및 가담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피고소인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뒤 고소인 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B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혹은 고용보험법 위반 사안이므로 관할 고용센터 부정수급조사팀에 구체적 정황을 제보하여 행정조사를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은 배임 피해액 특정, 포렌식 증거의 법적 효력 확보, 두 사람의 공모관계 규명이 수사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므로, 사건 초기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박영재 변호사 · Answer

A가 재직 중 회사가 거래할 예정이던 고객의 주문을 자신이 만든 사업자로 돌리고, B가 이를 도왔다면 두 사람 모두 형사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의 거래처와 주문을 개인 사업으로 전환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업무상배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A 사업자 명의의 계산서·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내역은 주문이 회사가 아닌 A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자료입니다. 다만 손해액은 주문금액 전체가 아니라 회사가 해당 거래를 했다면 얻었을 실제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문별 매출과 원가·비용, 예상 순이익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B는 단순히 A와 친분이 있거나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회사메일로 들어온 주문을 A에게 전달했거나, 고객에게 A사업자와 거래하도록 안내한 내용 등 구체적인 가담 증거가 필요합니다. 퇴사 후에도 회사메일에 접속하고 회사로 온 주문을 A에게 넘겼다면 회사자료의 무단 사용이나 이메일 무단 접속 문제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업무폰과 컴퓨터는 직접 복구하지 말고 현재 상태 그대로 보관한 뒤,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디지털 포렌식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초기화 여부와 시점, 반환 당시 상태는 사진이나 확인서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고소 전에는 주문별 고객사, 주문일, 금액, 담당자, 주문 전달 과정, 회사 손해를 표로 정리하고, 근로계약서·업무분장표·보안서약서·고객사 주문메일·세금계산서·메일 접속기록·문자와 메신저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B의 금전 수수는 계좌내역이나 정산자료 등 객관적 증거로 보강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정기적으로 일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으며,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배임 여부, 이메일 사용, 주문 전환, 디지털 증거 확보가 함께 얽혀 있어 고소장 작성과 증거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에게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쟁점과 피해액을 정확히 정리하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의 경찰 경력 중 경제범죄수사팀에서 근무하며 다수의 배임·횡령 등 경제범죄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어, 문의주신 오더 빼돌리기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재직 중 A가 회사로 귀속되어야 할 오더를 자신의 사업자로 돌린 행위는 업무상배임죄(형법 제356조)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영업관리직으로서 회사 이익을 위해 오더를 유치할 임무에 위배해 자신이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B는 금전 수수 정황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좌내역 등 객관적 증거로 공모 사실을 뒷받침해야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의율 가능합니다.

퇴사 후 회사메일을 접속 권한 없이 계속 사용한 부분은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위반(정보통신망 침입) 소지가 있고, 그 과정에서 확인한 리오더를 A 사업자로 넘긴 행위는 업무방해죄 성립도 검토됩니다. 다만 배임죄는 신분범이라 퇴사 후 행위는 재직 중 공모관계의 연장으로 포괄일죄 구성이 가능한지가 쟁점입니다.

초기화된 업무기기도 디지털포렌식으로 상당 부분 복구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장에 포렌식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통한 복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증거로는 A 사업자 세금계산서·계산서 발행내역, 거래처와의 이메일 및 주문내역, 회사메일 접속·로그인 기록, 재직·퇴사 관련 인사자료, B 계좌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고소인 조사를 거쳐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진행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 건은 형사고소와 별개로 고용보험법 위반 사안이며, 관할 고용센터의 부정수급 신고센터에 신고하여 확인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은 증거 확보와 법리 구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조승연 변호사 · Answer

재직 중에 회사의 기존 고객사 주문을 가로채어 자신의 별도 사업자로 부당하게 돌려 거래한 행위는 회사와의 신뢰 관계를 정면으로 저버리고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힌 명백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며 퇴사 이후에도 회사 메일 계정을 장기간 무단으로 보유하며 유입된 주문을 가로챈 행위 역시 업무방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심각한 형사 범죄로 강력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들이 고의로 업무용 기기를 초기화하여 반환했다고 하더라도 전문적인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동원하면 삭제된 데이터를 정밀하게 복구하여 핵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므로 포렌식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전직 직원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과정에서 정기적인 아르바이트 근로를 병행하며 부정하게 소득을 올렸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즉시 부정수급 제보를 접수하여 엄정한 행정 조사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과 거래처의 구체적인 진술서 그리고 관련 메일 및 메신저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여 고소장에 범죄 사실을 명시하고 관할 경찰서에 직접 접수하는 순서로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나가야 합니다. 다만 방대한 전자기기 분석과 복잡한 법리적 쟁점을 피해 회사 단독으로 모두 감당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크므로 초기 단계부터 면밀하게 증거를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전략을 세워줄 수 있는 유능한 사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해야만 실질적인 피해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로 유사사건을 다수 다뤄보았으며 성공사례가 축적되어 있으니 상담신청해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김단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최선의 해결책을 위해 치밀하게 검토하는 김단 변호사입니다.

말씀주신 자료를 시기별로 구분해 증거를 정리하신다면, A와 B에 대한 형사고소를 충분히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상배임 성립 여부, 퇴사 후 메일 사용, 포렌식 가능성, 핵심 증거와 고소 절차, 실업급여 부정수급까지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직 중과 퇴사 후의 행위를 나누어 시기별 증거를 확보한 뒤 A와 B를 함께 고소하는 것입니다. A가 회사로 들어와야 할 오더를 자신의 사업자로 돌려 이익을 취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고, A 사업자 명의의 세금계산서와 발행내역이 이를 뒷받침하며, B 역시 오더 전달 경위 등 정황이 확인되면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서 책임을 함께 물을 수 있습니다.

