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에서 습득한 에어팟,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가능성은? | 횡령/배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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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에서 습득한 에어팟,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가능성은?

영화관에서 에어팟을 습득한 후 주인을 찾아주려는 과정에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상담드립니다. 영화가 끝난 후 에어팟을 발견했고, 바로 가져가지 않고 영화관 내 직원에게 인계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당시 직원이 충분히 배치되어 있지 않아 팝콘 코너에 직원 1명 정도만 확인되어 바로 인계하지 못했고, 주인이 찾으러 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 약 1시간 15분 동안 영화관에 머물렀습니다. 당시 직원 배치 사진과 영화관 체류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기록·사진·교통기록 등이 있습니다. 에어팟의 위치추적 기능을 알고 있었고, 주인이 찾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휴대폰에 에어팟을 가까이 대어 접촉을 시도해 상대방 에어팟의 찾고있는지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음악·통화 등 실제 사용이나 판매·처분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고 나의 찾기도 사라져 당시 3~4시간 정도밖에 수면을 취하지 못해 피로가 상당했습니다. 당시 여자친구와의 카카오톡 대화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인계하는 방법도 생각했으나, 과거에도 당근마켓이나 분실물 관련 앱을 통해 습득물을 실제 주인에게 찾아준 경험이 있어 이번에도 이러한 방법으로 주인을 찾아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이에대한 과거의 인계했던 사진 여러개가 있습니다) 집에 가져가면 개인적으로 가지려 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집이 아닌 스터디카페 사물함에 안전하게 보관했고, 이후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경찰에서 에어팟을 확보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자기 것으로 만들거나 사용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과거 분실물 반환 경험 자료도 제출할 예정입니다. 위 사실관계에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가능성과 혐의없음 가능성, 휴대폰 접촉 및 이름 확인이 사용으로 판단될 가능성, 스터디카페 보관을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적절한지,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무엇인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17일 전 작성됨조회수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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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는 단순히 분실물을 가져왔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질문 내용대로라면 1시간 15분가량 영화관에 머문 점, 실제 사용·판매·처분하지 않은 점, 과거에도 습득물을 반환한 경험이 있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입니다. 반면 직원이나 경찰에 즉시 맡기지 않고 영화관 밖으로 반출하여 스터디카페 사물함에 보관한 점은 수사기관이 의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휴대폰에 에어팟을 가까이 댄 행위도 음악감상이나 기기 등록 등 개인적 사용이 아니라 소유자가 찾는 상태인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 목적과 조작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 접촉이나 이름 확인만으로 곧바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기 연결·초기화 등을 시도한 기록이 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터디카페 보관에 대해서는 오해를 피하려고 했다는 설명만 반복하기보다 당시 실제 행동과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화관 체류기록, 직원 배치 사진, 이동경로와 교통기록, 여자친구와의 당시 카카오톡 전체 대화, 과거 분실물 반환내역, 에어팟을 사용·처분하려 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십시오. 특히 습득 직후 여자친구에게 주인을 찾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있다면 의미가 큽니다. 혐의없음 또는 불송치 가능성은 충분히 주장해볼 사안이지만, 사물함에 옮긴 이유와 반환을 위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려 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에서는 피로 때문에 가져갔다는 사정에만 의존하거나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하지 말고, 습득부터 경찰 연락까지 행동을 시간순으로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자료와 진술 방향을 조사 전에 변호사에게 검토받고 필요하면 조사입회까지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준 변호사

보이스피싱/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는 금전 관련 특성상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고소 또는 경찰 조사 전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디테일하게 분석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한강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 -(전) 대형로펌 형사팀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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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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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안녕하세요, [서울대 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①】 이 사안의 핵심은 에어팟을 가져간 사실 자체보다, 당시 자기 것으로 쓰거나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영화관에 상당 시간 머물렀고, 실제 음악 재생·통화·판매·초기화가 없었으며, 과거 분실물 반환 경험까지 확인된다면 불법영득의사를 다투어 혐의없음을 주장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 ②】 다만 영화관 직원이나 경찰에 즉시 맡기지 않고 외부로 반출해 스터디카페 사물함에 둔 점은 가장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접촉도 단순히 ‘찾고 있는지’ 확인한 정도라면 사용으로 단정되기는 어렵지만, 페어링·등록·초기화 시도처럼 보이는 기록이 있으면 설명이 필요합니다. 피로했다는 사정만 강조하기보다는, 반환 의사와 실제 행동이 시간순으로 맞아떨어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③】 지금 단계에서는 습득 시각, 영화관 체류, 직원 확인, 이동, 사물함 보관, 경찰 연락까지의 흐름을 1장짜리 시간표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치기록, 교통기록, 영화관 사진, 사물함 이용내역, 여자친구와의 당시 카카오톡 원문, 과거 반환 사진, 에어팟을 사용·처분하지 않았다는 휴대폰 기록을 함께 제출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기억나지 않는 반환계획을 사후적으로 보태기보다 실제로 한 행동과 당시 생각을 객관자료와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 결론 현재 자료가 실제 사실관계와 일치한다면 혐의없음을 충분히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물함 보관 경위와 휴대폰 접촉 목적을 위치기록·카카오톡·기기 사용내역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법]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김강희 변호사

[서울대로스쿨] 대표변호사 김강희입니다. 서울 양재역과 수원 광교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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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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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서울대/사시/대형로펌] 경험은 곧 실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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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핵심인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에어팟을 사용·판매하지 않았고, 주인을 기다리며 상당 시간 현장에 머문 사실과 과거 습득물을 반환해온 자료는 유리한 정황입니다. 휴대폰에 접촉해 위치추적·분실 여부를 확인한 것만으로 곧바로 자기 물건처럼 사용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영화관이나 경찰에 맡기지 않고 외부 스터디카페 사물함으로 옮긴 점은 불리하게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분실 방지를 위한 임시보관이었고 반환할 의사였다는 경위를 객관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체류기록, 직원배치 사진, 당시 카톡, 과거 반환내역을 제출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불송치를 적극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김윤환 변호사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출신 - 사법시험 58회(2016년 합격), 대법원 사법연수원 48기 - 서울대 경영, 경제학사,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16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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