한편, 퇴사 후 접근권한이 소멸한 B가 회사메일에 무단 접속해 리오더를 A 사업자로 넘긴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배임과 별도로 함께 고소할 수 있고, 초기화된 업무폰·컴퓨터도 수사기관에 제출해 포렌식 복구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 초기화 경위 자체도 유력한 정황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B의 가담 사실은 전언만으로는 부족하여 통신기록이나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보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초기화 방식과 시점에 따라 포렌식 복구 가능 여부와 입증 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는 B가 퇴사 후에도 회사메일을 계속 사용할 수 있었던 구체적 경위와 권한 회수 시점, 그리고 현재 확보하신 A 사업자 거래자료의 범위를 여쭤보아야 합니다.

저는 지금껏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행했기에, 업무상배임 사건에는 확실한 강점이 있습니다. 자신 있는 분야이니만큼, 전화 상담을 예약해주시면 주어진 시간 이상으로 충분히 상담해 드리고자 합니다.

김동엽 변호사 · Answer

1. 재직 중 오더 빼돌리기: 영업관리 직원이 회사 고객의 주문을 자기 사업자로 돌려 이익을 얻었다면 업무상배임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피해액을 A 사업자의 매출액 3천만원 전액으로 바로 산정하기보다는, 회사가 실제 취득할 수 있었던 거래와 이익을 건별로 특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 B가 주문을 A에게 전달하거나 회사메일을 이용해 거래를 전환하는 등 역할을 했다면 금전을 실제 받았다는 증거가 없어도 공동가담 또는 방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 후 회사의 허락 없이 업무메일에 접속했다면 정보통신망 무단침입죄도 적극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업무폰·컴퓨터는 지금부터 사용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시고, 경찰에 압수·포렌식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고소자료는 고객별로 원래 회사로 온 주문 → 누가 확인·전달 → A 사업자 계산서 발행 → 대금 지급의 흐름을 표로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회사메일 원본 및 접속로그, A의 계산서·세금계산서, 고객사 확인서, 견적서, A·B 메신저, 재직 당시 업무분장, 퇴사일, 기기반환 및 초기화 정황 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5. 직접 고소한다면 법인 대표 명의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A·B의 범행을 한꺼번에 서술하기보다 거래별 범죄일람표를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메일, 메신저 등 관련 기록 일체가 필요합니다.

6. 실업급여 문제는 아르바이트 자체만으로 부정수급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근로·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급여를 받은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무일자, 근무장소, 급여지급 정황 등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박현익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목민 박현익 변호사입니다.

믿었던 직원들의 행동으로 회사에 큰 피해가 발생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남겨주신 내용을 법적 기준에 따라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다수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첫째, 재직 중 회사의 오더를 개인 사업체로 빼돌린 행위는 형법상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합니다. A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이를 입증할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둘째, 퇴사 후 회사 메일로 온 주문을 가로챈 것은 '업무방해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 경향에 따르면, 퇴사하면서 회사 업무용 컴퓨터나 휴대전화의 자료를 고의로 초기화하고 삭제한 행위는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 '전자기록등손괴죄' 및 '업무방해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범죄가 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셋째, 반환받은 기기가 회사 소유이므로 포렌식 의뢰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초기화된 기기에서 데이터를 복원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넷째, B의 공범 여부를 입증할 핵심 증거는 포렌식으로 복구될 A와 B 사이의 메신저 대화 내역, 업무 메일 수발신 기록, 그리고 계좌 거래 내역입니다. B가 금전을 받았다는 정황을 밝혀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섯째, 직접 고소를 진행하시려면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범죄 사실을 명확히 정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이후 고소인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B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정황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관련 자료와 함께 신고하시면 해당 기관에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각종 혐의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포렌식 결과에 따라 추가할 내용이 많습니다. 수집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윤승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에스제이 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입니다.

• 1. 재직 중 오더 유출: A의 업무상배임 및 B의 공범 혐의 입증을 위해 세금계산서, 리오더 내역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 2. 퇴사 후 메일 사용 및 초기화: B의 무단 메일 접속(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기기 초기화(증거인멸 등)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3. 포렌식 신청: 초기화된 업무폰·컴퓨터는 경찰에 제출하여 디지털 포렌식을 요청하면 데이터 복구 및 로그 확인이 가능합니다.
• 4. 고소 및 부정수급 신고: A·B의 역할과 피해액(3천만 원 이상)을 정리해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B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고용센터에 별도 신고하십시오.

관련 증거를 정리해 가져오시면 신속하고 명확하게 고소장 작성과 대응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빈 변호사 · Answer

퇴사 전후에 걸쳐 기존 영업 오더를 무단 탈취하고 업무기기까지 초기화해 반환한 정황으로 경영상 타격과 배신감이 매우 크실 줄 압니다.

첫째, 오더 탈취의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입니다. 영업관리 직원은 재직 중 회사에 귀속되어야 할 거래 기회를 성실히 보전할 신임관계상 의무를 집니다. 이를 위배하여 별도 사업자로 기존 거래처 오더를 빼돌려 최소 3,000만 원 이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한 행위는 형법상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합니다. A뿐만 아니라 정황상 이에 공모·가담한 B 역시 공범(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둘째, 퇴사 후 회사 계정 무단 사용 및 오더 가로채기 쟁점입니다. 퇴사로 권한이 소멸했음에도 회사 메일에 무단 접속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위반(정보통신망 침해)에 해당합니다. 또한 기존 고객사의 리오더를 가로채 영업을 방해한 행위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셋째, 업무기기 포렌식 및 핵심 증거 확보 방안입니다. 회사가 소유권을 가진 기기이므로 사설 포렌식 업체를 통해 삭제·포맷된 데이터의 복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소 접수 시에는 ① 회사 거래처-A 사업자 간 세금계산서·매출 자료, ② 고객사의 기존 발주 내역 및 탈취 전후 비교표, ③ 퇴사 후 회사 메일 접속 로그 기록, ④ 포렌식 복원 보고서(오더 전달 정황, 메신저 등)를 핵심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넷째, 직접 고소 진행 순서 및 실업급여 절차입니다. 고소는 [피해 내역 정리 및 포렌식 증거 확보 → 범죄사실별 증거 매핑 고소장 작성 → 관할 경찰서 접수 및 고소인 보충조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B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은 고용노동부(고용센터) 부정수급 전담과에 '부정수급 제보'를 접수하시면 담당관이 통장 거래 내역 및 사업장 조사를 거쳐 환수 및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합니다.

고소장 작성 및 혐의별 증거 구성에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동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전문가의 시각으로 사안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해결하는 법무법인 심의 심동석 변호사입니다.

1. 사실관계
- 의뢰인님께서는 2026년 4월말 퇴사한 직원 A, B가 재직 중 A 명의의 별도 사업자를 설립하여 회사의 기존 고객사 주문을 빼돌린 정황을 확인하셨습니다.
- 그리고, 의뢰인님께서는 퇴사 후에도 B가 회사 메일에 무단 접속하여 추가 주문을 A의 사업자로 넘기고, 반납 전 회사 소유의 업무용 기기를 임의로 초기화한 사실을 파악하셨으며, 현재까지 피해액은 최소 3천만원 이상인 상황입니다.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의뢰인님께서는 해당 직원들에 대한 업무상 배임 등 형사 고소 가능성, 초기화 기기의 포렌식 요청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방안에 관하여 문의주셨습니다.

2. 검토의견
- 직원 A와 B가 재직 중 영업관리직이라는 지위를 악용하여 고객사 주문을 가로채고 사적 이익을 취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퇴사 후 회사 메일에 무단 접속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두 사람을 공범으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A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외에도, B의 사내 메일 접속 로그 기록, 고객사와 주고받은 발주 내역 등 거래 흐름을 대조할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며 초기화된 업무 기기를 증거물로 제출하여 공식적인 디지털 포렌식을 요청하시면 삭제된 공모 증거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 정황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별도로 신고하시는 것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등 전반적인 대응방안을 세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재직 중 회사로 들어올 기존 고객사의 오더를 자신이 만든 사업자로 돌려 이익을 취했다면 업무상배임이 핵심적으로 문제될 수 있으며, A와 B가 역할을 분담했다면 공동가담 여부도 수사 대상이 됩니다. 특히 퇴사 후에도 회사 이메일에 접근해 회사로 접수된 리오더를 A 사업자로 넘겼다면 배임 외에도 정보통신망 침입 등 별도 범죄 성립 여부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환 직전 업무폰·컴퓨터를 초기화한 정황 역시 증거인멸 경위와 함께 중요한 수사 단서가 될 수 있어 기기를 추가 사용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 전에는 A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고객사별 기존 거래내역과 이탈한 주문, 회사메일 접속·전달 기록, A·B 간 대화 및 송금자료, 업무기기 지급·반환 기록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초기화 기기는 수사기관의 압수·포렌식을 요청할 수 있으나 복구 여부는 기기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B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 부분은 실제 근로일·소득 등 자료를 확보해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액이 이미 3천만원 이상이고 퇴사 전후로 행위가 이어진 사안인 만큼, 고소 단계에서 혐의와 증거를 정교하게 구성하기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영업관리직은 회사의 거래처와 주문을 회사를 위해 처리할 임무가 있는데, A가 별도 사업자를 만들어 회사로 귀속되어야 할 오더를 자신의 사업자로 돌려 이익을 취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업무상배임의 성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회사의 고객 정보나 거래 기회를 부정하게 이용한 사정이 있다면 영업비밀 침해나 부정경쟁 관련 책임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B가 이에 가담하였다면 공범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가담 정도와 금전 수수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관건이 됩니다.

권한 없이 회사 메일 계정에 접속하여 사용하였다면 정보통신망 침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회사로 온 주문을 가로채 A 사업자로 넘긴 행위는 별도의 재산범죄나 부정경쟁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환한 업무기기를 초기화한 행위는 증거인멸이나 손괴의 관점에서 추가로 다툴 소지가 있습니다.

초기화되었더라도 삭제된 데이터의 복원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전문 기관을 통한 복원과 분석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소유 기기라 하더라도 수사 단계에서 증거로 활용하려면 확보 경위를 명확히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A 사업자 명의의 계산서와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고객사가 회사메일로 리오더한 기록과 그 주문이 A 사업자로 넘어가 실제 거래된 자료, 피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 회계 자료, 메일 접속 기록, B의 가담과 금전 수수를 뒷받침할 정황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먼저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뒤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이후 고소인 조사와 보완 자료 제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초기 증거 정리의 완성도가 사건의 방향을 크게 좌우합니다.

끝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정황은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근로 사실과 시기를 특정할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료를 지참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강유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10대 로펌 출신, 강유진 변호사입니다.

퇴사한 직원들이 재직 중 회사 오더를 별도 사업자로 돌리고, 퇴사 후에도 회사 메일을 이용해 거래를 이어갔다면 단순한 내부 갈등보다 형사책임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안입니다.

결론적으로 A가 재직 중 회사로 들어올 거래를 자신의 사업자로 돌려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업무상배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B가 이를 알고 고객정보·주문을 전달하거나 대가를 받았다면 공동가담 여부도 함께 수사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회사의 허락 없이 업무메일에 접속해 주문을 A에게 넘겼다면 정보통신망 침입 등 별도의 혐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의해서 볼 부분은 B의 금전수수나 공모관계가 아직 정황에 그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친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범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A 명의 세금계산서, 회사로 온 리오더 메일, 실제 A 사업자로 거래된 내역, ERP·계좌·메일 접속기록은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초기화된 업무폰과 컴퓨터도 임의로 사용하지 말고 원본 상태를 보존한 뒤 포렌식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 전 거래별 피해액과 A·B의 역할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부분도 실제 유급근로 사실이 확인된다면 별도로 부정수급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업무상배임·무단접속 혐의와 포렌식·고소 준비자료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묵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자료 정도라면 A에 대해서는 업무상배임 고소를 적극 검토할 만하고, B는 가담 정도를 추가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째, 재직 중 영업관리직원이 회사로 들어올 기존 고객 주문을 자신의 사업자로 돌려 수익을 취했다면, 회사에 대한 임무를 저버리고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으로 업무상배임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임은 현실적인 손해뿐 아니라 재산상 손해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도 포함됩니다.

둘째, B가 4월 30일 퇴사한 이후에도 회사메일에 접속해 5월 이후 리오더를 A에게 넘겼다면 재직 중 배임과는 별도로 정보통신망 무단침입, 업무방해, 영업비밀 침해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퇴사로 접근권한이 종료됐는데 회사 계정을 계속 사용했다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법원도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계정을 이용한 정보통신망 접속을 침입행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초기화된 업무폰·컴퓨터는 지금부터 사용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세요. 회사 소유 기기라면 민간 포렌식으로 삭제자료 복구를 시도할 수 있고, 형사고소 후 경찰에 압수·포렌식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넷째, 핵심증거는 A 사업자의 계산서·세금계산서, 기존 고객사 주문내역, 회사메일 원본과 로그인 기록, 기존 거래실적, A·B 사이 연락 및 송금내역, 업무분장·근로계약서, 초기화된 기기입니다. 특히 고객사로부터 “누구의 안내로 A와 거래했는지” 확인서를 받으면 강합니다.

고소는 먼저 주문별 피해액을 표로 만든 뒤 A와 B의 행위를 시기별로 구분하여 공동정범 또는 방조 여부까지 포함한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3천만원 이상이고 증거삭제 정황까지 있어 직접 작성하기보다는 우선 저와 상담을 진행해 형사고소와 손해배상·가압류를 함께 설계하는 것을 권합니다.

B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실제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24,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전화 등으로 제보할 수 있고 익명제보도 가능합니다.

김강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대 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①】 재직 중 회사가 수주할 거래를 A 사업자로 의도적으로 전환해 A에게 이익을 주고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업무상배임을 중심으로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B도 주문 전달, 고객 응대, 수익 분배 등에 관여했다는 자료가 확인되면 공동가담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B의 금전 수수에 관한 전언만으로 공모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②】 퇴사 후 B의 회사메일 사용은 당시 계정 사용 권한이 남아 있었는지가 우선 쟁점입니다. 권한 없이 리오더 메일을 열람·전달하여 A 사업자의 실제 거래로 이어졌다면 무단접속, 업무방해 등 별도 책임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초기화 자체만으로 범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 자료를 삭제한 경위와 목적이 확인되면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 ③】 고객별로 기존 회사 거래, 주문일·주문메일, A 사업자 세금계산서, 납품·입금 내역을 연결한 일람표를 먼저 만들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메일 서버의 로그인·전달·삭제 기록, 업무분장표, 기기 지급·반환 기록도 원본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초기화된 기기는 더 사용하지 않은 채 보관하고, 고소장에는 디지털 분석 및 A·B 계좌·통신자료 확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제 근로일, 지급받은 대가, 수급 중 신고 여부 자료가 있을 때 별도로 부정수급 의심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결론
현재 자료만으로도 A의 업무상배임 및 B의 가담 여부를 검토할 기반은 있습니다. 거래 전환 경위와 메일 로그, 세금계산서, 기기 초기화 자료를 함께 확인하면 고소 범위와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구체화할 수 있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법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김영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와이에이치 법률사무소 김영호 변호사입니다.

재직 중 고객사 오더를 개인사업자로 돌렸고 퇴사 후에도 회사메일을 이용했다면 민·형사 책임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재직 중 오더 유출
   영업관리 직원이 회사 고객의 주문을 자신의 사업자로 돌려 이익을 취했다면 업무상배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A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기존 거래이력, 회사가 얻었어야 할 매출자료가 핵심 증거입니다.

2. 퇴사 후 메일 사용
   퇴사 후 권한 없이 회사메일에 접속해 주문정보를 확인·전달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별도 혐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사메일 로그인기록, 리오더 메일과 A 사업자의 실제 거래내역을 연결해 입증해야 합니다.

3. 포렌식·공동고소
   회사 소유 휴대폰·컴퓨터가 초기화됐다면 전문 포렌식으로 복구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와 B의 공모는 메신저, 송금내역, 주문 전달기록, 세금계산서, 고객사 진술 등을 통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대응방안
   재직 전후를 나눠 주문 흐름과 피해액을 표로 정리하고, 기기와 계정 로그를 우선 보존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문제도 실제 근로·소득·신고 여부를 확인한 뒤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주시면 고소 죄명과 증거 구성, 진행순서를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대표변호사입니다.

재직 중 회사의 거래처와 주문을 자신의 사업자로 돌리고 회사의 이익을 해쳤다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행위로 업무상배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법과 적용 여부는 당시 담당 업무, 거래 전환 과정, 회사 손해와 개인 이익의 연결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퇴사 후 회사 메일과 업무기기를 계속 사용하면서 회사로 들어온 주문을 다른 사업자로 넘겼다면 별도의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관련 범죄가 성립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계정 사용 권한의 존속 여부, 회사의 접근 통제, 주문을 실제로 전환한 지시와 자료가 핵심입니다.

고소 전에는 계산서와 세금계산서, 거래처 주문 메일, 메일 접속 기록, 통화와 메신저, 업무폰과 컴퓨터의 반환 상태를 원본 그대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초기화된 기기도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 업체의 포렌식을 의뢰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에 압수수색과 디지털 자료 확보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A와 B의 역할을 나누어 기재하고, 피해액 산정표와 거래 흐름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관련 근로 정황은 근무일, 대가 지급 자료 등 객관 자료를 정리해 고용센터에 부정수급 의심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직접 진행한다면 증거 보존, 피해액 정리, 피고소인별 행위 구분, 고소장 제출 순서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와 수사 요청 사항을 정리해야 실효적인 고소가 가능합니다.

상담예약 주시면 바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정윤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윤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A·B에 대한 형사고소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 회사로 들어와야 할 기존 고객의 오더를 A의 별도 사업자로 돌려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업무상배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불리한 점은… B가 실제 오더 전환에 가담했거나 금전을 받은 사실은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들었다는 내용만으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A 명의 세금계산서, 기존 고객의 주문내역, 회사메일로 접수된 리오더가 A 사업자로 넘어간 자료와 금전흐름이 연결된다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퇴사 후 권한 없이 회사메일에 접속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고객별 주문일·금액·회사메일·A 세금계산서를 하나의 타임라인으로 만들고, A와 B 사이 송금내역·메신저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초기화된 업무폰과 컴퓨터는 더 사용하지 말고 보존하여 고소 시 포렌식 필요성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중 정기 근로를 신고하지 않은 정황은 관련 근무·지급자료를 확보해 관할 고용센터에 별도로 부정수급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업무상배임과 퇴사 후 무단접속을 구분해 증거 중심으로 고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상대방의 형사책임과 실제 회수 가능한 피해액을 나누어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재직 중 회사 고객의 주문을 개인 사업자로 돌려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업무상배임 등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으며, 퇴사 후 회사 메일을 이용해 주문을 빼돌린 행위도 구체적 경위에 따라 별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문 내역, 세금계산서, 메일 원본, 통화내역, 계좌자료, 업무기기 반환 및 초기화 사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화된 기기는 수사기관을 통한 디지털포렌식 필요성을 고소장에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B의 가담은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소명하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정황은 별도로 관할 고용센터에 사실관계와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16일 전 작성됨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상담 주신 내용과 같이 재직 중 회사의 영업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사로 귀속되어야 할 기존 고객사의 주문을 A가 별도 사업자를 만들어 가져갔다면 우선 업무상배임을 검토할 수 있고, 특히 기존 고객정보와 회사의 거래관계를 이용하여 자신의 사업자로 계약·매출을 이전했고 실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상당히 중요한 정황입니다. 다만 단순히 퇴사 준비 과정에서 별도 사업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주문이 회사가 정상적으로 수주할 수 있었던 거래였는지와 A의 임무위배행위 및 회사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B는 가담 정도가 핵심입니다. A의 행위를 알면서 고객 주문이나 정보를 전달하고 대가까지 받았다면 공동책임을 검토할 수 있으나 현재 금전수수에 관한 전언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퇴사 후 회사메일로 들어온 리오더를 확인하여 A 사업자로 넘겼다면 재직 중 행위와는 별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사 후 계정 접근권한이 있었는지, 회사가 사용을 허락했는지, 어떤 메일을 열람·전달했는지에 따라 정보통신 관련 범죄와 영업상 비밀 침해 여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초기화된 회사 소유 휴대전화와 컴퓨터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디지털포렌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기화 방식과 이후 사용 여부에 따라 복구 가능성은 달라지므로 추가 사용을 중단하고 원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고, 메일 접속기록, 전달내역, 세금계산서, 고객사 주문자료와 입금흐름을 서로 연결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역시 실제 근로와 소득이 있었는데 신고하지 않았다면 별도 부정수급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추측만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안은 A와 B의 역할을 구분하면서 공모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보자료를 검토해 보고, 고소사실과 증거목록을 체계적으로 구성한 뒤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김훈희 변호사 · Answer

재직 중 회사 고객의 오더를 A의 개인사업자로 돌리고, 퇴사 후에도 B가 회사 업무메일과 업무기기를 보유하면서 회사로 들어온 리오더가 A에게 넘어갔다면 단순한 퇴사 후 경쟁영업과는 구별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실제 세금계산서와 거래자료가 있다면 형사고소를 검토할 만합니다.

👉 핵심 결론

재직 중 A가 회사에 귀속될 거래를 의도적으로 자신의 사업자로 돌려 이익을 취했다면 업무상배임이 문제될 수 있고, B가 이를 알고 주문전달·고객연결 등에 가담했다면 공범 여부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권한 없이 회사메일에 접속했다면 별도의 정보통신망 관련 범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이유

업무상배임은 회사에 대한 임무를 위배하여 본인·제3자가 이익을 얻고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켰는지가 핵심입니다. 퇴사 후에는 배임보다 회사메일에 대한 접근권한이 종료됐는지, 어떤 정보를 취득·이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업무폰·PC 초기화 역시 그 자체로 범죄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회사자료를 고의로 삭제했다면 추가 쟁점이 됩니다.

🔧 대응 방법

A·B별로 ①재직 중 오더 ②퇴사 후 리오더 ③A 명의 세금계산서·입금내역 ④회사메일 접속로그 ⑤고객사 진술 ⑥업무폰·PC 반환 및 초기화 시점을 표로 정리하세요. 초기화 기기는 더 사용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여 고소 시 포렌식 필요성을 수사기관에 요청하세요. 회사 서버의 메일 로그인 기록도 신속히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의할 점

B가 돈을 받았다는 전언만으로 공범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객관자료로 보강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제 근로·소득과 신고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있다면 고용당국에 별도로 부정수급 의심 신고가 가능하지만, 형사합의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연결하지 말고 별개의 사실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용준 변호사 · Answer

재직 중 회사의 영업기회와 기존 고객 주문을 A의 별도 사업자로 돌려 이익을 취득했다면 업무상배임이 성립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기존 고객 관리와 수주가 A·B의 담당업무였는지, 회사가 실제 수주할 개연성이 있었는지, 의도적으로 주문을 전환했는지가 핵심입니다. B는 금전을 받았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주문 전달, 고객 응대, 수익 분배 등 공동가담 자료가 확인되면 공범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는 더 이상 회사 업무권한이 없으므로 회사 메일에 접속하여 주문정보를 취득하고 A에게 넘겼다면 정보통신망 침입 관련 범죄 등이 문제될 수 있고, 주문을 A 사업자로 전환한 행위는 별도의 재산범죄 성립 여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5월 이후 로그인기록, 접속 IP, 메일 전달·삭제기록과 A 사업자의 실제 매출자료가 연결되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초기화된 업무폰·컴퓨터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디지털포렌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복구 가능성은 초기화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재 상태에서 추가 사용하지 말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메일 서버자료도 보존하고, A의 사업자등록자료·세금계산서, 고객사 주문서, 회사의 과거 거래내역, A 사업자의 거래내역, 두 사람의 메신저·통화자료, 피해액 산정표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고소장은 A와 B의 행위를 시기별로 구분하여 재직 중 주문유출, 퇴사 후 메일접속 및 주문전환, 피해액과 증거를 대응시켜 작성하고 관할 경찰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제 근로와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부정수급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근무일·급여지급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센터에 제보할 수 있습니다. 배임과 전자정보 관련 혐의가 함께 얽혀 있어 고소 전 증거 선별과 범죄사실 정리를 변호사와 검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정현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헌 수원사무소, 정현우 변호사입니다.

재직 중 회사로 들어와야 할 기존 고객사의 주문을 별도 사업자로 돌려 개인적 이익을 취했다면 업무상배임 등 형사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A가 별도 사업자를 만들고 B와 역할을 나누어 기존 거래처의 주문을 빼돌렸다면 각자의 가담 정도와 회사 손해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의해서 봐야 할 부분]

단순히 퇴사 후 같은 거래처와 거래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직 중부터 회사의 고객·가격·주문정보를 이용했는지, 퇴사 후 회사메일에 접근할 권한이 없는데도 계속 사용했는지, B가 실제 금전적 이익을 받았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유리하게 볼 수 있는 부분]

A 사업자 명의 세금계산서, 회사메일로 들어온 리오더가 A 사업자로 넘어간 자료, ERP·메일 접속기록 등이 확인된다면 상당히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회사 소유 PC·업무폰이 초기화돼 반환된 경우에도 전문업체를 통한 포렌식으로 삭제자료 복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

우선 메일 서버 로그, ERP 수정기록, 세금계산서, 거래처별 기존·변경 거래내역, A·B 간 연락자료를 보존하고 직원들을 먼저 추궁하기보다 증거를 확보한 뒤 함께 고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부분은 정기근로·보수 수령 자료가 있다면 고용센터에 별도로 부정수급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업무상배임·회사메일 무단사용 혐의와 포렌식·고소 순서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형사전문 용성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회사 측 고소인 입장이고, 쟁점은 재직 중 배임, 퇴사 후 계정 사용, 기기 초기화 세 갈래입니다.

1. 재직 중 오더 전용은 업무상배임이 정면 쟁점입니다. 영업관리직은 회사 거래처를 회사에 귀속시킬 임무가 있고, 이를 어기고 본인 사업자로 돌렸다면 임무위배와 재산상 이익이 인정될 소지가 큽니다. 고객사를 상대로 회사 거래인 것처럼 오인시켰다면 사기가, 거래처 목록·단가표를 유출했다면 영업비밀 침해가 함께 검토됩니다. B는 가담 정도에 따라 공동정범 또는 방조로 볼 수 있습니다.

2. 퇴사로 접근권한이 소멸한 뒤의 회사메일 접속은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회사로 온 리오더를 A 사업자로 넘긴 행위는 회사의 영업기회를 침해한 것으로, 위 배임과 별개로 사기 또는 업무방해 구성이 가능합니다. 퇴사 후 행위는 권한 없음이 비교적 명확해 고의 입증에 유리한 편입니다.

3. 초기화 기기는 반드시 봉인해 두십시오. 초기화되어도 복원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회사 소유 기기이므로 사설 포렌식으로 이미지를 확보한 뒤 고소와 함께 제출하고, 수사기관에도 압수·디지털포렌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임의로 기기를 조작하면 증거능력 다툼이 생기니 전문가에게 맡기십시오.

4. 핵심 증거는 A 사업자 명의 세금계산서·거래내역, 해당 고객사가 원래 회사 거래처였음을 보여주는 과거 거래자료, 회사메일 접속·전달 로그, 고객사 담당자 사실확인서입니다. B의 금전 수수는 수사기관의 계좌추적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소장에 계좌 확인 필요성을 적시하십시오.

5. 절차는 고소장 작성(범죄사실·증거목록 정리), 회사 소재지 관할 경찰서 접수, 고소인 조사, 보완자료 제출 순입니다. 지금은 메일서버 로그 보존과 기기 이미징이 급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관할 고용센터에 별도로 제보·신고할 수 있고 형사고소와 병행 가능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상담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허은석 변호사 · Answer

이 사안은 A가 재직 중 저지른 행위와 퇴사 이후에 회사 시스템을 이용해 저지른 행위가 법적으로 서로 다른 층위의 문제이고, B의 책임 범위도 A와 별도로 공모나 가담이 어느 정도까지 입증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먼저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재직 중 별도 사업자를 만들어 회사로 들어와야 할 고객사 오더를 빼돌린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로 검토될 수 있고, A 사업자 명의의 계산서·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이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퇴사 후에도 회사 이메일 계정과 업무기기를 계속 보유하며 회사로 들어온 리오더를 A 사업자로 넘긴 행위는 정당한 권한 없이 회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으로 평가되어 정보통신망법위반이나 업무방해 등 별도의 혐의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B의 경우 금전을 받았다는 정황만으로는 아직 객관적 증거가 부족해, 현재로서는 배임의 공동정범보다 방조나 종범 수준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어 통화 내역, 계좌 흐름 등 추가 자료의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화된 업무기기는 포렌식을 통해 일부 복구가 시도될 수 있으나 성공 여부를 장담할 수는 없고, 오히려 반환 직전 초기화한 정황 자체가 증거인멸의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을 통해 통신사나 서버 로그 등 다른 경로로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정황은 형사고소와는 별개로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이며, 이는 형사고소와 시기를 나누어 각각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계산서 발행내역, 이메일 접속 로그, 거래처와의 리오더 자료, 급여 및 퇴직 관련 자료를 시간 순으로 빠짐없이 정리해 두시고, 고소장 구성과 접수 순서는 방문·유선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I. 결론
재직 중 회사 고객의 주문을 별도 사업자로 돌려 거래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업무상배임 등 형사책임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도 권한 없이 회사 메일을 사용하여 주문을 A 사업자로 이전했다면 별도의 정보통신 관련 범죄나 업무방해 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으므로 A와 B를 함께 고소하는 방향이 가능합니다.

II. 법적 쟁점
재직 중 영업관리 직원은 회사의 이익을 보호할 업무상 의무가 있으므로 기존 고객 주문을 자신의 사업자로 빼돌려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업무상배임이 핵심 쟁점입니다. 퇴사 후 회사 계정 접근 권한이 종료되었는데도 계속 메일을 확인하거나 이용했다면 무단접속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 자료를 고의로 삭제하고 기기를 초기화했다면 전자기록 손괴나 업무방해 성립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III. 사안 분석
A 명의 사업자의 계산서와 세금계산서, 기존 고객사의 주문메일, 실제 거래내역이 연결된다면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B에 대해서는 단순 의심보다 주문 전달메일, 로그인 기록, 메시지, 송금내역 등 공모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초기화된 휴대전화와 컴퓨터도 복구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가 사용을 중단하고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V. 대응 전략
고소 전 고객별 기존 거래내역과 빼돌린 주문을 표로 정리하고 세금계산서, 메일 원본, 서버 접속기록, 업무기기, 인사자료를 확보하십시오. 포렌식은 임의조작보다 전문업체를 통한 이미지 보존이 안전하며 수사기관에 압수수색과 디지털포렌식 필요성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실제 근로와 소득 발생 자료를 확보한 뒤 관할 고용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형사 변호사에게 자료를 일괄 검토받아 A와 B의 역할을 구분한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임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재직 중 주문 전용은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A와 B가 영업관리직으로 재직하며 기존 고객사 오더를 A의 별도 사업자로 돌렸다면, 회사의 영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귀속시킨 행위로 업무상배임이 성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피해액 최소 3천만원, A 사업자 명의 계산서·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핵심 증거입니다. B는 금전 수수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주문 전달, 이메일 사용, 거래 진행 관여가 확인되면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사 이익을 상실한 영업기회도 구체적으로 입증되면 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2. 퇴사 후 이메일 주문 전달과 기기 초기화도 별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2026.4.30 권고사직 후 B가 회사메일에 계속 접속하여 5월 이후 회사로 온 리오더를 A 사업자로 넘겼다면, 접근권한이 종료되었다는 자료와 실제 주문·거래 자료에 따라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전자기록 손괴 또는 무단접속 혐의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B가 업무폰과 컴퓨터를 초기화해 반환했더라도 디지털 포렌식은 가능합니다. 삭제 정황이나 안티포렌식이 있으면 복구·분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3. 고소·포렌식·부정수급은 증거보전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즉시 회사메일·서버의 접속로그와 원본 백업을 보존하고, 업무폰·컴퓨터는 봉인하여 디지털증거 보전 및 포렌식 분석을 의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 경찰서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A·B별 범죄일람표, 고객사 주문메일, 세금계산서·계산서, 입출금내역, 인사자료, 기기 반환·초기화 자료를 첨부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실제 근로기간·시간·대가를 확인해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를 함께 확인하면 보다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할듯 합니다.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최우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최우준 대표 변호사입니다.
퇴사한 직원의 거래 전환과 자료 초기화까지 확인된 상황이라 많이 답답하고 배신감도 크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재직 중 오더 전환은 업무상배임으로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회사에 들어와야 할 거래를 별도 사업자로 돌리고 B가 공모했다면, 임무위배와 회사 손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A 명의 계산서, 기존 거래처와의 거래 흐름, 회사가 정상 수주했을 개연성이 중요합니다. 다만 단순 이직 준비나 개인 영업으로 보이면 다툼이 생길 수 있어, 거래처별 시점과 금액을 촘촘히 정리해 고소해야 합니다.

2. 퇴사 후 회사메일 사용과 주문 전환은 별도 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도 회사 계정으로 들어온 리오더를 A에게 넘겨 실제 거래가 됐다면, 업무방해나 정보통신 관련 위법, 경우에 따라 배임 연장선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업무폰·컴퓨터를 초기화해 반환한 사정도 증거인멸 정황으로 주장해볼 수 있으나 자동동기화나 통상 초기화라는 반론 가능성은 있습니다. 메일 접속기록, 전달 흔적, 리오더 요청 원본 확보가 핵심입니다.

3. 포렌식과 고소 준비는 신속성이 중요합니다.
회사 소유 기기라면 보전 후 포렌식 요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초기화된 경우 복구 범위는 제한될 수 있어 서버메일, 계정로그, 세금계산서, 거래처 확인서, 내부 결재자료를 함께 모아야 합니다. A와 B를 함께 고소할 때는 공모관계 자료가 중요합니다. 유사 사건을 처리해보면 형사고소와 함께 손해배상, 가압류 검토가 실무상 효과적이었습니다. 실업급여 부분은 고용센터에 부정수급 신고가 가능하고, 근로정황 자료를 첨부하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범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약속의 조범수 변호사입니다.

재직 중 회사의 기존 고객사에서 들어오는 주문을 A가 별도로 만든 사업자로 돌려 실제 거래하고 매출을 발생시켰다면 업무상배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B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주문 전달이나 거래에 관여했다면 구체적인 가담 경위에 따라 함께 형사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 확보된 A 사업자 명의의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여기에 A의 사업자 개설 시점, 기존 고객사와 회사의 거래내역, 고객사가 보낸 주문메일, 실제 납품내역과 대금 지급내역 등을 거래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B가 금전을 받았다는 부분은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확인되는 주문 전달이나 연락 내역을 중심으로 가담 사실을 정리해야 합니다.

퇴사 후에도 회사메일에 접속하여 고객사의 리오더를 확인하고 이를 A 사업자로 넘겼다면 접속 권한과 실제 사용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환된 업무폰과 컴퓨터는 초기화된 상태 그대로 보관하시고, 고소 후 수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자료 복구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직접 고소하실 경우 거래별 피해내역과 A·B의 역할을 구분하여 정리하고, 이메일·세금계산서·거래자료 등을 증거로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액이 상당하고 재직 중부터 퇴사 후까지 행위가 이어진 사안인 만큼, 확보된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고소사실과 입증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실업급여 부분은 실제 근로 및 소득 발생을 확인할 자료가 있다면 별도로 부정수급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일반적인 참고사항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확보된 증거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아영 변호사 · Answer

① 재직 중 오더 유출
A가 영업관리직 지위를 이용해 회사로 들어올 거래를 자기 사업자로 돌려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업무상배임죄(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B가 이를 알면서 적극 가담했다면 공범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임무위배행위로 본인에게 현실적 손해 또는 손해 발생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 배임죄 성립을 인정합니다.

② 퇴사 후 회사메일 이용
퇴사 후에도 권한 없이 회사메일에 접속하였다면 정보통신망에 대한 무단침입 관련 범죄가 문제될 수 있고, 회사로 접수된 주문을 A에게 넘겨 실제 거래까지 이루어졌다면 별도의 배임·영업비밀 침해 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③ 초기화된 업무기기
업무폰·컴퓨터를 초기화해 반환했더라도 수사기관에 디지털포렌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 초기화 경위와 복구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 핵심 증거
회사메일 원본, 고객사의 주문내역, A 사업자의 세금계산서·거래내역, 회사의 과거 거래내역, A·B 간 연락자료, 업무분장 및 사규 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에 들어올 거래가 A에게 넘어간 과정’을 입증하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⑤ 고소 진행
피해 법인을 고소인으로 하여 A·B의 행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거래별 피해금액과 증거를 표로 만들어 고소장에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자료만으로도 고소를 진행하고 수사과정에서 계좌·통신자료 및 포렌식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B의 실업급여 문제는 근로하면서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고용보험법상 부정수급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무일·급여지급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박종태 변호사 · Answer

4대 대형로펌에 근무하면서 관련 업무를 주로 해왔습니다. 해당 경험을 바탕으로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으로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 핵심 대응: A·B를 함께 고소하되 역할을 구분해 입증해야 합니다

재직 중 기존 고객 오더를 A 개인사업자로 돌려 최소 3천만 원 이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업무상배임을 중심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B는 단순히 이후에 돈을 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오더 이전 과정에 적극 가담했다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퇴사 후 메일 사용과 초기화된 기기는 반드시 증거 확보하세요

퇴사 후 회사 메일로 들어온 리오더를 A 사업자로 넘긴 자료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고, 회사 소유 업무폰과 컴퓨터를 초기화해 반환한 경우에도 포렌식으로 메신저·이메일 사용 흔적과 삭제 정황을 확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객사 메일, 세금계산서, 거래처 진술, 기기 인수인계 기록을 모두 보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형사고소와 실업급여 신고는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은 A·B의 역할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거래처 이동 경위와 피해액을 객관적으로 특정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B의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 정황은 고용센터에 부정수급 의심 신고를 통해 별도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증거목록과 고소장을 함께 구성해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실무 중심으로 대응해드리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수천 변호사 · Answer

1.

재직 중 A가 별도 사업자를 만들어 회사 고객의 오더를 자신의 사업자로 돌리고 그 매출을 취득했다면 업무상배임죄를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A가 회사 영업을 담당하면서 회사에 귀속시켜야 할 거래기회를 의도적으로 가져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B도 이를 알면서 고객정보·견적·주문을 전달하거나 대가를 받았다면 공동정범 또는 방조 책임이 문제될 수 있지만, 단순 추측보다 구체적인 가담 증거가 필요합니다.

2.

퇴사 후에는 더 중요한 쟁점이 생깁니다. B에게 회사메일 사용권한이 종료됐는데도 계속 접속하여 회사로 들어온 리오더를 확인하고 A 사업자로 넘겼다면, 구체적인 접속방법과 권한회수 여부에 따라 정보통신망 관련 범죄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회사 업무폰·컴퓨터를 임의로 초기화했다면 삭제된 자료의 성격과 삭제 목적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초기화된 기기도 경찰에 제출하여 디지털포렌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복구 가능 여부는 초기화 방식과 기종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재 상태에서 추가 사용하지 말고 보관하십시오. A·B 고소에는 A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세금계산서, 회사의 기존 고객거래내역, 고객이 회사메일로 보낸 리오더, 이후 A에게 발행된 주문·계산서, 메일 로그인기록, 업무폰·PC 지급 및 반환기록, 피해액 산정표가 핵심입니다.

4.

고소장은 ‘재직 중 오더 유출’과 ‘퇴사 후 회사메일을 통한 리오더 유출’을 시기별로 분리하고 A와 B의 행동을 각각 특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 3천만원이라는 피해액도 거래별로 회사 정상매출·원가·실제 손해를 표로 정리하십시오. 실업급여 문제는 형사고소와 섞지 말고 별도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B가 수급기간 중 실제 근로하고 소득을 얻으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자료가 있다면 고용24·관할 고용센터 등을 통해 부정수급 신고를 검토할 수 있으며, 단순히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정황만으로 부정수급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